lt붙임 1gt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요약

1 추진경과 및 일정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연구진 구성(lsquo0410)

- 예방의학 보건학 독성학 등 분야별 전문가 30여명 참여 7개연구팀 구성

종합계획 초안검토를 위한 전문가 웍샾 개최(lsquo0544 서울대 호암관)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lsquo05530 연세대 상남관)

- 관계부처 전문가 학계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여론주도 계층 참여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최종보고(lsquo05719 연구팀)

환경보건 종합계획 초안 작성(lsquo05 8 환경부)

부내협의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lsquo05 9 환경부)

ldquo환경보건포럼rdquo 논의를 통한 추가 의견수렴(lsquo0510)

계획안 관계부처 협의(lsquo0510 ～ 12)

환경보건자문위원회 상정 및 자문(lsquo061)

계획안 확정발표(lsquo06 2)

2 계획안의 개요

배경 및 필요성

ㅇ 환경보건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 최근 공단 폐광인근 주민들의 건강피해 호소뿐만 아니라

아토피 피부질환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

- 새집증후군 장난감 등 유아 어린이용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

등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이 사회문제화

rArr 이는 환경오염 원인이 다양화통합화와 더불어 생활속 화학물질 사용증가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생활양식의 확산에 기인

ㅇ 오염과 질환발생간 상관성에 관한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의 증가

산업국가의 질병 중 25 ～ 33는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세계보건기구 02)

- 유럽의 오염된 공기로 인한 연간 조기사망자수는 약 31만명(유럽위원회 02)

최근 유럽 어린이 7명중 1명이 천식(유럽환경청 2002)

국내 유아 4명중 1명 천식과 아토피

환경관련 요인으로 아시아지역에서 년간 100만명이 조기사망(WHO))

ㅇ 현행 오염 매체관리중심 환경정책의 한계

- 오염관리의 목표는 국민건강 보호와 생태계의 건전성확보를 위한

것이나 그간 국민건강보호에 중심을 둔 수용체 중심의 정책개발 미흡

rArr 그간의 오염관리 정책의 정책효과와 투자효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미흡

ㅇ 21세기 환경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ldquo쾌적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rdquo를 구현하기 위한 lsquo국민의 건강과 생태계

안전성을 직접 고려하는 수용체로 중심의 정책변화 필요성 증대

- 오염 피해의 치명성 비가역성을 고려한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기초한 매체통합적 환경정책 추진 필요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

ㅇ 환경보건정책의 영역은 수용체인 사람과 생태계를 중심으로 사전

단계로는 원인이 되는 환경매체까지 사후적으로는 질환발생까지로 매

체환경정책과 의료정책과의 중간영역에 놓여 있음

- 기존 매체 환경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 매체 관리정책의 우선순

위 제시 환경기준 제시 등 선도적인 정책 기능

- 환경보건정책은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에서 다루는 전염병 등 병원균

외에 새로운 질환인 환경오염과 물리화학적 환경영향에 의한 건강

영향과 환경질환에 대한 관리기능

ㅇ 환경보건정책의 흐름은 기존 매체관리정책이 접근해온 물질흐름과는

정반대로 수용체인 사람과 질환으로부터 원인인 매체와 오염물질까

지 역으로 접근하는 구조

- 기존 의료정책은 질환의 치료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반면 환경보건

정책은 질환의 원인과 발생기전을 중심으로 접근

환경보건정책의 영역 및 흐름

계획의 위상

ㅇ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구현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4의 환경오염으

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행계획

ㅇ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매체 계획을 통합 종합조정

선도하는 종합계획으로 추후 관련입법을 통한 법정계획화 추진

(ldquo환경건강증진법rdquo 제정 추진)

- 환경보건종합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기준하여 각 매체별 환경

계획을 연결 조정하는 통합계획으로 각 매체별 계획의 정책우선

순위와 정책방향 및 환경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선행계획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위상

계획의 비전

2015년 환경보건 선진국가 진입

- 환경오염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국민(위험인구)을 최소화

환경성 질환을 감시 경보할 수 있는 사전 예방체계 확립

오늘 (2005년 ) rArr

미래 (2015년 ) 환경보건 수준

OECD 하위권

환경보건

선진국가 도약

기본원칙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환경오염 현상의 비가역성 치명성 등을 감안 불확실성이

내재함에도 불구 당해 현상의 무해성이 최종 입증될때

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 예방정책을 수립추진

수용체중심의 접근 원칙

환경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사람의 건강 및 생태계 안전성 확보에

중심을 두고 관련 오염매체 관리정책을 통합 조정 선도

취약민감계층 보호 우선

유아-산모 어린이 노인 등 환경오염에 가장 취약하고 민감한

계층에 정책의 눈높이를 둠으로서 국민 전체의 건강을 담보

참여와 알권리 보장

유해 화학물질 및 환경보건 관련 제반자료 및 정보가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Risk communication)체계 구축

추진전략

983729 기존 매체관리 계획정책과 연계 이를 통합조정 및 선도

rArr 환경보건계획이 각종 환경기준 등 매체별 계획과 정책의 우선순위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

983730 과학적 규명체계 구축을 통한 불확실성의 최소화

rArr 공공 및 민간의 폭넓은 연구 및 조사기반 구축 환경과 보건

분야 학제간 공동협력을 통한 과학적 규명체계를 구축

983731 인체생태위해의 예측 감시를 통한 예방적 질환관리

rArr 폭넓은 환경모니터링 위해성 평가기법 확립을 통한 인체

영향 예측 및 지속적인 질환발생 서베일런스 체계 구축을

통한 질환 조기감지 및 예방체계 구축

983732 활발한 정보제공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유도

rArr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Risk Communication)을 통한

시민단체 일반대중 등 다양한 주체의 정책참여를 촉진

983733 지구적 아-태 등 지역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rArr WHO UNEP 수은프로그램 등 국제적인 환경보건프로그램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등 아시아

국가간 환경보건 협력 프로그램 적극개발 추진

983734 질병부담 개념 및 비용-건강편익분석을 통한 정책효율성 제고

rArr 천식 등 환경오염에 의한 각종 질환이 사회적부담을 계량화하여

정책우선순위 결정과 사전예방정책 추진에 근거로 활용

비전(Vision)lsquo15년 환경보건 선진국 진입

환경오염 위험인구 최소화

추진전략 매체관리 정책과의 연계 조정통합 및 기준제시

과학적 규명체계 구축으로 불확실성의 최소화

인체생태위해의 예측 감시를 통한 예방적 질환관리

활발한 정보제공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유도

지구적 아-태 등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질병부담 및 비용-건강편익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극대화

기본원칙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수용체 중심의 접근

취약민감계층 보호 우선

국민참여와 정보공유 등 알권리 보장

3 추진전략 및 과제

환경보건 3대 전략과제

ㅇ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환경보건 3대 전략과제를 선정 분

야별로 핵심 세부과제를 개발 추진

rArr 종합 인 환경보건 정책기반구축을 바탕으로 부문별 험인구

감소 략과 환경성질환 조사 방 리 략을 추진 환경오염 험인구

와 환경성질환 발생 최소화 목표 달성

1) 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총 56개 세부사업)

ㅇ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 먹는 물 화학물질노출 전자파 소음

기후변화 나노입자 화학제품 등 다양한 위해요인으로부터 국

민노출을 모니터링하고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

ㅇ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위험인구를 산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에 기반한 적정 환경기준안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위험인구 감소전략을 수립 제시

rArr 제시된 분야별 위험인구 감소전략과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대기 실내공기 수

질 화학물질 토양 등 기존 오염관리 계획과 정책을 수정 보완

위험인구 감소전략

분야별

노출

모티터링

rArr

해성

건강 향

평가

rArr

환경기

재설정 등

험인구

감소 략

개발

rArr

매체별

오염 리

정책으로

수용

세부 사업과제

ㅇ 17개 중과제 56개 세부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대기실내

공기오염

대기실내공기오염

노출모니터링 및 건강영향평가

대기실내공기 오염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구축 및

분석

대기오염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단기장기 노출특성 분석

대기실내공기 오염의 급만성 건강영향 평가

인체 노출 모니터링체계 강화 및 예측모형 개발

대기실내공기 위험인구 산정

및 감소전략 수립

대기환경기준 또는 인체영향 수준 초과지역 및 인구추정

급만성 건강영향을 고려한 대기실내공기 환경 및 관리기준

제시

위험지역인구 감소전략 수립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생체노출

모니터링

10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대기 중 농도 측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0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생체내

축적농도 모니터링 실시

황사로 인한 건강영향 및

위험인구 감소대책

황사 감시체계를 위한 자료분석 및 국제 협력체계 구축

황사로 인한 건강영향 및 위해성 평가 체계 구축

황사에 대한 권고기준 및 대응 체계 마련

수질먹는물

오염

오염 노출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 평가

수질오염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자료구축 및분석

수질먹는물 오염의 단기장기 노출 모니터링

인체노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예측 모형개발

수질오염 물질별 건강영향평가

수질오염 위험인구 산정 및

감소전략 수립

위험인구 산정 및 적정 환경기준안 제시

위험지역인구 감소전략 수립 제시

수질오염 관련

병원성 미생물 관리

매체별 병원성미생물소독부산물의 노출 평가

병원성 미생물소독부산물의 인체 영향 조사 및 위해성 평가

수행

병원성 미생물소독 부산물의 위해 관리 기준

의약품 등 항생물질

실태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병원 축산 양식장 등에서의 의약품 및 항생제의

사용 및 폐기실태 조사

전국 주요 상수원 하천에서의 항생제 및 독성

의약품 잔류실태 및 내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항생제 등 의약품에 대한 환경 위해성 평가

실시방안 마련

수질 중 항생제 등 의약품 농도 감시체계 구축 및

감소전략 제시

분류 중과제 세부과제

화학

물질 및 제품

유해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위해성 기반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지역별인구집단별 통합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유해화학물질의 환경보건관리 우선순위 선정

위해기반의 홍보교육 및 의사소통 시스템 개발

유해물질 함유 제품 평가 및

관리체계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분류 및 평가체계 구축

유해제품 사용노출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유해물질 함유 제품 관리체계 구축

유해제품의 종합 정보제공 및 홍보시스템 구축

생태건강영향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측정망 운영

전국 생태건강성측정망 구축

생태건강지도 및 환경독성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총량 관리제도 운영

내분비계장애물질

모니터링 및 영향평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구성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모니터링 및 유해영향

평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유해

생활환경

요인

생활환경 요인

(소음 전자파 등)

소음 전자파 등 노출현황 조사

소음 전자파 등 모니터링 및 인체영향 평가시스템 개발

소음 전자파 등의 건강영향 상관성 규명

소음 전자파 등의 노출기준 선정

새로운

환경요인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구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해요인 모니터링 및 유해 영향 평가

기후변화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극미세입자 및 나노기술

극미세입자의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 구성

극미세입자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극미세입자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취약지역

산단지역 건강영향조사

국내 오염취약 공단 목록 작성

산단 인근지역의 위해성 평가 및 위험인구 추정

산단 인근지역의 위해 관리방안 수립 및 위험인구 감소효과

분석

산단 인근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폐광산지역 건강영향조사

국내 오염취약 폐광산 목록 작성

폐광산 인근 지역에서의 위해성 평가 및 위험인구 추정

폐광산 인근 지역의 위해 관리방안 수립 및 위험 인구

감소효과 분석

폐광산 인근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2) 환경성 질환 조사감시관리전략 (총 38개 세부사업)

ㅇ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규명

ㅇ 전국적인 환경성 질환 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한

년차별 지역별 발생실태 감시체계와 환경성질환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

- 특히 유아 어린이 등 환경성 질환 민감계층과 폐광 산단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

ㅇ 환경성 질환 판명시 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치료 및 요양지원 등 지원대책 강구

- 오염과 질환발생간에 관계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요양비 지원 등 지원방안 강구

lt 환경성 질환 조사예방관리전략 gt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

상관성 규명

rArr

환경성질환

발생실태조사

(Surveilance)

rArr

환경성질환

조기감시 및

예방전략

수립

+

환경성

질환자

지원 등

관리전략

수립

세부 사업과제

ㅇ 6개 중과제 38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환경성 질환

감시 및

경보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 감시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자료 및 질병등록 자료 등 기초

자료원 구축

질병발생율 및 사망률의 GIS 기반 구현 및 분석

국민혈중뇨중의 중금속 등 오염실태조사

환경오염으로 인한 암 발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천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출생결과 감시체계

휘발성유기화합물 생체노출 감시체계

미세먼지PAH 노출에 의한 폐암 감시체계

환경오염 질병 자료 구축 및 분석

질병감시 시범 프로젝트 운영

주요 환경성 질환의 발생규모 추정

농약노출과 건강영향 조사

기후변화관련 감염성 질환 감시체계 수립 및 예측모형

개발

환경오염과 관련된 유방암 감시체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민감군의

건강영향

태아 및 어린이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임산부 및 어린이 코호트 구축 및 운영

모니터링 자료 및 질병자료 등 기초 자료 수집 및 평가

노출량과 독성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평가

노출 및 독성평가 표준법 정립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유해 영향 평가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생체 지표 개발

개발된 생체 지표의 적용 및 평가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내분비계장애물질과 여성 건강

고령인구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고령인구 코호트 구축 및 운영

환경성 질환의 실태 파악과 지표 탐색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

어린이 환경건강 교육 매체 개발

교육 프로그램 수행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지속 수행

취약집단의

건강영향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의 건강영향

사회적 취약 계층의 건강 영향 요인 규명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환경오염의 건강 영향 관련성 및

영향 기전 규명

GIS 구축 및 저소득 취약 계층의 환경노출 경로와 원인

파악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

환경성 질환

관리대책

환경성 질환 피해

지원

환경성질환 규명 기준 및 절차개발

건강피해 조사대책 전담기구 운영 및 평가

건강 피해 조사 대책 기금 조성 방안 제시

3) 환경보건 기반구축 전략 (총62개 세부사업)

ㅇ 효율적인 환경보건 정책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조직 인력 등

법적 제도적 추진기반 대폭 강화

- 환경보건정책 추진의 근거법령(가칭 ldquo환경건강증진법rdquo) 제정

- 환경보건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 연구조사기반으로

ldquo환경보건연구소rdquo를 설치하고 지역별 5 ～ 10개 거점 민

간 병원등을 ldquo환경보건센타rdquo로 지정 운영

-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보건 담당 조직인력 보강하고 지

자체 보건환경연구소에 환경보건 연구조직 신설 추진

- 환경성질환자 관리 지원을 위한 환경성질환 대책기구를 환경부

산하에 설치 운영

ㅇ 정보체계 기반기술 개발 등 환경보건 기초기반 구축

- 질병부담 산정기법 개발 건강영향평가기법 환경성질환

서베일런스 기법 개발 등 환경보건분야 기반기술 개발 추진

환경보건기반 구축전략

위해성평가 등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rArr

환경보건

연구조사

기반구축

환경보건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반

rArr환경보건

정책기반

환경보건

조직인력

확충

병원 등

민간연구기반

확립

환경보건

법률제정

재원확보

세부 사업과제

ㅇ 14개 중과제 62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제도적

기반구축

법제도 보완정비기존 환경보건 관련법령 종합 분석 정비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

인력조직 개편확충

환경보건 행정조직 개편 확충

환경보건 전문 연구조직 설치

민간 환경보건센타 지정 운영

정책적

기반 구축건강영향평가 및 사전 예방 체계

건강영향평가 평가항목 도출

항목별 건강영향평가 평가기법 개발

개발사업 유형별 평가 지침 및 절차 마련

건강영향평가 정보네트워크 구성 및 위해 소통 체계 구축

EIA + HIA 구성 방안 제시

제도적

기반 구축

질병부하 평가 체계 도입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분류체계 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유병율 DB 구축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평가절차 개발

개발된 평가 절차 적용 검정

지역기반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인구집단별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환경보건 비용-건강 편익 분석 방안

환경보건관련 비용 분석 모델 개발

건강 편익 산출을 위한 표준 기법 개발

환경보건 통합 비용-편익 분석 시스템 구축

환경보건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전체 환경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분류 과제 세부 과제

환경보건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환경보건 전문가 Network 구축

전문가 network 전담 기구 구성

EHS(environmental health specialist)-network 운영 전문가 활동 교육 홍보

EHS-network의 주기적인 보완 및 강화

홍보교육 활성화

환경보건 홍보교육 컨텐츠 구성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

국제 협력 및 교류

환경보건관련 국제기구 분석

아시아 환경보건 연합 기구 구성안 제시

환경보건분야 거버넌스 구축

환경보건 관련 국제 협력 및 교류 활성화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방안

상병자료의 수집원 조사 및 분류

환경오염물질과 질병과의 관련성 선행연구결과 수집

수집된 자료의 DB 구축 및 관리

환경오염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상병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자료 출처 기관과의 연계 방안 수립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적용

환경독성정보 평가 시스템

환경독성평가 인프라 구축

환경독성 정보망 및 관리 네트워크 구축

e-NTP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

독성총량관리시스템 활용

독성총량관리시스템 제도화

e-NTP 실행

분류 과제 세부 과제

기반기술 개발

환경보건지표 개발

국외 환경보건지표 분석

국내 환경보건지표 개발 사례연구

환경보건지표 적용성 검토 및 보완

환경보건지표 적용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환경오염물질별 노출량 평가 기법 구분

PM25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비전리방사선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수질(음용수)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화학물질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금속의 체내 축적량의 비침습적 측정방법 개발

환경보건 GIS 기술 개발

국내 환경보건정보 자료 및 지리정보자료 수집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개발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시범 적용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활용 (정책홍보교육)

환경노출에 대한 대규모 국민 생활양식 조사

인체 노출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Time-activity 패턴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대규모 국민 time-activity 패턴 조사

인체 노출평가 연구에 적용

lt 전략과제별 추진방향 gt

4 투자계획

부문별 투자소요

ㅇ 세계 10위권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계획기간(2006～2015년) 동안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 위험인구

감소전략 추진 등 158개 세부사업 추진에 약 7618억원이 소요

- 분야별로는 환경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수립

추진 등 56개 세부사업에 1194억원이 소요

- 환경성 질환조사 규명 및 질환감시체계 구축 등 35개 세부사업

추진에 630억원

- 환경성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3810억원

- 환경보건센타 설치 지역환경보건센타 육성 등 31개 기반구축 사업에

1981억원

- 환경보건측정기술 정책기술 등 31개 기반기술 개발에 630억원 소요

사업구분 사업수 투자소요액 계

조사

연구

기술

개발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56개사업 1194억원

2567억원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 35개사업 630억원

기반기술개발 31개사업 630억원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 4개사업 3810억원 3810억원

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31개사업 1981억원 1981억원

합 계 158개사업 7618억원

단계별 투자소요

ㅇ 단계별로는 lsquo06년부터 lsquo15년까지 10년간 158개 환경보건분야 사

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액 7618억원중

- lsquo06～rsquo08년까지 초기 3년간은 총 864억원

- lsquo09～rsquo11년까지 중기 3년간은 총 1460억원

- lsquo12～rsquo15년까지 후기 4년간은 총 5288억원임

구 분10개년

(lsquo06～rsquo15)

단기

(lsquo06～rsquo08)

중기

(lsquo09～rsquo11)

장기

(lsquo12～rsquo15)

총 계 7618 864 1460 5288

오염노출 및 위험인구 감소 1197 301 378 518

- 오염자료구축 및 노출 모니터링 202 102 48 52

- 노출특성분석 및 건강영향평가 668 175 185 308

- 위험인구 추산 및 환경기준 제시 216 24 92 100

- 위험인구 감소대책 수립추진 111 - 53 58

환경성질환 조사예방 및 관리 4440 105 422 3910

-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 358 63 125 170

- 민감취약군 조사 및 대책 272 45 87 105

-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3810 - 210 3600

환경보건 관리기반 구축 1981 461 660 860

- 연구기반 확충 1059 249 330 480

- 제도정책기반 구축 165 50 75 40

- 교육홍보국제협력 127 22 45 60

-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630 140 210 280

- 26 -

lt 붙임 2 gt

대기오염 위험인구 추산

위험인구

ㅇ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 오염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노출초과

인구집단

조사방법

ㅇ 대상인구

- 7대광역시는 도시인구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측정망이

있는 시군의 인구만 조사(41035020명으로 전체인구의 825)

ㅇ 조사대상 오염물질

- 대표적인 도시대기오염 물질인 PM10 NO2 O3

ㅇ 대기오염 자료

- lsquo02 ～ rsquo04년 3년간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PM10

lt 70(년간)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시군구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2525 3710405 (36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1616 571419 (156)

대구 2524712 2524712 (1000) 88 338009 (134)

인천 2578817 2563997 (994) 91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55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55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55 0 (00)

경기 10462920 9428814 (901) 2231 3524078 (374)

강원 1521375 866937 (570) 418 0 (00)

- 27 -

충북 1488945 970694 (652) 312 0 (00)

충남 1953406 770723 (395) 316 0 (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416 0 (00)

전남 1986192 1017025 (512) 522 0 (00)

경북 3203046 1589757 (496) 625 0 (00)

경남 3143814 1850659 (589) 520 0 (00)

제주 555362 379838 (684) 24 0 (00)

계 49713406 41035020 (825) - 8143911 (198)

lt 150(24시간 기준)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150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3666345 (1000) 624598 (17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20857 (444)

인천 2578817 2563997 (994) 2563997 (10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707056 (654)

경기 10462920 9428814 (901) 8966443 (951)

강원 1521375 866937 (570) 538951 (622)

충북 1488945 970694 (652) 763160 (786)

충남 1953406 770723 (395) 770723 (10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86055 (66)

전남 1986192 1017025 (512) 93300 (92)

경북 3203046 1589757 (496) 587546 (370)

경남 3143814 1850659 (589) 34641 (19)

제주 555362 379838 (684) 19861 (52)

계 49713406 41035020 (825) 27050350 (659)

- 28 -

오존(O3)

ㅇ 8시간(006ppm) 및 1시간 기준(01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 8시간기준 초과 1시간기준 초과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861544 (8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0 (0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01700 (436)

인천 2563997 2563997 (100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696387 (482)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0 (00)

경기 9428814 9428814 (1000) 5286492 (561)

강원 866937 766210 (884) 284628 (328)

충북 970694 970694 (1000) 507946 (523)

충남 770723 770723 (1000) 770723 (1000)

전북 1306261 887640 (680) 0 (00)

전남 1017025 1017025 (1000) 442913 (435)

경북 1589757 1589757 (1000) 365681 (230)

경남 1850659 1850659 (1000) 1006073 (544)

제주 379838 379838 (1000) 0 (00)

계 41035020 39768588 (969) 10627700 (259)

이산화질소(NO2)

ㅇ 24시간 기준(008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24시간 기준초과

위험인구수WHO-연평균기준(0021ppm)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2336291 (23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0 (0) 2960561 (807)

대구 2524712 0 (0) 2524712 (1000)

인천 2563997 430889 (168) 2498883 (975)

광주 1401172 0 (00) 0 (0)

대전 1443471 0 (00) 974031 (675)

울산 1081453 0 (00) 174350 (161)

경기 9428814 331419 (35) 8492568 (901)

강원 866937 0 (00) 385355 (445)

충북 970694 0 (00) 394086 (406)

충남 770723 0 (00) 503082 (653)

전북 1306261 0 (00) 276849 (212)

전남 1017025 0 (00) 0 (0)

경북 1589757 0 (00) 1038599 (653)

경남 1850659 0 (00) 1361841 (736)

제주 379838 0 (00) 0 (0)

계 41035020 3098599 (76) 31758079 (774)

2 계획안의 개요

배경 및 필요성

ㅇ 환경보건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 최근 공단 폐광인근 주민들의 건강피해 호소뿐만 아니라

아토피 피부질환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

- 새집증후군 장난감 등 유아 어린이용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

등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이 사회문제화

rArr 이는 환경오염 원인이 다양화통합화와 더불어 생활속 화학물질 사용증가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생활양식의 확산에 기인

ㅇ 오염과 질환발생간 상관성에 관한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의 증가

산업국가의 질병 중 25 ～ 33는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세계보건기구 02)

- 유럽의 오염된 공기로 인한 연간 조기사망자수는 약 31만명(유럽위원회 02)

최근 유럽 어린이 7명중 1명이 천식(유럽환경청 2002)

국내 유아 4명중 1명 천식과 아토피

환경관련 요인으로 아시아지역에서 년간 100만명이 조기사망(WHO))

ㅇ 현행 오염 매체관리중심 환경정책의 한계

- 오염관리의 목표는 국민건강 보호와 생태계의 건전성확보를 위한

것이나 그간 국민건강보호에 중심을 둔 수용체 중심의 정책개발 미흡

rArr 그간의 오염관리 정책의 정책효과와 투자효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미흡

ㅇ 21세기 환경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ldquo쾌적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rdquo를 구현하기 위한 lsquo국민의 건강과 생태계

안전성을 직접 고려하는 수용체로 중심의 정책변화 필요성 증대

- 오염 피해의 치명성 비가역성을 고려한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기초한 매체통합적 환경정책 추진 필요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

ㅇ 환경보건정책의 영역은 수용체인 사람과 생태계를 중심으로 사전

단계로는 원인이 되는 환경매체까지 사후적으로는 질환발생까지로 매

체환경정책과 의료정책과의 중간영역에 놓여 있음

- 기존 매체 환경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 매체 관리정책의 우선순

위 제시 환경기준 제시 등 선도적인 정책 기능

- 환경보건정책은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에서 다루는 전염병 등 병원균

외에 새로운 질환인 환경오염과 물리화학적 환경영향에 의한 건강

영향과 환경질환에 대한 관리기능

ㅇ 환경보건정책의 흐름은 기존 매체관리정책이 접근해온 물질흐름과는

정반대로 수용체인 사람과 질환으로부터 원인인 매체와 오염물질까

지 역으로 접근하는 구조

- 기존 의료정책은 질환의 치료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반면 환경보건

정책은 질환의 원인과 발생기전을 중심으로 접근

환경보건정책의 영역 및 흐름

계획의 위상

ㅇ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구현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4의 환경오염으

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행계획

ㅇ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매체 계획을 통합 종합조정

선도하는 종합계획으로 추후 관련입법을 통한 법정계획화 추진

(ldquo환경건강증진법rdquo 제정 추진)

- 환경보건종합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기준하여 각 매체별 환경

계획을 연결 조정하는 통합계획으로 각 매체별 계획의 정책우선

순위와 정책방향 및 환경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선행계획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위상

계획의 비전

2015년 환경보건 선진국가 진입

- 환경오염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국민(위험인구)을 최소화

환경성 질환을 감시 경보할 수 있는 사전 예방체계 확립

오늘 (2005년 ) rArr

미래 (2015년 ) 환경보건 수준

OECD 하위권

환경보건

선진국가 도약

기본원칙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환경오염 현상의 비가역성 치명성 등을 감안 불확실성이

내재함에도 불구 당해 현상의 무해성이 최종 입증될때

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 예방정책을 수립추진

수용체중심의 접근 원칙

환경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사람의 건강 및 생태계 안전성 확보에

중심을 두고 관련 오염매체 관리정책을 통합 조정 선도

취약민감계층 보호 우선

유아-산모 어린이 노인 등 환경오염에 가장 취약하고 민감한

계층에 정책의 눈높이를 둠으로서 국민 전체의 건강을 담보

참여와 알권리 보장

유해 화학물질 및 환경보건 관련 제반자료 및 정보가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Risk communication)체계 구축

추진전략

983729 기존 매체관리 계획정책과 연계 이를 통합조정 및 선도

rArr 환경보건계획이 각종 환경기준 등 매체별 계획과 정책의 우선순위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

983730 과학적 규명체계 구축을 통한 불확실성의 최소화

rArr 공공 및 민간의 폭넓은 연구 및 조사기반 구축 환경과 보건

분야 학제간 공동협력을 통한 과학적 규명체계를 구축

983731 인체생태위해의 예측 감시를 통한 예방적 질환관리

rArr 폭넓은 환경모니터링 위해성 평가기법 확립을 통한 인체

영향 예측 및 지속적인 질환발생 서베일런스 체계 구축을

통한 질환 조기감지 및 예방체계 구축

983732 활발한 정보제공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유도

rArr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Risk Communication)을 통한

시민단체 일반대중 등 다양한 주체의 정책참여를 촉진

983733 지구적 아-태 등 지역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rArr WHO UNEP 수은프로그램 등 국제적인 환경보건프로그램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등 아시아

국가간 환경보건 협력 프로그램 적극개발 추진

983734 질병부담 개념 및 비용-건강편익분석을 통한 정책효율성 제고

rArr 천식 등 환경오염에 의한 각종 질환이 사회적부담을 계량화하여

정책우선순위 결정과 사전예방정책 추진에 근거로 활용

비전(Vision)lsquo15년 환경보건 선진국 진입

환경오염 위험인구 최소화

추진전략 매체관리 정책과의 연계 조정통합 및 기준제시

과학적 규명체계 구축으로 불확실성의 최소화

인체생태위해의 예측 감시를 통한 예방적 질환관리

활발한 정보제공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유도

지구적 아-태 등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질병부담 및 비용-건강편익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극대화

기본원칙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수용체 중심의 접근

취약민감계층 보호 우선

국민참여와 정보공유 등 알권리 보장

3 추진전략 및 과제

환경보건 3대 전략과제

ㅇ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환경보건 3대 전략과제를 선정 분

야별로 핵심 세부과제를 개발 추진

rArr 종합 인 환경보건 정책기반구축을 바탕으로 부문별 험인구

감소 략과 환경성질환 조사 방 리 략을 추진 환경오염 험인구

와 환경성질환 발생 최소화 목표 달성

1) 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총 56개 세부사업)

ㅇ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 먹는 물 화학물질노출 전자파 소음

기후변화 나노입자 화학제품 등 다양한 위해요인으로부터 국

민노출을 모니터링하고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

ㅇ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위험인구를 산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에 기반한 적정 환경기준안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위험인구 감소전략을 수립 제시

rArr 제시된 분야별 위험인구 감소전략과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대기 실내공기 수

질 화학물질 토양 등 기존 오염관리 계획과 정책을 수정 보완

위험인구 감소전략

분야별

노출

모티터링

rArr

해성

건강 향

평가

rArr

환경기

재설정 등

험인구

감소 략

개발

rArr

매체별

오염 리

정책으로

수용

세부 사업과제

ㅇ 17개 중과제 56개 세부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대기실내

공기오염

대기실내공기오염

노출모니터링 및 건강영향평가

대기실내공기 오염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구축 및

분석

대기오염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단기장기 노출특성 분석

대기실내공기 오염의 급만성 건강영향 평가

인체 노출 모니터링체계 강화 및 예측모형 개발

대기실내공기 위험인구 산정

및 감소전략 수립

대기환경기준 또는 인체영향 수준 초과지역 및 인구추정

급만성 건강영향을 고려한 대기실내공기 환경 및 관리기준

제시

위험지역인구 감소전략 수립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생체노출

모니터링

10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대기 중 농도 측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0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생체내

축적농도 모니터링 실시

황사로 인한 건강영향 및

위험인구 감소대책

황사 감시체계를 위한 자료분석 및 국제 협력체계 구축

황사로 인한 건강영향 및 위해성 평가 체계 구축

황사에 대한 권고기준 및 대응 체계 마련

수질먹는물

오염

오염 노출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 평가

수질오염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자료구축 및분석

수질먹는물 오염의 단기장기 노출 모니터링

인체노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예측 모형개발

수질오염 물질별 건강영향평가

수질오염 위험인구 산정 및

감소전략 수립

위험인구 산정 및 적정 환경기준안 제시

위험지역인구 감소전략 수립 제시

수질오염 관련

병원성 미생물 관리

매체별 병원성미생물소독부산물의 노출 평가

병원성 미생물소독부산물의 인체 영향 조사 및 위해성 평가

수행

병원성 미생물소독 부산물의 위해 관리 기준

의약품 등 항생물질

실태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병원 축산 양식장 등에서의 의약품 및 항생제의

사용 및 폐기실태 조사

전국 주요 상수원 하천에서의 항생제 및 독성

의약품 잔류실태 및 내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항생제 등 의약품에 대한 환경 위해성 평가

실시방안 마련

수질 중 항생제 등 의약품 농도 감시체계 구축 및

감소전략 제시

분류 중과제 세부과제

화학

물질 및 제품

유해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위해성 기반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지역별인구집단별 통합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유해화학물질의 환경보건관리 우선순위 선정

위해기반의 홍보교육 및 의사소통 시스템 개발

유해물질 함유 제품 평가 및

관리체계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분류 및 평가체계 구축

유해제품 사용노출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유해물질 함유 제품 관리체계 구축

유해제품의 종합 정보제공 및 홍보시스템 구축

생태건강영향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측정망 운영

전국 생태건강성측정망 구축

생태건강지도 및 환경독성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총량 관리제도 운영

내분비계장애물질

모니터링 및 영향평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구성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모니터링 및 유해영향

평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유해

생활환경

요인

생활환경 요인

(소음 전자파 등)

소음 전자파 등 노출현황 조사

소음 전자파 등 모니터링 및 인체영향 평가시스템 개발

소음 전자파 등의 건강영향 상관성 규명

소음 전자파 등의 노출기준 선정

새로운

환경요인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구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해요인 모니터링 및 유해 영향 평가

기후변화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극미세입자 및 나노기술

극미세입자의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 구성

극미세입자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극미세입자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취약지역

산단지역 건강영향조사

국내 오염취약 공단 목록 작성

산단 인근지역의 위해성 평가 및 위험인구 추정

산단 인근지역의 위해 관리방안 수립 및 위험인구 감소효과

분석

산단 인근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폐광산지역 건강영향조사

국내 오염취약 폐광산 목록 작성

폐광산 인근 지역에서의 위해성 평가 및 위험인구 추정

폐광산 인근 지역의 위해 관리방안 수립 및 위험 인구

감소효과 분석

폐광산 인근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2) 환경성 질환 조사감시관리전략 (총 38개 세부사업)

ㅇ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규명

ㅇ 전국적인 환경성 질환 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한

년차별 지역별 발생실태 감시체계와 환경성질환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

- 특히 유아 어린이 등 환경성 질환 민감계층과 폐광 산단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

ㅇ 환경성 질환 판명시 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치료 및 요양지원 등 지원대책 강구

- 오염과 질환발생간에 관계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요양비 지원 등 지원방안 강구

lt 환경성 질환 조사예방관리전략 gt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

상관성 규명

rArr

환경성질환

발생실태조사

(Surveilance)

rArr

환경성질환

조기감시 및

예방전략

수립

+

환경성

질환자

지원 등

관리전략

수립

세부 사업과제

ㅇ 6개 중과제 38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환경성 질환

감시 및

경보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 감시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자료 및 질병등록 자료 등 기초

자료원 구축

질병발생율 및 사망률의 GIS 기반 구현 및 분석

국민혈중뇨중의 중금속 등 오염실태조사

환경오염으로 인한 암 발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천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출생결과 감시체계

휘발성유기화합물 생체노출 감시체계

미세먼지PAH 노출에 의한 폐암 감시체계

환경오염 질병 자료 구축 및 분석

질병감시 시범 프로젝트 운영

주요 환경성 질환의 발생규모 추정

농약노출과 건강영향 조사

기후변화관련 감염성 질환 감시체계 수립 및 예측모형

개발

환경오염과 관련된 유방암 감시체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민감군의

건강영향

태아 및 어린이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임산부 및 어린이 코호트 구축 및 운영

모니터링 자료 및 질병자료 등 기초 자료 수집 및 평가

노출량과 독성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평가

노출 및 독성평가 표준법 정립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유해 영향 평가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생체 지표 개발

개발된 생체 지표의 적용 및 평가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내분비계장애물질과 여성 건강

고령인구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고령인구 코호트 구축 및 운영

환경성 질환의 실태 파악과 지표 탐색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

어린이 환경건강 교육 매체 개발

교육 프로그램 수행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지속 수행

취약집단의

건강영향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의 건강영향

사회적 취약 계층의 건강 영향 요인 규명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환경오염의 건강 영향 관련성 및

영향 기전 규명

GIS 구축 및 저소득 취약 계층의 환경노출 경로와 원인

파악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

환경성 질환

관리대책

환경성 질환 피해

지원

환경성질환 규명 기준 및 절차개발

건강피해 조사대책 전담기구 운영 및 평가

건강 피해 조사 대책 기금 조성 방안 제시

3) 환경보건 기반구축 전략 (총62개 세부사업)

ㅇ 효율적인 환경보건 정책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조직 인력 등

법적 제도적 추진기반 대폭 강화

- 환경보건정책 추진의 근거법령(가칭 ldquo환경건강증진법rdquo) 제정

- 환경보건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 연구조사기반으로

ldquo환경보건연구소rdquo를 설치하고 지역별 5 ～ 10개 거점 민

간 병원등을 ldquo환경보건센타rdquo로 지정 운영

-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보건 담당 조직인력 보강하고 지

자체 보건환경연구소에 환경보건 연구조직 신설 추진

- 환경성질환자 관리 지원을 위한 환경성질환 대책기구를 환경부

산하에 설치 운영

ㅇ 정보체계 기반기술 개발 등 환경보건 기초기반 구축

- 질병부담 산정기법 개발 건강영향평가기법 환경성질환

서베일런스 기법 개발 등 환경보건분야 기반기술 개발 추진

환경보건기반 구축전략

위해성평가 등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rArr

환경보건

연구조사

기반구축

환경보건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반

rArr환경보건

정책기반

환경보건

조직인력

확충

병원 등

민간연구기반

확립

환경보건

법률제정

재원확보

세부 사업과제

ㅇ 14개 중과제 62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제도적

기반구축

법제도 보완정비기존 환경보건 관련법령 종합 분석 정비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

인력조직 개편확충

환경보건 행정조직 개편 확충

환경보건 전문 연구조직 설치

민간 환경보건센타 지정 운영

정책적

기반 구축건강영향평가 및 사전 예방 체계

건강영향평가 평가항목 도출

항목별 건강영향평가 평가기법 개발

개발사업 유형별 평가 지침 및 절차 마련

건강영향평가 정보네트워크 구성 및 위해 소통 체계 구축

EIA + HIA 구성 방안 제시

제도적

기반 구축

질병부하 평가 체계 도입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분류체계 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유병율 DB 구축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평가절차 개발

개발된 평가 절차 적용 검정

지역기반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인구집단별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환경보건 비용-건강 편익 분석 방안

환경보건관련 비용 분석 모델 개발

건강 편익 산출을 위한 표준 기법 개발

환경보건 통합 비용-편익 분석 시스템 구축

환경보건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전체 환경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분류 과제 세부 과제

환경보건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환경보건 전문가 Network 구축

전문가 network 전담 기구 구성

EHS(environmental health specialist)-network 운영 전문가 활동 교육 홍보

EHS-network의 주기적인 보완 및 강화

홍보교육 활성화

환경보건 홍보교육 컨텐츠 구성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

국제 협력 및 교류

환경보건관련 국제기구 분석

아시아 환경보건 연합 기구 구성안 제시

환경보건분야 거버넌스 구축

환경보건 관련 국제 협력 및 교류 활성화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방안

상병자료의 수집원 조사 및 분류

환경오염물질과 질병과의 관련성 선행연구결과 수집

수집된 자료의 DB 구축 및 관리

환경오염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상병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자료 출처 기관과의 연계 방안 수립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적용

환경독성정보 평가 시스템

환경독성평가 인프라 구축

환경독성 정보망 및 관리 네트워크 구축

e-NTP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

독성총량관리시스템 활용

독성총량관리시스템 제도화

e-NTP 실행

분류 과제 세부 과제

기반기술 개발

환경보건지표 개발

국외 환경보건지표 분석

국내 환경보건지표 개발 사례연구

환경보건지표 적용성 검토 및 보완

환경보건지표 적용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환경오염물질별 노출량 평가 기법 구분

PM25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비전리방사선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수질(음용수)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화학물질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금속의 체내 축적량의 비침습적 측정방법 개발

환경보건 GIS 기술 개발

국내 환경보건정보 자료 및 지리정보자료 수집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개발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시범 적용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활용 (정책홍보교육)

환경노출에 대한 대규모 국민 생활양식 조사

인체 노출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Time-activity 패턴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대규모 국민 time-activity 패턴 조사

인체 노출평가 연구에 적용

lt 전략과제별 추진방향 gt

4 투자계획

부문별 투자소요

ㅇ 세계 10위권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계획기간(2006～2015년) 동안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 위험인구

감소전략 추진 등 158개 세부사업 추진에 약 7618억원이 소요

- 분야별로는 환경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수립

추진 등 56개 세부사업에 1194억원이 소요

- 환경성 질환조사 규명 및 질환감시체계 구축 등 35개 세부사업

추진에 630억원

- 환경성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3810억원

- 환경보건센타 설치 지역환경보건센타 육성 등 31개 기반구축 사업에

1981억원

- 환경보건측정기술 정책기술 등 31개 기반기술 개발에 630억원 소요

사업구분 사업수 투자소요액 계

조사

연구

기술

개발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56개사업 1194억원

2567억원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 35개사업 630억원

기반기술개발 31개사업 630억원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 4개사업 3810억원 3810억원

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31개사업 1981억원 1981억원

합 계 158개사업 7618억원

단계별 투자소요

ㅇ 단계별로는 lsquo06년부터 lsquo15년까지 10년간 158개 환경보건분야 사

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액 7618억원중

- lsquo06～rsquo08년까지 초기 3년간은 총 864억원

- lsquo09～rsquo11년까지 중기 3년간은 총 1460억원

- lsquo12～rsquo15년까지 후기 4년간은 총 5288억원임

구 분10개년

(lsquo06～rsquo15)

단기

(lsquo06～rsquo08)

중기

(lsquo09～rsquo11)

장기

(lsquo12～rsquo15)

총 계 7618 864 1460 5288

오염노출 및 위험인구 감소 1197 301 378 518

- 오염자료구축 및 노출 모니터링 202 102 48 52

- 노출특성분석 및 건강영향평가 668 175 185 308

- 위험인구 추산 및 환경기준 제시 216 24 92 100

- 위험인구 감소대책 수립추진 111 - 53 58

환경성질환 조사예방 및 관리 4440 105 422 3910

-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 358 63 125 170

- 민감취약군 조사 및 대책 272 45 87 105

-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3810 - 210 3600

환경보건 관리기반 구축 1981 461 660 860

- 연구기반 확충 1059 249 330 480

- 제도정책기반 구축 165 50 75 40

- 교육홍보국제협력 127 22 45 60

-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630 140 210 280

- 26 -

lt 붙임 2 gt

대기오염 위험인구 추산

위험인구

ㅇ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 오염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노출초과

인구집단

조사방법

ㅇ 대상인구

- 7대광역시는 도시인구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측정망이

있는 시군의 인구만 조사(41035020명으로 전체인구의 825)

ㅇ 조사대상 오염물질

- 대표적인 도시대기오염 물질인 PM10 NO2 O3

ㅇ 대기오염 자료

- lsquo02 ～ rsquo04년 3년간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PM10

lt 70(년간)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시군구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2525 3710405 (36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1616 571419 (156)

대구 2524712 2524712 (1000) 88 338009 (134)

인천 2578817 2563997 (994) 91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55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55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55 0 (00)

경기 10462920 9428814 (901) 2231 3524078 (374)

강원 1521375 866937 (570) 418 0 (00)

- 27 -

충북 1488945 970694 (652) 312 0 (00)

충남 1953406 770723 (395) 316 0 (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416 0 (00)

전남 1986192 1017025 (512) 522 0 (00)

경북 3203046 1589757 (496) 625 0 (00)

경남 3143814 1850659 (589) 520 0 (00)

제주 555362 379838 (684) 24 0 (00)

계 49713406 41035020 (825) - 8143911 (198)

lt 150(24시간 기준)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150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3666345 (1000) 624598 (17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20857 (444)

인천 2578817 2563997 (994) 2563997 (10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707056 (654)

경기 10462920 9428814 (901) 8966443 (951)

강원 1521375 866937 (570) 538951 (622)

충북 1488945 970694 (652) 763160 (786)

충남 1953406 770723 (395) 770723 (10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86055 (66)

전남 1986192 1017025 (512) 93300 (92)

경북 3203046 1589757 (496) 587546 (370)

경남 3143814 1850659 (589) 34641 (19)

제주 555362 379838 (684) 19861 (52)

계 49713406 41035020 (825) 27050350 (659)

- 28 -

오존(O3)

ㅇ 8시간(006ppm) 및 1시간 기준(01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 8시간기준 초과 1시간기준 초과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861544 (8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0 (0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01700 (436)

인천 2563997 2563997 (100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696387 (482)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0 (00)

경기 9428814 9428814 (1000) 5286492 (561)

강원 866937 766210 (884) 284628 (328)

충북 970694 970694 (1000) 507946 (523)

충남 770723 770723 (1000) 770723 (1000)

전북 1306261 887640 (680) 0 (00)

전남 1017025 1017025 (1000) 442913 (435)

경북 1589757 1589757 (1000) 365681 (230)

경남 1850659 1850659 (1000) 1006073 (544)

제주 379838 379838 (1000) 0 (00)

계 41035020 39768588 (969) 10627700 (259)

이산화질소(NO2)

ㅇ 24시간 기준(008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24시간 기준초과

위험인구수WHO-연평균기준(0021ppm)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2336291 (23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0 (0) 2960561 (807)

대구 2524712 0 (0) 2524712 (1000)

인천 2563997 430889 (168) 2498883 (975)

광주 1401172 0 (00) 0 (0)

대전 1443471 0 (00) 974031 (675)

울산 1081453 0 (00) 174350 (161)

경기 9428814 331419 (35) 8492568 (901)

강원 866937 0 (00) 385355 (445)

충북 970694 0 (00) 394086 (406)

충남 770723 0 (00) 503082 (653)

전북 1306261 0 (00) 276849 (212)

전남 1017025 0 (00) 0 (0)

경북 1589757 0 (00) 1038599 (653)

경남 1850659 0 (00) 1361841 (736)

제주 379838 0 (00) 0 (0)

계 41035020 3098599 (76) 31758079 (774)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

ㅇ 환경보건정책의 영역은 수용체인 사람과 생태계를 중심으로 사전

단계로는 원인이 되는 환경매체까지 사후적으로는 질환발생까지로 매

체환경정책과 의료정책과의 중간영역에 놓여 있음

- 기존 매체 환경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 매체 관리정책의 우선순

위 제시 환경기준 제시 등 선도적인 정책 기능

- 환경보건정책은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에서 다루는 전염병 등 병원균

외에 새로운 질환인 환경오염과 물리화학적 환경영향에 의한 건강

영향과 환경질환에 대한 관리기능

ㅇ 환경보건정책의 흐름은 기존 매체관리정책이 접근해온 물질흐름과는

정반대로 수용체인 사람과 질환으로부터 원인인 매체와 오염물질까

지 역으로 접근하는 구조

- 기존 의료정책은 질환의 치료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반면 환경보건

정책은 질환의 원인과 발생기전을 중심으로 접근

환경보건정책의 영역 및 흐름

계획의 위상

ㅇ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구현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4의 환경오염으

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행계획

ㅇ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매체 계획을 통합 종합조정

선도하는 종합계획으로 추후 관련입법을 통한 법정계획화 추진

(ldquo환경건강증진법rdquo 제정 추진)

- 환경보건종합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기준하여 각 매체별 환경

계획을 연결 조정하는 통합계획으로 각 매체별 계획의 정책우선

순위와 정책방향 및 환경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선행계획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위상

계획의 비전

2015년 환경보건 선진국가 진입

- 환경오염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국민(위험인구)을 최소화

환경성 질환을 감시 경보할 수 있는 사전 예방체계 확립

오늘 (2005년 ) rArr

미래 (2015년 ) 환경보건 수준

OECD 하위권

환경보건

선진국가 도약

기본원칙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환경오염 현상의 비가역성 치명성 등을 감안 불확실성이

내재함에도 불구 당해 현상의 무해성이 최종 입증될때

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 예방정책을 수립추진

수용체중심의 접근 원칙

환경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사람의 건강 및 생태계 안전성 확보에

중심을 두고 관련 오염매체 관리정책을 통합 조정 선도

취약민감계층 보호 우선

유아-산모 어린이 노인 등 환경오염에 가장 취약하고 민감한

계층에 정책의 눈높이를 둠으로서 국민 전체의 건강을 담보

참여와 알권리 보장

유해 화학물질 및 환경보건 관련 제반자료 및 정보가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Risk communication)체계 구축

추진전략

983729 기존 매체관리 계획정책과 연계 이를 통합조정 및 선도

rArr 환경보건계획이 각종 환경기준 등 매체별 계획과 정책의 우선순위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

983730 과학적 규명체계 구축을 통한 불확실성의 최소화

rArr 공공 및 민간의 폭넓은 연구 및 조사기반 구축 환경과 보건

분야 학제간 공동협력을 통한 과학적 규명체계를 구축

983731 인체생태위해의 예측 감시를 통한 예방적 질환관리

rArr 폭넓은 환경모니터링 위해성 평가기법 확립을 통한 인체

영향 예측 및 지속적인 질환발생 서베일런스 체계 구축을

통한 질환 조기감지 및 예방체계 구축

983732 활발한 정보제공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유도

rArr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Risk Communication)을 통한

시민단체 일반대중 등 다양한 주체의 정책참여를 촉진

983733 지구적 아-태 등 지역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rArr WHO UNEP 수은프로그램 등 국제적인 환경보건프로그램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등 아시아

국가간 환경보건 협력 프로그램 적극개발 추진

983734 질병부담 개념 및 비용-건강편익분석을 통한 정책효율성 제고

rArr 천식 등 환경오염에 의한 각종 질환이 사회적부담을 계량화하여

정책우선순위 결정과 사전예방정책 추진에 근거로 활용

비전(Vision)lsquo15년 환경보건 선진국 진입

환경오염 위험인구 최소화

추진전략 매체관리 정책과의 연계 조정통합 및 기준제시

과학적 규명체계 구축으로 불확실성의 최소화

인체생태위해의 예측 감시를 통한 예방적 질환관리

활발한 정보제공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유도

지구적 아-태 등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질병부담 및 비용-건강편익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극대화

기본원칙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수용체 중심의 접근

취약민감계층 보호 우선

국민참여와 정보공유 등 알권리 보장

3 추진전략 및 과제

환경보건 3대 전략과제

ㅇ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환경보건 3대 전략과제를 선정 분

야별로 핵심 세부과제를 개발 추진

rArr 종합 인 환경보건 정책기반구축을 바탕으로 부문별 험인구

감소 략과 환경성질환 조사 방 리 략을 추진 환경오염 험인구

와 환경성질환 발생 최소화 목표 달성

1) 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총 56개 세부사업)

ㅇ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 먹는 물 화학물질노출 전자파 소음

기후변화 나노입자 화학제품 등 다양한 위해요인으로부터 국

민노출을 모니터링하고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

ㅇ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위험인구를 산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에 기반한 적정 환경기준안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위험인구 감소전략을 수립 제시

rArr 제시된 분야별 위험인구 감소전략과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대기 실내공기 수

질 화학물질 토양 등 기존 오염관리 계획과 정책을 수정 보완

위험인구 감소전략

분야별

노출

모티터링

rArr

해성

건강 향

평가

rArr

환경기

재설정 등

험인구

감소 략

개발

rArr

매체별

오염 리

정책으로

수용

세부 사업과제

ㅇ 17개 중과제 56개 세부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대기실내

공기오염

대기실내공기오염

노출모니터링 및 건강영향평가

대기실내공기 오염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구축 및

분석

대기오염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단기장기 노출특성 분석

대기실내공기 오염의 급만성 건강영향 평가

인체 노출 모니터링체계 강화 및 예측모형 개발

대기실내공기 위험인구 산정

및 감소전략 수립

대기환경기준 또는 인체영향 수준 초과지역 및 인구추정

급만성 건강영향을 고려한 대기실내공기 환경 및 관리기준

제시

위험지역인구 감소전략 수립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생체노출

모니터링

10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대기 중 농도 측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0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생체내

축적농도 모니터링 실시

황사로 인한 건강영향 및

위험인구 감소대책

황사 감시체계를 위한 자료분석 및 국제 협력체계 구축

황사로 인한 건강영향 및 위해성 평가 체계 구축

황사에 대한 권고기준 및 대응 체계 마련

수질먹는물

오염

오염 노출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 평가

수질오염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자료구축 및분석

수질먹는물 오염의 단기장기 노출 모니터링

인체노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예측 모형개발

수질오염 물질별 건강영향평가

수질오염 위험인구 산정 및

감소전략 수립

위험인구 산정 및 적정 환경기준안 제시

위험지역인구 감소전략 수립 제시

수질오염 관련

병원성 미생물 관리

매체별 병원성미생물소독부산물의 노출 평가

병원성 미생물소독부산물의 인체 영향 조사 및 위해성 평가

수행

병원성 미생물소독 부산물의 위해 관리 기준

의약품 등 항생물질

실태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병원 축산 양식장 등에서의 의약품 및 항생제의

사용 및 폐기실태 조사

전국 주요 상수원 하천에서의 항생제 및 독성

의약품 잔류실태 및 내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항생제 등 의약품에 대한 환경 위해성 평가

실시방안 마련

수질 중 항생제 등 의약품 농도 감시체계 구축 및

감소전략 제시

분류 중과제 세부과제

화학

물질 및 제품

유해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위해성 기반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지역별인구집단별 통합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유해화학물질의 환경보건관리 우선순위 선정

위해기반의 홍보교육 및 의사소통 시스템 개발

유해물질 함유 제품 평가 및

관리체계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분류 및 평가체계 구축

유해제품 사용노출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유해물질 함유 제품 관리체계 구축

유해제품의 종합 정보제공 및 홍보시스템 구축

생태건강영향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측정망 운영

전국 생태건강성측정망 구축

생태건강지도 및 환경독성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총량 관리제도 운영

내분비계장애물질

모니터링 및 영향평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구성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모니터링 및 유해영향

평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유해

생활환경

요인

생활환경 요인

(소음 전자파 등)

소음 전자파 등 노출현황 조사

소음 전자파 등 모니터링 및 인체영향 평가시스템 개발

소음 전자파 등의 건강영향 상관성 규명

소음 전자파 등의 노출기준 선정

새로운

환경요인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구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해요인 모니터링 및 유해 영향 평가

기후변화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극미세입자 및 나노기술

극미세입자의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 구성

극미세입자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극미세입자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취약지역

산단지역 건강영향조사

국내 오염취약 공단 목록 작성

산단 인근지역의 위해성 평가 및 위험인구 추정

산단 인근지역의 위해 관리방안 수립 및 위험인구 감소효과

분석

산단 인근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폐광산지역 건강영향조사

국내 오염취약 폐광산 목록 작성

폐광산 인근 지역에서의 위해성 평가 및 위험인구 추정

폐광산 인근 지역의 위해 관리방안 수립 및 위험 인구

감소효과 분석

폐광산 인근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2) 환경성 질환 조사감시관리전략 (총 38개 세부사업)

ㅇ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규명

ㅇ 전국적인 환경성 질환 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한

년차별 지역별 발생실태 감시체계와 환경성질환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

- 특히 유아 어린이 등 환경성 질환 민감계층과 폐광 산단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

ㅇ 환경성 질환 판명시 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치료 및 요양지원 등 지원대책 강구

- 오염과 질환발생간에 관계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요양비 지원 등 지원방안 강구

lt 환경성 질환 조사예방관리전략 gt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

상관성 규명

rArr

환경성질환

발생실태조사

(Surveilance)

rArr

환경성질환

조기감시 및

예방전략

수립

+

환경성

질환자

지원 등

관리전략

수립

세부 사업과제

ㅇ 6개 중과제 38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환경성 질환

감시 및

경보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 감시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자료 및 질병등록 자료 등 기초

자료원 구축

질병발생율 및 사망률의 GIS 기반 구현 및 분석

국민혈중뇨중의 중금속 등 오염실태조사

환경오염으로 인한 암 발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천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출생결과 감시체계

휘발성유기화합물 생체노출 감시체계

미세먼지PAH 노출에 의한 폐암 감시체계

환경오염 질병 자료 구축 및 분석

질병감시 시범 프로젝트 운영

주요 환경성 질환의 발생규모 추정

농약노출과 건강영향 조사

기후변화관련 감염성 질환 감시체계 수립 및 예측모형

개발

환경오염과 관련된 유방암 감시체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민감군의

건강영향

태아 및 어린이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임산부 및 어린이 코호트 구축 및 운영

모니터링 자료 및 질병자료 등 기초 자료 수집 및 평가

노출량과 독성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평가

노출 및 독성평가 표준법 정립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유해 영향 평가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생체 지표 개발

개발된 생체 지표의 적용 및 평가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내분비계장애물질과 여성 건강

고령인구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고령인구 코호트 구축 및 운영

환경성 질환의 실태 파악과 지표 탐색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

어린이 환경건강 교육 매체 개발

교육 프로그램 수행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지속 수행

취약집단의

건강영향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의 건강영향

사회적 취약 계층의 건강 영향 요인 규명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환경오염의 건강 영향 관련성 및

영향 기전 규명

GIS 구축 및 저소득 취약 계층의 환경노출 경로와 원인

파악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

환경성 질환

관리대책

환경성 질환 피해

지원

환경성질환 규명 기준 및 절차개발

건강피해 조사대책 전담기구 운영 및 평가

건강 피해 조사 대책 기금 조성 방안 제시

3) 환경보건 기반구축 전략 (총62개 세부사업)

ㅇ 효율적인 환경보건 정책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조직 인력 등

법적 제도적 추진기반 대폭 강화

- 환경보건정책 추진의 근거법령(가칭 ldquo환경건강증진법rdquo) 제정

- 환경보건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 연구조사기반으로

ldquo환경보건연구소rdquo를 설치하고 지역별 5 ～ 10개 거점 민

간 병원등을 ldquo환경보건센타rdquo로 지정 운영

-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보건 담당 조직인력 보강하고 지

자체 보건환경연구소에 환경보건 연구조직 신설 추진

- 환경성질환자 관리 지원을 위한 환경성질환 대책기구를 환경부

산하에 설치 운영

ㅇ 정보체계 기반기술 개발 등 환경보건 기초기반 구축

- 질병부담 산정기법 개발 건강영향평가기법 환경성질환

서베일런스 기법 개발 등 환경보건분야 기반기술 개발 추진

환경보건기반 구축전략

위해성평가 등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rArr

환경보건

연구조사

기반구축

환경보건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반

rArr환경보건

정책기반

환경보건

조직인력

확충

병원 등

민간연구기반

확립

환경보건

법률제정

재원확보

세부 사업과제

ㅇ 14개 중과제 62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제도적

기반구축

법제도 보완정비기존 환경보건 관련법령 종합 분석 정비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

인력조직 개편확충

환경보건 행정조직 개편 확충

환경보건 전문 연구조직 설치

민간 환경보건센타 지정 운영

정책적

기반 구축건강영향평가 및 사전 예방 체계

건강영향평가 평가항목 도출

항목별 건강영향평가 평가기법 개발

개발사업 유형별 평가 지침 및 절차 마련

건강영향평가 정보네트워크 구성 및 위해 소통 체계 구축

EIA + HIA 구성 방안 제시

제도적

기반 구축

질병부하 평가 체계 도입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분류체계 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유병율 DB 구축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평가절차 개발

개발된 평가 절차 적용 검정

지역기반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인구집단별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환경보건 비용-건강 편익 분석 방안

환경보건관련 비용 분석 모델 개발

건강 편익 산출을 위한 표준 기법 개발

환경보건 통합 비용-편익 분석 시스템 구축

환경보건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전체 환경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분류 과제 세부 과제

환경보건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환경보건 전문가 Network 구축

전문가 network 전담 기구 구성

EHS(environmental health specialist)-network 운영 전문가 활동 교육 홍보

EHS-network의 주기적인 보완 및 강화

홍보교육 활성화

환경보건 홍보교육 컨텐츠 구성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

국제 협력 및 교류

환경보건관련 국제기구 분석

아시아 환경보건 연합 기구 구성안 제시

환경보건분야 거버넌스 구축

환경보건 관련 국제 협력 및 교류 활성화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방안

상병자료의 수집원 조사 및 분류

환경오염물질과 질병과의 관련성 선행연구결과 수집

수집된 자료의 DB 구축 및 관리

환경오염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상병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자료 출처 기관과의 연계 방안 수립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적용

환경독성정보 평가 시스템

환경독성평가 인프라 구축

환경독성 정보망 및 관리 네트워크 구축

e-NTP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

독성총량관리시스템 활용

독성총량관리시스템 제도화

e-NTP 실행

분류 과제 세부 과제

기반기술 개발

환경보건지표 개발

국외 환경보건지표 분석

국내 환경보건지표 개발 사례연구

환경보건지표 적용성 검토 및 보완

환경보건지표 적용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환경오염물질별 노출량 평가 기법 구분

PM25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비전리방사선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수질(음용수)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화학물질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금속의 체내 축적량의 비침습적 측정방법 개발

환경보건 GIS 기술 개발

국내 환경보건정보 자료 및 지리정보자료 수집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개발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시범 적용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활용 (정책홍보교육)

환경노출에 대한 대규모 국민 생활양식 조사

인체 노출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Time-activity 패턴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대규모 국민 time-activity 패턴 조사

인체 노출평가 연구에 적용

lt 전략과제별 추진방향 gt

4 투자계획

부문별 투자소요

ㅇ 세계 10위권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계획기간(2006～2015년) 동안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 위험인구

감소전략 추진 등 158개 세부사업 추진에 약 7618억원이 소요

- 분야별로는 환경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수립

추진 등 56개 세부사업에 1194억원이 소요

- 환경성 질환조사 규명 및 질환감시체계 구축 등 35개 세부사업

추진에 630억원

- 환경성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3810억원

- 환경보건센타 설치 지역환경보건센타 육성 등 31개 기반구축 사업에

1981억원

- 환경보건측정기술 정책기술 등 31개 기반기술 개발에 630억원 소요

사업구분 사업수 투자소요액 계

조사

연구

기술

개발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56개사업 1194억원

2567억원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 35개사업 630억원

기반기술개발 31개사업 630억원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 4개사업 3810억원 3810억원

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31개사업 1981억원 1981억원

합 계 158개사업 7618억원

단계별 투자소요

ㅇ 단계별로는 lsquo06년부터 lsquo15년까지 10년간 158개 환경보건분야 사

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액 7618억원중

- lsquo06～rsquo08년까지 초기 3년간은 총 864억원

- lsquo09～rsquo11년까지 중기 3년간은 총 1460억원

- lsquo12～rsquo15년까지 후기 4년간은 총 5288억원임

구 분10개년

(lsquo06～rsquo15)

단기

(lsquo06～rsquo08)

중기

(lsquo09～rsquo11)

장기

(lsquo12～rsquo15)

총 계 7618 864 1460 5288

오염노출 및 위험인구 감소 1197 301 378 518

- 오염자료구축 및 노출 모니터링 202 102 48 52

- 노출특성분석 및 건강영향평가 668 175 185 308

- 위험인구 추산 및 환경기준 제시 216 24 92 100

- 위험인구 감소대책 수립추진 111 - 53 58

환경성질환 조사예방 및 관리 4440 105 422 3910

-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 358 63 125 170

- 민감취약군 조사 및 대책 272 45 87 105

-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3810 - 210 3600

환경보건 관리기반 구축 1981 461 660 860

- 연구기반 확충 1059 249 330 480

- 제도정책기반 구축 165 50 75 40

- 교육홍보국제협력 127 22 45 60

-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630 140 210 280

- 26 -

lt 붙임 2 gt

대기오염 위험인구 추산

위험인구

ㅇ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 오염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노출초과

인구집단

조사방법

ㅇ 대상인구

- 7대광역시는 도시인구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측정망이

있는 시군의 인구만 조사(41035020명으로 전체인구의 825)

ㅇ 조사대상 오염물질

- 대표적인 도시대기오염 물질인 PM10 NO2 O3

ㅇ 대기오염 자료

- lsquo02 ～ rsquo04년 3년간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PM10

lt 70(년간)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시군구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2525 3710405 (36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1616 571419 (156)

대구 2524712 2524712 (1000) 88 338009 (134)

인천 2578817 2563997 (994) 91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55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55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55 0 (00)

경기 10462920 9428814 (901) 2231 3524078 (374)

강원 1521375 866937 (570) 418 0 (00)

- 27 -

충북 1488945 970694 (652) 312 0 (00)

충남 1953406 770723 (395) 316 0 (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416 0 (00)

전남 1986192 1017025 (512) 522 0 (00)

경북 3203046 1589757 (496) 625 0 (00)

경남 3143814 1850659 (589) 520 0 (00)

제주 555362 379838 (684) 24 0 (00)

계 49713406 41035020 (825) - 8143911 (198)

lt 150(24시간 기준)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150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3666345 (1000) 624598 (17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20857 (444)

인천 2578817 2563997 (994) 2563997 (10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707056 (654)

경기 10462920 9428814 (901) 8966443 (951)

강원 1521375 866937 (570) 538951 (622)

충북 1488945 970694 (652) 763160 (786)

충남 1953406 770723 (395) 770723 (10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86055 (66)

전남 1986192 1017025 (512) 93300 (92)

경북 3203046 1589757 (496) 587546 (370)

경남 3143814 1850659 (589) 34641 (19)

제주 555362 379838 (684) 19861 (52)

계 49713406 41035020 (825) 27050350 (659)

- 28 -

오존(O3)

ㅇ 8시간(006ppm) 및 1시간 기준(01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 8시간기준 초과 1시간기준 초과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861544 (8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0 (0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01700 (436)

인천 2563997 2563997 (100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696387 (482)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0 (00)

경기 9428814 9428814 (1000) 5286492 (561)

강원 866937 766210 (884) 284628 (328)

충북 970694 970694 (1000) 507946 (523)

충남 770723 770723 (1000) 770723 (1000)

전북 1306261 887640 (680) 0 (00)

전남 1017025 1017025 (1000) 442913 (435)

경북 1589757 1589757 (1000) 365681 (230)

경남 1850659 1850659 (1000) 1006073 (544)

제주 379838 379838 (1000) 0 (00)

계 41035020 39768588 (969) 10627700 (259)

이산화질소(NO2)

ㅇ 24시간 기준(008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24시간 기준초과

위험인구수WHO-연평균기준(0021ppm)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2336291 (23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0 (0) 2960561 (807)

대구 2524712 0 (0) 2524712 (1000)

인천 2563997 430889 (168) 2498883 (975)

광주 1401172 0 (00) 0 (0)

대전 1443471 0 (00) 974031 (675)

울산 1081453 0 (00) 174350 (161)

경기 9428814 331419 (35) 8492568 (901)

강원 866937 0 (00) 385355 (445)

충북 970694 0 (00) 394086 (406)

충남 770723 0 (00) 503082 (653)

전북 1306261 0 (00) 276849 (212)

전남 1017025 0 (00) 0 (0)

경북 1589757 0 (00) 1038599 (653)

경남 1850659 0 (00) 1361841 (736)

제주 379838 0 (00) 0 (0)

계 41035020 3098599 (76) 31758079 (774)

계획의 위상

ㅇ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구현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4의 환경오염으

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행계획

ㅇ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매체 계획을 통합 종합조정

선도하는 종합계획으로 추후 관련입법을 통한 법정계획화 추진

(ldquo환경건강증진법rdquo 제정 추진)

- 환경보건종합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기준하여 각 매체별 환경

계획을 연결 조정하는 통합계획으로 각 매체별 계획의 정책우선

순위와 정책방향 및 환경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선행계획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위상

계획의 비전

2015년 환경보건 선진국가 진입

- 환경오염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국민(위험인구)을 최소화

환경성 질환을 감시 경보할 수 있는 사전 예방체계 확립

오늘 (2005년 ) rArr

미래 (2015년 ) 환경보건 수준

OECD 하위권

환경보건

선진국가 도약

기본원칙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환경오염 현상의 비가역성 치명성 등을 감안 불확실성이

내재함에도 불구 당해 현상의 무해성이 최종 입증될때

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 예방정책을 수립추진

수용체중심의 접근 원칙

환경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사람의 건강 및 생태계 안전성 확보에

중심을 두고 관련 오염매체 관리정책을 통합 조정 선도

취약민감계층 보호 우선

유아-산모 어린이 노인 등 환경오염에 가장 취약하고 민감한

계층에 정책의 눈높이를 둠으로서 국민 전체의 건강을 담보

참여와 알권리 보장

유해 화학물질 및 환경보건 관련 제반자료 및 정보가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Risk communication)체계 구축

추진전략

983729 기존 매체관리 계획정책과 연계 이를 통합조정 및 선도

rArr 환경보건계획이 각종 환경기준 등 매체별 계획과 정책의 우선순위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

983730 과학적 규명체계 구축을 통한 불확실성의 최소화

rArr 공공 및 민간의 폭넓은 연구 및 조사기반 구축 환경과 보건

분야 학제간 공동협력을 통한 과학적 규명체계를 구축

983731 인체생태위해의 예측 감시를 통한 예방적 질환관리

rArr 폭넓은 환경모니터링 위해성 평가기법 확립을 통한 인체

영향 예측 및 지속적인 질환발생 서베일런스 체계 구축을

통한 질환 조기감지 및 예방체계 구축

983732 활발한 정보제공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유도

rArr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Risk Communication)을 통한

시민단체 일반대중 등 다양한 주체의 정책참여를 촉진

983733 지구적 아-태 등 지역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rArr WHO UNEP 수은프로그램 등 국제적인 환경보건프로그램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등 아시아

국가간 환경보건 협력 프로그램 적극개발 추진

983734 질병부담 개념 및 비용-건강편익분석을 통한 정책효율성 제고

rArr 천식 등 환경오염에 의한 각종 질환이 사회적부담을 계량화하여

정책우선순위 결정과 사전예방정책 추진에 근거로 활용

비전(Vision)lsquo15년 환경보건 선진국 진입

환경오염 위험인구 최소화

추진전략 매체관리 정책과의 연계 조정통합 및 기준제시

과학적 규명체계 구축으로 불확실성의 최소화

인체생태위해의 예측 감시를 통한 예방적 질환관리

활발한 정보제공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유도

지구적 아-태 등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질병부담 및 비용-건강편익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극대화

기본원칙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수용체 중심의 접근

취약민감계층 보호 우선

국민참여와 정보공유 등 알권리 보장

3 추진전략 및 과제

환경보건 3대 전략과제

ㅇ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환경보건 3대 전략과제를 선정 분

야별로 핵심 세부과제를 개발 추진

rArr 종합 인 환경보건 정책기반구축을 바탕으로 부문별 험인구

감소 략과 환경성질환 조사 방 리 략을 추진 환경오염 험인구

와 환경성질환 발생 최소화 목표 달성

1) 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총 56개 세부사업)

ㅇ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 먹는 물 화학물질노출 전자파 소음

기후변화 나노입자 화학제품 등 다양한 위해요인으로부터 국

민노출을 모니터링하고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

ㅇ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위험인구를 산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에 기반한 적정 환경기준안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위험인구 감소전략을 수립 제시

rArr 제시된 분야별 위험인구 감소전략과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대기 실내공기 수

질 화학물질 토양 등 기존 오염관리 계획과 정책을 수정 보완

위험인구 감소전략

분야별

노출

모티터링

rArr

해성

건강 향

평가

rArr

환경기

재설정 등

험인구

감소 략

개발

rArr

매체별

오염 리

정책으로

수용

세부 사업과제

ㅇ 17개 중과제 56개 세부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대기실내

공기오염

대기실내공기오염

노출모니터링 및 건강영향평가

대기실내공기 오염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구축 및

분석

대기오염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단기장기 노출특성 분석

대기실내공기 오염의 급만성 건강영향 평가

인체 노출 모니터링체계 강화 및 예측모형 개발

대기실내공기 위험인구 산정

및 감소전략 수립

대기환경기준 또는 인체영향 수준 초과지역 및 인구추정

급만성 건강영향을 고려한 대기실내공기 환경 및 관리기준

제시

위험지역인구 감소전략 수립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생체노출

모니터링

10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대기 중 농도 측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0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생체내

축적농도 모니터링 실시

황사로 인한 건강영향 및

위험인구 감소대책

황사 감시체계를 위한 자료분석 및 국제 협력체계 구축

황사로 인한 건강영향 및 위해성 평가 체계 구축

황사에 대한 권고기준 및 대응 체계 마련

수질먹는물

오염

오염 노출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 평가

수질오염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자료구축 및분석

수질먹는물 오염의 단기장기 노출 모니터링

인체노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예측 모형개발

수질오염 물질별 건강영향평가

수질오염 위험인구 산정 및

감소전략 수립

위험인구 산정 및 적정 환경기준안 제시

위험지역인구 감소전략 수립 제시

수질오염 관련

병원성 미생물 관리

매체별 병원성미생물소독부산물의 노출 평가

병원성 미생물소독부산물의 인체 영향 조사 및 위해성 평가

수행

병원성 미생물소독 부산물의 위해 관리 기준

의약품 등 항생물질

실태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병원 축산 양식장 등에서의 의약품 및 항생제의

사용 및 폐기실태 조사

전국 주요 상수원 하천에서의 항생제 및 독성

의약품 잔류실태 및 내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항생제 등 의약품에 대한 환경 위해성 평가

실시방안 마련

수질 중 항생제 등 의약품 농도 감시체계 구축 및

감소전략 제시

분류 중과제 세부과제

화학

물질 및 제품

유해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위해성 기반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지역별인구집단별 통합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유해화학물질의 환경보건관리 우선순위 선정

위해기반의 홍보교육 및 의사소통 시스템 개발

유해물질 함유 제품 평가 및

관리체계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분류 및 평가체계 구축

유해제품 사용노출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유해물질 함유 제품 관리체계 구축

유해제품의 종합 정보제공 및 홍보시스템 구축

생태건강영향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측정망 운영

전국 생태건강성측정망 구축

생태건강지도 및 환경독성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총량 관리제도 운영

내분비계장애물질

모니터링 및 영향평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구성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모니터링 및 유해영향

평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유해

생활환경

요인

생활환경 요인

(소음 전자파 등)

소음 전자파 등 노출현황 조사

소음 전자파 등 모니터링 및 인체영향 평가시스템 개발

소음 전자파 등의 건강영향 상관성 규명

소음 전자파 등의 노출기준 선정

새로운

환경요인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구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해요인 모니터링 및 유해 영향 평가

기후변화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극미세입자 및 나노기술

극미세입자의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 구성

극미세입자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극미세입자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취약지역

산단지역 건강영향조사

국내 오염취약 공단 목록 작성

산단 인근지역의 위해성 평가 및 위험인구 추정

산단 인근지역의 위해 관리방안 수립 및 위험인구 감소효과

분석

산단 인근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폐광산지역 건강영향조사

국내 오염취약 폐광산 목록 작성

폐광산 인근 지역에서의 위해성 평가 및 위험인구 추정

폐광산 인근 지역의 위해 관리방안 수립 및 위험 인구

감소효과 분석

폐광산 인근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2) 환경성 질환 조사감시관리전략 (총 38개 세부사업)

ㅇ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규명

ㅇ 전국적인 환경성 질환 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한

년차별 지역별 발생실태 감시체계와 환경성질환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

- 특히 유아 어린이 등 환경성 질환 민감계층과 폐광 산단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

ㅇ 환경성 질환 판명시 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치료 및 요양지원 등 지원대책 강구

- 오염과 질환발생간에 관계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요양비 지원 등 지원방안 강구

lt 환경성 질환 조사예방관리전략 gt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

상관성 규명

rArr

환경성질환

발생실태조사

(Surveilance)

rArr

환경성질환

조기감시 및

예방전략

수립

+

환경성

질환자

지원 등

관리전략

수립

세부 사업과제

ㅇ 6개 중과제 38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환경성 질환

감시 및

경보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 감시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자료 및 질병등록 자료 등 기초

자료원 구축

질병발생율 및 사망률의 GIS 기반 구현 및 분석

국민혈중뇨중의 중금속 등 오염실태조사

환경오염으로 인한 암 발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천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출생결과 감시체계

휘발성유기화합물 생체노출 감시체계

미세먼지PAH 노출에 의한 폐암 감시체계

환경오염 질병 자료 구축 및 분석

질병감시 시범 프로젝트 운영

주요 환경성 질환의 발생규모 추정

농약노출과 건강영향 조사

기후변화관련 감염성 질환 감시체계 수립 및 예측모형

개발

환경오염과 관련된 유방암 감시체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민감군의

건강영향

태아 및 어린이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임산부 및 어린이 코호트 구축 및 운영

모니터링 자료 및 질병자료 등 기초 자료 수집 및 평가

노출량과 독성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평가

노출 및 독성평가 표준법 정립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유해 영향 평가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생체 지표 개발

개발된 생체 지표의 적용 및 평가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내분비계장애물질과 여성 건강

고령인구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고령인구 코호트 구축 및 운영

환경성 질환의 실태 파악과 지표 탐색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

어린이 환경건강 교육 매체 개발

교육 프로그램 수행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지속 수행

취약집단의

건강영향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의 건강영향

사회적 취약 계층의 건강 영향 요인 규명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환경오염의 건강 영향 관련성 및

영향 기전 규명

GIS 구축 및 저소득 취약 계층의 환경노출 경로와 원인

파악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

환경성 질환

관리대책

환경성 질환 피해

지원

환경성질환 규명 기준 및 절차개발

건강피해 조사대책 전담기구 운영 및 평가

건강 피해 조사 대책 기금 조성 방안 제시

3) 환경보건 기반구축 전략 (총62개 세부사업)

ㅇ 효율적인 환경보건 정책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조직 인력 등

법적 제도적 추진기반 대폭 강화

- 환경보건정책 추진의 근거법령(가칭 ldquo환경건강증진법rdquo) 제정

- 환경보건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 연구조사기반으로

ldquo환경보건연구소rdquo를 설치하고 지역별 5 ～ 10개 거점 민

간 병원등을 ldquo환경보건센타rdquo로 지정 운영

-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보건 담당 조직인력 보강하고 지

자체 보건환경연구소에 환경보건 연구조직 신설 추진

- 환경성질환자 관리 지원을 위한 환경성질환 대책기구를 환경부

산하에 설치 운영

ㅇ 정보체계 기반기술 개발 등 환경보건 기초기반 구축

- 질병부담 산정기법 개발 건강영향평가기법 환경성질환

서베일런스 기법 개발 등 환경보건분야 기반기술 개발 추진

환경보건기반 구축전략

위해성평가 등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rArr

환경보건

연구조사

기반구축

환경보건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반

rArr환경보건

정책기반

환경보건

조직인력

확충

병원 등

민간연구기반

확립

환경보건

법률제정

재원확보

세부 사업과제

ㅇ 14개 중과제 62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제도적

기반구축

법제도 보완정비기존 환경보건 관련법령 종합 분석 정비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

인력조직 개편확충

환경보건 행정조직 개편 확충

환경보건 전문 연구조직 설치

민간 환경보건센타 지정 운영

정책적

기반 구축건강영향평가 및 사전 예방 체계

건강영향평가 평가항목 도출

항목별 건강영향평가 평가기법 개발

개발사업 유형별 평가 지침 및 절차 마련

건강영향평가 정보네트워크 구성 및 위해 소통 체계 구축

EIA + HIA 구성 방안 제시

제도적

기반 구축

질병부하 평가 체계 도입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분류체계 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유병율 DB 구축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평가절차 개발

개발된 평가 절차 적용 검정

지역기반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인구집단별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환경보건 비용-건강 편익 분석 방안

환경보건관련 비용 분석 모델 개발

건강 편익 산출을 위한 표준 기법 개발

환경보건 통합 비용-편익 분석 시스템 구축

환경보건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전체 환경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분류 과제 세부 과제

환경보건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환경보건 전문가 Network 구축

전문가 network 전담 기구 구성

EHS(environmental health specialist)-network 운영 전문가 활동 교육 홍보

EHS-network의 주기적인 보완 및 강화

홍보교육 활성화

환경보건 홍보교육 컨텐츠 구성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

국제 협력 및 교류

환경보건관련 국제기구 분석

아시아 환경보건 연합 기구 구성안 제시

환경보건분야 거버넌스 구축

환경보건 관련 국제 협력 및 교류 활성화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방안

상병자료의 수집원 조사 및 분류

환경오염물질과 질병과의 관련성 선행연구결과 수집

수집된 자료의 DB 구축 및 관리

환경오염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상병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자료 출처 기관과의 연계 방안 수립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적용

환경독성정보 평가 시스템

환경독성평가 인프라 구축

환경독성 정보망 및 관리 네트워크 구축

e-NTP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

독성총량관리시스템 활용

독성총량관리시스템 제도화

e-NTP 실행

분류 과제 세부 과제

기반기술 개발

환경보건지표 개발

국외 환경보건지표 분석

국내 환경보건지표 개발 사례연구

환경보건지표 적용성 검토 및 보완

환경보건지표 적용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환경오염물질별 노출량 평가 기법 구분

PM25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비전리방사선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수질(음용수)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화학물질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금속의 체내 축적량의 비침습적 측정방법 개발

환경보건 GIS 기술 개발

국내 환경보건정보 자료 및 지리정보자료 수집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개발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시범 적용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활용 (정책홍보교육)

환경노출에 대한 대규모 국민 생활양식 조사

인체 노출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Time-activity 패턴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대규모 국민 time-activity 패턴 조사

인체 노출평가 연구에 적용

lt 전략과제별 추진방향 gt

4 투자계획

부문별 투자소요

ㅇ 세계 10위권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계획기간(2006～2015년) 동안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 위험인구

감소전략 추진 등 158개 세부사업 추진에 약 7618억원이 소요

- 분야별로는 환경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수립

추진 등 56개 세부사업에 1194억원이 소요

- 환경성 질환조사 규명 및 질환감시체계 구축 등 35개 세부사업

추진에 630억원

- 환경성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3810억원

- 환경보건센타 설치 지역환경보건센타 육성 등 31개 기반구축 사업에

1981억원

- 환경보건측정기술 정책기술 등 31개 기반기술 개발에 630억원 소요

사업구분 사업수 투자소요액 계

조사

연구

기술

개발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56개사업 1194억원

2567억원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 35개사업 630억원

기반기술개발 31개사업 630억원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 4개사업 3810억원 3810억원

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31개사업 1981억원 1981억원

합 계 158개사업 7618억원

단계별 투자소요

ㅇ 단계별로는 lsquo06년부터 lsquo15년까지 10년간 158개 환경보건분야 사

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액 7618억원중

- lsquo06～rsquo08년까지 초기 3년간은 총 864억원

- lsquo09～rsquo11년까지 중기 3년간은 총 1460억원

- lsquo12～rsquo15년까지 후기 4년간은 총 5288억원임

구 분10개년

(lsquo06～rsquo15)

단기

(lsquo06～rsquo08)

중기

(lsquo09～rsquo11)

장기

(lsquo12～rsquo15)

총 계 7618 864 1460 5288

오염노출 및 위험인구 감소 1197 301 378 518

- 오염자료구축 및 노출 모니터링 202 102 48 52

- 노출특성분석 및 건강영향평가 668 175 185 308

- 위험인구 추산 및 환경기준 제시 216 24 92 100

- 위험인구 감소대책 수립추진 111 - 53 58

환경성질환 조사예방 및 관리 4440 105 422 3910

-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 358 63 125 170

- 민감취약군 조사 및 대책 272 45 87 105

-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3810 - 210 3600

환경보건 관리기반 구축 1981 461 660 860

- 연구기반 확충 1059 249 330 480

- 제도정책기반 구축 165 50 75 40

- 교육홍보국제협력 127 22 45 60

-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630 140 210 280

- 26 -

lt 붙임 2 gt

대기오염 위험인구 추산

위험인구

ㅇ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 오염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노출초과

인구집단

조사방법

ㅇ 대상인구

- 7대광역시는 도시인구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측정망이

있는 시군의 인구만 조사(41035020명으로 전체인구의 825)

ㅇ 조사대상 오염물질

- 대표적인 도시대기오염 물질인 PM10 NO2 O3

ㅇ 대기오염 자료

- lsquo02 ～ rsquo04년 3년간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PM10

lt 70(년간)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시군구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2525 3710405 (36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1616 571419 (156)

대구 2524712 2524712 (1000) 88 338009 (134)

인천 2578817 2563997 (994) 91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55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55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55 0 (00)

경기 10462920 9428814 (901) 2231 3524078 (374)

강원 1521375 866937 (570) 418 0 (00)

- 27 -

충북 1488945 970694 (652) 312 0 (00)

충남 1953406 770723 (395) 316 0 (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416 0 (00)

전남 1986192 1017025 (512) 522 0 (00)

경북 3203046 1589757 (496) 625 0 (00)

경남 3143814 1850659 (589) 520 0 (00)

제주 555362 379838 (684) 24 0 (00)

계 49713406 41035020 (825) - 8143911 (198)

lt 150(24시간 기준)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150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3666345 (1000) 624598 (17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20857 (444)

인천 2578817 2563997 (994) 2563997 (10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707056 (654)

경기 10462920 9428814 (901) 8966443 (951)

강원 1521375 866937 (570) 538951 (622)

충북 1488945 970694 (652) 763160 (786)

충남 1953406 770723 (395) 770723 (10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86055 (66)

전남 1986192 1017025 (512) 93300 (92)

경북 3203046 1589757 (496) 587546 (370)

경남 3143814 1850659 (589) 34641 (19)

제주 555362 379838 (684) 19861 (52)

계 49713406 41035020 (825) 27050350 (659)

- 28 -

오존(O3)

ㅇ 8시간(006ppm) 및 1시간 기준(01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 8시간기준 초과 1시간기준 초과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861544 (8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0 (0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01700 (436)

인천 2563997 2563997 (100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696387 (482)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0 (00)

경기 9428814 9428814 (1000) 5286492 (561)

강원 866937 766210 (884) 284628 (328)

충북 970694 970694 (1000) 507946 (523)

충남 770723 770723 (1000) 770723 (1000)

전북 1306261 887640 (680) 0 (00)

전남 1017025 1017025 (1000) 442913 (435)

경북 1589757 1589757 (1000) 365681 (230)

경남 1850659 1850659 (1000) 1006073 (544)

제주 379838 379838 (1000) 0 (00)

계 41035020 39768588 (969) 10627700 (259)

이산화질소(NO2)

ㅇ 24시간 기준(008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24시간 기준초과

위험인구수WHO-연평균기준(0021ppm)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2336291 (23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0 (0) 2960561 (807)

대구 2524712 0 (0) 2524712 (1000)

인천 2563997 430889 (168) 2498883 (975)

광주 1401172 0 (00) 0 (0)

대전 1443471 0 (00) 974031 (675)

울산 1081453 0 (00) 174350 (161)

경기 9428814 331419 (35) 8492568 (901)

강원 866937 0 (00) 385355 (445)

충북 970694 0 (00) 394086 (406)

충남 770723 0 (00) 503082 (653)

전북 1306261 0 (00) 276849 (212)

전남 1017025 0 (00) 0 (0)

경북 1589757 0 (00) 1038599 (653)

경남 1850659 0 (00) 1361841 (736)

제주 379838 0 (00) 0 (0)

계 41035020 3098599 (76) 31758079 (774)

계획의 비전

2015년 환경보건 선진국가 진입

- 환경오염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국민(위험인구)을 최소화

환경성 질환을 감시 경보할 수 있는 사전 예방체계 확립

오늘 (2005년 ) rArr

미래 (2015년 ) 환경보건 수준

OECD 하위권

환경보건

선진국가 도약

기본원칙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환경오염 현상의 비가역성 치명성 등을 감안 불확실성이

내재함에도 불구 당해 현상의 무해성이 최종 입증될때

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 예방정책을 수립추진

수용체중심의 접근 원칙

환경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사람의 건강 및 생태계 안전성 확보에

중심을 두고 관련 오염매체 관리정책을 통합 조정 선도

취약민감계층 보호 우선

유아-산모 어린이 노인 등 환경오염에 가장 취약하고 민감한

계층에 정책의 눈높이를 둠으로서 국민 전체의 건강을 담보

참여와 알권리 보장

유해 화학물질 및 환경보건 관련 제반자료 및 정보가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Risk communication)체계 구축

추진전략

983729 기존 매체관리 계획정책과 연계 이를 통합조정 및 선도

rArr 환경보건계획이 각종 환경기준 등 매체별 계획과 정책의 우선순위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

983730 과학적 규명체계 구축을 통한 불확실성의 최소화

rArr 공공 및 민간의 폭넓은 연구 및 조사기반 구축 환경과 보건

분야 학제간 공동협력을 통한 과학적 규명체계를 구축

983731 인체생태위해의 예측 감시를 통한 예방적 질환관리

rArr 폭넓은 환경모니터링 위해성 평가기법 확립을 통한 인체

영향 예측 및 지속적인 질환발생 서베일런스 체계 구축을

통한 질환 조기감지 및 예방체계 구축

983732 활발한 정보제공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유도

rArr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Risk Communication)을 통한

시민단체 일반대중 등 다양한 주체의 정책참여를 촉진

983733 지구적 아-태 등 지역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rArr WHO UNEP 수은프로그램 등 국제적인 환경보건프로그램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등 아시아

국가간 환경보건 협력 프로그램 적극개발 추진

983734 질병부담 개념 및 비용-건강편익분석을 통한 정책효율성 제고

rArr 천식 등 환경오염에 의한 각종 질환이 사회적부담을 계량화하여

정책우선순위 결정과 사전예방정책 추진에 근거로 활용

비전(Vision)lsquo15년 환경보건 선진국 진입

환경오염 위험인구 최소화

추진전략 매체관리 정책과의 연계 조정통합 및 기준제시

과학적 규명체계 구축으로 불확실성의 최소화

인체생태위해의 예측 감시를 통한 예방적 질환관리

활발한 정보제공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유도

지구적 아-태 등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질병부담 및 비용-건강편익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극대화

기본원칙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수용체 중심의 접근

취약민감계층 보호 우선

국민참여와 정보공유 등 알권리 보장

3 추진전략 및 과제

환경보건 3대 전략과제

ㅇ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환경보건 3대 전략과제를 선정 분

야별로 핵심 세부과제를 개발 추진

rArr 종합 인 환경보건 정책기반구축을 바탕으로 부문별 험인구

감소 략과 환경성질환 조사 방 리 략을 추진 환경오염 험인구

와 환경성질환 발생 최소화 목표 달성

1) 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총 56개 세부사업)

ㅇ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 먹는 물 화학물질노출 전자파 소음

기후변화 나노입자 화학제품 등 다양한 위해요인으로부터 국

민노출을 모니터링하고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

ㅇ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위험인구를 산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에 기반한 적정 환경기준안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위험인구 감소전략을 수립 제시

rArr 제시된 분야별 위험인구 감소전략과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대기 실내공기 수

질 화학물질 토양 등 기존 오염관리 계획과 정책을 수정 보완

위험인구 감소전략

분야별

노출

모티터링

rArr

해성

건강 향

평가

rArr

환경기

재설정 등

험인구

감소 략

개발

rArr

매체별

오염 리

정책으로

수용

세부 사업과제

ㅇ 17개 중과제 56개 세부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대기실내

공기오염

대기실내공기오염

노출모니터링 및 건강영향평가

대기실내공기 오염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구축 및

분석

대기오염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단기장기 노출특성 분석

대기실내공기 오염의 급만성 건강영향 평가

인체 노출 모니터링체계 강화 및 예측모형 개발

대기실내공기 위험인구 산정

및 감소전략 수립

대기환경기준 또는 인체영향 수준 초과지역 및 인구추정

급만성 건강영향을 고려한 대기실내공기 환경 및 관리기준

제시

위험지역인구 감소전략 수립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생체노출

모니터링

10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대기 중 농도 측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0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생체내

축적농도 모니터링 실시

황사로 인한 건강영향 및

위험인구 감소대책

황사 감시체계를 위한 자료분석 및 국제 협력체계 구축

황사로 인한 건강영향 및 위해성 평가 체계 구축

황사에 대한 권고기준 및 대응 체계 마련

수질먹는물

오염

오염 노출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 평가

수질오염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자료구축 및분석

수질먹는물 오염의 단기장기 노출 모니터링

인체노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예측 모형개발

수질오염 물질별 건강영향평가

수질오염 위험인구 산정 및

감소전략 수립

위험인구 산정 및 적정 환경기준안 제시

위험지역인구 감소전략 수립 제시

수질오염 관련

병원성 미생물 관리

매체별 병원성미생물소독부산물의 노출 평가

병원성 미생물소독부산물의 인체 영향 조사 및 위해성 평가

수행

병원성 미생물소독 부산물의 위해 관리 기준

의약품 등 항생물질

실태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병원 축산 양식장 등에서의 의약품 및 항생제의

사용 및 폐기실태 조사

전국 주요 상수원 하천에서의 항생제 및 독성

의약품 잔류실태 및 내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항생제 등 의약품에 대한 환경 위해성 평가

실시방안 마련

수질 중 항생제 등 의약품 농도 감시체계 구축 및

감소전략 제시

분류 중과제 세부과제

화학

물질 및 제품

유해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위해성 기반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지역별인구집단별 통합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유해화학물질의 환경보건관리 우선순위 선정

위해기반의 홍보교육 및 의사소통 시스템 개발

유해물질 함유 제품 평가 및

관리체계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분류 및 평가체계 구축

유해제품 사용노출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유해물질 함유 제품 관리체계 구축

유해제품의 종합 정보제공 및 홍보시스템 구축

생태건강영향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측정망 운영

전국 생태건강성측정망 구축

생태건강지도 및 환경독성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총량 관리제도 운영

내분비계장애물질

모니터링 및 영향평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구성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모니터링 및 유해영향

평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유해

생활환경

요인

생활환경 요인

(소음 전자파 등)

소음 전자파 등 노출현황 조사

소음 전자파 등 모니터링 및 인체영향 평가시스템 개발

소음 전자파 등의 건강영향 상관성 규명

소음 전자파 등의 노출기준 선정

새로운

환경요인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구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해요인 모니터링 및 유해 영향 평가

기후변화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극미세입자 및 나노기술

극미세입자의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 구성

극미세입자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극미세입자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취약지역

산단지역 건강영향조사

국내 오염취약 공단 목록 작성

산단 인근지역의 위해성 평가 및 위험인구 추정

산단 인근지역의 위해 관리방안 수립 및 위험인구 감소효과

분석

산단 인근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폐광산지역 건강영향조사

국내 오염취약 폐광산 목록 작성

폐광산 인근 지역에서의 위해성 평가 및 위험인구 추정

폐광산 인근 지역의 위해 관리방안 수립 및 위험 인구

감소효과 분석

폐광산 인근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2) 환경성 질환 조사감시관리전략 (총 38개 세부사업)

ㅇ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규명

ㅇ 전국적인 환경성 질환 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한

년차별 지역별 발생실태 감시체계와 환경성질환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

- 특히 유아 어린이 등 환경성 질환 민감계층과 폐광 산단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

ㅇ 환경성 질환 판명시 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치료 및 요양지원 등 지원대책 강구

- 오염과 질환발생간에 관계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요양비 지원 등 지원방안 강구

lt 환경성 질환 조사예방관리전략 gt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

상관성 규명

rArr

환경성질환

발생실태조사

(Surveilance)

rArr

환경성질환

조기감시 및

예방전략

수립

+

환경성

질환자

지원 등

관리전략

수립

세부 사업과제

ㅇ 6개 중과제 38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환경성 질환

감시 및

경보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 감시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자료 및 질병등록 자료 등 기초

자료원 구축

질병발생율 및 사망률의 GIS 기반 구현 및 분석

국민혈중뇨중의 중금속 등 오염실태조사

환경오염으로 인한 암 발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천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출생결과 감시체계

휘발성유기화합물 생체노출 감시체계

미세먼지PAH 노출에 의한 폐암 감시체계

환경오염 질병 자료 구축 및 분석

질병감시 시범 프로젝트 운영

주요 환경성 질환의 발생규모 추정

농약노출과 건강영향 조사

기후변화관련 감염성 질환 감시체계 수립 및 예측모형

개발

환경오염과 관련된 유방암 감시체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민감군의

건강영향

태아 및 어린이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임산부 및 어린이 코호트 구축 및 운영

모니터링 자료 및 질병자료 등 기초 자료 수집 및 평가

노출량과 독성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평가

노출 및 독성평가 표준법 정립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유해 영향 평가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생체 지표 개발

개발된 생체 지표의 적용 및 평가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내분비계장애물질과 여성 건강

고령인구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고령인구 코호트 구축 및 운영

환경성 질환의 실태 파악과 지표 탐색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

어린이 환경건강 교육 매체 개발

교육 프로그램 수행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지속 수행

취약집단의

건강영향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의 건강영향

사회적 취약 계층의 건강 영향 요인 규명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환경오염의 건강 영향 관련성 및

영향 기전 규명

GIS 구축 및 저소득 취약 계층의 환경노출 경로와 원인

파악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

환경성 질환

관리대책

환경성 질환 피해

지원

환경성질환 규명 기준 및 절차개발

건강피해 조사대책 전담기구 운영 및 평가

건강 피해 조사 대책 기금 조성 방안 제시

3) 환경보건 기반구축 전략 (총62개 세부사업)

ㅇ 효율적인 환경보건 정책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조직 인력 등

법적 제도적 추진기반 대폭 강화

- 환경보건정책 추진의 근거법령(가칭 ldquo환경건강증진법rdquo) 제정

- 환경보건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 연구조사기반으로

ldquo환경보건연구소rdquo를 설치하고 지역별 5 ～ 10개 거점 민

간 병원등을 ldquo환경보건센타rdquo로 지정 운영

-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보건 담당 조직인력 보강하고 지

자체 보건환경연구소에 환경보건 연구조직 신설 추진

- 환경성질환자 관리 지원을 위한 환경성질환 대책기구를 환경부

산하에 설치 운영

ㅇ 정보체계 기반기술 개발 등 환경보건 기초기반 구축

- 질병부담 산정기법 개발 건강영향평가기법 환경성질환

서베일런스 기법 개발 등 환경보건분야 기반기술 개발 추진

환경보건기반 구축전략

위해성평가 등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rArr

환경보건

연구조사

기반구축

환경보건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반

rArr환경보건

정책기반

환경보건

조직인력

확충

병원 등

민간연구기반

확립

환경보건

법률제정

재원확보

세부 사업과제

ㅇ 14개 중과제 62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제도적

기반구축

법제도 보완정비기존 환경보건 관련법령 종합 분석 정비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

인력조직 개편확충

환경보건 행정조직 개편 확충

환경보건 전문 연구조직 설치

민간 환경보건센타 지정 운영

정책적

기반 구축건강영향평가 및 사전 예방 체계

건강영향평가 평가항목 도출

항목별 건강영향평가 평가기법 개발

개발사업 유형별 평가 지침 및 절차 마련

건강영향평가 정보네트워크 구성 및 위해 소통 체계 구축

EIA + HIA 구성 방안 제시

제도적

기반 구축

질병부하 평가 체계 도입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분류체계 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유병율 DB 구축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평가절차 개발

개발된 평가 절차 적용 검정

지역기반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인구집단별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환경보건 비용-건강 편익 분석 방안

환경보건관련 비용 분석 모델 개발

건강 편익 산출을 위한 표준 기법 개발

환경보건 통합 비용-편익 분석 시스템 구축

환경보건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전체 환경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분류 과제 세부 과제

환경보건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환경보건 전문가 Network 구축

전문가 network 전담 기구 구성

EHS(environmental health specialist)-network 운영 전문가 활동 교육 홍보

EHS-network의 주기적인 보완 및 강화

홍보교육 활성화

환경보건 홍보교육 컨텐츠 구성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

국제 협력 및 교류

환경보건관련 국제기구 분석

아시아 환경보건 연합 기구 구성안 제시

환경보건분야 거버넌스 구축

환경보건 관련 국제 협력 및 교류 활성화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방안

상병자료의 수집원 조사 및 분류

환경오염물질과 질병과의 관련성 선행연구결과 수집

수집된 자료의 DB 구축 및 관리

환경오염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상병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자료 출처 기관과의 연계 방안 수립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적용

환경독성정보 평가 시스템

환경독성평가 인프라 구축

환경독성 정보망 및 관리 네트워크 구축

e-NTP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

독성총량관리시스템 활용

독성총량관리시스템 제도화

e-NTP 실행

분류 과제 세부 과제

기반기술 개발

환경보건지표 개발

국외 환경보건지표 분석

국내 환경보건지표 개발 사례연구

환경보건지표 적용성 검토 및 보완

환경보건지표 적용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환경오염물질별 노출량 평가 기법 구분

PM25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비전리방사선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수질(음용수)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화학물질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금속의 체내 축적량의 비침습적 측정방법 개발

환경보건 GIS 기술 개발

국내 환경보건정보 자료 및 지리정보자료 수집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개발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시범 적용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활용 (정책홍보교육)

환경노출에 대한 대규모 국민 생활양식 조사

인체 노출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Time-activity 패턴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대규모 국민 time-activity 패턴 조사

인체 노출평가 연구에 적용

lt 전략과제별 추진방향 gt

4 투자계획

부문별 투자소요

ㅇ 세계 10위권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계획기간(2006～2015년) 동안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 위험인구

감소전략 추진 등 158개 세부사업 추진에 약 7618억원이 소요

- 분야별로는 환경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수립

추진 등 56개 세부사업에 1194억원이 소요

- 환경성 질환조사 규명 및 질환감시체계 구축 등 35개 세부사업

추진에 630억원

- 환경성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3810억원

- 환경보건센타 설치 지역환경보건센타 육성 등 31개 기반구축 사업에

1981억원

- 환경보건측정기술 정책기술 등 31개 기반기술 개발에 630억원 소요

사업구분 사업수 투자소요액 계

조사

연구

기술

개발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56개사업 1194억원

2567억원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 35개사업 630억원

기반기술개발 31개사업 630억원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 4개사업 3810억원 3810억원

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31개사업 1981억원 1981억원

합 계 158개사업 7618억원

단계별 투자소요

ㅇ 단계별로는 lsquo06년부터 lsquo15년까지 10년간 158개 환경보건분야 사

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액 7618억원중

- lsquo06～rsquo08년까지 초기 3년간은 총 864억원

- lsquo09～rsquo11년까지 중기 3년간은 총 1460억원

- lsquo12～rsquo15년까지 후기 4년간은 총 5288억원임

구 분10개년

(lsquo06～rsquo15)

단기

(lsquo06～rsquo08)

중기

(lsquo09～rsquo11)

장기

(lsquo12～rsquo15)

총 계 7618 864 1460 5288

오염노출 및 위험인구 감소 1197 301 378 518

- 오염자료구축 및 노출 모니터링 202 102 48 52

- 노출특성분석 및 건강영향평가 668 175 185 308

- 위험인구 추산 및 환경기준 제시 216 24 92 100

- 위험인구 감소대책 수립추진 111 - 53 58

환경성질환 조사예방 및 관리 4440 105 422 3910

-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 358 63 125 170

- 민감취약군 조사 및 대책 272 45 87 105

-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3810 - 210 3600

환경보건 관리기반 구축 1981 461 660 860

- 연구기반 확충 1059 249 330 480

- 제도정책기반 구축 165 50 75 40

- 교육홍보국제협력 127 22 45 60

-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630 140 210 280

- 26 -

lt 붙임 2 gt

대기오염 위험인구 추산

위험인구

ㅇ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 오염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노출초과

인구집단

조사방법

ㅇ 대상인구

- 7대광역시는 도시인구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측정망이

있는 시군의 인구만 조사(41035020명으로 전체인구의 825)

ㅇ 조사대상 오염물질

- 대표적인 도시대기오염 물질인 PM10 NO2 O3

ㅇ 대기오염 자료

- lsquo02 ～ rsquo04년 3년간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PM10

lt 70(년간)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시군구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2525 3710405 (36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1616 571419 (156)

대구 2524712 2524712 (1000) 88 338009 (134)

인천 2578817 2563997 (994) 91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55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55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55 0 (00)

경기 10462920 9428814 (901) 2231 3524078 (374)

강원 1521375 866937 (570) 418 0 (00)

- 27 -

충북 1488945 970694 (652) 312 0 (00)

충남 1953406 770723 (395) 316 0 (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416 0 (00)

전남 1986192 1017025 (512) 522 0 (00)

경북 3203046 1589757 (496) 625 0 (00)

경남 3143814 1850659 (589) 520 0 (00)

제주 555362 379838 (684) 24 0 (00)

계 49713406 41035020 (825) - 8143911 (198)

lt 150(24시간 기준)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150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3666345 (1000) 624598 (17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20857 (444)

인천 2578817 2563997 (994) 2563997 (10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707056 (654)

경기 10462920 9428814 (901) 8966443 (951)

강원 1521375 866937 (570) 538951 (622)

충북 1488945 970694 (652) 763160 (786)

충남 1953406 770723 (395) 770723 (10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86055 (66)

전남 1986192 1017025 (512) 93300 (92)

경북 3203046 1589757 (496) 587546 (370)

경남 3143814 1850659 (589) 34641 (19)

제주 555362 379838 (684) 19861 (52)

계 49713406 41035020 (825) 27050350 (659)

- 28 -

오존(O3)

ㅇ 8시간(006ppm) 및 1시간 기준(01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 8시간기준 초과 1시간기준 초과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861544 (8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0 (0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01700 (436)

인천 2563997 2563997 (100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696387 (482)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0 (00)

경기 9428814 9428814 (1000) 5286492 (561)

강원 866937 766210 (884) 284628 (328)

충북 970694 970694 (1000) 507946 (523)

충남 770723 770723 (1000) 770723 (1000)

전북 1306261 887640 (680) 0 (00)

전남 1017025 1017025 (1000) 442913 (435)

경북 1589757 1589757 (1000) 365681 (230)

경남 1850659 1850659 (1000) 1006073 (544)

제주 379838 379838 (1000) 0 (00)

계 41035020 39768588 (969) 10627700 (259)

이산화질소(NO2)

ㅇ 24시간 기준(008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24시간 기준초과

위험인구수WHO-연평균기준(0021ppm)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2336291 (23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0 (0) 2960561 (807)

대구 2524712 0 (0) 2524712 (1000)

인천 2563997 430889 (168) 2498883 (975)

광주 1401172 0 (00) 0 (0)

대전 1443471 0 (00) 974031 (675)

울산 1081453 0 (00) 174350 (161)

경기 9428814 331419 (35) 8492568 (901)

강원 866937 0 (00) 385355 (445)

충북 970694 0 (00) 394086 (406)

충남 770723 0 (00) 503082 (653)

전북 1306261 0 (00) 276849 (212)

전남 1017025 0 (00) 0 (0)

경북 1589757 0 (00) 1038599 (653)

경남 1850659 0 (00) 1361841 (736)

제주 379838 0 (00) 0 (0)

계 41035020 3098599 (76) 31758079 (774)

추진전략

983729 기존 매체관리 계획정책과 연계 이를 통합조정 및 선도

rArr 환경보건계획이 각종 환경기준 등 매체별 계획과 정책의 우선순위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

983730 과학적 규명체계 구축을 통한 불확실성의 최소화

rArr 공공 및 민간의 폭넓은 연구 및 조사기반 구축 환경과 보건

분야 학제간 공동협력을 통한 과학적 규명체계를 구축

983731 인체생태위해의 예측 감시를 통한 예방적 질환관리

rArr 폭넓은 환경모니터링 위해성 평가기법 확립을 통한 인체

영향 예측 및 지속적인 질환발생 서베일런스 체계 구축을

통한 질환 조기감지 및 예방체계 구축

983732 활발한 정보제공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유도

rArr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Risk Communication)을 통한

시민단체 일반대중 등 다양한 주체의 정책참여를 촉진

983733 지구적 아-태 등 지역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rArr WHO UNEP 수은프로그램 등 국제적인 환경보건프로그램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등 아시아

국가간 환경보건 협력 프로그램 적극개발 추진

983734 질병부담 개념 및 비용-건강편익분석을 통한 정책효율성 제고

rArr 천식 등 환경오염에 의한 각종 질환이 사회적부담을 계량화하여

정책우선순위 결정과 사전예방정책 추진에 근거로 활용

비전(Vision)lsquo15년 환경보건 선진국 진입

환경오염 위험인구 최소화

추진전략 매체관리 정책과의 연계 조정통합 및 기준제시

과학적 규명체계 구축으로 불확실성의 최소화

인체생태위해의 예측 감시를 통한 예방적 질환관리

활발한 정보제공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유도

지구적 아-태 등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질병부담 및 비용-건강편익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극대화

기본원칙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수용체 중심의 접근

취약민감계층 보호 우선

국민참여와 정보공유 등 알권리 보장

3 추진전략 및 과제

환경보건 3대 전략과제

ㅇ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환경보건 3대 전략과제를 선정 분

야별로 핵심 세부과제를 개발 추진

rArr 종합 인 환경보건 정책기반구축을 바탕으로 부문별 험인구

감소 략과 환경성질환 조사 방 리 략을 추진 환경오염 험인구

와 환경성질환 발생 최소화 목표 달성

1) 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총 56개 세부사업)

ㅇ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 먹는 물 화학물질노출 전자파 소음

기후변화 나노입자 화학제품 등 다양한 위해요인으로부터 국

민노출을 모니터링하고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

ㅇ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위험인구를 산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에 기반한 적정 환경기준안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위험인구 감소전략을 수립 제시

rArr 제시된 분야별 위험인구 감소전략과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대기 실내공기 수

질 화학물질 토양 등 기존 오염관리 계획과 정책을 수정 보완

위험인구 감소전략

분야별

노출

모티터링

rArr

해성

건강 향

평가

rArr

환경기

재설정 등

험인구

감소 략

개발

rArr

매체별

오염 리

정책으로

수용

세부 사업과제

ㅇ 17개 중과제 56개 세부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대기실내

공기오염

대기실내공기오염

노출모니터링 및 건강영향평가

대기실내공기 오염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구축 및

분석

대기오염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단기장기 노출특성 분석

대기실내공기 오염의 급만성 건강영향 평가

인체 노출 모니터링체계 강화 및 예측모형 개발

대기실내공기 위험인구 산정

및 감소전략 수립

대기환경기준 또는 인체영향 수준 초과지역 및 인구추정

급만성 건강영향을 고려한 대기실내공기 환경 및 관리기준

제시

위험지역인구 감소전략 수립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생체노출

모니터링

10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대기 중 농도 측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0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생체내

축적농도 모니터링 실시

황사로 인한 건강영향 및

위험인구 감소대책

황사 감시체계를 위한 자료분석 및 국제 협력체계 구축

황사로 인한 건강영향 및 위해성 평가 체계 구축

황사에 대한 권고기준 및 대응 체계 마련

수질먹는물

오염

오염 노출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 평가

수질오염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자료구축 및분석

수질먹는물 오염의 단기장기 노출 모니터링

인체노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예측 모형개발

수질오염 물질별 건강영향평가

수질오염 위험인구 산정 및

감소전략 수립

위험인구 산정 및 적정 환경기준안 제시

위험지역인구 감소전략 수립 제시

수질오염 관련

병원성 미생물 관리

매체별 병원성미생물소독부산물의 노출 평가

병원성 미생물소독부산물의 인체 영향 조사 및 위해성 평가

수행

병원성 미생물소독 부산물의 위해 관리 기준

의약품 등 항생물질

실태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병원 축산 양식장 등에서의 의약품 및 항생제의

사용 및 폐기실태 조사

전국 주요 상수원 하천에서의 항생제 및 독성

의약품 잔류실태 및 내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항생제 등 의약품에 대한 환경 위해성 평가

실시방안 마련

수질 중 항생제 등 의약품 농도 감시체계 구축 및

감소전략 제시

분류 중과제 세부과제

화학

물질 및 제품

유해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위해성 기반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지역별인구집단별 통합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유해화학물질의 환경보건관리 우선순위 선정

위해기반의 홍보교육 및 의사소통 시스템 개발

유해물질 함유 제품 평가 및

관리체계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분류 및 평가체계 구축

유해제품 사용노출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유해물질 함유 제품 관리체계 구축

유해제품의 종합 정보제공 및 홍보시스템 구축

생태건강영향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측정망 운영

전국 생태건강성측정망 구축

생태건강지도 및 환경독성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총량 관리제도 운영

내분비계장애물질

모니터링 및 영향평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구성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모니터링 및 유해영향

평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유해

생활환경

요인

생활환경 요인

(소음 전자파 등)

소음 전자파 등 노출현황 조사

소음 전자파 등 모니터링 및 인체영향 평가시스템 개발

소음 전자파 등의 건강영향 상관성 규명

소음 전자파 등의 노출기준 선정

새로운

환경요인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구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해요인 모니터링 및 유해 영향 평가

기후변화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극미세입자 및 나노기술

극미세입자의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 구성

극미세입자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극미세입자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취약지역

산단지역 건강영향조사

국내 오염취약 공단 목록 작성

산단 인근지역의 위해성 평가 및 위험인구 추정

산단 인근지역의 위해 관리방안 수립 및 위험인구 감소효과

분석

산단 인근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폐광산지역 건강영향조사

국내 오염취약 폐광산 목록 작성

폐광산 인근 지역에서의 위해성 평가 및 위험인구 추정

폐광산 인근 지역의 위해 관리방안 수립 및 위험 인구

감소효과 분석

폐광산 인근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2) 환경성 질환 조사감시관리전략 (총 38개 세부사업)

ㅇ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규명

ㅇ 전국적인 환경성 질환 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한

년차별 지역별 발생실태 감시체계와 환경성질환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

- 특히 유아 어린이 등 환경성 질환 민감계층과 폐광 산단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

ㅇ 환경성 질환 판명시 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치료 및 요양지원 등 지원대책 강구

- 오염과 질환발생간에 관계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요양비 지원 등 지원방안 강구

lt 환경성 질환 조사예방관리전략 gt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

상관성 규명

rArr

환경성질환

발생실태조사

(Surveilance)

rArr

환경성질환

조기감시 및

예방전략

수립

+

환경성

질환자

지원 등

관리전략

수립

세부 사업과제

ㅇ 6개 중과제 38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환경성 질환

감시 및

경보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 감시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자료 및 질병등록 자료 등 기초

자료원 구축

질병발생율 및 사망률의 GIS 기반 구현 및 분석

국민혈중뇨중의 중금속 등 오염실태조사

환경오염으로 인한 암 발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천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출생결과 감시체계

휘발성유기화합물 생체노출 감시체계

미세먼지PAH 노출에 의한 폐암 감시체계

환경오염 질병 자료 구축 및 분석

질병감시 시범 프로젝트 운영

주요 환경성 질환의 발생규모 추정

농약노출과 건강영향 조사

기후변화관련 감염성 질환 감시체계 수립 및 예측모형

개발

환경오염과 관련된 유방암 감시체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민감군의

건강영향

태아 및 어린이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임산부 및 어린이 코호트 구축 및 운영

모니터링 자료 및 질병자료 등 기초 자료 수집 및 평가

노출량과 독성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평가

노출 및 독성평가 표준법 정립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유해 영향 평가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생체 지표 개발

개발된 생체 지표의 적용 및 평가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내분비계장애물질과 여성 건강

고령인구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고령인구 코호트 구축 및 운영

환경성 질환의 실태 파악과 지표 탐색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

어린이 환경건강 교육 매체 개발

교육 프로그램 수행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지속 수행

취약집단의

건강영향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의 건강영향

사회적 취약 계층의 건강 영향 요인 규명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환경오염의 건강 영향 관련성 및

영향 기전 규명

GIS 구축 및 저소득 취약 계층의 환경노출 경로와 원인

파악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

환경성 질환

관리대책

환경성 질환 피해

지원

환경성질환 규명 기준 및 절차개발

건강피해 조사대책 전담기구 운영 및 평가

건강 피해 조사 대책 기금 조성 방안 제시

3) 환경보건 기반구축 전략 (총62개 세부사업)

ㅇ 효율적인 환경보건 정책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조직 인력 등

법적 제도적 추진기반 대폭 강화

- 환경보건정책 추진의 근거법령(가칭 ldquo환경건강증진법rdquo) 제정

- 환경보건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 연구조사기반으로

ldquo환경보건연구소rdquo를 설치하고 지역별 5 ～ 10개 거점 민

간 병원등을 ldquo환경보건센타rdquo로 지정 운영

-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보건 담당 조직인력 보강하고 지

자체 보건환경연구소에 환경보건 연구조직 신설 추진

- 환경성질환자 관리 지원을 위한 환경성질환 대책기구를 환경부

산하에 설치 운영

ㅇ 정보체계 기반기술 개발 등 환경보건 기초기반 구축

- 질병부담 산정기법 개발 건강영향평가기법 환경성질환

서베일런스 기법 개발 등 환경보건분야 기반기술 개발 추진

환경보건기반 구축전략

위해성평가 등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rArr

환경보건

연구조사

기반구축

환경보건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반

rArr환경보건

정책기반

환경보건

조직인력

확충

병원 등

민간연구기반

확립

환경보건

법률제정

재원확보

세부 사업과제

ㅇ 14개 중과제 62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제도적

기반구축

법제도 보완정비기존 환경보건 관련법령 종합 분석 정비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

인력조직 개편확충

환경보건 행정조직 개편 확충

환경보건 전문 연구조직 설치

민간 환경보건센타 지정 운영

정책적

기반 구축건강영향평가 및 사전 예방 체계

건강영향평가 평가항목 도출

항목별 건강영향평가 평가기법 개발

개발사업 유형별 평가 지침 및 절차 마련

건강영향평가 정보네트워크 구성 및 위해 소통 체계 구축

EIA + HIA 구성 방안 제시

제도적

기반 구축

질병부하 평가 체계 도입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분류체계 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유병율 DB 구축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평가절차 개발

개발된 평가 절차 적용 검정

지역기반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인구집단별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환경보건 비용-건강 편익 분석 방안

환경보건관련 비용 분석 모델 개발

건강 편익 산출을 위한 표준 기법 개발

환경보건 통합 비용-편익 분석 시스템 구축

환경보건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전체 환경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분류 과제 세부 과제

환경보건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환경보건 전문가 Network 구축

전문가 network 전담 기구 구성

EHS(environmental health specialist)-network 운영 전문가 활동 교육 홍보

EHS-network의 주기적인 보완 및 강화

홍보교육 활성화

환경보건 홍보교육 컨텐츠 구성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

국제 협력 및 교류

환경보건관련 국제기구 분석

아시아 환경보건 연합 기구 구성안 제시

환경보건분야 거버넌스 구축

환경보건 관련 국제 협력 및 교류 활성화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방안

상병자료의 수집원 조사 및 분류

환경오염물질과 질병과의 관련성 선행연구결과 수집

수집된 자료의 DB 구축 및 관리

환경오염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상병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자료 출처 기관과의 연계 방안 수립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적용

환경독성정보 평가 시스템

환경독성평가 인프라 구축

환경독성 정보망 및 관리 네트워크 구축

e-NTP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

독성총량관리시스템 활용

독성총량관리시스템 제도화

e-NTP 실행

분류 과제 세부 과제

기반기술 개발

환경보건지표 개발

국외 환경보건지표 분석

국내 환경보건지표 개발 사례연구

환경보건지표 적용성 검토 및 보완

환경보건지표 적용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환경오염물질별 노출량 평가 기법 구분

PM25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비전리방사선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수질(음용수)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화학물질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금속의 체내 축적량의 비침습적 측정방법 개발

환경보건 GIS 기술 개발

국내 환경보건정보 자료 및 지리정보자료 수집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개발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시범 적용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활용 (정책홍보교육)

환경노출에 대한 대규모 국민 생활양식 조사

인체 노출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Time-activity 패턴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대규모 국민 time-activity 패턴 조사

인체 노출평가 연구에 적용

lt 전략과제별 추진방향 gt

4 투자계획

부문별 투자소요

ㅇ 세계 10위권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계획기간(2006～2015년) 동안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 위험인구

감소전략 추진 등 158개 세부사업 추진에 약 7618억원이 소요

- 분야별로는 환경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수립

추진 등 56개 세부사업에 1194억원이 소요

- 환경성 질환조사 규명 및 질환감시체계 구축 등 35개 세부사업

추진에 630억원

- 환경성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3810억원

- 환경보건센타 설치 지역환경보건센타 육성 등 31개 기반구축 사업에

1981억원

- 환경보건측정기술 정책기술 등 31개 기반기술 개발에 630억원 소요

사업구분 사업수 투자소요액 계

조사

연구

기술

개발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56개사업 1194억원

2567억원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 35개사업 630억원

기반기술개발 31개사업 630억원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 4개사업 3810억원 3810억원

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31개사업 1981억원 1981억원

합 계 158개사업 7618억원

단계별 투자소요

ㅇ 단계별로는 lsquo06년부터 lsquo15년까지 10년간 158개 환경보건분야 사

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액 7618억원중

- lsquo06～rsquo08년까지 초기 3년간은 총 864억원

- lsquo09～rsquo11년까지 중기 3년간은 총 1460억원

- lsquo12～rsquo15년까지 후기 4년간은 총 5288억원임

구 분10개년

(lsquo06～rsquo15)

단기

(lsquo06～rsquo08)

중기

(lsquo09～rsquo11)

장기

(lsquo12～rsquo15)

총 계 7618 864 1460 5288

오염노출 및 위험인구 감소 1197 301 378 518

- 오염자료구축 및 노출 모니터링 202 102 48 52

- 노출특성분석 및 건강영향평가 668 175 185 308

- 위험인구 추산 및 환경기준 제시 216 24 92 100

- 위험인구 감소대책 수립추진 111 - 53 58

환경성질환 조사예방 및 관리 4440 105 422 3910

-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 358 63 125 170

- 민감취약군 조사 및 대책 272 45 87 105

-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3810 - 210 3600

환경보건 관리기반 구축 1981 461 660 860

- 연구기반 확충 1059 249 330 480

- 제도정책기반 구축 165 50 75 40

- 교육홍보국제협력 127 22 45 60

-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630 140 210 280

- 26 -

lt 붙임 2 gt

대기오염 위험인구 추산

위험인구

ㅇ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 오염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노출초과

인구집단

조사방법

ㅇ 대상인구

- 7대광역시는 도시인구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측정망이

있는 시군의 인구만 조사(41035020명으로 전체인구의 825)

ㅇ 조사대상 오염물질

- 대표적인 도시대기오염 물질인 PM10 NO2 O3

ㅇ 대기오염 자료

- lsquo02 ～ rsquo04년 3년간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PM10

lt 70(년간)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시군구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2525 3710405 (36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1616 571419 (156)

대구 2524712 2524712 (1000) 88 338009 (134)

인천 2578817 2563997 (994) 91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55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55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55 0 (00)

경기 10462920 9428814 (901) 2231 3524078 (374)

강원 1521375 866937 (570) 418 0 (00)

- 27 -

충북 1488945 970694 (652) 312 0 (00)

충남 1953406 770723 (395) 316 0 (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416 0 (00)

전남 1986192 1017025 (512) 522 0 (00)

경북 3203046 1589757 (496) 625 0 (00)

경남 3143814 1850659 (589) 520 0 (00)

제주 555362 379838 (684) 24 0 (00)

계 49713406 41035020 (825) - 8143911 (198)

lt 150(24시간 기준)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150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3666345 (1000) 624598 (17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20857 (444)

인천 2578817 2563997 (994) 2563997 (10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707056 (654)

경기 10462920 9428814 (901) 8966443 (951)

강원 1521375 866937 (570) 538951 (622)

충북 1488945 970694 (652) 763160 (786)

충남 1953406 770723 (395) 770723 (10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86055 (66)

전남 1986192 1017025 (512) 93300 (92)

경북 3203046 1589757 (496) 587546 (370)

경남 3143814 1850659 (589) 34641 (19)

제주 555362 379838 (684) 19861 (52)

계 49713406 41035020 (825) 27050350 (659)

- 28 -

오존(O3)

ㅇ 8시간(006ppm) 및 1시간 기준(01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 8시간기준 초과 1시간기준 초과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861544 (8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0 (0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01700 (436)

인천 2563997 2563997 (100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696387 (482)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0 (00)

경기 9428814 9428814 (1000) 5286492 (561)

강원 866937 766210 (884) 284628 (328)

충북 970694 970694 (1000) 507946 (523)

충남 770723 770723 (1000) 770723 (1000)

전북 1306261 887640 (680) 0 (00)

전남 1017025 1017025 (1000) 442913 (435)

경북 1589757 1589757 (1000) 365681 (230)

경남 1850659 1850659 (1000) 1006073 (544)

제주 379838 379838 (1000) 0 (00)

계 41035020 39768588 (969) 10627700 (259)

이산화질소(NO2)

ㅇ 24시간 기준(008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24시간 기준초과

위험인구수WHO-연평균기준(0021ppm)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2336291 (23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0 (0) 2960561 (807)

대구 2524712 0 (0) 2524712 (1000)

인천 2563997 430889 (168) 2498883 (975)

광주 1401172 0 (00) 0 (0)

대전 1443471 0 (00) 974031 (675)

울산 1081453 0 (00) 174350 (161)

경기 9428814 331419 (35) 8492568 (901)

강원 866937 0 (00) 385355 (445)

충북 970694 0 (00) 394086 (406)

충남 770723 0 (00) 503082 (653)

전북 1306261 0 (00) 276849 (212)

전남 1017025 0 (00) 0 (0)

경북 1589757 0 (00) 1038599 (653)

경남 1850659 0 (00) 1361841 (736)

제주 379838 0 (00) 0 (0)

계 41035020 3098599 (76) 31758079 (774)

비전(Vision)lsquo15년 환경보건 선진국 진입

환경오염 위험인구 최소화

추진전략 매체관리 정책과의 연계 조정통합 및 기준제시

과학적 규명체계 구축으로 불확실성의 최소화

인체생태위해의 예측 감시를 통한 예방적 질환관리

활발한 정보제공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유도

지구적 아-태 등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질병부담 및 비용-건강편익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극대화

기본원칙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수용체 중심의 접근

취약민감계층 보호 우선

국민참여와 정보공유 등 알권리 보장

3 추진전략 및 과제

환경보건 3대 전략과제

ㅇ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환경보건 3대 전략과제를 선정 분

야별로 핵심 세부과제를 개발 추진

rArr 종합 인 환경보건 정책기반구축을 바탕으로 부문별 험인구

감소 략과 환경성질환 조사 방 리 략을 추진 환경오염 험인구

와 환경성질환 발생 최소화 목표 달성

1) 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총 56개 세부사업)

ㅇ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 먹는 물 화학물질노출 전자파 소음

기후변화 나노입자 화학제품 등 다양한 위해요인으로부터 국

민노출을 모니터링하고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

ㅇ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위험인구를 산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에 기반한 적정 환경기준안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위험인구 감소전략을 수립 제시

rArr 제시된 분야별 위험인구 감소전략과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대기 실내공기 수

질 화학물질 토양 등 기존 오염관리 계획과 정책을 수정 보완

위험인구 감소전략

분야별

노출

모티터링

rArr

해성

건강 향

평가

rArr

환경기

재설정 등

험인구

감소 략

개발

rArr

매체별

오염 리

정책으로

수용

세부 사업과제

ㅇ 17개 중과제 56개 세부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대기실내

공기오염

대기실내공기오염

노출모니터링 및 건강영향평가

대기실내공기 오염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구축 및

분석

대기오염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단기장기 노출특성 분석

대기실내공기 오염의 급만성 건강영향 평가

인체 노출 모니터링체계 강화 및 예측모형 개발

대기실내공기 위험인구 산정

및 감소전략 수립

대기환경기준 또는 인체영향 수준 초과지역 및 인구추정

급만성 건강영향을 고려한 대기실내공기 환경 및 관리기준

제시

위험지역인구 감소전략 수립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생체노출

모니터링

10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대기 중 농도 측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0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생체내

축적농도 모니터링 실시

황사로 인한 건강영향 및

위험인구 감소대책

황사 감시체계를 위한 자료분석 및 국제 협력체계 구축

황사로 인한 건강영향 및 위해성 평가 체계 구축

황사에 대한 권고기준 및 대응 체계 마련

수질먹는물

오염

오염 노출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 평가

수질오염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자료구축 및분석

수질먹는물 오염의 단기장기 노출 모니터링

인체노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예측 모형개발

수질오염 물질별 건강영향평가

수질오염 위험인구 산정 및

감소전략 수립

위험인구 산정 및 적정 환경기준안 제시

위험지역인구 감소전략 수립 제시

수질오염 관련

병원성 미생물 관리

매체별 병원성미생물소독부산물의 노출 평가

병원성 미생물소독부산물의 인체 영향 조사 및 위해성 평가

수행

병원성 미생물소독 부산물의 위해 관리 기준

의약품 등 항생물질

실태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병원 축산 양식장 등에서의 의약품 및 항생제의

사용 및 폐기실태 조사

전국 주요 상수원 하천에서의 항생제 및 독성

의약품 잔류실태 및 내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항생제 등 의약품에 대한 환경 위해성 평가

실시방안 마련

수질 중 항생제 등 의약품 농도 감시체계 구축 및

감소전략 제시

분류 중과제 세부과제

화학

물질 및 제품

유해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위해성 기반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지역별인구집단별 통합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유해화학물질의 환경보건관리 우선순위 선정

위해기반의 홍보교육 및 의사소통 시스템 개발

유해물질 함유 제품 평가 및

관리체계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분류 및 평가체계 구축

유해제품 사용노출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유해물질 함유 제품 관리체계 구축

유해제품의 종합 정보제공 및 홍보시스템 구축

생태건강영향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측정망 운영

전국 생태건강성측정망 구축

생태건강지도 및 환경독성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총량 관리제도 운영

내분비계장애물질

모니터링 및 영향평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구성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모니터링 및 유해영향

평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유해

생활환경

요인

생활환경 요인

(소음 전자파 등)

소음 전자파 등 노출현황 조사

소음 전자파 등 모니터링 및 인체영향 평가시스템 개발

소음 전자파 등의 건강영향 상관성 규명

소음 전자파 등의 노출기준 선정

새로운

환경요인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구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해요인 모니터링 및 유해 영향 평가

기후변화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극미세입자 및 나노기술

극미세입자의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 구성

극미세입자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극미세입자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취약지역

산단지역 건강영향조사

국내 오염취약 공단 목록 작성

산단 인근지역의 위해성 평가 및 위험인구 추정

산단 인근지역의 위해 관리방안 수립 및 위험인구 감소효과

분석

산단 인근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폐광산지역 건강영향조사

국내 오염취약 폐광산 목록 작성

폐광산 인근 지역에서의 위해성 평가 및 위험인구 추정

폐광산 인근 지역의 위해 관리방안 수립 및 위험 인구

감소효과 분석

폐광산 인근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2) 환경성 질환 조사감시관리전략 (총 38개 세부사업)

ㅇ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규명

ㅇ 전국적인 환경성 질환 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한

년차별 지역별 발생실태 감시체계와 환경성질환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

- 특히 유아 어린이 등 환경성 질환 민감계층과 폐광 산단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

ㅇ 환경성 질환 판명시 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치료 및 요양지원 등 지원대책 강구

- 오염과 질환발생간에 관계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요양비 지원 등 지원방안 강구

lt 환경성 질환 조사예방관리전략 gt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

상관성 규명

rArr

환경성질환

발생실태조사

(Surveilance)

rArr

환경성질환

조기감시 및

예방전략

수립

+

환경성

질환자

지원 등

관리전략

수립

세부 사업과제

ㅇ 6개 중과제 38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환경성 질환

감시 및

경보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 감시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자료 및 질병등록 자료 등 기초

자료원 구축

질병발생율 및 사망률의 GIS 기반 구현 및 분석

국민혈중뇨중의 중금속 등 오염실태조사

환경오염으로 인한 암 발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천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출생결과 감시체계

휘발성유기화합물 생체노출 감시체계

미세먼지PAH 노출에 의한 폐암 감시체계

환경오염 질병 자료 구축 및 분석

질병감시 시범 프로젝트 운영

주요 환경성 질환의 발생규모 추정

농약노출과 건강영향 조사

기후변화관련 감염성 질환 감시체계 수립 및 예측모형

개발

환경오염과 관련된 유방암 감시체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민감군의

건강영향

태아 및 어린이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임산부 및 어린이 코호트 구축 및 운영

모니터링 자료 및 질병자료 등 기초 자료 수집 및 평가

노출량과 독성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평가

노출 및 독성평가 표준법 정립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유해 영향 평가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생체 지표 개발

개발된 생체 지표의 적용 및 평가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내분비계장애물질과 여성 건강

고령인구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고령인구 코호트 구축 및 운영

환경성 질환의 실태 파악과 지표 탐색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

어린이 환경건강 교육 매체 개발

교육 프로그램 수행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지속 수행

취약집단의

건강영향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의 건강영향

사회적 취약 계층의 건강 영향 요인 규명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환경오염의 건강 영향 관련성 및

영향 기전 규명

GIS 구축 및 저소득 취약 계층의 환경노출 경로와 원인

파악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

환경성 질환

관리대책

환경성 질환 피해

지원

환경성질환 규명 기준 및 절차개발

건강피해 조사대책 전담기구 운영 및 평가

건강 피해 조사 대책 기금 조성 방안 제시

3) 환경보건 기반구축 전략 (총62개 세부사업)

ㅇ 효율적인 환경보건 정책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조직 인력 등

법적 제도적 추진기반 대폭 강화

- 환경보건정책 추진의 근거법령(가칭 ldquo환경건강증진법rdquo) 제정

- 환경보건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 연구조사기반으로

ldquo환경보건연구소rdquo를 설치하고 지역별 5 ～ 10개 거점 민

간 병원등을 ldquo환경보건센타rdquo로 지정 운영

-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보건 담당 조직인력 보강하고 지

자체 보건환경연구소에 환경보건 연구조직 신설 추진

- 환경성질환자 관리 지원을 위한 환경성질환 대책기구를 환경부

산하에 설치 운영

ㅇ 정보체계 기반기술 개발 등 환경보건 기초기반 구축

- 질병부담 산정기법 개발 건강영향평가기법 환경성질환

서베일런스 기법 개발 등 환경보건분야 기반기술 개발 추진

환경보건기반 구축전략

위해성평가 등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rArr

환경보건

연구조사

기반구축

환경보건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반

rArr환경보건

정책기반

환경보건

조직인력

확충

병원 등

민간연구기반

확립

환경보건

법률제정

재원확보

세부 사업과제

ㅇ 14개 중과제 62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제도적

기반구축

법제도 보완정비기존 환경보건 관련법령 종합 분석 정비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

인력조직 개편확충

환경보건 행정조직 개편 확충

환경보건 전문 연구조직 설치

민간 환경보건센타 지정 운영

정책적

기반 구축건강영향평가 및 사전 예방 체계

건강영향평가 평가항목 도출

항목별 건강영향평가 평가기법 개발

개발사업 유형별 평가 지침 및 절차 마련

건강영향평가 정보네트워크 구성 및 위해 소통 체계 구축

EIA + HIA 구성 방안 제시

제도적

기반 구축

질병부하 평가 체계 도입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분류체계 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유병율 DB 구축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평가절차 개발

개발된 평가 절차 적용 검정

지역기반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인구집단별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환경보건 비용-건강 편익 분석 방안

환경보건관련 비용 분석 모델 개발

건강 편익 산출을 위한 표준 기법 개발

환경보건 통합 비용-편익 분석 시스템 구축

환경보건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전체 환경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분류 과제 세부 과제

환경보건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환경보건 전문가 Network 구축

전문가 network 전담 기구 구성

EHS(environmental health specialist)-network 운영 전문가 활동 교육 홍보

EHS-network의 주기적인 보완 및 강화

홍보교육 활성화

환경보건 홍보교육 컨텐츠 구성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

국제 협력 및 교류

환경보건관련 국제기구 분석

아시아 환경보건 연합 기구 구성안 제시

환경보건분야 거버넌스 구축

환경보건 관련 국제 협력 및 교류 활성화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방안

상병자료의 수집원 조사 및 분류

환경오염물질과 질병과의 관련성 선행연구결과 수집

수집된 자료의 DB 구축 및 관리

환경오염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상병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자료 출처 기관과의 연계 방안 수립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적용

환경독성정보 평가 시스템

환경독성평가 인프라 구축

환경독성 정보망 및 관리 네트워크 구축

e-NTP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

독성총량관리시스템 활용

독성총량관리시스템 제도화

e-NTP 실행

분류 과제 세부 과제

기반기술 개발

환경보건지표 개발

국외 환경보건지표 분석

국내 환경보건지표 개발 사례연구

환경보건지표 적용성 검토 및 보완

환경보건지표 적용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환경오염물질별 노출량 평가 기법 구분

PM25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비전리방사선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수질(음용수)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화학물질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금속의 체내 축적량의 비침습적 측정방법 개발

환경보건 GIS 기술 개발

국내 환경보건정보 자료 및 지리정보자료 수집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개발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시범 적용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활용 (정책홍보교육)

환경노출에 대한 대규모 국민 생활양식 조사

인체 노출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Time-activity 패턴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대규모 국민 time-activity 패턴 조사

인체 노출평가 연구에 적용

lt 전략과제별 추진방향 gt

4 투자계획

부문별 투자소요

ㅇ 세계 10위권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계획기간(2006～2015년) 동안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 위험인구

감소전략 추진 등 158개 세부사업 추진에 약 7618억원이 소요

- 분야별로는 환경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수립

추진 등 56개 세부사업에 1194억원이 소요

- 환경성 질환조사 규명 및 질환감시체계 구축 등 35개 세부사업

추진에 630억원

- 환경성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3810억원

- 환경보건센타 설치 지역환경보건센타 육성 등 31개 기반구축 사업에

1981억원

- 환경보건측정기술 정책기술 등 31개 기반기술 개발에 630억원 소요

사업구분 사업수 투자소요액 계

조사

연구

기술

개발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56개사업 1194억원

2567억원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 35개사업 630억원

기반기술개발 31개사업 630억원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 4개사업 3810억원 3810억원

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31개사업 1981억원 1981억원

합 계 158개사업 7618억원

단계별 투자소요

ㅇ 단계별로는 lsquo06년부터 lsquo15년까지 10년간 158개 환경보건분야 사

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액 7618억원중

- lsquo06～rsquo08년까지 초기 3년간은 총 864억원

- lsquo09～rsquo11년까지 중기 3년간은 총 1460억원

- lsquo12～rsquo15년까지 후기 4년간은 총 5288억원임

구 분10개년

(lsquo06～rsquo15)

단기

(lsquo06～rsquo08)

중기

(lsquo09～rsquo11)

장기

(lsquo12～rsquo15)

총 계 7618 864 1460 5288

오염노출 및 위험인구 감소 1197 301 378 518

- 오염자료구축 및 노출 모니터링 202 102 48 52

- 노출특성분석 및 건강영향평가 668 175 185 308

- 위험인구 추산 및 환경기준 제시 216 24 92 100

- 위험인구 감소대책 수립추진 111 - 53 58

환경성질환 조사예방 및 관리 4440 105 422 3910

-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 358 63 125 170

- 민감취약군 조사 및 대책 272 45 87 105

-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3810 - 210 3600

환경보건 관리기반 구축 1981 461 660 860

- 연구기반 확충 1059 249 330 480

- 제도정책기반 구축 165 50 75 40

- 교육홍보국제협력 127 22 45 60

-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630 140 210 280

- 26 -

lt 붙임 2 gt

대기오염 위험인구 추산

위험인구

ㅇ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 오염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노출초과

인구집단

조사방법

ㅇ 대상인구

- 7대광역시는 도시인구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측정망이

있는 시군의 인구만 조사(41035020명으로 전체인구의 825)

ㅇ 조사대상 오염물질

- 대표적인 도시대기오염 물질인 PM10 NO2 O3

ㅇ 대기오염 자료

- lsquo02 ～ rsquo04년 3년간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PM10

lt 70(년간)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시군구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2525 3710405 (36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1616 571419 (156)

대구 2524712 2524712 (1000) 88 338009 (134)

인천 2578817 2563997 (994) 91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55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55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55 0 (00)

경기 10462920 9428814 (901) 2231 3524078 (374)

강원 1521375 866937 (570) 418 0 (00)

- 27 -

충북 1488945 970694 (652) 312 0 (00)

충남 1953406 770723 (395) 316 0 (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416 0 (00)

전남 1986192 1017025 (512) 522 0 (00)

경북 3203046 1589757 (496) 625 0 (00)

경남 3143814 1850659 (589) 520 0 (00)

제주 555362 379838 (684) 24 0 (00)

계 49713406 41035020 (825) - 8143911 (198)

lt 150(24시간 기준)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150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3666345 (1000) 624598 (17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20857 (444)

인천 2578817 2563997 (994) 2563997 (10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707056 (654)

경기 10462920 9428814 (901) 8966443 (951)

강원 1521375 866937 (570) 538951 (622)

충북 1488945 970694 (652) 763160 (786)

충남 1953406 770723 (395) 770723 (10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86055 (66)

전남 1986192 1017025 (512) 93300 (92)

경북 3203046 1589757 (496) 587546 (370)

경남 3143814 1850659 (589) 34641 (19)

제주 555362 379838 (684) 19861 (52)

계 49713406 41035020 (825) 27050350 (659)

- 28 -

오존(O3)

ㅇ 8시간(006ppm) 및 1시간 기준(01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 8시간기준 초과 1시간기준 초과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861544 (8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0 (0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01700 (436)

인천 2563997 2563997 (100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696387 (482)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0 (00)

경기 9428814 9428814 (1000) 5286492 (561)

강원 866937 766210 (884) 284628 (328)

충북 970694 970694 (1000) 507946 (523)

충남 770723 770723 (1000) 770723 (1000)

전북 1306261 887640 (680) 0 (00)

전남 1017025 1017025 (1000) 442913 (435)

경북 1589757 1589757 (1000) 365681 (230)

경남 1850659 1850659 (1000) 1006073 (544)

제주 379838 379838 (1000) 0 (00)

계 41035020 39768588 (969) 10627700 (259)

이산화질소(NO2)

ㅇ 24시간 기준(008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24시간 기준초과

위험인구수WHO-연평균기준(0021ppm)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2336291 (23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0 (0) 2960561 (807)

대구 2524712 0 (0) 2524712 (1000)

인천 2563997 430889 (168) 2498883 (975)

광주 1401172 0 (00) 0 (0)

대전 1443471 0 (00) 974031 (675)

울산 1081453 0 (00) 174350 (161)

경기 9428814 331419 (35) 8492568 (901)

강원 866937 0 (00) 385355 (445)

충북 970694 0 (00) 394086 (406)

충남 770723 0 (00) 503082 (653)

전북 1306261 0 (00) 276849 (212)

전남 1017025 0 (00) 0 (0)

경북 1589757 0 (00) 1038599 (653)

경남 1850659 0 (00) 1361841 (736)

제주 379838 0 (00) 0 (0)

계 41035020 3098599 (76) 31758079 (774)

3 추진전략 및 과제

환경보건 3대 전략과제

ㅇ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환경보건 3대 전략과제를 선정 분

야별로 핵심 세부과제를 개발 추진

rArr 종합 인 환경보건 정책기반구축을 바탕으로 부문별 험인구

감소 략과 환경성질환 조사 방 리 략을 추진 환경오염 험인구

와 환경성질환 발생 최소화 목표 달성

1) 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총 56개 세부사업)

ㅇ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 먹는 물 화학물질노출 전자파 소음

기후변화 나노입자 화학제품 등 다양한 위해요인으로부터 국

민노출을 모니터링하고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

ㅇ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위험인구를 산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에 기반한 적정 환경기준안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위험인구 감소전략을 수립 제시

rArr 제시된 분야별 위험인구 감소전략과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대기 실내공기 수

질 화학물질 토양 등 기존 오염관리 계획과 정책을 수정 보완

위험인구 감소전략

분야별

노출

모티터링

rArr

해성

건강 향

평가

rArr

환경기

재설정 등

험인구

감소 략

개발

rArr

매체별

오염 리

정책으로

수용

세부 사업과제

ㅇ 17개 중과제 56개 세부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대기실내

공기오염

대기실내공기오염

노출모니터링 및 건강영향평가

대기실내공기 오염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구축 및

분석

대기오염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단기장기 노출특성 분석

대기실내공기 오염의 급만성 건강영향 평가

인체 노출 모니터링체계 강화 및 예측모형 개발

대기실내공기 위험인구 산정

및 감소전략 수립

대기환경기준 또는 인체영향 수준 초과지역 및 인구추정

급만성 건강영향을 고려한 대기실내공기 환경 및 관리기준

제시

위험지역인구 감소전략 수립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생체노출

모니터링

10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대기 중 농도 측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0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생체내

축적농도 모니터링 실시

황사로 인한 건강영향 및

위험인구 감소대책

황사 감시체계를 위한 자료분석 및 국제 협력체계 구축

황사로 인한 건강영향 및 위해성 평가 체계 구축

황사에 대한 권고기준 및 대응 체계 마련

수질먹는물

오염

오염 노출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 평가

수질오염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자료구축 및분석

수질먹는물 오염의 단기장기 노출 모니터링

인체노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예측 모형개발

수질오염 물질별 건강영향평가

수질오염 위험인구 산정 및

감소전략 수립

위험인구 산정 및 적정 환경기준안 제시

위험지역인구 감소전략 수립 제시

수질오염 관련

병원성 미생물 관리

매체별 병원성미생물소독부산물의 노출 평가

병원성 미생물소독부산물의 인체 영향 조사 및 위해성 평가

수행

병원성 미생물소독 부산물의 위해 관리 기준

의약품 등 항생물질

실태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병원 축산 양식장 등에서의 의약품 및 항생제의

사용 및 폐기실태 조사

전국 주요 상수원 하천에서의 항생제 및 독성

의약품 잔류실태 및 내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항생제 등 의약품에 대한 환경 위해성 평가

실시방안 마련

수질 중 항생제 등 의약품 농도 감시체계 구축 및

감소전략 제시

분류 중과제 세부과제

화학

물질 및 제품

유해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위해성 기반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지역별인구집단별 통합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유해화학물질의 환경보건관리 우선순위 선정

위해기반의 홍보교육 및 의사소통 시스템 개발

유해물질 함유 제품 평가 및

관리체계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분류 및 평가체계 구축

유해제품 사용노출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유해물질 함유 제품 관리체계 구축

유해제품의 종합 정보제공 및 홍보시스템 구축

생태건강영향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측정망 운영

전국 생태건강성측정망 구축

생태건강지도 및 환경독성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총량 관리제도 운영

내분비계장애물질

모니터링 및 영향평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구성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모니터링 및 유해영향

평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유해

생활환경

요인

생활환경 요인

(소음 전자파 등)

소음 전자파 등 노출현황 조사

소음 전자파 등 모니터링 및 인체영향 평가시스템 개발

소음 전자파 등의 건강영향 상관성 규명

소음 전자파 등의 노출기준 선정

새로운

환경요인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구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해요인 모니터링 및 유해 영향 평가

기후변화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극미세입자 및 나노기술

극미세입자의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 구성

극미세입자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극미세입자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취약지역

산단지역 건강영향조사

국내 오염취약 공단 목록 작성

산단 인근지역의 위해성 평가 및 위험인구 추정

산단 인근지역의 위해 관리방안 수립 및 위험인구 감소효과

분석

산단 인근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폐광산지역 건강영향조사

국내 오염취약 폐광산 목록 작성

폐광산 인근 지역에서의 위해성 평가 및 위험인구 추정

폐광산 인근 지역의 위해 관리방안 수립 및 위험 인구

감소효과 분석

폐광산 인근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2) 환경성 질환 조사감시관리전략 (총 38개 세부사업)

ㅇ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규명

ㅇ 전국적인 환경성 질환 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한

년차별 지역별 발생실태 감시체계와 환경성질환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

- 특히 유아 어린이 등 환경성 질환 민감계층과 폐광 산단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

ㅇ 환경성 질환 판명시 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치료 및 요양지원 등 지원대책 강구

- 오염과 질환발생간에 관계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요양비 지원 등 지원방안 강구

lt 환경성 질환 조사예방관리전략 gt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

상관성 규명

rArr

환경성질환

발생실태조사

(Surveilance)

rArr

환경성질환

조기감시 및

예방전략

수립

+

환경성

질환자

지원 등

관리전략

수립

세부 사업과제

ㅇ 6개 중과제 38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환경성 질환

감시 및

경보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 감시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자료 및 질병등록 자료 등 기초

자료원 구축

질병발생율 및 사망률의 GIS 기반 구현 및 분석

국민혈중뇨중의 중금속 등 오염실태조사

환경오염으로 인한 암 발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천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출생결과 감시체계

휘발성유기화합물 생체노출 감시체계

미세먼지PAH 노출에 의한 폐암 감시체계

환경오염 질병 자료 구축 및 분석

질병감시 시범 프로젝트 운영

주요 환경성 질환의 발생규모 추정

농약노출과 건강영향 조사

기후변화관련 감염성 질환 감시체계 수립 및 예측모형

개발

환경오염과 관련된 유방암 감시체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민감군의

건강영향

태아 및 어린이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임산부 및 어린이 코호트 구축 및 운영

모니터링 자료 및 질병자료 등 기초 자료 수집 및 평가

노출량과 독성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평가

노출 및 독성평가 표준법 정립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유해 영향 평가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생체 지표 개발

개발된 생체 지표의 적용 및 평가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내분비계장애물질과 여성 건강

고령인구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고령인구 코호트 구축 및 운영

환경성 질환의 실태 파악과 지표 탐색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

어린이 환경건강 교육 매체 개발

교육 프로그램 수행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지속 수행

취약집단의

건강영향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의 건강영향

사회적 취약 계층의 건강 영향 요인 규명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환경오염의 건강 영향 관련성 및

영향 기전 규명

GIS 구축 및 저소득 취약 계층의 환경노출 경로와 원인

파악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

환경성 질환

관리대책

환경성 질환 피해

지원

환경성질환 규명 기준 및 절차개발

건강피해 조사대책 전담기구 운영 및 평가

건강 피해 조사 대책 기금 조성 방안 제시

3) 환경보건 기반구축 전략 (총62개 세부사업)

ㅇ 효율적인 환경보건 정책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조직 인력 등

법적 제도적 추진기반 대폭 강화

- 환경보건정책 추진의 근거법령(가칭 ldquo환경건강증진법rdquo) 제정

- 환경보건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 연구조사기반으로

ldquo환경보건연구소rdquo를 설치하고 지역별 5 ～ 10개 거점 민

간 병원등을 ldquo환경보건센타rdquo로 지정 운영

-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보건 담당 조직인력 보강하고 지

자체 보건환경연구소에 환경보건 연구조직 신설 추진

- 환경성질환자 관리 지원을 위한 환경성질환 대책기구를 환경부

산하에 설치 운영

ㅇ 정보체계 기반기술 개발 등 환경보건 기초기반 구축

- 질병부담 산정기법 개발 건강영향평가기법 환경성질환

서베일런스 기법 개발 등 환경보건분야 기반기술 개발 추진

환경보건기반 구축전략

위해성평가 등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rArr

환경보건

연구조사

기반구축

환경보건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반

rArr환경보건

정책기반

환경보건

조직인력

확충

병원 등

민간연구기반

확립

환경보건

법률제정

재원확보

세부 사업과제

ㅇ 14개 중과제 62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제도적

기반구축

법제도 보완정비기존 환경보건 관련법령 종합 분석 정비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

인력조직 개편확충

환경보건 행정조직 개편 확충

환경보건 전문 연구조직 설치

민간 환경보건센타 지정 운영

정책적

기반 구축건강영향평가 및 사전 예방 체계

건강영향평가 평가항목 도출

항목별 건강영향평가 평가기법 개발

개발사업 유형별 평가 지침 및 절차 마련

건강영향평가 정보네트워크 구성 및 위해 소통 체계 구축

EIA + HIA 구성 방안 제시

제도적

기반 구축

질병부하 평가 체계 도입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분류체계 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유병율 DB 구축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평가절차 개발

개발된 평가 절차 적용 검정

지역기반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인구집단별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환경보건 비용-건강 편익 분석 방안

환경보건관련 비용 분석 모델 개발

건강 편익 산출을 위한 표준 기법 개발

환경보건 통합 비용-편익 분석 시스템 구축

환경보건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전체 환경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분류 과제 세부 과제

환경보건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환경보건 전문가 Network 구축

전문가 network 전담 기구 구성

EHS(environmental health specialist)-network 운영 전문가 활동 교육 홍보

EHS-network의 주기적인 보완 및 강화

홍보교육 활성화

환경보건 홍보교육 컨텐츠 구성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

국제 협력 및 교류

환경보건관련 국제기구 분석

아시아 환경보건 연합 기구 구성안 제시

환경보건분야 거버넌스 구축

환경보건 관련 국제 협력 및 교류 활성화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방안

상병자료의 수집원 조사 및 분류

환경오염물질과 질병과의 관련성 선행연구결과 수집

수집된 자료의 DB 구축 및 관리

환경오염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상병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자료 출처 기관과의 연계 방안 수립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적용

환경독성정보 평가 시스템

환경독성평가 인프라 구축

환경독성 정보망 및 관리 네트워크 구축

e-NTP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

독성총량관리시스템 활용

독성총량관리시스템 제도화

e-NTP 실행

분류 과제 세부 과제

기반기술 개발

환경보건지표 개발

국외 환경보건지표 분석

국내 환경보건지표 개발 사례연구

환경보건지표 적용성 검토 및 보완

환경보건지표 적용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환경오염물질별 노출량 평가 기법 구분

PM25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비전리방사선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수질(음용수)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화학물질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금속의 체내 축적량의 비침습적 측정방법 개발

환경보건 GIS 기술 개발

국내 환경보건정보 자료 및 지리정보자료 수집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개발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시범 적용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활용 (정책홍보교육)

환경노출에 대한 대규모 국민 생활양식 조사

인체 노출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Time-activity 패턴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대규모 국민 time-activity 패턴 조사

인체 노출평가 연구에 적용

lt 전략과제별 추진방향 gt

4 투자계획

부문별 투자소요

ㅇ 세계 10위권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계획기간(2006～2015년) 동안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 위험인구

감소전략 추진 등 158개 세부사업 추진에 약 7618억원이 소요

- 분야별로는 환경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수립

추진 등 56개 세부사업에 1194억원이 소요

- 환경성 질환조사 규명 및 질환감시체계 구축 등 35개 세부사업

추진에 630억원

- 환경성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3810억원

- 환경보건센타 설치 지역환경보건센타 육성 등 31개 기반구축 사업에

1981억원

- 환경보건측정기술 정책기술 등 31개 기반기술 개발에 630억원 소요

사업구분 사업수 투자소요액 계

조사

연구

기술

개발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56개사업 1194억원

2567억원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 35개사업 630억원

기반기술개발 31개사업 630억원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 4개사업 3810억원 3810억원

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31개사업 1981억원 1981억원

합 계 158개사업 7618억원

단계별 투자소요

ㅇ 단계별로는 lsquo06년부터 lsquo15년까지 10년간 158개 환경보건분야 사

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액 7618억원중

- lsquo06～rsquo08년까지 초기 3년간은 총 864억원

- lsquo09～rsquo11년까지 중기 3년간은 총 1460억원

- lsquo12～rsquo15년까지 후기 4년간은 총 5288억원임

구 분10개년

(lsquo06～rsquo15)

단기

(lsquo06～rsquo08)

중기

(lsquo09～rsquo11)

장기

(lsquo12～rsquo15)

총 계 7618 864 1460 5288

오염노출 및 위험인구 감소 1197 301 378 518

- 오염자료구축 및 노출 모니터링 202 102 48 52

- 노출특성분석 및 건강영향평가 668 175 185 308

- 위험인구 추산 및 환경기준 제시 216 24 92 100

- 위험인구 감소대책 수립추진 111 - 53 58

환경성질환 조사예방 및 관리 4440 105 422 3910

-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 358 63 125 170

- 민감취약군 조사 및 대책 272 45 87 105

-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3810 - 210 3600

환경보건 관리기반 구축 1981 461 660 860

- 연구기반 확충 1059 249 330 480

- 제도정책기반 구축 165 50 75 40

- 교육홍보국제협력 127 22 45 60

-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630 140 210 280

- 26 -

lt 붙임 2 gt

대기오염 위험인구 추산

위험인구

ㅇ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 오염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노출초과

인구집단

조사방법

ㅇ 대상인구

- 7대광역시는 도시인구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측정망이

있는 시군의 인구만 조사(41035020명으로 전체인구의 825)

ㅇ 조사대상 오염물질

- 대표적인 도시대기오염 물질인 PM10 NO2 O3

ㅇ 대기오염 자료

- lsquo02 ～ rsquo04년 3년간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PM10

lt 70(년간)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시군구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2525 3710405 (36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1616 571419 (156)

대구 2524712 2524712 (1000) 88 338009 (134)

인천 2578817 2563997 (994) 91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55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55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55 0 (00)

경기 10462920 9428814 (901) 2231 3524078 (374)

강원 1521375 866937 (570) 418 0 (00)

- 27 -

충북 1488945 970694 (652) 312 0 (00)

충남 1953406 770723 (395) 316 0 (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416 0 (00)

전남 1986192 1017025 (512) 522 0 (00)

경북 3203046 1589757 (496) 625 0 (00)

경남 3143814 1850659 (589) 520 0 (00)

제주 555362 379838 (684) 24 0 (00)

계 49713406 41035020 (825) - 8143911 (198)

lt 150(24시간 기준)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150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3666345 (1000) 624598 (17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20857 (444)

인천 2578817 2563997 (994) 2563997 (10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707056 (654)

경기 10462920 9428814 (901) 8966443 (951)

강원 1521375 866937 (570) 538951 (622)

충북 1488945 970694 (652) 763160 (786)

충남 1953406 770723 (395) 770723 (10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86055 (66)

전남 1986192 1017025 (512) 93300 (92)

경북 3203046 1589757 (496) 587546 (370)

경남 3143814 1850659 (589) 34641 (19)

제주 555362 379838 (684) 19861 (52)

계 49713406 41035020 (825) 27050350 (659)

- 28 -

오존(O3)

ㅇ 8시간(006ppm) 및 1시간 기준(01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 8시간기준 초과 1시간기준 초과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861544 (8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0 (0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01700 (436)

인천 2563997 2563997 (100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696387 (482)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0 (00)

경기 9428814 9428814 (1000) 5286492 (561)

강원 866937 766210 (884) 284628 (328)

충북 970694 970694 (1000) 507946 (523)

충남 770723 770723 (1000) 770723 (1000)

전북 1306261 887640 (680) 0 (00)

전남 1017025 1017025 (1000) 442913 (435)

경북 1589757 1589757 (1000) 365681 (230)

경남 1850659 1850659 (1000) 1006073 (544)

제주 379838 379838 (1000) 0 (00)

계 41035020 39768588 (969) 10627700 (259)

이산화질소(NO2)

ㅇ 24시간 기준(008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24시간 기준초과

위험인구수WHO-연평균기준(0021ppm)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2336291 (23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0 (0) 2960561 (807)

대구 2524712 0 (0) 2524712 (1000)

인천 2563997 430889 (168) 2498883 (975)

광주 1401172 0 (00) 0 (0)

대전 1443471 0 (00) 974031 (675)

울산 1081453 0 (00) 174350 (161)

경기 9428814 331419 (35) 8492568 (901)

강원 866937 0 (00) 385355 (445)

충북 970694 0 (00) 394086 (406)

충남 770723 0 (00) 503082 (653)

전북 1306261 0 (00) 276849 (212)

전남 1017025 0 (00) 0 (0)

경북 1589757 0 (00) 1038599 (653)

경남 1850659 0 (00) 1361841 (736)

제주 379838 0 (00) 0 (0)

계 41035020 3098599 (76) 31758079 (774)

1) 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총 56개 세부사업)

ㅇ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 먹는 물 화학물질노출 전자파 소음

기후변화 나노입자 화학제품 등 다양한 위해요인으로부터 국

민노출을 모니터링하고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

ㅇ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위험인구를 산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에 기반한 적정 환경기준안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위험인구 감소전략을 수립 제시

rArr 제시된 분야별 위험인구 감소전략과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대기 실내공기 수

질 화학물질 토양 등 기존 오염관리 계획과 정책을 수정 보완

위험인구 감소전략

분야별

노출

모티터링

rArr

해성

건강 향

평가

rArr

환경기

재설정 등

험인구

감소 략

개발

rArr

매체별

오염 리

정책으로

수용

세부 사업과제

ㅇ 17개 중과제 56개 세부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대기실내

공기오염

대기실내공기오염

노출모니터링 및 건강영향평가

대기실내공기 오염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구축 및

분석

대기오염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단기장기 노출특성 분석

대기실내공기 오염의 급만성 건강영향 평가

인체 노출 모니터링체계 강화 및 예측모형 개발

대기실내공기 위험인구 산정

및 감소전략 수립

대기환경기준 또는 인체영향 수준 초과지역 및 인구추정

급만성 건강영향을 고려한 대기실내공기 환경 및 관리기준

제시

위험지역인구 감소전략 수립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생체노출

모니터링

10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대기 중 농도 측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0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생체내

축적농도 모니터링 실시

황사로 인한 건강영향 및

위험인구 감소대책

황사 감시체계를 위한 자료분석 및 국제 협력체계 구축

황사로 인한 건강영향 및 위해성 평가 체계 구축

황사에 대한 권고기준 및 대응 체계 마련

수질먹는물

오염

오염 노출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 평가

수질오염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자료구축 및분석

수질먹는물 오염의 단기장기 노출 모니터링

인체노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예측 모형개발

수질오염 물질별 건강영향평가

수질오염 위험인구 산정 및

감소전략 수립

위험인구 산정 및 적정 환경기준안 제시

위험지역인구 감소전략 수립 제시

수질오염 관련

병원성 미생물 관리

매체별 병원성미생물소독부산물의 노출 평가

병원성 미생물소독부산물의 인체 영향 조사 및 위해성 평가

수행

병원성 미생물소독 부산물의 위해 관리 기준

의약품 등 항생물질

실태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병원 축산 양식장 등에서의 의약품 및 항생제의

사용 및 폐기실태 조사

전국 주요 상수원 하천에서의 항생제 및 독성

의약품 잔류실태 및 내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항생제 등 의약품에 대한 환경 위해성 평가

실시방안 마련

수질 중 항생제 등 의약품 농도 감시체계 구축 및

감소전략 제시

분류 중과제 세부과제

화학

물질 및 제품

유해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위해성 기반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지역별인구집단별 통합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유해화학물질의 환경보건관리 우선순위 선정

위해기반의 홍보교육 및 의사소통 시스템 개발

유해물질 함유 제품 평가 및

관리체계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분류 및 평가체계 구축

유해제품 사용노출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유해물질 함유 제품 관리체계 구축

유해제품의 종합 정보제공 및 홍보시스템 구축

생태건강영향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측정망 운영

전국 생태건강성측정망 구축

생태건강지도 및 환경독성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총량 관리제도 운영

내분비계장애물질

모니터링 및 영향평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구성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모니터링 및 유해영향

평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유해

생활환경

요인

생활환경 요인

(소음 전자파 등)

소음 전자파 등 노출현황 조사

소음 전자파 등 모니터링 및 인체영향 평가시스템 개발

소음 전자파 등의 건강영향 상관성 규명

소음 전자파 등의 노출기준 선정

새로운

환경요인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구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해요인 모니터링 및 유해 영향 평가

기후변화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극미세입자 및 나노기술

극미세입자의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 구성

극미세입자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극미세입자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취약지역

산단지역 건강영향조사

국내 오염취약 공단 목록 작성

산단 인근지역의 위해성 평가 및 위험인구 추정

산단 인근지역의 위해 관리방안 수립 및 위험인구 감소효과

분석

산단 인근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폐광산지역 건강영향조사

국내 오염취약 폐광산 목록 작성

폐광산 인근 지역에서의 위해성 평가 및 위험인구 추정

폐광산 인근 지역의 위해 관리방안 수립 및 위험 인구

감소효과 분석

폐광산 인근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2) 환경성 질환 조사감시관리전략 (총 38개 세부사업)

ㅇ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규명

ㅇ 전국적인 환경성 질환 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한

년차별 지역별 발생실태 감시체계와 환경성질환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

- 특히 유아 어린이 등 환경성 질환 민감계층과 폐광 산단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

ㅇ 환경성 질환 판명시 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치료 및 요양지원 등 지원대책 강구

- 오염과 질환발생간에 관계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요양비 지원 등 지원방안 강구

lt 환경성 질환 조사예방관리전략 gt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

상관성 규명

rArr

환경성질환

발생실태조사

(Surveilance)

rArr

환경성질환

조기감시 및

예방전략

수립

+

환경성

질환자

지원 등

관리전략

수립

세부 사업과제

ㅇ 6개 중과제 38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환경성 질환

감시 및

경보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 감시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자료 및 질병등록 자료 등 기초

자료원 구축

질병발생율 및 사망률의 GIS 기반 구현 및 분석

국민혈중뇨중의 중금속 등 오염실태조사

환경오염으로 인한 암 발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천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출생결과 감시체계

휘발성유기화합물 생체노출 감시체계

미세먼지PAH 노출에 의한 폐암 감시체계

환경오염 질병 자료 구축 및 분석

질병감시 시범 프로젝트 운영

주요 환경성 질환의 발생규모 추정

농약노출과 건강영향 조사

기후변화관련 감염성 질환 감시체계 수립 및 예측모형

개발

환경오염과 관련된 유방암 감시체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민감군의

건강영향

태아 및 어린이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임산부 및 어린이 코호트 구축 및 운영

모니터링 자료 및 질병자료 등 기초 자료 수집 및 평가

노출량과 독성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평가

노출 및 독성평가 표준법 정립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유해 영향 평가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생체 지표 개발

개발된 생체 지표의 적용 및 평가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내분비계장애물질과 여성 건강

고령인구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고령인구 코호트 구축 및 운영

환경성 질환의 실태 파악과 지표 탐색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

어린이 환경건강 교육 매체 개발

교육 프로그램 수행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지속 수행

취약집단의

건강영향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의 건강영향

사회적 취약 계층의 건강 영향 요인 규명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환경오염의 건강 영향 관련성 및

영향 기전 규명

GIS 구축 및 저소득 취약 계층의 환경노출 경로와 원인

파악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

환경성 질환

관리대책

환경성 질환 피해

지원

환경성질환 규명 기준 및 절차개발

건강피해 조사대책 전담기구 운영 및 평가

건강 피해 조사 대책 기금 조성 방안 제시

3) 환경보건 기반구축 전략 (총62개 세부사업)

ㅇ 효율적인 환경보건 정책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조직 인력 등

법적 제도적 추진기반 대폭 강화

- 환경보건정책 추진의 근거법령(가칭 ldquo환경건강증진법rdquo) 제정

- 환경보건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 연구조사기반으로

ldquo환경보건연구소rdquo를 설치하고 지역별 5 ～ 10개 거점 민

간 병원등을 ldquo환경보건센타rdquo로 지정 운영

-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보건 담당 조직인력 보강하고 지

자체 보건환경연구소에 환경보건 연구조직 신설 추진

- 환경성질환자 관리 지원을 위한 환경성질환 대책기구를 환경부

산하에 설치 운영

ㅇ 정보체계 기반기술 개발 등 환경보건 기초기반 구축

- 질병부담 산정기법 개발 건강영향평가기법 환경성질환

서베일런스 기법 개발 등 환경보건분야 기반기술 개발 추진

환경보건기반 구축전략

위해성평가 등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rArr

환경보건

연구조사

기반구축

환경보건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반

rArr환경보건

정책기반

환경보건

조직인력

확충

병원 등

민간연구기반

확립

환경보건

법률제정

재원확보

세부 사업과제

ㅇ 14개 중과제 62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제도적

기반구축

법제도 보완정비기존 환경보건 관련법령 종합 분석 정비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

인력조직 개편확충

환경보건 행정조직 개편 확충

환경보건 전문 연구조직 설치

민간 환경보건센타 지정 운영

정책적

기반 구축건강영향평가 및 사전 예방 체계

건강영향평가 평가항목 도출

항목별 건강영향평가 평가기법 개발

개발사업 유형별 평가 지침 및 절차 마련

건강영향평가 정보네트워크 구성 및 위해 소통 체계 구축

EIA + HIA 구성 방안 제시

제도적

기반 구축

질병부하 평가 체계 도입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분류체계 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유병율 DB 구축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평가절차 개발

개발된 평가 절차 적용 검정

지역기반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인구집단별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환경보건 비용-건강 편익 분석 방안

환경보건관련 비용 분석 모델 개발

건강 편익 산출을 위한 표준 기법 개발

환경보건 통합 비용-편익 분석 시스템 구축

환경보건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전체 환경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분류 과제 세부 과제

환경보건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환경보건 전문가 Network 구축

전문가 network 전담 기구 구성

EHS(environmental health specialist)-network 운영 전문가 활동 교육 홍보

EHS-network의 주기적인 보완 및 강화

홍보교육 활성화

환경보건 홍보교육 컨텐츠 구성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

국제 협력 및 교류

환경보건관련 국제기구 분석

아시아 환경보건 연합 기구 구성안 제시

환경보건분야 거버넌스 구축

환경보건 관련 국제 협력 및 교류 활성화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방안

상병자료의 수집원 조사 및 분류

환경오염물질과 질병과의 관련성 선행연구결과 수집

수집된 자료의 DB 구축 및 관리

환경오염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상병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자료 출처 기관과의 연계 방안 수립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적용

환경독성정보 평가 시스템

환경독성평가 인프라 구축

환경독성 정보망 및 관리 네트워크 구축

e-NTP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

독성총량관리시스템 활용

독성총량관리시스템 제도화

e-NTP 실행

분류 과제 세부 과제

기반기술 개발

환경보건지표 개발

국외 환경보건지표 분석

국내 환경보건지표 개발 사례연구

환경보건지표 적용성 검토 및 보완

환경보건지표 적용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환경오염물질별 노출량 평가 기법 구분

PM25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비전리방사선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수질(음용수)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화학물질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금속의 체내 축적량의 비침습적 측정방법 개발

환경보건 GIS 기술 개발

국내 환경보건정보 자료 및 지리정보자료 수집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개발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시범 적용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활용 (정책홍보교육)

환경노출에 대한 대규모 국민 생활양식 조사

인체 노출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Time-activity 패턴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대규모 국민 time-activity 패턴 조사

인체 노출평가 연구에 적용

lt 전략과제별 추진방향 gt

4 투자계획

부문별 투자소요

ㅇ 세계 10위권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계획기간(2006～2015년) 동안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 위험인구

감소전략 추진 등 158개 세부사업 추진에 약 7618억원이 소요

- 분야별로는 환경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수립

추진 등 56개 세부사업에 1194억원이 소요

- 환경성 질환조사 규명 및 질환감시체계 구축 등 35개 세부사업

추진에 630억원

- 환경성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3810억원

- 환경보건센타 설치 지역환경보건센타 육성 등 31개 기반구축 사업에

1981억원

- 환경보건측정기술 정책기술 등 31개 기반기술 개발에 630억원 소요

사업구분 사업수 투자소요액 계

조사

연구

기술

개발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56개사업 1194억원

2567억원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 35개사업 630억원

기반기술개발 31개사업 630억원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 4개사업 3810억원 3810억원

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31개사업 1981억원 1981억원

합 계 158개사업 7618억원

단계별 투자소요

ㅇ 단계별로는 lsquo06년부터 lsquo15년까지 10년간 158개 환경보건분야 사

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액 7618억원중

- lsquo06～rsquo08년까지 초기 3년간은 총 864억원

- lsquo09～rsquo11년까지 중기 3년간은 총 1460억원

- lsquo12～rsquo15년까지 후기 4년간은 총 5288억원임

구 분10개년

(lsquo06～rsquo15)

단기

(lsquo06～rsquo08)

중기

(lsquo09～rsquo11)

장기

(lsquo12～rsquo15)

총 계 7618 864 1460 5288

오염노출 및 위험인구 감소 1197 301 378 518

- 오염자료구축 및 노출 모니터링 202 102 48 52

- 노출특성분석 및 건강영향평가 668 175 185 308

- 위험인구 추산 및 환경기준 제시 216 24 92 100

- 위험인구 감소대책 수립추진 111 - 53 58

환경성질환 조사예방 및 관리 4440 105 422 3910

-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 358 63 125 170

- 민감취약군 조사 및 대책 272 45 87 105

-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3810 - 210 3600

환경보건 관리기반 구축 1981 461 660 860

- 연구기반 확충 1059 249 330 480

- 제도정책기반 구축 165 50 75 40

- 교육홍보국제협력 127 22 45 60

-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630 140 210 280

- 26 -

lt 붙임 2 gt

대기오염 위험인구 추산

위험인구

ㅇ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 오염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노출초과

인구집단

조사방법

ㅇ 대상인구

- 7대광역시는 도시인구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측정망이

있는 시군의 인구만 조사(41035020명으로 전체인구의 825)

ㅇ 조사대상 오염물질

- 대표적인 도시대기오염 물질인 PM10 NO2 O3

ㅇ 대기오염 자료

- lsquo02 ～ rsquo04년 3년간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PM10

lt 70(년간)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시군구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2525 3710405 (36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1616 571419 (156)

대구 2524712 2524712 (1000) 88 338009 (134)

인천 2578817 2563997 (994) 91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55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55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55 0 (00)

경기 10462920 9428814 (901) 2231 3524078 (374)

강원 1521375 866937 (570) 418 0 (00)

- 27 -

충북 1488945 970694 (652) 312 0 (00)

충남 1953406 770723 (395) 316 0 (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416 0 (00)

전남 1986192 1017025 (512) 522 0 (00)

경북 3203046 1589757 (496) 625 0 (00)

경남 3143814 1850659 (589) 520 0 (00)

제주 555362 379838 (684) 24 0 (00)

계 49713406 41035020 (825) - 8143911 (198)

lt 150(24시간 기준)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150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3666345 (1000) 624598 (17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20857 (444)

인천 2578817 2563997 (994) 2563997 (10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707056 (654)

경기 10462920 9428814 (901) 8966443 (951)

강원 1521375 866937 (570) 538951 (622)

충북 1488945 970694 (652) 763160 (786)

충남 1953406 770723 (395) 770723 (10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86055 (66)

전남 1986192 1017025 (512) 93300 (92)

경북 3203046 1589757 (496) 587546 (370)

경남 3143814 1850659 (589) 34641 (19)

제주 555362 379838 (684) 19861 (52)

계 49713406 41035020 (825) 27050350 (659)

- 28 -

오존(O3)

ㅇ 8시간(006ppm) 및 1시간 기준(01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 8시간기준 초과 1시간기준 초과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861544 (8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0 (0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01700 (436)

인천 2563997 2563997 (100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696387 (482)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0 (00)

경기 9428814 9428814 (1000) 5286492 (561)

강원 866937 766210 (884) 284628 (328)

충북 970694 970694 (1000) 507946 (523)

충남 770723 770723 (1000) 770723 (1000)

전북 1306261 887640 (680) 0 (00)

전남 1017025 1017025 (1000) 442913 (435)

경북 1589757 1589757 (1000) 365681 (230)

경남 1850659 1850659 (1000) 1006073 (544)

제주 379838 379838 (1000) 0 (00)

계 41035020 39768588 (969) 10627700 (259)

이산화질소(NO2)

ㅇ 24시간 기준(008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24시간 기준초과

위험인구수WHO-연평균기준(0021ppm)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2336291 (23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0 (0) 2960561 (807)

대구 2524712 0 (0) 2524712 (1000)

인천 2563997 430889 (168) 2498883 (975)

광주 1401172 0 (00) 0 (0)

대전 1443471 0 (00) 974031 (675)

울산 1081453 0 (00) 174350 (161)

경기 9428814 331419 (35) 8492568 (901)

강원 866937 0 (00) 385355 (445)

충북 970694 0 (00) 394086 (406)

충남 770723 0 (00) 503082 (653)

전북 1306261 0 (00) 276849 (212)

전남 1017025 0 (00) 0 (0)

경북 1589757 0 (00) 1038599 (653)

경남 1850659 0 (00) 1361841 (736)

제주 379838 0 (00) 0 (0)

계 41035020 3098599 (76) 31758079 (774)

세부 사업과제

ㅇ 17개 중과제 56개 세부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대기실내

공기오염

대기실내공기오염

노출모니터링 및 건강영향평가

대기실내공기 오염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구축 및

분석

대기오염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단기장기 노출특성 분석

대기실내공기 오염의 급만성 건강영향 평가

인체 노출 모니터링체계 강화 및 예측모형 개발

대기실내공기 위험인구 산정

및 감소전략 수립

대기환경기준 또는 인체영향 수준 초과지역 및 인구추정

급만성 건강영향을 고려한 대기실내공기 환경 및 관리기준

제시

위험지역인구 감소전략 수립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생체노출

모니터링

10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대기 중 농도 측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0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생체내

축적농도 모니터링 실시

황사로 인한 건강영향 및

위험인구 감소대책

황사 감시체계를 위한 자료분석 및 국제 협력체계 구축

황사로 인한 건강영향 및 위해성 평가 체계 구축

황사에 대한 권고기준 및 대응 체계 마련

수질먹는물

오염

오염 노출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 평가

수질오염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자료구축 및분석

수질먹는물 오염의 단기장기 노출 모니터링

인체노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예측 모형개발

수질오염 물질별 건강영향평가

수질오염 위험인구 산정 및

감소전략 수립

위험인구 산정 및 적정 환경기준안 제시

위험지역인구 감소전략 수립 제시

수질오염 관련

병원성 미생물 관리

매체별 병원성미생물소독부산물의 노출 평가

병원성 미생물소독부산물의 인체 영향 조사 및 위해성 평가

수행

병원성 미생물소독 부산물의 위해 관리 기준

의약품 등 항생물질

실태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병원 축산 양식장 등에서의 의약품 및 항생제의

사용 및 폐기실태 조사

전국 주요 상수원 하천에서의 항생제 및 독성

의약품 잔류실태 및 내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항생제 등 의약품에 대한 환경 위해성 평가

실시방안 마련

수질 중 항생제 등 의약품 농도 감시체계 구축 및

감소전략 제시

분류 중과제 세부과제

화학

물질 및 제품

유해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위해성 기반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지역별인구집단별 통합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유해화학물질의 환경보건관리 우선순위 선정

위해기반의 홍보교육 및 의사소통 시스템 개발

유해물질 함유 제품 평가 및

관리체계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분류 및 평가체계 구축

유해제품 사용노출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유해물질 함유 제품 관리체계 구축

유해제품의 종합 정보제공 및 홍보시스템 구축

생태건강영향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측정망 운영

전국 생태건강성측정망 구축

생태건강지도 및 환경독성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총량 관리제도 운영

내분비계장애물질

모니터링 및 영향평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구성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모니터링 및 유해영향

평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유해

생활환경

요인

생활환경 요인

(소음 전자파 등)

소음 전자파 등 노출현황 조사

소음 전자파 등 모니터링 및 인체영향 평가시스템 개발

소음 전자파 등의 건강영향 상관성 규명

소음 전자파 등의 노출기준 선정

새로운

환경요인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구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해요인 모니터링 및 유해 영향 평가

기후변화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극미세입자 및 나노기술

극미세입자의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 구성

극미세입자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극미세입자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취약지역

산단지역 건강영향조사

국내 오염취약 공단 목록 작성

산단 인근지역의 위해성 평가 및 위험인구 추정

산단 인근지역의 위해 관리방안 수립 및 위험인구 감소효과

분석

산단 인근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폐광산지역 건강영향조사

국내 오염취약 폐광산 목록 작성

폐광산 인근 지역에서의 위해성 평가 및 위험인구 추정

폐광산 인근 지역의 위해 관리방안 수립 및 위험 인구

감소효과 분석

폐광산 인근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2) 환경성 질환 조사감시관리전략 (총 38개 세부사업)

ㅇ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규명

ㅇ 전국적인 환경성 질환 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한

년차별 지역별 발생실태 감시체계와 환경성질환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

- 특히 유아 어린이 등 환경성 질환 민감계층과 폐광 산단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

ㅇ 환경성 질환 판명시 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치료 및 요양지원 등 지원대책 강구

- 오염과 질환발생간에 관계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요양비 지원 등 지원방안 강구

lt 환경성 질환 조사예방관리전략 gt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

상관성 규명

rArr

환경성질환

발생실태조사

(Surveilance)

rArr

환경성질환

조기감시 및

예방전략

수립

+

환경성

질환자

지원 등

관리전략

수립

세부 사업과제

ㅇ 6개 중과제 38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환경성 질환

감시 및

경보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 감시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자료 및 질병등록 자료 등 기초

자료원 구축

질병발생율 및 사망률의 GIS 기반 구현 및 분석

국민혈중뇨중의 중금속 등 오염실태조사

환경오염으로 인한 암 발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천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출생결과 감시체계

휘발성유기화합물 생체노출 감시체계

미세먼지PAH 노출에 의한 폐암 감시체계

환경오염 질병 자료 구축 및 분석

질병감시 시범 프로젝트 운영

주요 환경성 질환의 발생규모 추정

농약노출과 건강영향 조사

기후변화관련 감염성 질환 감시체계 수립 및 예측모형

개발

환경오염과 관련된 유방암 감시체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민감군의

건강영향

태아 및 어린이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임산부 및 어린이 코호트 구축 및 운영

모니터링 자료 및 질병자료 등 기초 자료 수집 및 평가

노출량과 독성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평가

노출 및 독성평가 표준법 정립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유해 영향 평가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생체 지표 개발

개발된 생체 지표의 적용 및 평가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내분비계장애물질과 여성 건강

고령인구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고령인구 코호트 구축 및 운영

환경성 질환의 실태 파악과 지표 탐색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

어린이 환경건강 교육 매체 개발

교육 프로그램 수행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지속 수행

취약집단의

건강영향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의 건강영향

사회적 취약 계층의 건강 영향 요인 규명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환경오염의 건강 영향 관련성 및

영향 기전 규명

GIS 구축 및 저소득 취약 계층의 환경노출 경로와 원인

파악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

환경성 질환

관리대책

환경성 질환 피해

지원

환경성질환 규명 기준 및 절차개발

건강피해 조사대책 전담기구 운영 및 평가

건강 피해 조사 대책 기금 조성 방안 제시

3) 환경보건 기반구축 전략 (총62개 세부사업)

ㅇ 효율적인 환경보건 정책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조직 인력 등

법적 제도적 추진기반 대폭 강화

- 환경보건정책 추진의 근거법령(가칭 ldquo환경건강증진법rdquo) 제정

- 환경보건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 연구조사기반으로

ldquo환경보건연구소rdquo를 설치하고 지역별 5 ～ 10개 거점 민

간 병원등을 ldquo환경보건센타rdquo로 지정 운영

-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보건 담당 조직인력 보강하고 지

자체 보건환경연구소에 환경보건 연구조직 신설 추진

- 환경성질환자 관리 지원을 위한 환경성질환 대책기구를 환경부

산하에 설치 운영

ㅇ 정보체계 기반기술 개발 등 환경보건 기초기반 구축

- 질병부담 산정기법 개발 건강영향평가기법 환경성질환

서베일런스 기법 개발 등 환경보건분야 기반기술 개발 추진

환경보건기반 구축전략

위해성평가 등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rArr

환경보건

연구조사

기반구축

환경보건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반

rArr환경보건

정책기반

환경보건

조직인력

확충

병원 등

민간연구기반

확립

환경보건

법률제정

재원확보

세부 사업과제

ㅇ 14개 중과제 62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제도적

기반구축

법제도 보완정비기존 환경보건 관련법령 종합 분석 정비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

인력조직 개편확충

환경보건 행정조직 개편 확충

환경보건 전문 연구조직 설치

민간 환경보건센타 지정 운영

정책적

기반 구축건강영향평가 및 사전 예방 체계

건강영향평가 평가항목 도출

항목별 건강영향평가 평가기법 개발

개발사업 유형별 평가 지침 및 절차 마련

건강영향평가 정보네트워크 구성 및 위해 소통 체계 구축

EIA + HIA 구성 방안 제시

제도적

기반 구축

질병부하 평가 체계 도입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분류체계 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유병율 DB 구축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평가절차 개발

개발된 평가 절차 적용 검정

지역기반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인구집단별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환경보건 비용-건강 편익 분석 방안

환경보건관련 비용 분석 모델 개발

건강 편익 산출을 위한 표준 기법 개발

환경보건 통합 비용-편익 분석 시스템 구축

환경보건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전체 환경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분류 과제 세부 과제

환경보건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환경보건 전문가 Network 구축

전문가 network 전담 기구 구성

EHS(environmental health specialist)-network 운영 전문가 활동 교육 홍보

EHS-network의 주기적인 보완 및 강화

홍보교육 활성화

환경보건 홍보교육 컨텐츠 구성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

국제 협력 및 교류

환경보건관련 국제기구 분석

아시아 환경보건 연합 기구 구성안 제시

환경보건분야 거버넌스 구축

환경보건 관련 국제 협력 및 교류 활성화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방안

상병자료의 수집원 조사 및 분류

환경오염물질과 질병과의 관련성 선행연구결과 수집

수집된 자료의 DB 구축 및 관리

환경오염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상병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자료 출처 기관과의 연계 방안 수립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적용

환경독성정보 평가 시스템

환경독성평가 인프라 구축

환경독성 정보망 및 관리 네트워크 구축

e-NTP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

독성총량관리시스템 활용

독성총량관리시스템 제도화

e-NTP 실행

분류 과제 세부 과제

기반기술 개발

환경보건지표 개발

국외 환경보건지표 분석

국내 환경보건지표 개발 사례연구

환경보건지표 적용성 검토 및 보완

환경보건지표 적용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환경오염물질별 노출량 평가 기법 구분

PM25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비전리방사선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수질(음용수)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화학물질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금속의 체내 축적량의 비침습적 측정방법 개발

환경보건 GIS 기술 개발

국내 환경보건정보 자료 및 지리정보자료 수집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개발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시범 적용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활용 (정책홍보교육)

환경노출에 대한 대규모 국민 생활양식 조사

인체 노출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Time-activity 패턴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대규모 국민 time-activity 패턴 조사

인체 노출평가 연구에 적용

lt 전략과제별 추진방향 gt

4 투자계획

부문별 투자소요

ㅇ 세계 10위권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계획기간(2006～2015년) 동안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 위험인구

감소전략 추진 등 158개 세부사업 추진에 약 7618억원이 소요

- 분야별로는 환경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수립

추진 등 56개 세부사업에 1194억원이 소요

- 환경성 질환조사 규명 및 질환감시체계 구축 등 35개 세부사업

추진에 630억원

- 환경성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3810억원

- 환경보건센타 설치 지역환경보건센타 육성 등 31개 기반구축 사업에

1981억원

- 환경보건측정기술 정책기술 등 31개 기반기술 개발에 630억원 소요

사업구분 사업수 투자소요액 계

조사

연구

기술

개발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56개사업 1194억원

2567억원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 35개사업 630억원

기반기술개발 31개사업 630억원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 4개사업 3810억원 3810억원

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31개사업 1981억원 1981억원

합 계 158개사업 7618억원

단계별 투자소요

ㅇ 단계별로는 lsquo06년부터 lsquo15년까지 10년간 158개 환경보건분야 사

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액 7618억원중

- lsquo06～rsquo08년까지 초기 3년간은 총 864억원

- lsquo09～rsquo11년까지 중기 3년간은 총 1460억원

- lsquo12～rsquo15년까지 후기 4년간은 총 5288억원임

구 분10개년

(lsquo06～rsquo15)

단기

(lsquo06～rsquo08)

중기

(lsquo09～rsquo11)

장기

(lsquo12～rsquo15)

총 계 7618 864 1460 5288

오염노출 및 위험인구 감소 1197 301 378 518

- 오염자료구축 및 노출 모니터링 202 102 48 52

- 노출특성분석 및 건강영향평가 668 175 185 308

- 위험인구 추산 및 환경기준 제시 216 24 92 100

- 위험인구 감소대책 수립추진 111 - 53 58

환경성질환 조사예방 및 관리 4440 105 422 3910

-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 358 63 125 170

- 민감취약군 조사 및 대책 272 45 87 105

-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3810 - 210 3600

환경보건 관리기반 구축 1981 461 660 860

- 연구기반 확충 1059 249 330 480

- 제도정책기반 구축 165 50 75 40

- 교육홍보국제협력 127 22 45 60

-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630 140 210 280

- 26 -

lt 붙임 2 gt

대기오염 위험인구 추산

위험인구

ㅇ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 오염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노출초과

인구집단

조사방법

ㅇ 대상인구

- 7대광역시는 도시인구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측정망이

있는 시군의 인구만 조사(41035020명으로 전체인구의 825)

ㅇ 조사대상 오염물질

- 대표적인 도시대기오염 물질인 PM10 NO2 O3

ㅇ 대기오염 자료

- lsquo02 ～ rsquo04년 3년간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PM10

lt 70(년간)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시군구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2525 3710405 (36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1616 571419 (156)

대구 2524712 2524712 (1000) 88 338009 (134)

인천 2578817 2563997 (994) 91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55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55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55 0 (00)

경기 10462920 9428814 (901) 2231 3524078 (374)

강원 1521375 866937 (570) 418 0 (00)

- 27 -

충북 1488945 970694 (652) 312 0 (00)

충남 1953406 770723 (395) 316 0 (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416 0 (00)

전남 1986192 1017025 (512) 522 0 (00)

경북 3203046 1589757 (496) 625 0 (00)

경남 3143814 1850659 (589) 520 0 (00)

제주 555362 379838 (684) 24 0 (00)

계 49713406 41035020 (825) - 8143911 (198)

lt 150(24시간 기준)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150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3666345 (1000) 624598 (17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20857 (444)

인천 2578817 2563997 (994) 2563997 (10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707056 (654)

경기 10462920 9428814 (901) 8966443 (951)

강원 1521375 866937 (570) 538951 (622)

충북 1488945 970694 (652) 763160 (786)

충남 1953406 770723 (395) 770723 (10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86055 (66)

전남 1986192 1017025 (512) 93300 (92)

경북 3203046 1589757 (496) 587546 (370)

경남 3143814 1850659 (589) 34641 (19)

제주 555362 379838 (684) 19861 (52)

계 49713406 41035020 (825) 27050350 (659)

- 28 -

오존(O3)

ㅇ 8시간(006ppm) 및 1시간 기준(01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 8시간기준 초과 1시간기준 초과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861544 (8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0 (0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01700 (436)

인천 2563997 2563997 (100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696387 (482)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0 (00)

경기 9428814 9428814 (1000) 5286492 (561)

강원 866937 766210 (884) 284628 (328)

충북 970694 970694 (1000) 507946 (523)

충남 770723 770723 (1000) 770723 (1000)

전북 1306261 887640 (680) 0 (00)

전남 1017025 1017025 (1000) 442913 (435)

경북 1589757 1589757 (1000) 365681 (230)

경남 1850659 1850659 (1000) 1006073 (544)

제주 379838 379838 (1000) 0 (00)

계 41035020 39768588 (969) 10627700 (259)

이산화질소(NO2)

ㅇ 24시간 기준(008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24시간 기준초과

위험인구수WHO-연평균기준(0021ppm)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2336291 (23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0 (0) 2960561 (807)

대구 2524712 0 (0) 2524712 (1000)

인천 2563997 430889 (168) 2498883 (975)

광주 1401172 0 (00) 0 (0)

대전 1443471 0 (00) 974031 (675)

울산 1081453 0 (00) 174350 (161)

경기 9428814 331419 (35) 8492568 (901)

강원 866937 0 (00) 385355 (445)

충북 970694 0 (00) 394086 (406)

충남 770723 0 (00) 503082 (653)

전북 1306261 0 (00) 276849 (212)

전남 1017025 0 (00) 0 (0)

경북 1589757 0 (00) 1038599 (653)

경남 1850659 0 (00) 1361841 (736)

제주 379838 0 (00) 0 (0)

계 41035020 3098599 (76) 31758079 (774)

분류 중과제 세부과제

화학

물질 및 제품

유해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위해성 기반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지역별인구집단별 통합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유해화학물질의 환경보건관리 우선순위 선정

위해기반의 홍보교육 및 의사소통 시스템 개발

유해물질 함유 제품 평가 및

관리체계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분류 및 평가체계 구축

유해제품 사용노출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유해물질 함유 제품 관리체계 구축

유해제품의 종합 정보제공 및 홍보시스템 구축

생태건강영향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측정망 운영

전국 생태건강성측정망 구축

생태건강지도 및 환경독성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총량 관리제도 운영

내분비계장애물질

모니터링 및 영향평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구성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모니터링 및 유해영향

평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유해

생활환경

요인

생활환경 요인

(소음 전자파 등)

소음 전자파 등 노출현황 조사

소음 전자파 등 모니터링 및 인체영향 평가시스템 개발

소음 전자파 등의 건강영향 상관성 규명

소음 전자파 등의 노출기준 선정

새로운

환경요인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구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해요인 모니터링 및 유해 영향 평가

기후변화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극미세입자 및 나노기술

극미세입자의 환경 위해요인 분석 및 목록 구성

극미세입자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극미세입자로 인한 인체위해 저감대책 마련

취약지역

산단지역 건강영향조사

국내 오염취약 공단 목록 작성

산단 인근지역의 위해성 평가 및 위험인구 추정

산단 인근지역의 위해 관리방안 수립 및 위험인구 감소효과

분석

산단 인근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폐광산지역 건강영향조사

국내 오염취약 폐광산 목록 작성

폐광산 인근 지역에서의 위해성 평가 및 위험인구 추정

폐광산 인근 지역의 위해 관리방안 수립 및 위험 인구

감소효과 분석

폐광산 인근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 확립

2) 환경성 질환 조사감시관리전략 (총 38개 세부사업)

ㅇ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규명

ㅇ 전국적인 환경성 질환 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한

년차별 지역별 발생실태 감시체계와 환경성질환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

- 특히 유아 어린이 등 환경성 질환 민감계층과 폐광 산단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

ㅇ 환경성 질환 판명시 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치료 및 요양지원 등 지원대책 강구

- 오염과 질환발생간에 관계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요양비 지원 등 지원방안 강구

lt 환경성 질환 조사예방관리전략 gt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

상관성 규명

rArr

환경성질환

발생실태조사

(Surveilance)

rArr

환경성질환

조기감시 및

예방전략

수립

+

환경성

질환자

지원 등

관리전략

수립

세부 사업과제

ㅇ 6개 중과제 38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환경성 질환

감시 및

경보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 감시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자료 및 질병등록 자료 등 기초

자료원 구축

질병발생율 및 사망률의 GIS 기반 구현 및 분석

국민혈중뇨중의 중금속 등 오염실태조사

환경오염으로 인한 암 발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천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출생결과 감시체계

휘발성유기화합물 생체노출 감시체계

미세먼지PAH 노출에 의한 폐암 감시체계

환경오염 질병 자료 구축 및 분석

질병감시 시범 프로젝트 운영

주요 환경성 질환의 발생규모 추정

농약노출과 건강영향 조사

기후변화관련 감염성 질환 감시체계 수립 및 예측모형

개발

환경오염과 관련된 유방암 감시체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민감군의

건강영향

태아 및 어린이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임산부 및 어린이 코호트 구축 및 운영

모니터링 자료 및 질병자료 등 기초 자료 수집 및 평가

노출량과 독성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평가

노출 및 독성평가 표준법 정립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유해 영향 평가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생체 지표 개발

개발된 생체 지표의 적용 및 평가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내분비계장애물질과 여성 건강

고령인구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고령인구 코호트 구축 및 운영

환경성 질환의 실태 파악과 지표 탐색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

어린이 환경건강 교육 매체 개발

교육 프로그램 수행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지속 수행

취약집단의

건강영향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의 건강영향

사회적 취약 계층의 건강 영향 요인 규명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환경오염의 건강 영향 관련성 및

영향 기전 규명

GIS 구축 및 저소득 취약 계층의 환경노출 경로와 원인

파악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

환경성 질환

관리대책

환경성 질환 피해

지원

환경성질환 규명 기준 및 절차개발

건강피해 조사대책 전담기구 운영 및 평가

건강 피해 조사 대책 기금 조성 방안 제시

3) 환경보건 기반구축 전략 (총62개 세부사업)

ㅇ 효율적인 환경보건 정책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조직 인력 등

법적 제도적 추진기반 대폭 강화

- 환경보건정책 추진의 근거법령(가칭 ldquo환경건강증진법rdquo) 제정

- 환경보건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 연구조사기반으로

ldquo환경보건연구소rdquo를 설치하고 지역별 5 ～ 10개 거점 민

간 병원등을 ldquo환경보건센타rdquo로 지정 운영

-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보건 담당 조직인력 보강하고 지

자체 보건환경연구소에 환경보건 연구조직 신설 추진

- 환경성질환자 관리 지원을 위한 환경성질환 대책기구를 환경부

산하에 설치 운영

ㅇ 정보체계 기반기술 개발 등 환경보건 기초기반 구축

- 질병부담 산정기법 개발 건강영향평가기법 환경성질환

서베일런스 기법 개발 등 환경보건분야 기반기술 개발 추진

환경보건기반 구축전략

위해성평가 등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rArr

환경보건

연구조사

기반구축

환경보건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반

rArr환경보건

정책기반

환경보건

조직인력

확충

병원 등

민간연구기반

확립

환경보건

법률제정

재원확보

세부 사업과제

ㅇ 14개 중과제 62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제도적

기반구축

법제도 보완정비기존 환경보건 관련법령 종합 분석 정비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

인력조직 개편확충

환경보건 행정조직 개편 확충

환경보건 전문 연구조직 설치

민간 환경보건센타 지정 운영

정책적

기반 구축건강영향평가 및 사전 예방 체계

건강영향평가 평가항목 도출

항목별 건강영향평가 평가기법 개발

개발사업 유형별 평가 지침 및 절차 마련

건강영향평가 정보네트워크 구성 및 위해 소통 체계 구축

EIA + HIA 구성 방안 제시

제도적

기반 구축

질병부하 평가 체계 도입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분류체계 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유병율 DB 구축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평가절차 개발

개발된 평가 절차 적용 검정

지역기반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인구집단별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환경보건 비용-건강 편익 분석 방안

환경보건관련 비용 분석 모델 개발

건강 편익 산출을 위한 표준 기법 개발

환경보건 통합 비용-편익 분석 시스템 구축

환경보건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전체 환경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분류 과제 세부 과제

환경보건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환경보건 전문가 Network 구축

전문가 network 전담 기구 구성

EHS(environmental health specialist)-network 운영 전문가 활동 교육 홍보

EHS-network의 주기적인 보완 및 강화

홍보교육 활성화

환경보건 홍보교육 컨텐츠 구성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

국제 협력 및 교류

환경보건관련 국제기구 분석

아시아 환경보건 연합 기구 구성안 제시

환경보건분야 거버넌스 구축

환경보건 관련 국제 협력 및 교류 활성화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방안

상병자료의 수집원 조사 및 분류

환경오염물질과 질병과의 관련성 선행연구결과 수집

수집된 자료의 DB 구축 및 관리

환경오염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상병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자료 출처 기관과의 연계 방안 수립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적용

환경독성정보 평가 시스템

환경독성평가 인프라 구축

환경독성 정보망 및 관리 네트워크 구축

e-NTP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

독성총량관리시스템 활용

독성총량관리시스템 제도화

e-NTP 실행

분류 과제 세부 과제

기반기술 개발

환경보건지표 개발

국외 환경보건지표 분석

국내 환경보건지표 개발 사례연구

환경보건지표 적용성 검토 및 보완

환경보건지표 적용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환경오염물질별 노출량 평가 기법 구분

PM25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비전리방사선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수질(음용수)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화학물질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금속의 체내 축적량의 비침습적 측정방법 개발

환경보건 GIS 기술 개발

국내 환경보건정보 자료 및 지리정보자료 수집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개발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시범 적용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활용 (정책홍보교육)

환경노출에 대한 대규모 국민 생활양식 조사

인체 노출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Time-activity 패턴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대규모 국민 time-activity 패턴 조사

인체 노출평가 연구에 적용

lt 전략과제별 추진방향 gt

4 투자계획

부문별 투자소요

ㅇ 세계 10위권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계획기간(2006～2015년) 동안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 위험인구

감소전략 추진 등 158개 세부사업 추진에 약 7618억원이 소요

- 분야별로는 환경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수립

추진 등 56개 세부사업에 1194억원이 소요

- 환경성 질환조사 규명 및 질환감시체계 구축 등 35개 세부사업

추진에 630억원

- 환경성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3810억원

- 환경보건센타 설치 지역환경보건센타 육성 등 31개 기반구축 사업에

1981억원

- 환경보건측정기술 정책기술 등 31개 기반기술 개발에 630억원 소요

사업구분 사업수 투자소요액 계

조사

연구

기술

개발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56개사업 1194억원

2567억원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 35개사업 630억원

기반기술개발 31개사업 630억원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 4개사업 3810억원 3810억원

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31개사업 1981억원 1981억원

합 계 158개사업 7618억원

단계별 투자소요

ㅇ 단계별로는 lsquo06년부터 lsquo15년까지 10년간 158개 환경보건분야 사

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액 7618억원중

- lsquo06～rsquo08년까지 초기 3년간은 총 864억원

- lsquo09～rsquo11년까지 중기 3년간은 총 1460억원

- lsquo12～rsquo15년까지 후기 4년간은 총 5288억원임

구 분10개년

(lsquo06～rsquo15)

단기

(lsquo06～rsquo08)

중기

(lsquo09～rsquo11)

장기

(lsquo12～rsquo15)

총 계 7618 864 1460 5288

오염노출 및 위험인구 감소 1197 301 378 518

- 오염자료구축 및 노출 모니터링 202 102 48 52

- 노출특성분석 및 건강영향평가 668 175 185 308

- 위험인구 추산 및 환경기준 제시 216 24 92 100

- 위험인구 감소대책 수립추진 111 - 53 58

환경성질환 조사예방 및 관리 4440 105 422 3910

-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 358 63 125 170

- 민감취약군 조사 및 대책 272 45 87 105

-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3810 - 210 3600

환경보건 관리기반 구축 1981 461 660 860

- 연구기반 확충 1059 249 330 480

- 제도정책기반 구축 165 50 75 40

- 교육홍보국제협력 127 22 45 60

-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630 140 210 280

- 26 -

lt 붙임 2 gt

대기오염 위험인구 추산

위험인구

ㅇ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 오염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노출초과

인구집단

조사방법

ㅇ 대상인구

- 7대광역시는 도시인구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측정망이

있는 시군의 인구만 조사(41035020명으로 전체인구의 825)

ㅇ 조사대상 오염물질

- 대표적인 도시대기오염 물질인 PM10 NO2 O3

ㅇ 대기오염 자료

- lsquo02 ～ rsquo04년 3년간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PM10

lt 70(년간)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시군구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2525 3710405 (36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1616 571419 (156)

대구 2524712 2524712 (1000) 88 338009 (134)

인천 2578817 2563997 (994) 91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55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55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55 0 (00)

경기 10462920 9428814 (901) 2231 3524078 (374)

강원 1521375 866937 (570) 418 0 (00)

- 27 -

충북 1488945 970694 (652) 312 0 (00)

충남 1953406 770723 (395) 316 0 (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416 0 (00)

전남 1986192 1017025 (512) 522 0 (00)

경북 3203046 1589757 (496) 625 0 (00)

경남 3143814 1850659 (589) 520 0 (00)

제주 555362 379838 (684) 24 0 (00)

계 49713406 41035020 (825) - 8143911 (198)

lt 150(24시간 기준)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150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3666345 (1000) 624598 (17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20857 (444)

인천 2578817 2563997 (994) 2563997 (10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707056 (654)

경기 10462920 9428814 (901) 8966443 (951)

강원 1521375 866937 (570) 538951 (622)

충북 1488945 970694 (652) 763160 (786)

충남 1953406 770723 (395) 770723 (10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86055 (66)

전남 1986192 1017025 (512) 93300 (92)

경북 3203046 1589757 (496) 587546 (370)

경남 3143814 1850659 (589) 34641 (19)

제주 555362 379838 (684) 19861 (52)

계 49713406 41035020 (825) 27050350 (659)

- 28 -

오존(O3)

ㅇ 8시간(006ppm) 및 1시간 기준(01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 8시간기준 초과 1시간기준 초과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861544 (8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0 (0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01700 (436)

인천 2563997 2563997 (100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696387 (482)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0 (00)

경기 9428814 9428814 (1000) 5286492 (561)

강원 866937 766210 (884) 284628 (328)

충북 970694 970694 (1000) 507946 (523)

충남 770723 770723 (1000) 770723 (1000)

전북 1306261 887640 (680) 0 (00)

전남 1017025 1017025 (1000) 442913 (435)

경북 1589757 1589757 (1000) 365681 (230)

경남 1850659 1850659 (1000) 1006073 (544)

제주 379838 379838 (1000) 0 (00)

계 41035020 39768588 (969) 10627700 (259)

이산화질소(NO2)

ㅇ 24시간 기준(008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24시간 기준초과

위험인구수WHO-연평균기준(0021ppm)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2336291 (23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0 (0) 2960561 (807)

대구 2524712 0 (0) 2524712 (1000)

인천 2563997 430889 (168) 2498883 (975)

광주 1401172 0 (00) 0 (0)

대전 1443471 0 (00) 974031 (675)

울산 1081453 0 (00) 174350 (161)

경기 9428814 331419 (35) 8492568 (901)

강원 866937 0 (00) 385355 (445)

충북 970694 0 (00) 394086 (406)

충남 770723 0 (00) 503082 (653)

전북 1306261 0 (00) 276849 (212)

전남 1017025 0 (00) 0 (0)

경북 1589757 0 (00) 1038599 (653)

경남 1850659 0 (00) 1361841 (736)

제주 379838 0 (00) 0 (0)

계 41035020 3098599 (76) 31758079 (774)

2) 환경성 질환 조사감시관리전략 (총 38개 세부사업)

ㅇ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규명

ㅇ 전국적인 환경성 질환 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한

년차별 지역별 발생실태 감시체계와 환경성질환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

- 특히 유아 어린이 등 환경성 질환 민감계층과 폐광 산단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

ㅇ 환경성 질환 판명시 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치료 및 요양지원 등 지원대책 강구

- 오염과 질환발생간에 관계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요양비 지원 등 지원방안 강구

lt 환경성 질환 조사예방관리전략 gt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

상관성 규명

rArr

환경성질환

발생실태조사

(Surveilance)

rArr

환경성질환

조기감시 및

예방전략

수립

+

환경성

질환자

지원 등

관리전략

수립

세부 사업과제

ㅇ 6개 중과제 38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환경성 질환

감시 및

경보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 감시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자료 및 질병등록 자료 등 기초

자료원 구축

질병발생율 및 사망률의 GIS 기반 구현 및 분석

국민혈중뇨중의 중금속 등 오염실태조사

환경오염으로 인한 암 발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천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출생결과 감시체계

휘발성유기화합물 생체노출 감시체계

미세먼지PAH 노출에 의한 폐암 감시체계

환경오염 질병 자료 구축 및 분석

질병감시 시범 프로젝트 운영

주요 환경성 질환의 발생규모 추정

농약노출과 건강영향 조사

기후변화관련 감염성 질환 감시체계 수립 및 예측모형

개발

환경오염과 관련된 유방암 감시체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민감군의

건강영향

태아 및 어린이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임산부 및 어린이 코호트 구축 및 운영

모니터링 자료 및 질병자료 등 기초 자료 수집 및 평가

노출량과 독성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평가

노출 및 독성평가 표준법 정립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유해 영향 평가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생체 지표 개발

개발된 생체 지표의 적용 및 평가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내분비계장애물질과 여성 건강

고령인구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고령인구 코호트 구축 및 운영

환경성 질환의 실태 파악과 지표 탐색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

어린이 환경건강 교육 매체 개발

교육 프로그램 수행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지속 수행

취약집단의

건강영향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의 건강영향

사회적 취약 계층의 건강 영향 요인 규명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환경오염의 건강 영향 관련성 및

영향 기전 규명

GIS 구축 및 저소득 취약 계층의 환경노출 경로와 원인

파악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

환경성 질환

관리대책

환경성 질환 피해

지원

환경성질환 규명 기준 및 절차개발

건강피해 조사대책 전담기구 운영 및 평가

건강 피해 조사 대책 기금 조성 방안 제시

3) 환경보건 기반구축 전략 (총62개 세부사업)

ㅇ 효율적인 환경보건 정책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조직 인력 등

법적 제도적 추진기반 대폭 강화

- 환경보건정책 추진의 근거법령(가칭 ldquo환경건강증진법rdquo) 제정

- 환경보건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 연구조사기반으로

ldquo환경보건연구소rdquo를 설치하고 지역별 5 ～ 10개 거점 민

간 병원등을 ldquo환경보건센타rdquo로 지정 운영

-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보건 담당 조직인력 보강하고 지

자체 보건환경연구소에 환경보건 연구조직 신설 추진

- 환경성질환자 관리 지원을 위한 환경성질환 대책기구를 환경부

산하에 설치 운영

ㅇ 정보체계 기반기술 개발 등 환경보건 기초기반 구축

- 질병부담 산정기법 개발 건강영향평가기법 환경성질환

서베일런스 기법 개발 등 환경보건분야 기반기술 개발 추진

환경보건기반 구축전략

위해성평가 등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rArr

환경보건

연구조사

기반구축

환경보건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반

rArr환경보건

정책기반

환경보건

조직인력

확충

병원 등

민간연구기반

확립

환경보건

법률제정

재원확보

세부 사업과제

ㅇ 14개 중과제 62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제도적

기반구축

법제도 보완정비기존 환경보건 관련법령 종합 분석 정비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

인력조직 개편확충

환경보건 행정조직 개편 확충

환경보건 전문 연구조직 설치

민간 환경보건센타 지정 운영

정책적

기반 구축건강영향평가 및 사전 예방 체계

건강영향평가 평가항목 도출

항목별 건강영향평가 평가기법 개발

개발사업 유형별 평가 지침 및 절차 마련

건강영향평가 정보네트워크 구성 및 위해 소통 체계 구축

EIA + HIA 구성 방안 제시

제도적

기반 구축

질병부하 평가 체계 도입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분류체계 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유병율 DB 구축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평가절차 개발

개발된 평가 절차 적용 검정

지역기반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인구집단별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환경보건 비용-건강 편익 분석 방안

환경보건관련 비용 분석 모델 개발

건강 편익 산출을 위한 표준 기법 개발

환경보건 통합 비용-편익 분석 시스템 구축

환경보건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전체 환경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분류 과제 세부 과제

환경보건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환경보건 전문가 Network 구축

전문가 network 전담 기구 구성

EHS(environmental health specialist)-network 운영 전문가 활동 교육 홍보

EHS-network의 주기적인 보완 및 강화

홍보교육 활성화

환경보건 홍보교육 컨텐츠 구성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

국제 협력 및 교류

환경보건관련 국제기구 분석

아시아 환경보건 연합 기구 구성안 제시

환경보건분야 거버넌스 구축

환경보건 관련 국제 협력 및 교류 활성화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방안

상병자료의 수집원 조사 및 분류

환경오염물질과 질병과의 관련성 선행연구결과 수집

수집된 자료의 DB 구축 및 관리

환경오염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상병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자료 출처 기관과의 연계 방안 수립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적용

환경독성정보 평가 시스템

환경독성평가 인프라 구축

환경독성 정보망 및 관리 네트워크 구축

e-NTP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

독성총량관리시스템 활용

독성총량관리시스템 제도화

e-NTP 실행

분류 과제 세부 과제

기반기술 개발

환경보건지표 개발

국외 환경보건지표 분석

국내 환경보건지표 개발 사례연구

환경보건지표 적용성 검토 및 보완

환경보건지표 적용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환경오염물질별 노출량 평가 기법 구분

PM25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비전리방사선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수질(음용수)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화학물질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금속의 체내 축적량의 비침습적 측정방법 개발

환경보건 GIS 기술 개발

국내 환경보건정보 자료 및 지리정보자료 수집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개발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시범 적용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활용 (정책홍보교육)

환경노출에 대한 대규모 국민 생활양식 조사

인체 노출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Time-activity 패턴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대규모 국민 time-activity 패턴 조사

인체 노출평가 연구에 적용

lt 전략과제별 추진방향 gt

4 투자계획

부문별 투자소요

ㅇ 세계 10위권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계획기간(2006～2015년) 동안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 위험인구

감소전략 추진 등 158개 세부사업 추진에 약 7618억원이 소요

- 분야별로는 환경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수립

추진 등 56개 세부사업에 1194억원이 소요

- 환경성 질환조사 규명 및 질환감시체계 구축 등 35개 세부사업

추진에 630억원

- 환경성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3810억원

- 환경보건센타 설치 지역환경보건센타 육성 등 31개 기반구축 사업에

1981억원

- 환경보건측정기술 정책기술 등 31개 기반기술 개발에 630억원 소요

사업구분 사업수 투자소요액 계

조사

연구

기술

개발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56개사업 1194억원

2567억원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 35개사업 630억원

기반기술개발 31개사업 630억원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 4개사업 3810억원 3810억원

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31개사업 1981억원 1981억원

합 계 158개사업 7618억원

단계별 투자소요

ㅇ 단계별로는 lsquo06년부터 lsquo15년까지 10년간 158개 환경보건분야 사

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액 7618억원중

- lsquo06～rsquo08년까지 초기 3년간은 총 864억원

- lsquo09～rsquo11년까지 중기 3년간은 총 1460억원

- lsquo12～rsquo15년까지 후기 4년간은 총 5288억원임

구 분10개년

(lsquo06～rsquo15)

단기

(lsquo06～rsquo08)

중기

(lsquo09～rsquo11)

장기

(lsquo12～rsquo15)

총 계 7618 864 1460 5288

오염노출 및 위험인구 감소 1197 301 378 518

- 오염자료구축 및 노출 모니터링 202 102 48 52

- 노출특성분석 및 건강영향평가 668 175 185 308

- 위험인구 추산 및 환경기준 제시 216 24 92 100

- 위험인구 감소대책 수립추진 111 - 53 58

환경성질환 조사예방 및 관리 4440 105 422 3910

-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 358 63 125 170

- 민감취약군 조사 및 대책 272 45 87 105

-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3810 - 210 3600

환경보건 관리기반 구축 1981 461 660 860

- 연구기반 확충 1059 249 330 480

- 제도정책기반 구축 165 50 75 40

- 교육홍보국제협력 127 22 45 60

-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630 140 210 280

- 26 -

lt 붙임 2 gt

대기오염 위험인구 추산

위험인구

ㅇ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 오염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노출초과

인구집단

조사방법

ㅇ 대상인구

- 7대광역시는 도시인구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측정망이

있는 시군의 인구만 조사(41035020명으로 전체인구의 825)

ㅇ 조사대상 오염물질

- 대표적인 도시대기오염 물질인 PM10 NO2 O3

ㅇ 대기오염 자료

- lsquo02 ～ rsquo04년 3년간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PM10

lt 70(년간)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시군구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2525 3710405 (36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1616 571419 (156)

대구 2524712 2524712 (1000) 88 338009 (134)

인천 2578817 2563997 (994) 91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55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55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55 0 (00)

경기 10462920 9428814 (901) 2231 3524078 (374)

강원 1521375 866937 (570) 418 0 (00)

- 27 -

충북 1488945 970694 (652) 312 0 (00)

충남 1953406 770723 (395) 316 0 (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416 0 (00)

전남 1986192 1017025 (512) 522 0 (00)

경북 3203046 1589757 (496) 625 0 (00)

경남 3143814 1850659 (589) 520 0 (00)

제주 555362 379838 (684) 24 0 (00)

계 49713406 41035020 (825) - 8143911 (198)

lt 150(24시간 기준)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150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3666345 (1000) 624598 (17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20857 (444)

인천 2578817 2563997 (994) 2563997 (10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707056 (654)

경기 10462920 9428814 (901) 8966443 (951)

강원 1521375 866937 (570) 538951 (622)

충북 1488945 970694 (652) 763160 (786)

충남 1953406 770723 (395) 770723 (10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86055 (66)

전남 1986192 1017025 (512) 93300 (92)

경북 3203046 1589757 (496) 587546 (370)

경남 3143814 1850659 (589) 34641 (19)

제주 555362 379838 (684) 19861 (52)

계 49713406 41035020 (825) 27050350 (659)

- 28 -

오존(O3)

ㅇ 8시간(006ppm) 및 1시간 기준(01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 8시간기준 초과 1시간기준 초과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861544 (8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0 (0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01700 (436)

인천 2563997 2563997 (100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696387 (482)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0 (00)

경기 9428814 9428814 (1000) 5286492 (561)

강원 866937 766210 (884) 284628 (328)

충북 970694 970694 (1000) 507946 (523)

충남 770723 770723 (1000) 770723 (1000)

전북 1306261 887640 (680) 0 (00)

전남 1017025 1017025 (1000) 442913 (435)

경북 1589757 1589757 (1000) 365681 (230)

경남 1850659 1850659 (1000) 1006073 (544)

제주 379838 379838 (1000) 0 (00)

계 41035020 39768588 (969) 10627700 (259)

이산화질소(NO2)

ㅇ 24시간 기준(008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24시간 기준초과

위험인구수WHO-연평균기준(0021ppm)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2336291 (23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0 (0) 2960561 (807)

대구 2524712 0 (0) 2524712 (1000)

인천 2563997 430889 (168) 2498883 (975)

광주 1401172 0 (00) 0 (0)

대전 1443471 0 (00) 974031 (675)

울산 1081453 0 (00) 174350 (161)

경기 9428814 331419 (35) 8492568 (901)

강원 866937 0 (00) 385355 (445)

충북 970694 0 (00) 394086 (406)

충남 770723 0 (00) 503082 (653)

전북 1306261 0 (00) 276849 (212)

전남 1017025 0 (00) 0 (0)

경북 1589757 0 (00) 1038599 (653)

경남 1850659 0 (00) 1361841 (736)

제주 379838 0 (00) 0 (0)

계 41035020 3098599 (76) 31758079 (774)

세부 사업과제

ㅇ 6개 중과제 38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환경성 질환

감시 및

경보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 감시체계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자료 및 질병등록 자료 등 기초

자료원 구축

질병발생율 및 사망률의 GIS 기반 구현 및 분석

국민혈중뇨중의 중금속 등 오염실태조사

환경오염으로 인한 암 발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천식 감시체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출생결과 감시체계

휘발성유기화합물 생체노출 감시체계

미세먼지PAH 노출에 의한 폐암 감시체계

환경오염 질병 자료 구축 및 분석

질병감시 시범 프로젝트 운영

주요 환경성 질환의 발생규모 추정

농약노출과 건강영향 조사

기후변화관련 감염성 질환 감시체계 수립 및 예측모형

개발

환경오염과 관련된 유방암 감시체계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민감군의

건강영향

태아 및 어린이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임산부 및 어린이 코호트 구축 및 운영

모니터링 자료 및 질병자료 등 기초 자료 수집 및 평가

노출량과 독성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평가

노출 및 독성평가 표준법 정립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유해 영향 평가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생체 지표 개발

개발된 생체 지표의 적용 및 평가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내분비계장애물질과 여성 건강

고령인구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고령인구 코호트 구축 및 운영

환경성 질환의 실태 파악과 지표 탐색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

어린이 환경건강 교육 매체 개발

교육 프로그램 수행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지속 수행

취약집단의

건강영향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의 건강영향

사회적 취약 계층의 건강 영향 요인 규명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환경오염의 건강 영향 관련성 및

영향 기전 규명

GIS 구축 및 저소득 취약 계층의 환경노출 경로와 원인

파악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

환경성 질환

관리대책

환경성 질환 피해

지원

환경성질환 규명 기준 및 절차개발

건강피해 조사대책 전담기구 운영 및 평가

건강 피해 조사 대책 기금 조성 방안 제시

3) 환경보건 기반구축 전략 (총62개 세부사업)

ㅇ 효율적인 환경보건 정책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조직 인력 등

법적 제도적 추진기반 대폭 강화

- 환경보건정책 추진의 근거법령(가칭 ldquo환경건강증진법rdquo) 제정

- 환경보건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 연구조사기반으로

ldquo환경보건연구소rdquo를 설치하고 지역별 5 ～ 10개 거점 민

간 병원등을 ldquo환경보건센타rdquo로 지정 운영

-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보건 담당 조직인력 보강하고 지

자체 보건환경연구소에 환경보건 연구조직 신설 추진

- 환경성질환자 관리 지원을 위한 환경성질환 대책기구를 환경부

산하에 설치 운영

ㅇ 정보체계 기반기술 개발 등 환경보건 기초기반 구축

- 질병부담 산정기법 개발 건강영향평가기법 환경성질환

서베일런스 기법 개발 등 환경보건분야 기반기술 개발 추진

환경보건기반 구축전략

위해성평가 등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rArr

환경보건

연구조사

기반구축

환경보건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반

rArr환경보건

정책기반

환경보건

조직인력

확충

병원 등

민간연구기반

확립

환경보건

법률제정

재원확보

세부 사업과제

ㅇ 14개 중과제 62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제도적

기반구축

법제도 보완정비기존 환경보건 관련법령 종합 분석 정비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

인력조직 개편확충

환경보건 행정조직 개편 확충

환경보건 전문 연구조직 설치

민간 환경보건센타 지정 운영

정책적

기반 구축건강영향평가 및 사전 예방 체계

건강영향평가 평가항목 도출

항목별 건강영향평가 평가기법 개발

개발사업 유형별 평가 지침 및 절차 마련

건강영향평가 정보네트워크 구성 및 위해 소통 체계 구축

EIA + HIA 구성 방안 제시

제도적

기반 구축

질병부하 평가 체계 도입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분류체계 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유병율 DB 구축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평가절차 개발

개발된 평가 절차 적용 검정

지역기반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인구집단별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환경보건 비용-건강 편익 분석 방안

환경보건관련 비용 분석 모델 개발

건강 편익 산출을 위한 표준 기법 개발

환경보건 통합 비용-편익 분석 시스템 구축

환경보건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전체 환경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분류 과제 세부 과제

환경보건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환경보건 전문가 Network 구축

전문가 network 전담 기구 구성

EHS(environmental health specialist)-network 운영 전문가 활동 교육 홍보

EHS-network의 주기적인 보완 및 강화

홍보교육 활성화

환경보건 홍보교육 컨텐츠 구성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

국제 협력 및 교류

환경보건관련 국제기구 분석

아시아 환경보건 연합 기구 구성안 제시

환경보건분야 거버넌스 구축

환경보건 관련 국제 협력 및 교류 활성화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방안

상병자료의 수집원 조사 및 분류

환경오염물질과 질병과의 관련성 선행연구결과 수집

수집된 자료의 DB 구축 및 관리

환경오염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상병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자료 출처 기관과의 연계 방안 수립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적용

환경독성정보 평가 시스템

환경독성평가 인프라 구축

환경독성 정보망 및 관리 네트워크 구축

e-NTP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

독성총량관리시스템 활용

독성총량관리시스템 제도화

e-NTP 실행

분류 과제 세부 과제

기반기술 개발

환경보건지표 개발

국외 환경보건지표 분석

국내 환경보건지표 개발 사례연구

환경보건지표 적용성 검토 및 보완

환경보건지표 적용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환경오염물질별 노출량 평가 기법 구분

PM25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비전리방사선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수질(음용수)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화학물질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금속의 체내 축적량의 비침습적 측정방법 개발

환경보건 GIS 기술 개발

국내 환경보건정보 자료 및 지리정보자료 수집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개발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시범 적용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활용 (정책홍보교육)

환경노출에 대한 대규모 국민 생활양식 조사

인체 노출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Time-activity 패턴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대규모 국민 time-activity 패턴 조사

인체 노출평가 연구에 적용

lt 전략과제별 추진방향 gt

4 투자계획

부문별 투자소요

ㅇ 세계 10위권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계획기간(2006～2015년) 동안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 위험인구

감소전략 추진 등 158개 세부사업 추진에 약 7618억원이 소요

- 분야별로는 환경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수립

추진 등 56개 세부사업에 1194억원이 소요

- 환경성 질환조사 규명 및 질환감시체계 구축 등 35개 세부사업

추진에 630억원

- 환경성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3810억원

- 환경보건센타 설치 지역환경보건센타 육성 등 31개 기반구축 사업에

1981억원

- 환경보건측정기술 정책기술 등 31개 기반기술 개발에 630억원 소요

사업구분 사업수 투자소요액 계

조사

연구

기술

개발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56개사업 1194억원

2567억원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 35개사업 630억원

기반기술개발 31개사업 630억원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 4개사업 3810억원 3810억원

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31개사업 1981억원 1981억원

합 계 158개사업 7618억원

단계별 투자소요

ㅇ 단계별로는 lsquo06년부터 lsquo15년까지 10년간 158개 환경보건분야 사

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액 7618억원중

- lsquo06～rsquo08년까지 초기 3년간은 총 864억원

- lsquo09～rsquo11년까지 중기 3년간은 총 1460억원

- lsquo12～rsquo15년까지 후기 4년간은 총 5288억원임

구 분10개년

(lsquo06～rsquo15)

단기

(lsquo06～rsquo08)

중기

(lsquo09～rsquo11)

장기

(lsquo12～rsquo15)

총 계 7618 864 1460 5288

오염노출 및 위험인구 감소 1197 301 378 518

- 오염자료구축 및 노출 모니터링 202 102 48 52

- 노출특성분석 및 건강영향평가 668 175 185 308

- 위험인구 추산 및 환경기준 제시 216 24 92 100

- 위험인구 감소대책 수립추진 111 - 53 58

환경성질환 조사예방 및 관리 4440 105 422 3910

-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 358 63 125 170

- 민감취약군 조사 및 대책 272 45 87 105

-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3810 - 210 3600

환경보건 관리기반 구축 1981 461 660 860

- 연구기반 확충 1059 249 330 480

- 제도정책기반 구축 165 50 75 40

- 교육홍보국제협력 127 22 45 60

-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630 140 210 280

- 26 -

lt 붙임 2 gt

대기오염 위험인구 추산

위험인구

ㅇ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 오염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노출초과

인구집단

조사방법

ㅇ 대상인구

- 7대광역시는 도시인구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측정망이

있는 시군의 인구만 조사(41035020명으로 전체인구의 825)

ㅇ 조사대상 오염물질

- 대표적인 도시대기오염 물질인 PM10 NO2 O3

ㅇ 대기오염 자료

- lsquo02 ～ rsquo04년 3년간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PM10

lt 70(년간)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시군구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2525 3710405 (36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1616 571419 (156)

대구 2524712 2524712 (1000) 88 338009 (134)

인천 2578817 2563997 (994) 91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55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55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55 0 (00)

경기 10462920 9428814 (901) 2231 3524078 (374)

강원 1521375 866937 (570) 418 0 (00)

- 27 -

충북 1488945 970694 (652) 312 0 (00)

충남 1953406 770723 (395) 316 0 (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416 0 (00)

전남 1986192 1017025 (512) 522 0 (00)

경북 3203046 1589757 (496) 625 0 (00)

경남 3143814 1850659 (589) 520 0 (00)

제주 555362 379838 (684) 24 0 (00)

계 49713406 41035020 (825) - 8143911 (198)

lt 150(24시간 기준)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150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3666345 (1000) 624598 (17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20857 (444)

인천 2578817 2563997 (994) 2563997 (10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707056 (654)

경기 10462920 9428814 (901) 8966443 (951)

강원 1521375 866937 (570) 538951 (622)

충북 1488945 970694 (652) 763160 (786)

충남 1953406 770723 (395) 770723 (10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86055 (66)

전남 1986192 1017025 (512) 93300 (92)

경북 3203046 1589757 (496) 587546 (370)

경남 3143814 1850659 (589) 34641 (19)

제주 555362 379838 (684) 19861 (52)

계 49713406 41035020 (825) 27050350 (659)

- 28 -

오존(O3)

ㅇ 8시간(006ppm) 및 1시간 기준(01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 8시간기준 초과 1시간기준 초과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861544 (8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0 (0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01700 (436)

인천 2563997 2563997 (100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696387 (482)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0 (00)

경기 9428814 9428814 (1000) 5286492 (561)

강원 866937 766210 (884) 284628 (328)

충북 970694 970694 (1000) 507946 (523)

충남 770723 770723 (1000) 770723 (1000)

전북 1306261 887640 (680) 0 (00)

전남 1017025 1017025 (1000) 442913 (435)

경북 1589757 1589757 (1000) 365681 (230)

경남 1850659 1850659 (1000) 1006073 (544)

제주 379838 379838 (1000) 0 (00)

계 41035020 39768588 (969) 10627700 (259)

이산화질소(NO2)

ㅇ 24시간 기준(008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24시간 기준초과

위험인구수WHO-연평균기준(0021ppm)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2336291 (23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0 (0) 2960561 (807)

대구 2524712 0 (0) 2524712 (1000)

인천 2563997 430889 (168) 2498883 (975)

광주 1401172 0 (00) 0 (0)

대전 1443471 0 (00) 974031 (675)

울산 1081453 0 (00) 174350 (161)

경기 9428814 331419 (35) 8492568 (901)

강원 866937 0 (00) 385355 (445)

충북 970694 0 (00) 394086 (406)

충남 770723 0 (00) 503082 (653)

전북 1306261 0 (00) 276849 (212)

전남 1017025 0 (00) 0 (0)

경북 1589757 0 (00) 1038599 (653)

경남 1850659 0 (00) 1361841 (736)

제주 379838 0 (00) 0 (0)

계 41035020 3098599 (76) 31758079 (774)

분류 과 제 세부 과제

민감군의

건강영향

태아 및 어린이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임산부 및 어린이 코호트 구축 및 운영

모니터링 자료 및 질병자료 등 기초 자료 수집 및 평가

노출량과 독성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평가

노출 및 독성평가 표준법 정립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유해 영향 평가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생체 지표 개발

개발된 생체 지표의 적용 및 평가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내분비계장애물질과 여성 건강

고령인구의 환경오염 건강영향

고령인구 코호트 구축 및 운영

환경성 질환의 실태 파악과 지표 탐색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유해영향 저감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

어린이 환경건강 교육 매체 개발

교육 프로그램 수행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지속 수행

취약집단의

건강영향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의 건강영향

사회적 취약 계층의 건강 영향 요인 규명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환경오염의 건강 영향 관련성 및

영향 기전 규명

GIS 구축 및 저소득 취약 계층의 환경노출 경로와 원인

파악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

환경성 질환

관리대책

환경성 질환 피해

지원

환경성질환 규명 기준 및 절차개발

건강피해 조사대책 전담기구 운영 및 평가

건강 피해 조사 대책 기금 조성 방안 제시

3) 환경보건 기반구축 전략 (총62개 세부사업)

ㅇ 효율적인 환경보건 정책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조직 인력 등

법적 제도적 추진기반 대폭 강화

- 환경보건정책 추진의 근거법령(가칭 ldquo환경건강증진법rdquo) 제정

- 환경보건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 연구조사기반으로

ldquo환경보건연구소rdquo를 설치하고 지역별 5 ～ 10개 거점 민

간 병원등을 ldquo환경보건센타rdquo로 지정 운영

-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보건 담당 조직인력 보강하고 지

자체 보건환경연구소에 환경보건 연구조직 신설 추진

- 환경성질환자 관리 지원을 위한 환경성질환 대책기구를 환경부

산하에 설치 운영

ㅇ 정보체계 기반기술 개발 등 환경보건 기초기반 구축

- 질병부담 산정기법 개발 건강영향평가기법 환경성질환

서베일런스 기법 개발 등 환경보건분야 기반기술 개발 추진

환경보건기반 구축전략

위해성평가 등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rArr

환경보건

연구조사

기반구축

환경보건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반

rArr환경보건

정책기반

환경보건

조직인력

확충

병원 등

민간연구기반

확립

환경보건

법률제정

재원확보

세부 사업과제

ㅇ 14개 중과제 62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제도적

기반구축

법제도 보완정비기존 환경보건 관련법령 종합 분석 정비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

인력조직 개편확충

환경보건 행정조직 개편 확충

환경보건 전문 연구조직 설치

민간 환경보건센타 지정 운영

정책적

기반 구축건강영향평가 및 사전 예방 체계

건강영향평가 평가항목 도출

항목별 건강영향평가 평가기법 개발

개발사업 유형별 평가 지침 및 절차 마련

건강영향평가 정보네트워크 구성 및 위해 소통 체계 구축

EIA + HIA 구성 방안 제시

제도적

기반 구축

질병부하 평가 체계 도입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분류체계 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유병율 DB 구축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평가절차 개발

개발된 평가 절차 적용 검정

지역기반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인구집단별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환경보건 비용-건강 편익 분석 방안

환경보건관련 비용 분석 모델 개발

건강 편익 산출을 위한 표준 기법 개발

환경보건 통합 비용-편익 분석 시스템 구축

환경보건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전체 환경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분류 과제 세부 과제

환경보건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환경보건 전문가 Network 구축

전문가 network 전담 기구 구성

EHS(environmental health specialist)-network 운영 전문가 활동 교육 홍보

EHS-network의 주기적인 보완 및 강화

홍보교육 활성화

환경보건 홍보교육 컨텐츠 구성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

국제 협력 및 교류

환경보건관련 국제기구 분석

아시아 환경보건 연합 기구 구성안 제시

환경보건분야 거버넌스 구축

환경보건 관련 국제 협력 및 교류 활성화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방안

상병자료의 수집원 조사 및 분류

환경오염물질과 질병과의 관련성 선행연구결과 수집

수집된 자료의 DB 구축 및 관리

환경오염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상병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자료 출처 기관과의 연계 방안 수립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적용

환경독성정보 평가 시스템

환경독성평가 인프라 구축

환경독성 정보망 및 관리 네트워크 구축

e-NTP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

독성총량관리시스템 활용

독성총량관리시스템 제도화

e-NTP 실행

분류 과제 세부 과제

기반기술 개발

환경보건지표 개발

국외 환경보건지표 분석

국내 환경보건지표 개발 사례연구

환경보건지표 적용성 검토 및 보완

환경보건지표 적용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환경오염물질별 노출량 평가 기법 구분

PM25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비전리방사선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수질(음용수)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화학물질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금속의 체내 축적량의 비침습적 측정방법 개발

환경보건 GIS 기술 개발

국내 환경보건정보 자료 및 지리정보자료 수집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개발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시범 적용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활용 (정책홍보교육)

환경노출에 대한 대규모 국민 생활양식 조사

인체 노출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Time-activity 패턴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대규모 국민 time-activity 패턴 조사

인체 노출평가 연구에 적용

lt 전략과제별 추진방향 gt

4 투자계획

부문별 투자소요

ㅇ 세계 10위권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계획기간(2006～2015년) 동안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 위험인구

감소전략 추진 등 158개 세부사업 추진에 약 7618억원이 소요

- 분야별로는 환경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수립

추진 등 56개 세부사업에 1194억원이 소요

- 환경성 질환조사 규명 및 질환감시체계 구축 등 35개 세부사업

추진에 630억원

- 환경성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3810억원

- 환경보건센타 설치 지역환경보건센타 육성 등 31개 기반구축 사업에

1981억원

- 환경보건측정기술 정책기술 등 31개 기반기술 개발에 630억원 소요

사업구분 사업수 투자소요액 계

조사

연구

기술

개발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56개사업 1194억원

2567억원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 35개사업 630억원

기반기술개발 31개사업 630억원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 4개사업 3810억원 3810억원

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31개사업 1981억원 1981억원

합 계 158개사업 7618억원

단계별 투자소요

ㅇ 단계별로는 lsquo06년부터 lsquo15년까지 10년간 158개 환경보건분야 사

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액 7618억원중

- lsquo06～rsquo08년까지 초기 3년간은 총 864억원

- lsquo09～rsquo11년까지 중기 3년간은 총 1460억원

- lsquo12～rsquo15년까지 후기 4년간은 총 5288억원임

구 분10개년

(lsquo06～rsquo15)

단기

(lsquo06～rsquo08)

중기

(lsquo09～rsquo11)

장기

(lsquo12～rsquo15)

총 계 7618 864 1460 5288

오염노출 및 위험인구 감소 1197 301 378 518

- 오염자료구축 및 노출 모니터링 202 102 48 52

- 노출특성분석 및 건강영향평가 668 175 185 308

- 위험인구 추산 및 환경기준 제시 216 24 92 100

- 위험인구 감소대책 수립추진 111 - 53 58

환경성질환 조사예방 및 관리 4440 105 422 3910

-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 358 63 125 170

- 민감취약군 조사 및 대책 272 45 87 105

-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3810 - 210 3600

환경보건 관리기반 구축 1981 461 660 860

- 연구기반 확충 1059 249 330 480

- 제도정책기반 구축 165 50 75 40

- 교육홍보국제협력 127 22 45 60

-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630 140 210 280

- 26 -

lt 붙임 2 gt

대기오염 위험인구 추산

위험인구

ㅇ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 오염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노출초과

인구집단

조사방법

ㅇ 대상인구

- 7대광역시는 도시인구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측정망이

있는 시군의 인구만 조사(41035020명으로 전체인구의 825)

ㅇ 조사대상 오염물질

- 대표적인 도시대기오염 물질인 PM10 NO2 O3

ㅇ 대기오염 자료

- lsquo02 ～ rsquo04년 3년간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PM10

lt 70(년간)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시군구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2525 3710405 (36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1616 571419 (156)

대구 2524712 2524712 (1000) 88 338009 (134)

인천 2578817 2563997 (994) 91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55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55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55 0 (00)

경기 10462920 9428814 (901) 2231 3524078 (374)

강원 1521375 866937 (570) 418 0 (00)

- 27 -

충북 1488945 970694 (652) 312 0 (00)

충남 1953406 770723 (395) 316 0 (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416 0 (00)

전남 1986192 1017025 (512) 522 0 (00)

경북 3203046 1589757 (496) 625 0 (00)

경남 3143814 1850659 (589) 520 0 (00)

제주 555362 379838 (684) 24 0 (00)

계 49713406 41035020 (825) - 8143911 (198)

lt 150(24시간 기준)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150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3666345 (1000) 624598 (17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20857 (444)

인천 2578817 2563997 (994) 2563997 (10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707056 (654)

경기 10462920 9428814 (901) 8966443 (951)

강원 1521375 866937 (570) 538951 (622)

충북 1488945 970694 (652) 763160 (786)

충남 1953406 770723 (395) 770723 (10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86055 (66)

전남 1986192 1017025 (512) 93300 (92)

경북 3203046 1589757 (496) 587546 (370)

경남 3143814 1850659 (589) 34641 (19)

제주 555362 379838 (684) 19861 (52)

계 49713406 41035020 (825) 27050350 (659)

- 28 -

오존(O3)

ㅇ 8시간(006ppm) 및 1시간 기준(01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 8시간기준 초과 1시간기준 초과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861544 (8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0 (0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01700 (436)

인천 2563997 2563997 (100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696387 (482)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0 (00)

경기 9428814 9428814 (1000) 5286492 (561)

강원 866937 766210 (884) 284628 (328)

충북 970694 970694 (1000) 507946 (523)

충남 770723 770723 (1000) 770723 (1000)

전북 1306261 887640 (680) 0 (00)

전남 1017025 1017025 (1000) 442913 (435)

경북 1589757 1589757 (1000) 365681 (230)

경남 1850659 1850659 (1000) 1006073 (544)

제주 379838 379838 (1000) 0 (00)

계 41035020 39768588 (969) 10627700 (259)

이산화질소(NO2)

ㅇ 24시간 기준(008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24시간 기준초과

위험인구수WHO-연평균기준(0021ppm)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2336291 (23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0 (0) 2960561 (807)

대구 2524712 0 (0) 2524712 (1000)

인천 2563997 430889 (168) 2498883 (975)

광주 1401172 0 (00) 0 (0)

대전 1443471 0 (00) 974031 (675)

울산 1081453 0 (00) 174350 (161)

경기 9428814 331419 (35) 8492568 (901)

강원 866937 0 (00) 385355 (445)

충북 970694 0 (00) 394086 (406)

충남 770723 0 (00) 503082 (653)

전북 1306261 0 (00) 276849 (212)

전남 1017025 0 (00) 0 (0)

경북 1589757 0 (00) 1038599 (653)

경남 1850659 0 (00) 1361841 (736)

제주 379838 0 (00) 0 (0)

계 41035020 3098599 (76) 31758079 (774)

3) 환경보건 기반구축 전략 (총62개 세부사업)

ㅇ 효율적인 환경보건 정책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조직 인력 등

법적 제도적 추진기반 대폭 강화

- 환경보건정책 추진의 근거법령(가칭 ldquo환경건강증진법rdquo) 제정

- 환경보건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 연구조사기반으로

ldquo환경보건연구소rdquo를 설치하고 지역별 5 ～ 10개 거점 민

간 병원등을 ldquo환경보건센타rdquo로 지정 운영

-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보건 담당 조직인력 보강하고 지

자체 보건환경연구소에 환경보건 연구조직 신설 추진

- 환경성질환자 관리 지원을 위한 환경성질환 대책기구를 환경부

산하에 설치 운영

ㅇ 정보체계 기반기술 개발 등 환경보건 기초기반 구축

- 질병부담 산정기법 개발 건강영향평가기법 환경성질환

서베일런스 기법 개발 등 환경보건분야 기반기술 개발 추진

환경보건기반 구축전략

위해성평가 등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rArr

환경보건

연구조사

기반구축

환경보건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반

rArr환경보건

정책기반

환경보건

조직인력

확충

병원 등

민간연구기반

확립

환경보건

법률제정

재원확보

세부 사업과제

ㅇ 14개 중과제 62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제도적

기반구축

법제도 보완정비기존 환경보건 관련법령 종합 분석 정비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

인력조직 개편확충

환경보건 행정조직 개편 확충

환경보건 전문 연구조직 설치

민간 환경보건센타 지정 운영

정책적

기반 구축건강영향평가 및 사전 예방 체계

건강영향평가 평가항목 도출

항목별 건강영향평가 평가기법 개발

개발사업 유형별 평가 지침 및 절차 마련

건강영향평가 정보네트워크 구성 및 위해 소통 체계 구축

EIA + HIA 구성 방안 제시

제도적

기반 구축

질병부하 평가 체계 도입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분류체계 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유병율 DB 구축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평가절차 개발

개발된 평가 절차 적용 검정

지역기반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인구집단별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환경보건 비용-건강 편익 분석 방안

환경보건관련 비용 분석 모델 개발

건강 편익 산출을 위한 표준 기법 개발

환경보건 통합 비용-편익 분석 시스템 구축

환경보건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전체 환경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분류 과제 세부 과제

환경보건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환경보건 전문가 Network 구축

전문가 network 전담 기구 구성

EHS(environmental health specialist)-network 운영 전문가 활동 교육 홍보

EHS-network의 주기적인 보완 및 강화

홍보교육 활성화

환경보건 홍보교육 컨텐츠 구성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

국제 협력 및 교류

환경보건관련 국제기구 분석

아시아 환경보건 연합 기구 구성안 제시

환경보건분야 거버넌스 구축

환경보건 관련 국제 협력 및 교류 활성화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방안

상병자료의 수집원 조사 및 분류

환경오염물질과 질병과의 관련성 선행연구결과 수집

수집된 자료의 DB 구축 및 관리

환경오염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상병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자료 출처 기관과의 연계 방안 수립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적용

환경독성정보 평가 시스템

환경독성평가 인프라 구축

환경독성 정보망 및 관리 네트워크 구축

e-NTP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

독성총량관리시스템 활용

독성총량관리시스템 제도화

e-NTP 실행

분류 과제 세부 과제

기반기술 개발

환경보건지표 개발

국외 환경보건지표 분석

국내 환경보건지표 개발 사례연구

환경보건지표 적용성 검토 및 보완

환경보건지표 적용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환경오염물질별 노출량 평가 기법 구분

PM25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비전리방사선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수질(음용수)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화학물질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금속의 체내 축적량의 비침습적 측정방법 개발

환경보건 GIS 기술 개발

국내 환경보건정보 자료 및 지리정보자료 수집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개발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시범 적용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활용 (정책홍보교육)

환경노출에 대한 대규모 국민 생활양식 조사

인체 노출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Time-activity 패턴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대규모 국민 time-activity 패턴 조사

인체 노출평가 연구에 적용

lt 전략과제별 추진방향 gt

4 투자계획

부문별 투자소요

ㅇ 세계 10위권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계획기간(2006～2015년) 동안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 위험인구

감소전략 추진 등 158개 세부사업 추진에 약 7618억원이 소요

- 분야별로는 환경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수립

추진 등 56개 세부사업에 1194억원이 소요

- 환경성 질환조사 규명 및 질환감시체계 구축 등 35개 세부사업

추진에 630억원

- 환경성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3810억원

- 환경보건센타 설치 지역환경보건센타 육성 등 31개 기반구축 사업에

1981억원

- 환경보건측정기술 정책기술 등 31개 기반기술 개발에 630억원 소요

사업구분 사업수 투자소요액 계

조사

연구

기술

개발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56개사업 1194억원

2567억원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 35개사업 630억원

기반기술개발 31개사업 630억원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 4개사업 3810억원 3810억원

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31개사업 1981억원 1981억원

합 계 158개사업 7618억원

단계별 투자소요

ㅇ 단계별로는 lsquo06년부터 lsquo15년까지 10년간 158개 환경보건분야 사

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액 7618억원중

- lsquo06～rsquo08년까지 초기 3년간은 총 864억원

- lsquo09～rsquo11년까지 중기 3년간은 총 1460억원

- lsquo12～rsquo15년까지 후기 4년간은 총 5288억원임

구 분10개년

(lsquo06～rsquo15)

단기

(lsquo06～rsquo08)

중기

(lsquo09～rsquo11)

장기

(lsquo12～rsquo15)

총 계 7618 864 1460 5288

오염노출 및 위험인구 감소 1197 301 378 518

- 오염자료구축 및 노출 모니터링 202 102 48 52

- 노출특성분석 및 건강영향평가 668 175 185 308

- 위험인구 추산 및 환경기준 제시 216 24 92 100

- 위험인구 감소대책 수립추진 111 - 53 58

환경성질환 조사예방 및 관리 4440 105 422 3910

-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 358 63 125 170

- 민감취약군 조사 및 대책 272 45 87 105

-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3810 - 210 3600

환경보건 관리기반 구축 1981 461 660 860

- 연구기반 확충 1059 249 330 480

- 제도정책기반 구축 165 50 75 40

- 교육홍보국제협력 127 22 45 60

-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630 140 210 280

- 26 -

lt 붙임 2 gt

대기오염 위험인구 추산

위험인구

ㅇ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 오염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노출초과

인구집단

조사방법

ㅇ 대상인구

- 7대광역시는 도시인구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측정망이

있는 시군의 인구만 조사(41035020명으로 전체인구의 825)

ㅇ 조사대상 오염물질

- 대표적인 도시대기오염 물질인 PM10 NO2 O3

ㅇ 대기오염 자료

- lsquo02 ～ rsquo04년 3년간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PM10

lt 70(년간)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시군구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2525 3710405 (36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1616 571419 (156)

대구 2524712 2524712 (1000) 88 338009 (134)

인천 2578817 2563997 (994) 91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55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55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55 0 (00)

경기 10462920 9428814 (901) 2231 3524078 (374)

강원 1521375 866937 (570) 418 0 (00)

- 27 -

충북 1488945 970694 (652) 312 0 (00)

충남 1953406 770723 (395) 316 0 (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416 0 (00)

전남 1986192 1017025 (512) 522 0 (00)

경북 3203046 1589757 (496) 625 0 (00)

경남 3143814 1850659 (589) 520 0 (00)

제주 555362 379838 (684) 24 0 (00)

계 49713406 41035020 (825) - 8143911 (198)

lt 150(24시간 기준)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150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3666345 (1000) 624598 (17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20857 (444)

인천 2578817 2563997 (994) 2563997 (10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707056 (654)

경기 10462920 9428814 (901) 8966443 (951)

강원 1521375 866937 (570) 538951 (622)

충북 1488945 970694 (652) 763160 (786)

충남 1953406 770723 (395) 770723 (10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86055 (66)

전남 1986192 1017025 (512) 93300 (92)

경북 3203046 1589757 (496) 587546 (370)

경남 3143814 1850659 (589) 34641 (19)

제주 555362 379838 (684) 19861 (52)

계 49713406 41035020 (825) 27050350 (659)

- 28 -

오존(O3)

ㅇ 8시간(006ppm) 및 1시간 기준(01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 8시간기준 초과 1시간기준 초과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861544 (8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0 (0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01700 (436)

인천 2563997 2563997 (100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696387 (482)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0 (00)

경기 9428814 9428814 (1000) 5286492 (561)

강원 866937 766210 (884) 284628 (328)

충북 970694 970694 (1000) 507946 (523)

충남 770723 770723 (1000) 770723 (1000)

전북 1306261 887640 (680) 0 (00)

전남 1017025 1017025 (1000) 442913 (435)

경북 1589757 1589757 (1000) 365681 (230)

경남 1850659 1850659 (1000) 1006073 (544)

제주 379838 379838 (1000) 0 (00)

계 41035020 39768588 (969) 10627700 (259)

이산화질소(NO2)

ㅇ 24시간 기준(008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24시간 기준초과

위험인구수WHO-연평균기준(0021ppm)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2336291 (23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0 (0) 2960561 (807)

대구 2524712 0 (0) 2524712 (1000)

인천 2563997 430889 (168) 2498883 (975)

광주 1401172 0 (00) 0 (0)

대전 1443471 0 (00) 974031 (675)

울산 1081453 0 (00) 174350 (161)

경기 9428814 331419 (35) 8492568 (901)

강원 866937 0 (00) 385355 (445)

충북 970694 0 (00) 394086 (406)

충남 770723 0 (00) 503082 (653)

전북 1306261 0 (00) 276849 (212)

전남 1017025 0 (00) 0 (0)

경북 1589757 0 (00) 1038599 (653)

경남 1850659 0 (00) 1361841 (736)

제주 379838 0 (00) 0 (0)

계 41035020 3098599 (76) 31758079 (774)

세부 사업과제

ㅇ 14개 중과제 62개 세부 사업과제 추진

분류 중과제 세부 과제

제도적

기반구축

법제도 보완정비기존 환경보건 관련법령 종합 분석 정비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

인력조직 개편확충

환경보건 행정조직 개편 확충

환경보건 전문 연구조직 설치

민간 환경보건센타 지정 운영

정책적

기반 구축건강영향평가 및 사전 예방 체계

건강영향평가 평가항목 도출

항목별 건강영향평가 평가기법 개발

개발사업 유형별 평가 지침 및 절차 마련

건강영향평가 정보네트워크 구성 및 위해 소통 체계 구축

EIA + HIA 구성 방안 제시

제도적

기반 구축

질병부하 평가 체계 도입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분류체계 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유병율 DB 구축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평가절차 개발

개발된 평가 절차 적용 검정

지역기반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인구집단별 환경유해 질병부하 자료 구축

환경보건 비용-건강 편익 분석 방안

환경보건관련 비용 분석 모델 개발

건강 편익 산출을 위한 표준 기법 개발

환경보건 통합 비용-편익 분석 시스템 구축

환경보건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전체 환경정책 내 비용-건강편익 분석 시스템 적용

분류 과제 세부 과제

환경보건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환경보건 전문가 Network 구축

전문가 network 전담 기구 구성

EHS(environmental health specialist)-network 운영 전문가 활동 교육 홍보

EHS-network의 주기적인 보완 및 강화

홍보교육 활성화

환경보건 홍보교육 컨텐츠 구성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

국제 협력 및 교류

환경보건관련 국제기구 분석

아시아 환경보건 연합 기구 구성안 제시

환경보건분야 거버넌스 구축

환경보건 관련 국제 협력 및 교류 활성화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방안

상병자료의 수집원 조사 및 분류

환경오염물질과 질병과의 관련성 선행연구결과 수집

수집된 자료의 DB 구축 및 관리

환경오염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상병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자료 출처 기관과의 연계 방안 수립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적용

환경독성정보 평가 시스템

환경독성평가 인프라 구축

환경독성 정보망 및 관리 네트워크 구축

e-NTP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

독성총량관리시스템 활용

독성총량관리시스템 제도화

e-NTP 실행

분류 과제 세부 과제

기반기술 개발

환경보건지표 개발

국외 환경보건지표 분석

국내 환경보건지표 개발 사례연구

환경보건지표 적용성 검토 및 보완

환경보건지표 적용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환경오염물질별 노출량 평가 기법 구분

PM25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비전리방사선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수질(음용수)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화학물질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금속의 체내 축적량의 비침습적 측정방법 개발

환경보건 GIS 기술 개발

국내 환경보건정보 자료 및 지리정보자료 수집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개발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시범 적용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활용 (정책홍보교육)

환경노출에 대한 대규모 국민 생활양식 조사

인체 노출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Time-activity 패턴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대규모 국민 time-activity 패턴 조사

인체 노출평가 연구에 적용

lt 전략과제별 추진방향 gt

4 투자계획

부문별 투자소요

ㅇ 세계 10위권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계획기간(2006～2015년) 동안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 위험인구

감소전략 추진 등 158개 세부사업 추진에 약 7618억원이 소요

- 분야별로는 환경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수립

추진 등 56개 세부사업에 1194억원이 소요

- 환경성 질환조사 규명 및 질환감시체계 구축 등 35개 세부사업

추진에 630억원

- 환경성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3810억원

- 환경보건센타 설치 지역환경보건센타 육성 등 31개 기반구축 사업에

1981억원

- 환경보건측정기술 정책기술 등 31개 기반기술 개발에 630억원 소요

사업구분 사업수 투자소요액 계

조사

연구

기술

개발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56개사업 1194억원

2567억원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 35개사업 630억원

기반기술개발 31개사업 630억원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 4개사업 3810억원 3810억원

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31개사업 1981억원 1981억원

합 계 158개사업 7618억원

단계별 투자소요

ㅇ 단계별로는 lsquo06년부터 lsquo15년까지 10년간 158개 환경보건분야 사

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액 7618억원중

- lsquo06～rsquo08년까지 초기 3년간은 총 864억원

- lsquo09～rsquo11년까지 중기 3년간은 총 1460억원

- lsquo12～rsquo15년까지 후기 4년간은 총 5288억원임

구 분10개년

(lsquo06～rsquo15)

단기

(lsquo06～rsquo08)

중기

(lsquo09～rsquo11)

장기

(lsquo12～rsquo15)

총 계 7618 864 1460 5288

오염노출 및 위험인구 감소 1197 301 378 518

- 오염자료구축 및 노출 모니터링 202 102 48 52

- 노출특성분석 및 건강영향평가 668 175 185 308

- 위험인구 추산 및 환경기준 제시 216 24 92 100

- 위험인구 감소대책 수립추진 111 - 53 58

환경성질환 조사예방 및 관리 4440 105 422 3910

-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 358 63 125 170

- 민감취약군 조사 및 대책 272 45 87 105

-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3810 - 210 3600

환경보건 관리기반 구축 1981 461 660 860

- 연구기반 확충 1059 249 330 480

- 제도정책기반 구축 165 50 75 40

- 교육홍보국제협력 127 22 45 60

-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630 140 210 280

- 26 -

lt 붙임 2 gt

대기오염 위험인구 추산

위험인구

ㅇ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 오염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노출초과

인구집단

조사방법

ㅇ 대상인구

- 7대광역시는 도시인구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측정망이

있는 시군의 인구만 조사(41035020명으로 전체인구의 825)

ㅇ 조사대상 오염물질

- 대표적인 도시대기오염 물질인 PM10 NO2 O3

ㅇ 대기오염 자료

- lsquo02 ～ rsquo04년 3년간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PM10

lt 70(년간)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시군구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2525 3710405 (36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1616 571419 (156)

대구 2524712 2524712 (1000) 88 338009 (134)

인천 2578817 2563997 (994) 91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55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55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55 0 (00)

경기 10462920 9428814 (901) 2231 3524078 (374)

강원 1521375 866937 (570) 418 0 (00)

- 27 -

충북 1488945 970694 (652) 312 0 (00)

충남 1953406 770723 (395) 316 0 (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416 0 (00)

전남 1986192 1017025 (512) 522 0 (00)

경북 3203046 1589757 (496) 625 0 (00)

경남 3143814 1850659 (589) 520 0 (00)

제주 555362 379838 (684) 24 0 (00)

계 49713406 41035020 (825) - 8143911 (198)

lt 150(24시간 기준)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150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3666345 (1000) 624598 (17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20857 (444)

인천 2578817 2563997 (994) 2563997 (10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707056 (654)

경기 10462920 9428814 (901) 8966443 (951)

강원 1521375 866937 (570) 538951 (622)

충북 1488945 970694 (652) 763160 (786)

충남 1953406 770723 (395) 770723 (10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86055 (66)

전남 1986192 1017025 (512) 93300 (92)

경북 3203046 1589757 (496) 587546 (370)

경남 3143814 1850659 (589) 34641 (19)

제주 555362 379838 (684) 19861 (52)

계 49713406 41035020 (825) 27050350 (659)

- 28 -

오존(O3)

ㅇ 8시간(006ppm) 및 1시간 기준(01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 8시간기준 초과 1시간기준 초과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861544 (8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0 (0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01700 (436)

인천 2563997 2563997 (100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696387 (482)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0 (00)

경기 9428814 9428814 (1000) 5286492 (561)

강원 866937 766210 (884) 284628 (328)

충북 970694 970694 (1000) 507946 (523)

충남 770723 770723 (1000) 770723 (1000)

전북 1306261 887640 (680) 0 (00)

전남 1017025 1017025 (1000) 442913 (435)

경북 1589757 1589757 (1000) 365681 (230)

경남 1850659 1850659 (1000) 1006073 (544)

제주 379838 379838 (1000) 0 (00)

계 41035020 39768588 (969) 10627700 (259)

이산화질소(NO2)

ㅇ 24시간 기준(008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24시간 기준초과

위험인구수WHO-연평균기준(0021ppm)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2336291 (23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0 (0) 2960561 (807)

대구 2524712 0 (0) 2524712 (1000)

인천 2563997 430889 (168) 2498883 (975)

광주 1401172 0 (00) 0 (0)

대전 1443471 0 (00) 974031 (675)

울산 1081453 0 (00) 174350 (161)

경기 9428814 331419 (35) 8492568 (901)

강원 866937 0 (00) 385355 (445)

충북 970694 0 (00) 394086 (406)

충남 770723 0 (00) 503082 (653)

전북 1306261 0 (00) 276849 (212)

전남 1017025 0 (00) 0 (0)

경북 1589757 0 (00) 1038599 (653)

경남 1850659 0 (00) 1361841 (736)

제주 379838 0 (00) 0 (0)

계 41035020 3098599 (76) 31758079 (774)

분류 과제 세부 과제

환경보건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환경보건 전문가 Network 구축

전문가 network 전담 기구 구성

EHS(environmental health specialist)-network 운영 전문가 활동 교육 홍보

EHS-network의 주기적인 보완 및 강화

홍보교육 활성화

환경보건 홍보교육 컨텐츠 구성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건 홍보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

국제 협력 및 교류

환경보건관련 국제기구 분석

아시아 환경보건 연합 기구 구성안 제시

환경보건분야 거버넌스 구축

환경보건 관련 국제 협력 및 교류 활성화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방안

상병자료의 수집원 조사 및 분류

환경오염물질과 질병과의 관련성 선행연구결과 수집

수집된 자료의 DB 구축 및 관리

환경오염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상병자료의 출처 및 관련코드 조사

자료 출처 기관과의 연계 방안 수립

환경보건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적용

환경독성정보 평가 시스템

환경독성평가 인프라 구축

환경독성 정보망 및 관리 네트워크 구축

e-NTP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

독성총량관리시스템 활용

독성총량관리시스템 제도화

e-NTP 실행

분류 과제 세부 과제

기반기술 개발

환경보건지표 개발

국외 환경보건지표 분석

국내 환경보건지표 개발 사례연구

환경보건지표 적용성 검토 및 보완

환경보건지표 적용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환경오염물질별 노출량 평가 기법 구분

PM25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비전리방사선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수질(음용수)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화학물질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금속의 체내 축적량의 비침습적 측정방법 개발

환경보건 GIS 기술 개발

국내 환경보건정보 자료 및 지리정보자료 수집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개발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시범 적용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활용 (정책홍보교육)

환경노출에 대한 대규모 국민 생활양식 조사

인체 노출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Time-activity 패턴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대규모 국민 time-activity 패턴 조사

인체 노출평가 연구에 적용

lt 전략과제별 추진방향 gt

4 투자계획

부문별 투자소요

ㅇ 세계 10위권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계획기간(2006～2015년) 동안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 위험인구

감소전략 추진 등 158개 세부사업 추진에 약 7618억원이 소요

- 분야별로는 환경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수립

추진 등 56개 세부사업에 1194억원이 소요

- 환경성 질환조사 규명 및 질환감시체계 구축 등 35개 세부사업

추진에 630억원

- 환경성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3810억원

- 환경보건센타 설치 지역환경보건센타 육성 등 31개 기반구축 사업에

1981억원

- 환경보건측정기술 정책기술 등 31개 기반기술 개발에 630억원 소요

사업구분 사업수 투자소요액 계

조사

연구

기술

개발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56개사업 1194억원

2567억원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 35개사업 630억원

기반기술개발 31개사업 630억원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 4개사업 3810억원 3810억원

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31개사업 1981억원 1981억원

합 계 158개사업 7618억원

단계별 투자소요

ㅇ 단계별로는 lsquo06년부터 lsquo15년까지 10년간 158개 환경보건분야 사

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액 7618억원중

- lsquo06～rsquo08년까지 초기 3년간은 총 864억원

- lsquo09～rsquo11년까지 중기 3년간은 총 1460억원

- lsquo12～rsquo15년까지 후기 4년간은 총 5288억원임

구 분10개년

(lsquo06～rsquo15)

단기

(lsquo06～rsquo08)

중기

(lsquo09～rsquo11)

장기

(lsquo12～rsquo15)

총 계 7618 864 1460 5288

오염노출 및 위험인구 감소 1197 301 378 518

- 오염자료구축 및 노출 모니터링 202 102 48 52

- 노출특성분석 및 건강영향평가 668 175 185 308

- 위험인구 추산 및 환경기준 제시 216 24 92 100

- 위험인구 감소대책 수립추진 111 - 53 58

환경성질환 조사예방 및 관리 4440 105 422 3910

-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 358 63 125 170

- 민감취약군 조사 및 대책 272 45 87 105

-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3810 - 210 3600

환경보건 관리기반 구축 1981 461 660 860

- 연구기반 확충 1059 249 330 480

- 제도정책기반 구축 165 50 75 40

- 교육홍보국제협력 127 22 45 60

-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630 140 210 280

- 26 -

lt 붙임 2 gt

대기오염 위험인구 추산

위험인구

ㅇ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 오염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노출초과

인구집단

조사방법

ㅇ 대상인구

- 7대광역시는 도시인구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측정망이

있는 시군의 인구만 조사(41035020명으로 전체인구의 825)

ㅇ 조사대상 오염물질

- 대표적인 도시대기오염 물질인 PM10 NO2 O3

ㅇ 대기오염 자료

- lsquo02 ～ rsquo04년 3년간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PM10

lt 70(년간)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시군구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2525 3710405 (36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1616 571419 (156)

대구 2524712 2524712 (1000) 88 338009 (134)

인천 2578817 2563997 (994) 91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55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55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55 0 (00)

경기 10462920 9428814 (901) 2231 3524078 (374)

강원 1521375 866937 (570) 418 0 (00)

- 27 -

충북 1488945 970694 (652) 312 0 (00)

충남 1953406 770723 (395) 316 0 (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416 0 (00)

전남 1986192 1017025 (512) 522 0 (00)

경북 3203046 1589757 (496) 625 0 (00)

경남 3143814 1850659 (589) 520 0 (00)

제주 555362 379838 (684) 24 0 (00)

계 49713406 41035020 (825) - 8143911 (198)

lt 150(24시간 기준)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150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3666345 (1000) 624598 (17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20857 (444)

인천 2578817 2563997 (994) 2563997 (10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707056 (654)

경기 10462920 9428814 (901) 8966443 (951)

강원 1521375 866937 (570) 538951 (622)

충북 1488945 970694 (652) 763160 (786)

충남 1953406 770723 (395) 770723 (10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86055 (66)

전남 1986192 1017025 (512) 93300 (92)

경북 3203046 1589757 (496) 587546 (370)

경남 3143814 1850659 (589) 34641 (19)

제주 555362 379838 (684) 19861 (52)

계 49713406 41035020 (825) 27050350 (659)

- 28 -

오존(O3)

ㅇ 8시간(006ppm) 및 1시간 기준(01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 8시간기준 초과 1시간기준 초과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861544 (8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0 (0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01700 (436)

인천 2563997 2563997 (100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696387 (482)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0 (00)

경기 9428814 9428814 (1000) 5286492 (561)

강원 866937 766210 (884) 284628 (328)

충북 970694 970694 (1000) 507946 (523)

충남 770723 770723 (1000) 770723 (1000)

전북 1306261 887640 (680) 0 (00)

전남 1017025 1017025 (1000) 442913 (435)

경북 1589757 1589757 (1000) 365681 (230)

경남 1850659 1850659 (1000) 1006073 (544)

제주 379838 379838 (1000) 0 (00)

계 41035020 39768588 (969) 10627700 (259)

이산화질소(NO2)

ㅇ 24시간 기준(008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24시간 기준초과

위험인구수WHO-연평균기준(0021ppm)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2336291 (23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0 (0) 2960561 (807)

대구 2524712 0 (0) 2524712 (1000)

인천 2563997 430889 (168) 2498883 (975)

광주 1401172 0 (00) 0 (0)

대전 1443471 0 (00) 974031 (675)

울산 1081453 0 (00) 174350 (161)

경기 9428814 331419 (35) 8492568 (901)

강원 866937 0 (00) 385355 (445)

충북 970694 0 (00) 394086 (406)

충남 770723 0 (00) 503082 (653)

전북 1306261 0 (00) 276849 (212)

전남 1017025 0 (00) 0 (0)

경북 1589757 0 (00) 1038599 (653)

경남 1850659 0 (00) 1361841 (736)

제주 379838 0 (00) 0 (0)

계 41035020 3098599 (76) 31758079 (774)

분류 과제 세부 과제

기반기술 개발

환경보건지표 개발

국외 환경보건지표 분석

국내 환경보건지표 개발 사례연구

환경보건지표 적용성 검토 및 보완

환경보건지표 적용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환경오염물질별 노출량 평가 기법 구분

PM25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비전리방사선의 개인 모니터링과 국부 측정의 상관성 분석

수질(음용수)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화학물질의 개인 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국부 측정과의 상관성 분석

유해금속의 체내 축적량의 비침습적 측정방법 개발

환경보건 GIS 기술 개발

국내 환경보건정보 자료 및 지리정보자료 수집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개발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시범 적용

환경보건정보 GIS 시스템 활용 (정책홍보교육)

환경노출에 대한 대규모 국민 생활양식 조사

인체 노출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Time-activity 패턴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대규모 국민 time-activity 패턴 조사

인체 노출평가 연구에 적용

lt 전략과제별 추진방향 gt

4 투자계획

부문별 투자소요

ㅇ 세계 10위권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계획기간(2006～2015년) 동안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 위험인구

감소전략 추진 등 158개 세부사업 추진에 약 7618억원이 소요

- 분야별로는 환경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수립

추진 등 56개 세부사업에 1194억원이 소요

- 환경성 질환조사 규명 및 질환감시체계 구축 등 35개 세부사업

추진에 630억원

- 환경성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3810억원

- 환경보건센타 설치 지역환경보건센타 육성 등 31개 기반구축 사업에

1981억원

- 환경보건측정기술 정책기술 등 31개 기반기술 개발에 630억원 소요

사업구분 사업수 투자소요액 계

조사

연구

기술

개발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56개사업 1194억원

2567억원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 35개사업 630억원

기반기술개발 31개사업 630억원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 4개사업 3810억원 3810억원

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31개사업 1981억원 1981억원

합 계 158개사업 7618억원

단계별 투자소요

ㅇ 단계별로는 lsquo06년부터 lsquo15년까지 10년간 158개 환경보건분야 사

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액 7618억원중

- lsquo06～rsquo08년까지 초기 3년간은 총 864억원

- lsquo09～rsquo11년까지 중기 3년간은 총 1460억원

- lsquo12～rsquo15년까지 후기 4년간은 총 5288억원임

구 분10개년

(lsquo06～rsquo15)

단기

(lsquo06～rsquo08)

중기

(lsquo09～rsquo11)

장기

(lsquo12～rsquo15)

총 계 7618 864 1460 5288

오염노출 및 위험인구 감소 1197 301 378 518

- 오염자료구축 및 노출 모니터링 202 102 48 52

- 노출특성분석 및 건강영향평가 668 175 185 308

- 위험인구 추산 및 환경기준 제시 216 24 92 100

- 위험인구 감소대책 수립추진 111 - 53 58

환경성질환 조사예방 및 관리 4440 105 422 3910

-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 358 63 125 170

- 민감취약군 조사 및 대책 272 45 87 105

-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3810 - 210 3600

환경보건 관리기반 구축 1981 461 660 860

- 연구기반 확충 1059 249 330 480

- 제도정책기반 구축 165 50 75 40

- 교육홍보국제협력 127 22 45 60

-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630 140 210 280

- 26 -

lt 붙임 2 gt

대기오염 위험인구 추산

위험인구

ㅇ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 오염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노출초과

인구집단

조사방법

ㅇ 대상인구

- 7대광역시는 도시인구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측정망이

있는 시군의 인구만 조사(41035020명으로 전체인구의 825)

ㅇ 조사대상 오염물질

- 대표적인 도시대기오염 물질인 PM10 NO2 O3

ㅇ 대기오염 자료

- lsquo02 ～ rsquo04년 3년간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PM10

lt 70(년간)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시군구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2525 3710405 (36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1616 571419 (156)

대구 2524712 2524712 (1000) 88 338009 (134)

인천 2578817 2563997 (994) 91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55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55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55 0 (00)

경기 10462920 9428814 (901) 2231 3524078 (374)

강원 1521375 866937 (570) 418 0 (00)

- 27 -

충북 1488945 970694 (652) 312 0 (00)

충남 1953406 770723 (395) 316 0 (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416 0 (00)

전남 1986192 1017025 (512) 522 0 (00)

경북 3203046 1589757 (496) 625 0 (00)

경남 3143814 1850659 (589) 520 0 (00)

제주 555362 379838 (684) 24 0 (00)

계 49713406 41035020 (825) - 8143911 (198)

lt 150(24시간 기준)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150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3666345 (1000) 624598 (17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20857 (444)

인천 2578817 2563997 (994) 2563997 (10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707056 (654)

경기 10462920 9428814 (901) 8966443 (951)

강원 1521375 866937 (570) 538951 (622)

충북 1488945 970694 (652) 763160 (786)

충남 1953406 770723 (395) 770723 (10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86055 (66)

전남 1986192 1017025 (512) 93300 (92)

경북 3203046 1589757 (496) 587546 (370)

경남 3143814 1850659 (589) 34641 (19)

제주 555362 379838 (684) 19861 (52)

계 49713406 41035020 (825) 27050350 (659)

- 28 -

오존(O3)

ㅇ 8시간(006ppm) 및 1시간 기준(01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 8시간기준 초과 1시간기준 초과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861544 (8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0 (0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01700 (436)

인천 2563997 2563997 (100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696387 (482)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0 (00)

경기 9428814 9428814 (1000) 5286492 (561)

강원 866937 766210 (884) 284628 (328)

충북 970694 970694 (1000) 507946 (523)

충남 770723 770723 (1000) 770723 (1000)

전북 1306261 887640 (680) 0 (00)

전남 1017025 1017025 (1000) 442913 (435)

경북 1589757 1589757 (1000) 365681 (230)

경남 1850659 1850659 (1000) 1006073 (544)

제주 379838 379838 (1000) 0 (00)

계 41035020 39768588 (969) 10627700 (259)

이산화질소(NO2)

ㅇ 24시간 기준(008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24시간 기준초과

위험인구수WHO-연평균기준(0021ppm)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2336291 (23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0 (0) 2960561 (807)

대구 2524712 0 (0) 2524712 (1000)

인천 2563997 430889 (168) 2498883 (975)

광주 1401172 0 (00) 0 (0)

대전 1443471 0 (00) 974031 (675)

울산 1081453 0 (00) 174350 (161)

경기 9428814 331419 (35) 8492568 (901)

강원 866937 0 (00) 385355 (445)

충북 970694 0 (00) 394086 (406)

충남 770723 0 (00) 503082 (653)

전북 1306261 0 (00) 276849 (212)

전남 1017025 0 (00) 0 (0)

경북 1589757 0 (00) 1038599 (653)

경남 1850659 0 (00) 1361841 (736)

제주 379838 0 (00) 0 (0)

계 41035020 3098599 (76) 31758079 (774)

lt 전략과제별 추진방향 gt

4 투자계획

부문별 투자소요

ㅇ 세계 10위권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계획기간(2006～2015년) 동안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 위험인구

감소전략 추진 등 158개 세부사업 추진에 약 7618억원이 소요

- 분야별로는 환경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수립

추진 등 56개 세부사업에 1194억원이 소요

- 환경성 질환조사 규명 및 질환감시체계 구축 등 35개 세부사업

추진에 630억원

- 환경성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3810억원

- 환경보건센타 설치 지역환경보건센타 육성 등 31개 기반구축 사업에

1981억원

- 환경보건측정기술 정책기술 등 31개 기반기술 개발에 630억원 소요

사업구분 사업수 투자소요액 계

조사

연구

기술

개발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56개사업 1194억원

2567억원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 35개사업 630억원

기반기술개발 31개사업 630억원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 4개사업 3810억원 3810억원

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31개사업 1981억원 1981억원

합 계 158개사업 7618억원

단계별 투자소요

ㅇ 단계별로는 lsquo06년부터 lsquo15년까지 10년간 158개 환경보건분야 사

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액 7618억원중

- lsquo06～rsquo08년까지 초기 3년간은 총 864억원

- lsquo09～rsquo11년까지 중기 3년간은 총 1460억원

- lsquo12～rsquo15년까지 후기 4년간은 총 5288억원임

구 분10개년

(lsquo06～rsquo15)

단기

(lsquo06～rsquo08)

중기

(lsquo09～rsquo11)

장기

(lsquo12～rsquo15)

총 계 7618 864 1460 5288

오염노출 및 위험인구 감소 1197 301 378 518

- 오염자료구축 및 노출 모니터링 202 102 48 52

- 노출특성분석 및 건강영향평가 668 175 185 308

- 위험인구 추산 및 환경기준 제시 216 24 92 100

- 위험인구 감소대책 수립추진 111 - 53 58

환경성질환 조사예방 및 관리 4440 105 422 3910

-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 358 63 125 170

- 민감취약군 조사 및 대책 272 45 87 105

-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3810 - 210 3600

환경보건 관리기반 구축 1981 461 660 860

- 연구기반 확충 1059 249 330 480

- 제도정책기반 구축 165 50 75 40

- 교육홍보국제협력 127 22 45 60

-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630 140 210 280

- 26 -

lt 붙임 2 gt

대기오염 위험인구 추산

위험인구

ㅇ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 오염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노출초과

인구집단

조사방법

ㅇ 대상인구

- 7대광역시는 도시인구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측정망이

있는 시군의 인구만 조사(41035020명으로 전체인구의 825)

ㅇ 조사대상 오염물질

- 대표적인 도시대기오염 물질인 PM10 NO2 O3

ㅇ 대기오염 자료

- lsquo02 ～ rsquo04년 3년간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PM10

lt 70(년간)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시군구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2525 3710405 (36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1616 571419 (156)

대구 2524712 2524712 (1000) 88 338009 (134)

인천 2578817 2563997 (994) 91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55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55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55 0 (00)

경기 10462920 9428814 (901) 2231 3524078 (374)

강원 1521375 866937 (570) 418 0 (00)

- 27 -

충북 1488945 970694 (652) 312 0 (00)

충남 1953406 770723 (395) 316 0 (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416 0 (00)

전남 1986192 1017025 (512) 522 0 (00)

경북 3203046 1589757 (496) 625 0 (00)

경남 3143814 1850659 (589) 520 0 (00)

제주 555362 379838 (684) 24 0 (00)

계 49713406 41035020 (825) - 8143911 (198)

lt 150(24시간 기준)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150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3666345 (1000) 624598 (17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20857 (444)

인천 2578817 2563997 (994) 2563997 (10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707056 (654)

경기 10462920 9428814 (901) 8966443 (951)

강원 1521375 866937 (570) 538951 (622)

충북 1488945 970694 (652) 763160 (786)

충남 1953406 770723 (395) 770723 (10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86055 (66)

전남 1986192 1017025 (512) 93300 (92)

경북 3203046 1589757 (496) 587546 (370)

경남 3143814 1850659 (589) 34641 (19)

제주 555362 379838 (684) 19861 (52)

계 49713406 41035020 (825) 27050350 (659)

- 28 -

오존(O3)

ㅇ 8시간(006ppm) 및 1시간 기준(01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 8시간기준 초과 1시간기준 초과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861544 (8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0 (0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01700 (436)

인천 2563997 2563997 (100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696387 (482)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0 (00)

경기 9428814 9428814 (1000) 5286492 (561)

강원 866937 766210 (884) 284628 (328)

충북 970694 970694 (1000) 507946 (523)

충남 770723 770723 (1000) 770723 (1000)

전북 1306261 887640 (680) 0 (00)

전남 1017025 1017025 (1000) 442913 (435)

경북 1589757 1589757 (1000) 365681 (230)

경남 1850659 1850659 (1000) 1006073 (544)

제주 379838 379838 (1000) 0 (00)

계 41035020 39768588 (969) 10627700 (259)

이산화질소(NO2)

ㅇ 24시간 기준(008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24시간 기준초과

위험인구수WHO-연평균기준(0021ppm)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2336291 (23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0 (0) 2960561 (807)

대구 2524712 0 (0) 2524712 (1000)

인천 2563997 430889 (168) 2498883 (975)

광주 1401172 0 (00) 0 (0)

대전 1443471 0 (00) 974031 (675)

울산 1081453 0 (00) 174350 (161)

경기 9428814 331419 (35) 8492568 (901)

강원 866937 0 (00) 385355 (445)

충북 970694 0 (00) 394086 (406)

충남 770723 0 (00) 503082 (653)

전북 1306261 0 (00) 276849 (212)

전남 1017025 0 (00) 0 (0)

경북 1589757 0 (00) 1038599 (653)

경남 1850659 0 (00) 1361841 (736)

제주 379838 0 (00) 0 (0)

계 41035020 3098599 (76) 31758079 (774)

4 투자계획

부문별 투자소요

ㅇ 세계 10위권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계획기간(2006～2015년) 동안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 위험인구

감소전략 추진 등 158개 세부사업 추진에 약 7618억원이 소요

- 분야별로는 환경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수립

추진 등 56개 세부사업에 1194억원이 소요

- 환경성 질환조사 규명 및 질환감시체계 구축 등 35개 세부사업

추진에 630억원

- 환경성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3810억원

- 환경보건센타 설치 지역환경보건센타 육성 등 31개 기반구축 사업에

1981억원

- 환경보건측정기술 정책기술 등 31개 기반기술 개발에 630억원 소요

사업구분 사업수 투자소요액 계

조사

연구

기술

개발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56개사업 1194억원

2567억원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 35개사업 630억원

기반기술개발 31개사업 630억원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 4개사업 3810억원 3810억원

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31개사업 1981억원 1981억원

합 계 158개사업 7618억원

단계별 투자소요

ㅇ 단계별로는 lsquo06년부터 lsquo15년까지 10년간 158개 환경보건분야 사

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액 7618억원중

- lsquo06～rsquo08년까지 초기 3년간은 총 864억원

- lsquo09～rsquo11년까지 중기 3년간은 총 1460억원

- lsquo12～rsquo15년까지 후기 4년간은 총 5288억원임

구 분10개년

(lsquo06～rsquo15)

단기

(lsquo06～rsquo08)

중기

(lsquo09～rsquo11)

장기

(lsquo12～rsquo15)

총 계 7618 864 1460 5288

오염노출 및 위험인구 감소 1197 301 378 518

- 오염자료구축 및 노출 모니터링 202 102 48 52

- 노출특성분석 및 건강영향평가 668 175 185 308

- 위험인구 추산 및 환경기준 제시 216 24 92 100

- 위험인구 감소대책 수립추진 111 - 53 58

환경성질환 조사예방 및 관리 4440 105 422 3910

-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 358 63 125 170

- 민감취약군 조사 및 대책 272 45 87 105

-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3810 - 210 3600

환경보건 관리기반 구축 1981 461 660 860

- 연구기반 확충 1059 249 330 480

- 제도정책기반 구축 165 50 75 40

- 교육홍보국제협력 127 22 45 60

-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630 140 210 280

- 26 -

lt 붙임 2 gt

대기오염 위험인구 추산

위험인구

ㅇ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 오염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노출초과

인구집단

조사방법

ㅇ 대상인구

- 7대광역시는 도시인구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측정망이

있는 시군의 인구만 조사(41035020명으로 전체인구의 825)

ㅇ 조사대상 오염물질

- 대표적인 도시대기오염 물질인 PM10 NO2 O3

ㅇ 대기오염 자료

- lsquo02 ～ rsquo04년 3년간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PM10

lt 70(년간)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시군구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2525 3710405 (36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1616 571419 (156)

대구 2524712 2524712 (1000) 88 338009 (134)

인천 2578817 2563997 (994) 91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55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55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55 0 (00)

경기 10462920 9428814 (901) 2231 3524078 (374)

강원 1521375 866937 (570) 418 0 (00)

- 27 -

충북 1488945 970694 (652) 312 0 (00)

충남 1953406 770723 (395) 316 0 (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416 0 (00)

전남 1986192 1017025 (512) 522 0 (00)

경북 3203046 1589757 (496) 625 0 (00)

경남 3143814 1850659 (589) 520 0 (00)

제주 555362 379838 (684) 24 0 (00)

계 49713406 41035020 (825) - 8143911 (198)

lt 150(24시간 기준)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150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3666345 (1000) 624598 (17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20857 (444)

인천 2578817 2563997 (994) 2563997 (10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707056 (654)

경기 10462920 9428814 (901) 8966443 (951)

강원 1521375 866937 (570) 538951 (622)

충북 1488945 970694 (652) 763160 (786)

충남 1953406 770723 (395) 770723 (10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86055 (66)

전남 1986192 1017025 (512) 93300 (92)

경북 3203046 1589757 (496) 587546 (370)

경남 3143814 1850659 (589) 34641 (19)

제주 555362 379838 (684) 19861 (52)

계 49713406 41035020 (825) 27050350 (659)

- 28 -

오존(O3)

ㅇ 8시간(006ppm) 및 1시간 기준(01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 8시간기준 초과 1시간기준 초과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861544 (8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0 (0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01700 (436)

인천 2563997 2563997 (100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696387 (482)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0 (00)

경기 9428814 9428814 (1000) 5286492 (561)

강원 866937 766210 (884) 284628 (328)

충북 970694 970694 (1000) 507946 (523)

충남 770723 770723 (1000) 770723 (1000)

전북 1306261 887640 (680) 0 (00)

전남 1017025 1017025 (1000) 442913 (435)

경북 1589757 1589757 (1000) 365681 (230)

경남 1850659 1850659 (1000) 1006073 (544)

제주 379838 379838 (1000) 0 (00)

계 41035020 39768588 (969) 10627700 (259)

이산화질소(NO2)

ㅇ 24시간 기준(008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24시간 기준초과

위험인구수WHO-연평균기준(0021ppm)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2336291 (23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0 (0) 2960561 (807)

대구 2524712 0 (0) 2524712 (1000)

인천 2563997 430889 (168) 2498883 (975)

광주 1401172 0 (00) 0 (0)

대전 1443471 0 (00) 974031 (675)

울산 1081453 0 (00) 174350 (161)

경기 9428814 331419 (35) 8492568 (901)

강원 866937 0 (00) 385355 (445)

충북 970694 0 (00) 394086 (406)

충남 770723 0 (00) 503082 (653)

전북 1306261 0 (00) 276849 (212)

전남 1017025 0 (00) 0 (0)

경북 1589757 0 (00) 1038599 (653)

경남 1850659 0 (00) 1361841 (736)

제주 379838 0 (00) 0 (0)

계 41035020 3098599 (76) 31758079 (774)

단계별 투자소요

ㅇ 단계별로는 lsquo06년부터 lsquo15년까지 10년간 158개 환경보건분야 사

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액 7618억원중

- lsquo06～rsquo08년까지 초기 3년간은 총 864억원

- lsquo09～rsquo11년까지 중기 3년간은 총 1460억원

- lsquo12～rsquo15년까지 후기 4년간은 총 5288억원임

구 분10개년

(lsquo06～rsquo15)

단기

(lsquo06～rsquo08)

중기

(lsquo09～rsquo11)

장기

(lsquo12～rsquo15)

총 계 7618 864 1460 5288

오염노출 및 위험인구 감소 1197 301 378 518

- 오염자료구축 및 노출 모니터링 202 102 48 52

- 노출특성분석 및 건강영향평가 668 175 185 308

- 위험인구 추산 및 환경기준 제시 216 24 92 100

- 위험인구 감소대책 수립추진 111 - 53 58

환경성질환 조사예방 및 관리 4440 105 422 3910

- 환경성질환 조사 및 감시 358 63 125 170

- 민감취약군 조사 및 대책 272 45 87 105

- 피해자 지원 및 예방대책 3810 - 210 3600

환경보건 관리기반 구축 1981 461 660 860

- 연구기반 확충 1059 249 330 480

- 제도정책기반 구축 165 50 75 40

- 교육홍보국제협력 127 22 45 60

-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 630 140 210 280

- 26 -

lt 붙임 2 gt

대기오염 위험인구 추산

위험인구

ㅇ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 오염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노출초과

인구집단

조사방법

ㅇ 대상인구

- 7대광역시는 도시인구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측정망이

있는 시군의 인구만 조사(41035020명으로 전체인구의 825)

ㅇ 조사대상 오염물질

- 대표적인 도시대기오염 물질인 PM10 NO2 O3

ㅇ 대기오염 자료

- lsquo02 ～ rsquo04년 3년간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PM10

lt 70(년간)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시군구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2525 3710405 (36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1616 571419 (156)

대구 2524712 2524712 (1000) 88 338009 (134)

인천 2578817 2563997 (994) 91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55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55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55 0 (00)

경기 10462920 9428814 (901) 2231 3524078 (374)

강원 1521375 866937 (570) 418 0 (00)

- 27 -

충북 1488945 970694 (652) 312 0 (00)

충남 1953406 770723 (395) 316 0 (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416 0 (00)

전남 1986192 1017025 (512) 522 0 (00)

경북 3203046 1589757 (496) 625 0 (00)

경남 3143814 1850659 (589) 520 0 (00)

제주 555362 379838 (684) 24 0 (00)

계 49713406 41035020 (825) - 8143911 (198)

lt 150(24시간 기준)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150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3666345 (1000) 624598 (17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20857 (444)

인천 2578817 2563997 (994) 2563997 (10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707056 (654)

경기 10462920 9428814 (901) 8966443 (951)

강원 1521375 866937 (570) 538951 (622)

충북 1488945 970694 (652) 763160 (786)

충남 1953406 770723 (395) 770723 (10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86055 (66)

전남 1986192 1017025 (512) 93300 (92)

경북 3203046 1589757 (496) 587546 (370)

경남 3143814 1850659 (589) 34641 (19)

제주 555362 379838 (684) 19861 (52)

계 49713406 41035020 (825) 27050350 (659)

- 28 -

오존(O3)

ㅇ 8시간(006ppm) 및 1시간 기준(01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 8시간기준 초과 1시간기준 초과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861544 (8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0 (0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01700 (436)

인천 2563997 2563997 (100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696387 (482)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0 (00)

경기 9428814 9428814 (1000) 5286492 (561)

강원 866937 766210 (884) 284628 (328)

충북 970694 970694 (1000) 507946 (523)

충남 770723 770723 (1000) 770723 (1000)

전북 1306261 887640 (680) 0 (00)

전남 1017025 1017025 (1000) 442913 (435)

경북 1589757 1589757 (1000) 365681 (230)

경남 1850659 1850659 (1000) 1006073 (544)

제주 379838 379838 (1000) 0 (00)

계 41035020 39768588 (969) 10627700 (259)

이산화질소(NO2)

ㅇ 24시간 기준(008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24시간 기준초과

위험인구수WHO-연평균기준(0021ppm)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2336291 (23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0 (0) 2960561 (807)

대구 2524712 0 (0) 2524712 (1000)

인천 2563997 430889 (168) 2498883 (975)

광주 1401172 0 (00) 0 (0)

대전 1443471 0 (00) 974031 (675)

울산 1081453 0 (00) 174350 (161)

경기 9428814 331419 (35) 8492568 (901)

강원 866937 0 (00) 385355 (445)

충북 970694 0 (00) 394086 (406)

충남 770723 0 (00) 503082 (653)

전북 1306261 0 (00) 276849 (212)

전남 1017025 0 (00) 0 (0)

경북 1589757 0 (00) 1038599 (653)

경남 1850659 0 (00) 1361841 (736)

제주 379838 0 (00) 0 (0)

계 41035020 3098599 (76) 31758079 (774)

- 26 -

lt 붙임 2 gt

대기오염 위험인구 추산

위험인구

ㅇ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 오염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노출초과

인구집단

조사방법

ㅇ 대상인구

- 7대광역시는 도시인구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측정망이

있는 시군의 인구만 조사(41035020명으로 전체인구의 825)

ㅇ 조사대상 오염물질

- 대표적인 도시대기오염 물질인 PM10 NO2 O3

ㅇ 대기오염 자료

- lsquo02 ～ rsquo04년 3년간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PM10

lt 70(년간)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시군구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2525 3710405 (36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1616 571419 (156)

대구 2524712 2524712 (1000) 88 338009 (134)

인천 2578817 2563997 (994) 91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55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55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55 0 (00)

경기 10462920 9428814 (901) 2231 3524078 (374)

강원 1521375 866937 (570) 418 0 (00)

- 27 -

충북 1488945 970694 (652) 312 0 (00)

충남 1953406 770723 (395) 316 0 (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416 0 (00)

전남 1986192 1017025 (512) 522 0 (00)

경북 3203046 1589757 (496) 625 0 (00)

경남 3143814 1850659 (589) 520 0 (00)

제주 555362 379838 (684) 24 0 (00)

계 49713406 41035020 (825) - 8143911 (198)

lt 150(24시간 기준)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150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3666345 (1000) 624598 (17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20857 (444)

인천 2578817 2563997 (994) 2563997 (10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707056 (654)

경기 10462920 9428814 (901) 8966443 (951)

강원 1521375 866937 (570) 538951 (622)

충북 1488945 970694 (652) 763160 (786)

충남 1953406 770723 (395) 770723 (10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86055 (66)

전남 1986192 1017025 (512) 93300 (92)

경북 3203046 1589757 (496) 587546 (370)

경남 3143814 1850659 (589) 34641 (19)

제주 555362 379838 (684) 19861 (52)

계 49713406 41035020 (825) 27050350 (659)

- 28 -

오존(O3)

ㅇ 8시간(006ppm) 및 1시간 기준(01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 8시간기준 초과 1시간기준 초과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861544 (8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0 (0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01700 (436)

인천 2563997 2563997 (100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696387 (482)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0 (00)

경기 9428814 9428814 (1000) 5286492 (561)

강원 866937 766210 (884) 284628 (328)

충북 970694 970694 (1000) 507946 (523)

충남 770723 770723 (1000) 770723 (1000)

전북 1306261 887640 (680) 0 (00)

전남 1017025 1017025 (1000) 442913 (435)

경북 1589757 1589757 (1000) 365681 (230)

경남 1850659 1850659 (1000) 1006073 (544)

제주 379838 379838 (1000) 0 (00)

계 41035020 39768588 (969) 10627700 (259)

이산화질소(NO2)

ㅇ 24시간 기준(008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24시간 기준초과

위험인구수WHO-연평균기준(0021ppm)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2336291 (23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0 (0) 2960561 (807)

대구 2524712 0 (0) 2524712 (1000)

인천 2563997 430889 (168) 2498883 (975)

광주 1401172 0 (00) 0 (0)

대전 1443471 0 (00) 974031 (675)

울산 1081453 0 (00) 174350 (161)

경기 9428814 331419 (35) 8492568 (901)

강원 866937 0 (00) 385355 (445)

충북 970694 0 (00) 394086 (406)

충남 770723 0 (00) 503082 (653)

전북 1306261 0 (00) 276849 (212)

전남 1017025 0 (00) 0 (0)

경북 1589757 0 (00) 1038599 (653)

경남 1850659 0 (00) 1361841 (736)

제주 379838 0 (00) 0 (0)

계 41035020 3098599 (76) 31758079 (774)

- 27 -

충북 1488945 970694 (652) 312 0 (00)

충남 1953406 770723 (395) 316 0 (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416 0 (00)

전남 1986192 1017025 (512) 522 0 (00)

경북 3203046 1589757 (496) 625 0 (00)

경남 3143814 1850659 (589) 520 0 (00)

제주 555362 379838 (684) 24 0 (00)

계 49713406 41035020 (825) - 8143911 (198)

lt 150(24시간 기준) 환경기준 초과 위험인구수gt

행정구역 전체인구 계산인구 (비율) 150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3666345 (1000) 624598 (17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20857 (444)

인천 2578817 2563997 (994) 2563997 (10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1443471 (1000)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707056 (654)

경기 10462920 9428814 (901) 8966443 (951)

강원 1521375 866937 (570) 538951 (622)

충북 1488945 970694 (652) 763160 (786)

충남 1953406 770723 (395) 770723 (1000)

전북 2529214 1306261 (516) 86055 (66)

전남 1986192 1017025 (512) 93300 (92)

경북 3203046 1589757 (496) 587546 (370)

경남 3143814 1850659 (589) 34641 (19)

제주 555362 379838 (684) 19861 (52)

계 49713406 41035020 (825) 27050350 (659)

- 28 -

오존(O3)

ㅇ 8시간(006ppm) 및 1시간 기준(01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 8시간기준 초과 1시간기준 초과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861544 (8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0 (0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01700 (436)

인천 2563997 2563997 (100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696387 (482)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0 (00)

경기 9428814 9428814 (1000) 5286492 (561)

강원 866937 766210 (884) 284628 (328)

충북 970694 970694 (1000) 507946 (523)

충남 770723 770723 (1000) 770723 (1000)

전북 1306261 887640 (680) 0 (00)

전남 1017025 1017025 (1000) 442913 (435)

경북 1589757 1589757 (1000) 365681 (230)

경남 1850659 1850659 (1000) 1006073 (544)

제주 379838 379838 (1000) 0 (00)

계 41035020 39768588 (969) 10627700 (259)

이산화질소(NO2)

ㅇ 24시간 기준(008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24시간 기준초과

위험인구수WHO-연평균기준(0021ppm)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2336291 (23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0 (0) 2960561 (807)

대구 2524712 0 (0) 2524712 (1000)

인천 2563997 430889 (168) 2498883 (975)

광주 1401172 0 (00) 0 (0)

대전 1443471 0 (00) 974031 (675)

울산 1081453 0 (00) 174350 (161)

경기 9428814 331419 (35) 8492568 (901)

강원 866937 0 (00) 385355 (445)

충북 970694 0 (00) 394086 (406)

충남 770723 0 (00) 503082 (653)

전북 1306261 0 (00) 276849 (212)

전남 1017025 0 (00) 0 (0)

경북 1589757 0 (00) 1038599 (653)

경남 1850659 0 (00) 1361841 (736)

제주 379838 0 (00) 0 (0)

계 41035020 3098599 (76) 31758079 (774)

- 28 -

오존(O3)

ㅇ 8시간(006ppm) 및 1시간 기준(01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 8시간기준 초과 1시간기준 초과

서울 10173162 10173162 (1000) 861544 (85)

부산 3666345 3666345 (1000) 0 (00)

대구 2524712 2524712 (1000) 1101700 (436)

인천 2563997 2563997 (1000) 0 (00)

광주 1401172 1401172 (1000) 0 (00)

대전 1443471 696387 (482) 0 (00)

울산 1081453 1081453 (1000) 0 (00)

경기 9428814 9428814 (1000) 5286492 (561)

강원 866937 766210 (884) 284628 (328)

충북 970694 970694 (1000) 507946 (523)

충남 770723 770723 (1000) 770723 (1000)

전북 1306261 887640 (680) 0 (00)

전남 1017025 1017025 (1000) 442913 (435)

경북 1589757 1589757 (1000) 365681 (230)

경남 1850659 1850659 (1000) 1006073 (544)

제주 379838 379838 (1000) 0 (00)

계 41035020 39768588 (969) 10627700 (259)

이산화질소(NO2)

ㅇ 24시간 기준(008ppm) 노출초과 위험인구수

행정구역 대상 인구24시간 기준초과

위험인구수WHO-연평균기준(0021ppm)

초과 위험인구수

서울 10173162 2336291 (230) 10173162 (1000)

부산 3666345 0 (0) 2960561 (807)

대구 2524712 0 (0) 2524712 (1000)

인천 2563997 430889 (168) 2498883 (975)

광주 1401172 0 (00) 0 (0)

대전 1443471 0 (00) 974031 (675)

울산 1081453 0 (00) 174350 (161)

경기 9428814 331419 (35) 8492568 (901)

강원 866937 0 (00) 385355 (445)

충북 970694 0 (00) 394086 (406)

충남 770723 0 (00) 503082 (653)

전북 1306261 0 (00) 276849 (212)

전남 1017025 0 (00) 0 (0)

경북 1589757 0 (00) 1038599 (653)

경남 1850659 0 (00) 1361841 (736)

제주 379838 0 (00) 0 (0)

계 41035020 3098599 (76) 31758079 (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