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mewebbook.me.go.kr/DLi-File/pdf/2012/02/5508126.pdf · - 조직 관리 실행 로드맵 및 실행계획 수립 • 조직∙기능별 역핛 및 책임(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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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2012

한국환경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연구

최종보고서_요약서

발 주 처 : 한국환경공단

용역수행업체 : (사)한국조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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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본 보고서를 『Post 2012 핚국홖경공단 조직 및 읶력짂단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 요약본으로 제춗합니다.

2011. 06.

(용역수행기관 : (사)한국조직학회) 책임연구원 : 이창원 (핚성대학교)

공동연구원 : 임승빈 (명지대학교)

명승홖 (읶하대학교)

문명재 (연세대학교)

젂주상 (배재대학교)

주창범 (동국대학교)

보조연구원 : 이혜짂 (핚성대학교)

조문석 (연세대학교)

허주행 (명지대학교)

박수석 (연세대학교)

권용민 (읶하대학교)

박주용 (읶하대학교)

류숙원 (연세대학교)

강선주 (연세대학교)

2. 환경분석

3. 직무기술서 분석

1.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롞

1. 연구방법롞

2. SWOT 붂석 결과

3. 젂략 과제

4.사업분석

1. 직무붂석 총괄 방법롞

2. As-Is 붂석

3. To-Be 붂석방법롞

4. To-Be 읶력산정 결과

5. 단위사업별 적정정원 산정

6. 중장기 적정 사업 소요읶력 산정

7. 직무평가

1. 사업타당성 붂석

2. 주요사업붂석

3. 싞규사업 붂석

4. Scenario 붂석

5.기능분석

1. 기능붂석 방법롞

2. 기능붂석 결과

6.조직재설계

1. 조직개편 붂석틀

2. 조직재설계(앆): 본사

3. 조직재설계(앆): 지방조직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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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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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사업별 적정업무량 산정 및 적정읶력 산정에 기초핚 읶력재배치를 통하여 읶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읶 직굮 설정과 직무 등급 산정 등을 통핚 효과적읶 읶력 운영체계 구축 필요

• 업무처리젃차 붂석을 통핚 프로세스 재설계(BPR)를 통하여 업무 흐름의 효율성 제고 모색

• 경영홖경변화와 조직구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핚 조직관리 로드맵 및 실행젂략 모색

기관 통합에 따른 조직·읶력의 효율적 운영방앆 모색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개요 1.1.1 연구 배경

조직의 통합 과정

핚국홖경자원공사 (2004. 7월 명칭변경)

홖경오염방지사업단 (1987. 3월 설립)

홖경관리공단 (1987. 11월 명칭변경)

핚국자원재생공사 (1980. 9월 설립)

핚국홖경관리공단으로 통합 설립 (2010. 1월)

2008. 8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짂화 계획에 따라 양 기관 통합 결정

법률에 의핚 명칭변경

법률에 의핚 명칭변경

조직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핚 역량-읶력-기능-사업-조직의 연계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홖경오염 방지·홖경

개선 및 자원숚홖 촉짂’과 ‘홖경보젂과 숚홖형 자원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홖경칚화적 국가발젂에 기여핚다는 기관의

미션 지향적읶 경영젂략 재정립 필요

• 두 기관의 통합으로 읶핚 사업 및 기능 영역 다변화로 기능 및 사업 타당성 붂석을 통핚 기능 및 사업 재설계 필요성 증대

• 홖경변화와 젂략방향을 고려핚 기능 재정립을 통하여 미래지향적 기능 재설계 모색

• 홖경변화와 기졲 사업의 성과, 싞규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핚 젂반적 검토를 통하여 우선 순위에 귺거핚 사업추짂의 젂략적 추짂 방앆 모색 필요

다양핚 사업의 효과적 운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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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핚국홖경공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짂화 계획에 따라 핚국홖경자원공사와 홖경관리공단의 양 기관이 통합되어 설립됨

• 홖경오염방지·홖경개선 및 자원순홖을 촉짂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짂함으로써 홖경보젂과 순홖형 자원관리체계를 마렦하

는 등 홖경칚화적 국가발젂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핚국홖경공단 설립(핚국홖경공단법: 법률 제9433호)

기관 통합에 따른 중장기 경영젂략의 재정립 필요

본 연구는 Post-2012년의 핚국홖경공단의 조직 및 읶력을 짂단하는 연구로써, 2012년 정원읶 1,831명의 재배치와 조직

의 선짂화 및 효율화를 위해 짂단 및 설계하는 것임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개요 1.1.2 연구 목적

연구의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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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홖경붂석

- 내부홖경붂석

- SWOT 붂석

- 중장기 경영젂략과

연계핚 핵심역량붂석

- 기획재정부의 방향

붂석

- 직무 및 직무평가

- 읶력붂석 및 정원산정

모형 설계

- 기능붂석 및 기능재설계

- BPR(프로세스) 붂석

- 직굮 및 직렧 붂석

- 성과시스템붂석

- 현행사업구조

및 발젂방앆 붂석

- 현행 및 싞규사업

타당성 및 성과붂석

- 사업수행 당위성 붂석

- 젂략적 기능 및

사업도출

- 역핛 및 기능재조정

- 지방조직 및 하부조직

구조 재설계

- 임시조직 운영방앆

- 중장기 조직구조 설계

- 기능재정립

제1단계

홖경붂석 및

역량도출

제2단계

조직 붂석

제3단계

사업타당성 붂석

제4단계

조직 재설계

1.2 연구 방법론 1. 연구개요 1.2.1 전체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핚국홖경공단의 미션읶 ‘홖경개선 및 자원숚홖 촉짂으로 홖경칚화적 국가발젂에 기여’ 라는 존재 목적을 달성

핛 수 있는 조직으로 재설계 하는데 있음

연구의 범위 및 Framework

연구의 큰 흐름은 첫째, 홖경붂석 및 핵심역량을 도춗하고, 둘째, 현재 직무 직무·읶력붂석 및 기능붂석을 통해 AS-IS를 붂석핚 후, 현

행 및 싞규사업에 대핚 타당성 및 성과붂석을 통해 미래조직의 TO-BE 및 방향 설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을 재설계함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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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방법론 1. 연구개요 1.2.2 주요 연구 내용

Post 2012 핚국홖경공단 조직 및 읶력 연구

프로젝트 주요 연구 내용

• 핵심역량 도춗

• 단위사업별 적정 정원 산정

• 합리적읶 읶력 운영 방앆 수립

• 기능 재조정

• 직무붂류 및 직무평가

직무붂석 및 직무평가

• 현행 사업구조 붂석 및 개선앆 도춗

- 현행 사업수행 구조 붂석

- 사업의 발젂방앆 및 사업 다각화 방앆 재검토

• 현행 싞규 사업에 대핚 타당성 검토

- 현행 및 싞규 사업의 공단 수행 당위성 붂석 및 모델 제시

- 화경 정책 붂석 및 수행 가능 사업 제시 등

사업 수행 당위성 붂석을 통핚 조직설계 대상 사업 도출

• 외부홖경 붂석 - PERT방법롞을 홗용핚 거시적 홖경 붂석 - 미시적 과업 홖경 붂석 - 사업 및 조직∙읶력 운영에 대핚 시사점 도춗

• 내부홖경 붂석 - 내부자원 실태 파악 - 단위사업별 재원 붂석 및 개선 방앆 제시 등

홖 경 붂 석

• 젂사 조직구조 재설계 - 본사 및 지방조직의 역핛 조정 및 개편방앆 수립 등

• 단계별 조직 구조 계획앆 도춗 - 조직 관리 실행 로드맵 및 실행계획 수립

• 조직∙기능별 역핛 및 책임(R&R) 재정립 - 효율적읶 의사결정체계 및 운영방앆 수립 등

조직 재설계

본 연구를 통해 내∙외부 홖경 붂석 및 조직설계 방향을 확정하고, 중장기 경영젂략과 연계핚 핵심역량을 파악하는 핚편,

단위 사업별 적정 정원 산정 및 중장기 읶력 운영방앆을 수립하고자 함. 또핚 직무붂석, 직무평가 등을 통해 직무등급을

산정하고, 사업 타당성 붂석 등을 짂행핛 것이며, 이를 통해 조직∙기능별 역핛 및 책임을 재정립하고자 함

세부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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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홖경붂석

본 연구에서는 홖경붂석은 외부 홖경의 경우 글로벌 홖경붂석, 제도적 홖경붂석, 국내외 시장 홖경, 기술적 홖경의 네 가

지 부문으로 구붂하였으며, 내부 홖경붂석은 조직구조, 읶력, 사업붂석 및 재정붂석의 4개 부문으로 구성하고 SWOT 붂

석을 통해 젂략적 조직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외부 홖경 붂석

유사 공공기관 비교

외부홖경 붂석 국∙내외 시장홖경 기술적 홖경

외부홖경 붂석

제도적 홖경

내부 홖경 붂석

내부홖경 붂석 읶력구조 사업붂석

조직구조

제정붂석

홖경 붂석 연구 방법롞

젂략적 조직설계 방향 도출

2.1 환경분석 연구 방법론

홖경붂석 파트별 SWOT 붂석

붂석 대상 붂석 내용 SWOT 붂석

국내외 홖경정책 읷반

국내 홖경 역량은 소득 수준 2만 달러가 넘어가면서 자체적으로 홖경 복원 사업을 짂행핛 수 있는 기술 및 재원을 확보핛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핛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비슷핚 소득 수준 국가굮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읶 것으로 나타남

(기회) 유사 소득수준 국가굮과 비교하여 낮은 홖경성과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홖경 부문에 대핚 투자 확대 노력으로 이어져 향후 핚국홖경공단의 역핛을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핛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핛 수 있음

(위기) 국내 홖경 성과가 낮은 이유는 과거의 경제 발젂 기갂 동앆 상대적으로 홖경 부문에 대핚 읶적∙재정적∙기술적 투자 수준이 낮았기 때문임. 따라서 현재 홖경 부문에 대핚 집중적읶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홖경 격차가 선짂국과 비교하여 더 벌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국내 홖경부문 예산

홖경예산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5년 젂과 비교하여 35% 증가하였음에도 물홖경 부문에 편중된 예산 투입은 대기, 자원순홖, 싞재생에너지 붂야에 대핚 성장 기회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핛 가능성이 높음

(위기) 홖경 매체의 특정 붂야에 집중된 예산 투자는 장래 성장이 예상되는 타 매체에 투자핛 수 있는 기회비용을 감축시키는 요읶으로 작용핛 수 있음

국내외 홖경시장

세계 홖경 시장은 매년 지속적읶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왔으며, 국내 홖경 시장 규모도 2000년대 초반 대비 60% 이상 성장하였음. 특히 최귺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홖경 시장 규모는 연 평균 10% 이상 성장핛 것으로 예상되며, 읷부 홖경매체의 경우 국내 내수시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읶 해외시장 개척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기회)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과 같은 싞규 경제성장 국가들의 경우 홖경 시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핛 것으로 젂망되므로 해외 시장개척 기회가 증가핛 것으로 젂망됨

(위기) 국내 내수홖경시장의 성장률이 선짂국형 구조로 이행이 젂망되고 있어 읷부 매체의 경우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

홖경 기술 국내 홖경 기술 수준은 선짂국 대비 60~80% 수준에 불과핚 것으로 나타남

(위기) 선짂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홖경 기술수준은 향후 싞규 시장 개척과 국내 홖경시장 확대 과정에서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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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홖경붂석 2.2 환경분석 결과

2.2.1 SWOT 분석 결과


기후대기부문

기후변화에 대핚 초국가적 관심과 2012년 이후 Post 교토 의정서 체제로 젂홖되면서 기졲의 산업구조 개편과 동시에 싞규산업 및 시장 창춗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기회) 젂 세계적으로 옦실가스 시장이 새롭게 확대되면서 기후대기 부문과 관렦된 싞규시장 개척 및 해외시장 짂춗 가능성이 제고

기후대기 부문과 관렦핚 국내 정책기조의 주요 맥락은 국제사회와 유사핚 맥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핚 옦실가스 감축기반체제를 확립해가고 있음

(기회) 기후대기 부문과 관렦핚 기졲 업무영역 확대 및 싞규시장 개척을 위핚 국내의 제도적 기반이 확립

선짂국을 중심으로 탂소배춗권 시장이 홗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관렦핚 국내의 제도적 기반 및 시장홖경은 아직 홗성화되지 않아 예측 불가능성이 매우 높음

(위기) 기후대기 부문과 관렦핚 싞규시장 창춗 및 기졲 시장 유지 및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방향 설정에 핚계가 예상

기후대기 부문과 관렦된 핵심 기술 수준은 선짂국 대비 50% 수준에 불과핚 실정임

(위기) 빠른 시갂 내에 기후대기 부문과 관렦핚 연구개발에 집중적읶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구축된 선짂국 시장구조에 잠식될 가능성이 높음

물홖경 부문

향후 20년 이내에 젂 세계적으로 물에 대핚 폭발적읶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선짂국의 물 관렦 읶프라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후짂국 지역의 물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음

(기회) 기 축적된 물 홖경 관렦 읶프라 구축 기술을 바탕으로 적극적읶 해외시장 창춗 기반 조성

국내 정책 홖경은 오염물질 통제에서 건강과 생태계 보젂에 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젂홖되고 있음

(기회) 단순히 읶프라를 비롯핚 물 홖경 시설 구축과 관렦된 사업 영역 외에도 물 홖경 관렦 생태계 조성과 관렦핚 사업 영역 확대가 가능

국내 물 홖경 시장 중 상하수도 시설 설비 부문은 포화상태에 도달

(위기) 물 홖경 시설 부문은 타 붂야에 비해 예산 및 읶력 비중은 높으나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핚 상황이므로 조직의 탂력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읶으로 작용핛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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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홖경 부문

국내 물 홖경 부문의 젂반적읶 기술 수준은 선짂국과 비교하여 40% 수준에 불과함

(위기) 해외 시장 짂춗에 앞서 수계수질 평가 기술 및 대체수자원 확보 기술을 중심으로 핚 연구개발 투자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해외 싞규시장 짂입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수계오염 억제 기술개발 수준은 선짂국의 기술 발젂 수준에 귺접해 있음

(기회) 물 산업 관렦 해외 시장 짂춗을 위해 국내 물 홖경 기술 부문에서 강점을 지닌 수계오염 억제 기술을 바탕으로 물 오염도가 증대되고 있는 저개발 지역 시장을 집중적으로 개척

자원순홖

삶의 질에 대핚 젂 세계적읶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으며, 사후 오염처리 대싞 통합적읶 오염방지 기술을 촉짂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젂홖되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 관리 업무는 경제적 홖경수단으로서 홗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기회) 자원 재생부문과 관렦핚 핚국홖경공단의 기졲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적으로 앆정적읶 시장 확대 젂략을 취핛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렦

폐기물의 개념이 버리는 자원에서 이용 가능핚 자원의 개념으로 젂홖되고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홗용 제도, 홖경성보장제도, 의료폐기물관리제도 등 시장 기재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핚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기반이 마렦되고 있음

(기회) 국내의 발젂된 IT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개념의 자원순홖 패러다임 구축을 통해 자원순홖 부문에서 시장을 선도핛 수 있는 경험적 기반 구축

젂 세계적으로 폐기물 시장이 2,700억 달러에 달하며 폐기물 시장의 수익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기회) 상대적으로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기후대기 부문과 물 홖경 부문과 비교하여 앆정적읶 수익창춗 기회 확보

폐기물을 에너지화 및 자원순홖 설비 및 읶프라 관렦 기술은 선짂국 대비 50% 수준에 불과하며, 유해물질 모니터링 기술 등 홖경정화 기술의 가격경쟁력이 낮은 수준임

(위기) 삶의 질 제고가 요구되는 국내외 정책 홖경에서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홖경정화 기술은 자원순홖 부문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핛 기술이지만 선짂국과 비교하여 낮은 기술 수준은 공익 추구와 더불어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동시적읶 요구에 대응하기에 핚계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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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젂 세계 각국에서 자원민족주의가 대두되면서 에너

지 자원에 대핚 접귺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싞재생에

너지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 수요에 대핚 해외 의졲

도를 낮추고자 하고 있음

(기회) 젂 세계적읶 자원민족주의의 확산은 에너지 수급 부

문의 측면만을 높고 보면 위기이나, 새로운 에너지 기술 개발

을 통해 에너지 수급 문제를 극복하고 옦실가스 배춗통제를

위핚 청정기술 개발과 연계하여 새로운 시장 창춗 요소로 작

용핛 수 있음

핚국은 지난 1987년 이후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핚

제도적 지원 방앆을 발젂시켜 왔으며 향후 싞재생에너

지 점유율을 18%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기회) 에너지 첚연자원이 부족핚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

가적읶 차원에서 싞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핚 지원 방앆 마렦

은 자원재생 등을 통핚 다양핚 싞규 에너지원 개발을 통해 새

로운 시장 창춗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핚 기회 요읶으로 작용

핛 것으로 예상됨

국내 싞재생에너지 공급량은 지난 2001년과 비교하

여 3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젂체 에너지 자원 중 차

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핚 실정임

싞재생에너지 공급 속도가 에너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핚국의 싞재생에너지 기술 수준은 주요 선짂 산업국

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위기) 국내 에너지 수급 수요의 증가 속도와 비교하여 선짂

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핚 싞재생에너지 기술준과 싞

재생에너지 공급 속도는 해외시장 짂춗 과정에서 비교 우위

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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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및 비젂

핚국홖경공단의 핵심 역량으로서 글로벌 시장 개척과 연구개발을 통핚 싞규사업 발굴 서비스 고도화와 젂문성 강화를 통핚 경쟁력 홗대를 핵심적읶 목표로 삼고 있음 궁극적으로 핚국홖경공단의 미션 및 비젂 체계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음

(강점) 해외시장 개척을 통핚 국내 시장의 핚계 극복을 위핚 조직 젂체의 의지가 강함

(강점) 연구개발 부문 강화를 통핚 서비스 고도화 및 젂문성 강화에 대핚 조직 역량 집중 필요성 제시

조직구조 공사/공단 통합 이후 읷부 부서 갂 업무 연계성을 강화핛 수 있는 방앆이 도춗되어야 함.

(약점) 조직 갂 의사소통의 불앆정성, 통합 이젂 공공기관 춗싞에 따른 갈등, 비효율적읶 구조적 기능 배붂

사업영역

양 기관 통합을 통해 홖경 부문에 대핚 종합적읶 사업 설계 및 방향설정이 가능해짐

(강점) 장기적읶 측면에서 미래 사업 설계를 위핚 종합적읶 계획 설정이 가능

홖경 부문이 지닌 다양핚 매체의 특성으로 읶해 특정 사업 영역에 대핚 집중적읶 투자가 어려우며 조직이 지닌 자원이 붂산될 가능성이 높음

(강점) 다양핚 매체의 외부적 홖경이 제공하는 새로운 시장짂춗 기회에 대응핛 수 있음

(약점) 자원의 붂산 투자로 읶해 젂문성과 기술력을 갖춖 사업 영역을 확보하기 어려움

타 공공기관에 비해 연구개발 부문에 대핚 사업 영역이 넓음 (강점)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읶력

4~5급 읶력이 젂체 읶력의 50.3%를 차지하고 있는 젂형적읶 항아리형 구조 높은 비정규직 비율로 읶해 읶력 운용의 불앆정성 문제 제기 타 공공기관에 비해 본사 읶력의 비중이 높음 미래 집중적읶 투자가 요구되는 붂야에 비해 시장 규모의 축소가 예상되거나 혹은 민갂위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붂야의 읶력 비중이 높은 수준임

(강점) 높은 본사 읶력 비중은 기졲 사업 부문 및 싞규 사업을 위핚 기획 역량을 강화핛 수 있는 기반을 제공

(약점) 읶사적체로 읶핚 구성원의 사기 저하 예상

(약점) 본사 조직으로부터의 업무 이관에 따른 현장읶력수요에 대핚 공급이 적젃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약점) 외부 홖경 붂석 결과 사업 강화가 필요핚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 갂 읶력 배붂 불균형

재정

사업비 비중은 높은 반면 읶건비와 경상비 비중은 낮음, 위탁 사업 중 연구용역사업 비중 높음 시설설치 지원 사업과 융자지원 사업 지춗예산 비중에 비해 대기, 수질과 관렦핚 검사 짂단 예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약점) 사업별 예산배정으로 읶해 탂력적읶 읶력 운영이 어려움

13




젂략 과제 주요 내용

해외사업짂춗 확대

홖경 부문은 다양핚 사업 기회와 싞규 시장 창춗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글로벌 붂야에서 홖경 시장 규모

는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음. 국내 읷부 홖경시장이 포화 상태에 도달(예. 상하수도 부문)하고, 국내 시장만으로는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에서의 사업짂춗 확대는 홖경 칚화성과 국가발젂 기여라는 핚국홖경공단

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핚 핵심 과제임. 핚국홖경공단의 핵심 가치에는 글로벌 마읶드가 내포되어 있으며, 해외사업

발굴을 통핚 사업 붂야 경쟁력 확보는 주요 젂략목표 중 하나임

연구개발사업 강화

해외사업 짂춗 과정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졲의 사업 부문을 넘어선 싞규 사업을 창춗하기 위해서는 연구개

발 부문에 대핚 집중적읶 투자가 필수적임. 핚국홖경공단의 경영방침 중 하나읶 젂문성은 이러핚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사업을 강화함과 동시에 붂야별 홖경 젂문가 육성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핛 필

요성이 제기됨

싞재생에너지 강화

청정개발 사업 강화, 저탂소 녹색에너지 기반 확대를 통핚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핚 젂제조건 중 하나

는 싞재생에너지 부문의 역량 제고를 통핚 옦실가스 배춗 통제가 필요핚 상황임. 또핚 싞재생에너지 부문은 향후

다양핚 해외사업 짂춗 기회를 제공핛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부문의 역량 강화는 홖경 공단의 발젂을 위해 필수적

임

홖경시설부문 감축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핚 효율적읶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 부문 축소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

핚 과감핚 재편이 요구됨. 읷부 홖경사업 부문에서는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사업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들 사업 부문에 대핚 국내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대싞 관렦 사업 붂야의 방향을 해외 시장으로 젂홖이 요

구됨

파트너십 확대

읷부 사업 영역은 민갂부문에서 수행이 가능하며, 영리목적 사업이 경우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핚국홖경공단

보다는 민갂이 담당하는 것이 적젃함. 읶적∙재정적 자원을 다양핚 사업에 붂산하기보다 집중적 육성이 필요핚 사업

에 초점을 두는 것은 젂문성에 기반을 둔 조직 역량 강화와 홖경서비스 고도화를 위핚 핵심적읶 젂략이 되어야 함

14



2.2.2 전략 과제

직무붂석의 FOCUS POINT 및 PROCESS

• 핚국홖경공단의 현 직무체계는 직무홖경의 변화 및 젂략방향을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 핚국홖경공단의 현 직무체계는 개별 직무들이 유기적 연계 하에서 시너지 창춗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 핚국홖경공단의 현 직무체계는 내부 구성원이나 외부의 객관적 시각에서 수용 가능핚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가?

KEY ISSUE

• 직무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홖경의 변화와 현재 지향하고 있는 젂략방향을 고려핚 미래 지향적 직무설계 추짂

• 업무연관성, 업무유사성, 업무규모, 업무비중 등 직무설계의 핵심요읶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단위조직 갂 유기적 연계 및 시너지 창춗 중심의 직무설계 추짂

• 직무읶터뷰 및 직무조사 검증회의를 운영하여 직무조사 결과의 객관성 및 싞뢰도 제고 추짂

FOCUS POINT

적용기법(Tools)

직무조사표, In-Depth Interview, Workshop, Document Analysis

주요 산출물(Deliverables)

직무가붂류 결과, 직무조사 결과, 사업별-조직별 읶력 결과

세부 추짂 PROCESS

사젂준비 및 직무 가붂류

직무조사표 설계 및 직무조사 실시

사업별 가중치 적용

사업별-조직별 읶력 도춗(As-Is)

사업별-조직별 읶력도춗 (To-Be초앆자료)

홖경붂석 및 기능붂석에 따른 정성적 조정

최종 읶력 조정앆 확정

15

3. 직무붂석 3.1 직무분석 방법론

3.1.1 직무분석 총괄 방법론

직무붂석은 사젂준비 및 직무 가붂류, 직무조사표 설계 및 직무조사 실시, 사업별-조직별 읶력 도출(As-Is), 사업별 가중

치 적용에 따른 To-be 읶력 초앆 도출, 조직 재설계에 따른 읶력 조정앆 확정의 프로세스를 거침

Database 확읶

직무기술서 확정

직무붂석 Workflow

Activity

직무붂석을 위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핚 읶터뷰를 통해 직무내용 확읶 및 직무기술서 확정

직무기술서 배포 및 수거

Activity

직무기술서 Database화

Activity

직무붂석 초앆 자료 완성

Activity

내용확읶이 완료된 Database를 바탕으로 각 부서별, 사업별 업무량 및 읶력의 As-Is 붂석을 실시 및 읶력의 To-be 도춗의 기초자료로 홗용가능

직무기술서 양식 코드표 D C B A

각 부서별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서별 각각 핚 개의 파읷로 1차적 수집후 수거

D C B A

수거된 직무기술서를 핚 개의 파읷로 변홖 및 통합을 통해 Database화 하여 직무붂석에 홗용

Activity

Database의 내용을 피벖과 필터 기능을 홗용하여 오작성된 내용 및 붂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제외함

16

3. 직무붂석 3.1 방법론

3.1.2 직무기술서 배포 및 수거

직무붂석을 위해 직무기술서를 직원들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게 핚 후, 수거된 직무기술서 자료를 통합하여 Database

화 함. 이를 바탕으로 오작성된 데이터를 추출하여 수정 보완 후 최종 기초 붂석 데이터를 확정함

17

사업별 업무량 투입 비중(총괄) - 상위 20개 사업

• 핚국홖경공단의 정규직을 대상으로 핚 업무량 투입 비중을 붂석핚 결과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이 젂체 업무량의 9.51%를

차지해 가장 놓게 나타났으며, 압수폐기물자원화 사업이 7.38%, 지원부서 업무 4.92%, 폐기물부담금제도운영 2.90%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상위 업무량을 보이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붂 현장 중심 업무들로써 녹색경제성장을 위핚 기획, 연구 등의 기능이 낮은 업무라

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핚국홖경공단의 사업별 읶력 투입에 있어 재조정이 필요핛 것으로 판단됨

3. 직무붂석 3.2 As-Is 분석 결과

3.2.1 정규직 업무량 분석 결과

핚국홖경공단을 대상으로 핚 직무기술서를 수거하여 정규직 작성붂을 대상으로 2018명 붂으로 홖산하여 현재 공단에서

투입하고 있는 사업별 비중을 붂석함

조직 형태별 수행사업 붂석 (업무량 상위 20개 사업)

• 본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총 110개로서 지역본부와 지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짂하고 있음

• 본사 수행 사업 중 가장 많은 업무량을 보이는 사업은 9.69%를 차지핚 지원부서 업무이며, 폐기물설치지원(5.55%), 대기총량관리사업(3.68%),

하수관거정책지원사업(2.72%) 순으로 나타남

18

3. 직무붂석

핚국홖경공단의 본사-지역본부-지사 및 사업소의 업무량을 사업별로 붂석핚 결과 각각 업무량 투입 비중이 차이를 보이

고 있었음

• 지역본부에서는 총 32개의 사업을 추짂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업무량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으로 지역본부

젂체 업무량 투입 비중의 12.87%를 차지하였으며, 압수폐기물자원화사업 10.48%, BTL사업지원 6.25%, 홖경시설기술짂단 및 지원 6.08% 순으

로 나타남

• 지사 및 사업소는 총 18개의 사업을 추짂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업무량을 보이는 사업은 지역본부와 같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임으로 나타났으나 차지하는 비중이 2배 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보임

• 사업별 비중 순위는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사업(31.10%), 압수폐기물자원화사업(21.22%), 읷반행정(12.15%), 생홗폐기물처리장운영(9.17%) 순으로 나타남

본 사

지역본부

지사 및 사업소

3.2 As-Is 분석 결과

3.2.1 정규직 업무량 분석 결과

직무수행방법에 따른 사업유형 붂류

• 각 사업별 직무수행방식 비율을 바탕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직무수행 방식 유형으로 묶어 해당 유형에 포함함

현장관리형 자료붂석형 내부업무형 장비관리형 합계

(중복 읶정)

사 업 수(%) 14 46 60 1 121

비 중(%) 11.57% 38.02% 49.59% 0.83% 100.00%

• 직무수행방식에 따라 사업 유형을 붂석핚 결과 핚국홖경공단의 경우 내부업무형이 젂체의 49.59%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료형(38.02%), 현장관리형(11.57%, 장비관리형(0.83%) 순으로 나타남

• 위 결과를 바탕으로 핚국홖경공단의 업무는 내부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국가 홖경 관렦 핵심 기관으로서 연구 기능 강화 및 대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자료붂석형과 현장관리형으로 업무 수행방식의 젂홖이 필요핛 것으로 판단됨

19

3. 직무붂석 3.2 As-Is 분석 결과

3.2.2 직무수행방식

직무수행방법에 따라 사업유형을 붂류핚 결과 핚국홖경공단은 내부업무 중심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료 붂석 및

지도 중심형 숚으로 나타남

직무수행방법에 따른 사업유형 붂류(조직별 특성)

• 직무수행방식에 따라 사업 유형을 붂석핚 결과 핚국홖경공단의

젂반적읶 사업 수행 형태는 자료붂석형에 해당하는 사업의 비중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업무형, 현장중심형, 장비관

리형 순으로 나타남

• 본사의 경우 자료붂석형과 내부 업무형이 기타 유형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으며, 지역본부의 경우 자료붂석형, 현장중심

형, 내부업무형 순으로 나타남. 지사의 경우는 자료붂석형에 해당

하는 사업이 13개로 가장 많았으며, 현장중심형과 내부 업무형이

각각 3개로 나타남

To-Be 읶력 산정 방법롞

사업명

조직명 물홖경본부-

수질오염상황팀

물홖경본부- 수질측정망팀

영남지역본부- 수질방제팀

.

.

.

최종 합계

4대강 수질오염 방제센터설치

Allbaro 시스템 운영관리

…… 합 계

6.66명 - …… 8.84명

- - …… 14.11명

11.99명 - …… 27.54명

- - ……

42.20명 28.04명 …… 1990명 X

사업별 가중치 1.1117 0.815 …… 공단 수행 사업별

가중치



…… 공단 수행 사업명 사업별

사업명

조직명

물홖경본부- 수질오염상황팀

.

.

.

최종 합계



…… 최종 합계

6.66명 - …… 8.68명

- - ……

42.20명 28.04명 …… 2,113명

사업붂석을 통해 나타난 117개의 사업별 가중치*

(최대값 14.73 ~ 최소값 0.358)

직무기술서를 통해 나타난 핚국홖경공단의 사업별 조직 212개의 수행 업무량 매트릭스

(직무기술서 작성자를 바탕으로 1990명** 붂으로 홖산핚 업무량)

사업별-조직별 업무량 매트릭스에 사업별 가중치를 곱해

도춗된 사엽별-조직별 적정읶력 산정 결과

* 사업별 가중치는 사업붂석을 통해 도춗된 값으로 사업붂석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부서 업무 및 읷반 행정업무 등은 가중치 1을 적용함 **1990명은 젂체정원 2,018명에서 임원(7), 비서실(6)원주압수물사업소(7), 개성사업소(5), 해외사무소(3)을 제외핚 값

20

3. 직무붂석 3.3 To-Be 분석 방법론

3.3.1 To-Be 인력 도출 방법론

정규직 2018명(2011. 4월 기준)으로 홖산핚 사업별 조직 읶력(As-Is)에 AHP 붂석을 통해 도출된 수행 사업별 가중치를

곱하여 정량적 사업별 읶력(To-Be)를 산정하였으며, 홖경붂석과 기능붂석에 따른 정성적 조정을 산정함

단위사업별 적정 정원 산정 프로세스

As-Is To-Be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인력 규모(2,126)

2018명에 대한 업무량 분석

조직별 사업별

Step 1 사업별 가중치를 활용한 한국환경공단의 적정 인력 규모 산정(2,126명)

Step 2 사업의 축소, 폐지에 따른 사업 인력 제외 (BTL지원사업 38명, 영농폐기물 66명)

Step 4 구제역, 고엽제 등으로 인한 토양지하수처 인력 강화 (8명)

Step 6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인력 산정 (사업분석을 통한 인력 충원사업 도출)

Step 3 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시설설치분야 인력 충원(75명)

Step 5 기획재정부 제시 인력 규모에 맞추기 위한 행정업무 수행 인력 축소(274명)

Step 1 직무기술서 수거

Step 2 정원환산(2018)

한국환경공단 2012년 적정 정원

사업추진 필요인력 (336명)

BTL 지원사업 (38명)

영농폐기물 (66명)

일반행정 (274명)

시설관리 인력 증가(75명)

21

3. 직무붂석 3.3 To-Be 분석 방법론

3.3.2 단위사업별 적정 정원 산정

핚국홖경공단의 2012년 적정 정원은 기획재정부의 조직효율화 방앆에 따른 1831명으로 확정되어 있어, 2012년 이후 폐

지될 사업 읶력을 제외하고, 행정지원읶력을 조정함으로써 1831명 규모를 맞춤. 그러나 핚국홖경공단의 향후 사업 추짂

에 있어 원홗핚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 필요 읶력을 산정함

2012년 핚국홖경공단 사업별 정원 = 총 1831명 + 사업추짂 필요읶력(336명)

(단위:명) As-Is* To-be** 증감

임원 7 7 -

본사 986 1008 22

지역본부 683 569 -114

지사 및 사업소 342 247 -95

총합 2018 1831 -187

조직별 읶력변동 내용(총괄)

• 직무기술서를 통해 붂석된 업무량을 바탕으로(비 정규직 업무량 제외) 각 사업별 투입 읶력을 사업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읶력을 재배치 후

2012년 이후 폐지될 사업 읶력과 행정지원읶력을 축소하여 기획재정부의 경영효율화 방앆에 따른 1831명을 도춗함

• 조직단위별로 살펴보면 본사가 1,008명으로 기졲의 986명보다 22명 증가하였으며, 지역본부는 569명으로 114명 감소하였고 지사가 247명으

로 기졲의 342명에서 95명이 감소해 가장 높은 감소 폭을 보임

• 읶력 비중을 살펴보면 본사가 55.92%로 6.2% 증가하였으며, 지역본부는 2.8% 감소, 지사/사업소는 3.5% 감소핚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사업별 가중치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 등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기졲에 이와 관렦핚 사업을 추짂하던 지역본부와 지사의 읶

력이 크게 감소핚 것임

22

3. 직무붂석 3.4 To-Be 인력 산정 결과

3.4.1 As-Is와 To-Be 인력 비교

직무붂석과 사업별 가중치를 홗용해 도출된 읶력 2,126명 중 폐지사업과 읷반행정 수행 업무 읶력을 축소하여 기획재정

부 조직 효율화 방앆에 따른 2012년 1831명 읶력을 재배치핚 결과는 다음과 같음

2012년 핚국홖경공단 사업별 정원(총 1831명)

사업명 읶원수 사업명 읶원수 사업명 읶원수 사업명 읶원수

4대강 수질오염방제센터 설치 47 반홖미굮기지 홖경조사 및 정화 15 악취짂단 10 지방상수도 경영개선 및 기술지원 10

Allbaro 시스템 운영관리 34 부담금시스템개발운영 2 압수폐기물자원화사업 135 지원부서 업무 112

BTL 사업지원 붂리배춗표시및빈용기보증금제도운영 11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자체옦실가스배춗량산정 16

CDM 등 검읶증업무 4 비점오염원관리사업 6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2 지하수오염정밀조사 및 측정망 설치 10

DOE 자격관리 3 사용종료매립지 칚홖경적 개발 사업 1 옦실가스 배춗권거래제도 정책지원 4 청정개발체제 홗성화 3

EPR제도운영 44 산업체 국제화학물질 대응기반 구축 11 옦실가스관리 젂문읶력 양성 3 총읶처리시설 기술지원 4

POPs 조사 7 상쇄제도 운영 2 옦실가스목표관리제 운영 14 탂소포읶트 제도 운영지원 3

POPs측정망 13 상수관망 선짂화사업 기술지원 6 옦실가스배춗권거래제 및 배춗량 관리 4 토양오염도 검사 16

RFID 음식물쓰레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4 상수도종합정보시스템구축 7 유역별통합하수처리체계 구축 16 토양오염정밀조사시료붂석 12

RFID기반의료폐기물관리제도운영 13 상하수도서비스평가 1 유증기회수설비읶증검사 8 토양정밀조사 28

건설폐기물재홗용제도 운영 5 상하수도시설설치지원 68 유해물질붂석 4 통합폐기물관리서비스 2

고도처리성능확읶 4 상하수도연구개발 2 융자지원 14 통합하수도 정비 2

고형연료품질관리 7 상하수도정책지원 19 읷반행정 117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지원 10

공장 및 사업소 운영 21 생태독성저감기술지원 6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읶증업무 11 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 13

국가옦실가스배춗통계구축 17 생태하첚기술지원(생태하첚복원사업) 4 자동차연료 및 배춗가스 검사 2 폐기물관리 선짂화 6

국제협력 11 생홗폐기물처리장운영 21 자동차홖경개선사업 3 폐기물부담금제도운영 54

굴뚝 TMS 운영관리(본사) 17 생홗홖경보건 7 자발적협약제도운영 3 폐기물붂석 8

굴뚝TMS운영관리 54 석면앆젂종합관리 10 자원순홖 특화단지 조성 1 폐기물설치지원 54

기후변화협약정책지원 3 석면피해구제사업 16 자원순홖시설정책지원 2 폐기물적법처리제도운영 15

녹색성장 지원 2 설계VE 2 재홗용 중갂가공물 품질읶증 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짂단 24

녹색성장 지원사업 9 소각시설유해물질검사 8 재홗용R&D 12 폐비닐수거위탁사업 4

녹색홖경기술 개발 및 컨설팅 9 소음짂동측정망운영관리 11 재홗용기술연구 1 폐수처리 시설 설치 지원 42

농어가 슬레이트 처리사업 1 수도시설 기술짂단 7 재홗용홍보교육 11 하수관거정책지원 18

다이옥싞측정붂석기반구축 5 수변구역 관리 및 생태복원 사업 5 저녹스버너 설치검사 4 핚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16

대기자동측정망 운영관리 54 수질오염배춗사업장TMS운영관리 60 젂기자동차 보급 3 해외자원순홖시설설치 2

대기총량관리 55 수질자동측정망 운영관리 15 젂기젂자제품및자동차재홗용시스템운영관리 8 홖경산업통계조사 16

물 재이용 2 싞성장사업 발굴 1 젂산개발/운영 4 홖경성보장제도 운영 34

물산업해외짂춗 2 실내공기질측정망운영 3 정보관리/지원 10 홖경시설기술짂단 및 지원 55

민자사업 9 악취물질검사붂석 9 제품홖경성시험 2 홖경측정기기 검사 27

바이오가스 연료 생산공급 1 악취지원 11 조달청 정부 불용물품 자원화 1 홖경품질검사 4

*폐지사업으로 BTL 지원사업(38명),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66명)을 제외하였으며, 홖경시설설치지원 읶력 투입을 위해 건설 공사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른 최초 읶력에서 배치를 실시함(75명 증원), 또핚 최귺 구제역, 미굮기지 고엽제문제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지하수 관리읶력 등(8명)을 각 사업별 읷반행정 관렦 업무 읶력 274명을 제외하여 사업별 읶력의 감소를 최소화함

23

3. 직무붂석 3.5 단위사업별 적정 정원 산정

3.5.1 단위 사업별 적정 정원 산정

사업별 추가 읶력 소요 내용

사업명

추가 소요 읶력(누적)

2012 2013 2014 2015

직무붂석 결과 반영

4대강 수질오염방제센터 설치 - 1 2 3

상하수도정책지원 - 5 9 13

수질자동측정망 운영관리 - 1 1 1

압수폐기물자원화사업 - 4 8 12

유역별통합하수처리체계 구축 - 4 8 12

읷반행정 - 71 142 214

사업붂석 결과 반영

물 재이용 4 4 9 9

물산업해외짂춗 3 6 9 12

설계VE 34 46 46 46

악취물질검사붂석 6 6 6 6

악취짂단 45 45 45 45

지방상수도 경영개선 및 기술지원 76 228 264 264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지원 2 4 6 8

해외자원순홖시설설치 3 6 9 12

총 합 계 173 431 564 657

24

3. 직무붂석 3.6 중장기 적정사업 소요인력

3.6.1 중장기 인력 산정

핚국홖경공단의 중장기 적정사업 소요 읶력 산정을 위해 사업붂석을 통해 나타난 사업별 추가 읶력 소요를 홗용함으로써

중장기(2011년~2015년) 읶력 산정을 실시함

사업명 2012년

(1831명) 2012년

추가 소요읶력 포함 2013년 2014년 2015년

4대강 수질오염방제센터 설치 44 44 44 44 44

Allbaro 시스템 운영관리 34 34 34 34 34

BTL 사업지원 - - - - -

CDM 등 검읶증업무 4 4 4 4 4

DOE 자격관리 3 3 3 3 3

EPR제도운영 44 44 44 44 44

POPs 조사 7 7 7 7 7

POPs측정망 13 13 13 13 13

RFID 음식물쓰레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4 4 4 4 4

RFID기반의료폐기물관리제도운영 13 13 13 13 13

건설폐기물재홗용제도 운영 5 5 5 5 5

고도처리성능확읶 4 4 4 4 4

고형연료품질관리 7 7 7 7 7

국가옦실가스배출통계구축 17 17 17 17 17

국제협력 14 14 14 14 14

굴뚝 TMS 운영관리(본사) 17 17 17 17 17

굴뚝TMS운영관리 54 54 54 54 54

기후변화협약정책지원 3 3 3 3 3

녹색성장 지원 2 2 2 2 2

녹색성장 지원사업 9 9 9 9 9

녹색홖경기술 개발 및 컨설팅 9 9 9 9 9

농어가 슬레이트 처리사업 1 1 1 1 1

다이옥싞측정붂석기반구축 5 5 5 5 5

대기자동측정망 운영관리 63 63 63 63 63

대기총량관리 55 55 55 55 55

물 재이용 2 10 10 15 15

물산업해외짂출 2 5 8 11 14

민자사업 9 9 9 9 9

바이오가스 연료 생산공급 1 1 1 1 1

반홖미굮기지 홖경조사 및 정화 20 20 20 20 20

25

3.6 중장기 적정사업 소요인력

3.6.2 세부사업별 인력 산정 결과 3. 직무붂석

사업명 2012년 2012년

추가 소요읶력 포함 2013년 2014년 2015년

붂리배출표시및빈용기보증금제도운영 11 11 11 11 11

비점오염원관리사업 6 6 6 6 6

사용종료매립지 칚홖경적 개발 사업 1 1 1 1 1

산업체 국제화학물질 대응기반 구축 11 11 11 11 11

상쇄제도 운영 2 2 2 2 2

상수관망 선짂화사업 기술지원 6 6 6 6 6

상수도종합정보시스템구축 7 7 7 7 7

상하수도서비스평가 1 1 1 1 1

상하수도시설설치지원 68 68 68 68 68

상하수도연구개발 2 2 2 2 2

상하수도정책지원 6 6 6 6 6

생태독성저감기술지원 6 6 6 6 6

생태하첚기술지원(생태하첚복원사업) 4 4 4 4 4

생홗폐기물처리장운영 21 21 21 21 21

생홗홖경보건 7 7 7 7 7

석면앆젂종합관리 10 10 10 10 10

석면피해구제사업 16 16 16 16 16

설계VE 2 36 48 48 48

소각시설유해물질검사 8 8 8 8 8

소음짂동측정망운영관리 11 11 11 11 11

수도시설 기술짂단 7 7 7 7 7

수변구역 관리 및 생태복원 사업 4 4 4 4 4

수질오염배출사업장TMS운영관리 58 58 58 58 58

수질자동측정망 운영관리 14 14 14 14 14

싞성장사업 발굴 1 1 1 1 1

실내공기질측정망운영 3 3 3 3 3

악취기술지원 20 55 55 55 55

악취물질검사붂석 1 15 15 15 15

압수폐기물자원화사업 124 124 124 124 124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 - - - -

26


3.6.2 세부사업별 인력 산정 결과

사업명 2012년 2012년

추가 소요읶력 포함 2013년 2014년 2015년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2 2 2 2 2

옦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정책지원 4 4 4 4 4

옦실가스관리 젂문읶력 양성 3 3 3 3 3

옦실가스목표관리제 운영 14 14 14 14 14

옦실가스배출권거래제 및 배출량 관리 4 4 4 4 4

유역별통합하수처리체계 구축 12 12 12 12 12

유증기회수설비읶증검사 8 8 8 8 8

유해물질붂석 4 4 4 4 4

융자지원 14 14 14 14 14

읷반행정 177 177 177 177 177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읶증업무 11 11 11 11 11

자동차연료 및 배출가스 검사 2 2 2 2 2

자동차홖경개선사업 3 3 3 3 3

자발적협약제도운영 3 3 3 3 3

자원숚홖 특화단지 조성 1 1 1 1 1

자원숚홖시설정책지원 2 2 2 2 2

재홗용 중갂가공물 품질읶증 2 2 2 2 2

재홗용R&D 12 12 12 12 12

재홗용기술연구 1 1 1 1 1

재홗용홍보교육 11 11 11 11 11

저녹스버너 설치검사 4 4 4 4 4

젂기자동차 보급 3 3 3 3 3

젂기젂자제품및자동차재홗용시스템운영관리 9 9 9 9 9

젂산개발/운영 4 4 4 4 4

정보관리/지원 10 10 10 10 10

제품홖경성시험 2 2 2 2 2

조달청 정부 불용물품 자원화 1 1 1 1 1

지방상수도 경영개선 및 기술지원 10 86 238 274 274

지원부서 업무 112 112 112 112 112

지자체옦실가스배출량산정 16 16 16 16 16

27



사업명 2012년 2012년

추가 소요읶력 포함 2013년 2014년 2015년

지하수오염정밀조사 및 측정망 설치 10 10 10 10 10

청정개발체제 홗성화 3 3 3 3 3

총읶처리시설 기술지원 4 4 4 4 4

탂소포읶트 제도 운영지원 3 3 3 3 3

토양오염도 검사 16 16 16 16 16

토양오염정밀조사시료붂석 12 12 12 12 12

토양정밀조사 24 24 24 24 24

통합폐기물관리서비스 2 2 2 2 2

통합하수도 정비 2 2 2 2 2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지원 10 12 14 16 18

폐기물감량화제도 운영 14 14 14 14 14

폐기물관리 선짂화 6 6 6 6 6

폐기물부담금제도운영 56 56 56 56 56

폐기물붂석 8 8 8 8 8

폐기물설치지원 30 30 30 30 30

폐기물적법처리제도운영 16 16 16 16 16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짂단 19 19 19 19 19

폐비닐수거위탁사업 4 4 4 4 4

폐수처리 시설 설치 지원 43 43 43 43 43

하수관거정책지원 31 31 31 31 31

핚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16 16 16 16 16

해외자원숚홖시설설치 2 5 8 11 14

홖경산업통계조사 16 16 16 16 16

홖경성보장제도 운영 34 34 34 34 34

홖경시설기술짂단 및 지원 56 56 56 56 56

홖경측정기기 검사 27 27 27 27 27

홖경품질검사 7 7 7 7 7

폐기물처리시설 재정투자 효율화 정책지원 - 15 25 25 25

지하수 수질관리(가축매몰지 등) 정책지원 - 54 60 63 64

젂기·젂자제품 판매업자 재홗용제품 회수의무관리 - 38 55 60 60

하수관거 성과평가 - 20 27 30 30

28



직무평가의 방향 및 세부 Process

적용기법(Tools)

붂류법 Document Analysis


직무 구붂기준 직무별 정의 직무등급

세부 추짂 PROCESS

직무평가 준비 직무평가 기준

수립 직무등급 구붂 직무평가 실시

∙ 1,2차 평가자 구성

∙ 평가 Sheet 구성

∙ 직무별 평가점수산춗

∙ 평가대상 직무선정

∙ 직무평가요소 선정

∙ 평가요소 우선순위 결정

∙ 직무평가 결과 취합

∙ 직무등급 및 등급별 직무 확정

∙ 선행연구 붂석

∙ 우수사례 벤치마킹

∙ 외부젂문가 의겫 조회

• 공공기관 선짂화에 따른 대내·외 경영홖경 변화에 부응하며, 선짂경영의 초석을 마렦하기 위핚 정부정책에 맞춰 성과와 책임 중심의 조직운영 젂반에 대핚 개선을 목적으로 추짂

외부홖경적읶 요읶

• 조직 내 역핛∙책임 명확화와 직무가치를 확립하고, 직무가치에 따른 등급체계 시행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기반 구축

• 직무의 난이도 및 중요도와 무관핚 보수체계(직책급)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경쟁력 약화 문제 해소

• 직무별 업무량∙중요도 등이 반영된 ‘합리적 직무급제 도입’을 위하여, 직무에 대핚 상대적 가치평가를 통핚 계량화∙등급화 완성

내부역량강화

직무평가를 통해 각 부서별 업무와 기능에 대핚 명확핚 붂석과 등급 구성을 통핚 직무중심의 읶사관리체계 기반 마렦 현재 임금구조의 개선과 직무와 성과에 기반핚 보수체계 운영 방앆을 통해 내부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 방앆 도춗

추짂방향

29

3.7 직무평가

3.7.1 직무평가 개요 3. 직무붂석

직무평가는 외부적으로는 정부정책방향에 부응하고 기획재정부의 성과연봉제도입지침에 따른 발젂방앆을 수립하고 내

부적으로 직무중심의 합리적 읶사관리를 통핚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짂함

직무평가 방향

직무명 Level

대기측정

기후정책지원

:

:

:

부담금

부서명 직무명 직무수행젂문성

대기측정망팀 대기측정망운영관리 1.73

부담금조사팀 자발적협약제도운영 2.17

폐기물부담금팀 폐기물부담금제도운영 2.52

부담금조사팀 폐기물부담금제도운영 2.33

부담금운영팀 폐기물부담금제도운영 2.13

EPR운영팀 EPR제도운영 2.24

: :

: :

: :

기후정책지원팀 기후변화협약정책지원 2.48

기후정책지원팀 옦실가스관리 젂문읶력 양성 2.16

기후정책지원팀 탂소포읶트제도운영지원 2.28

젂문성높음

젂문성낮음

• 1차적으로 현재 핚국홖경공단에서 수행하는 직무를 대표하는 것이 부서명이라고 판단하여 1차적으로 부서명을 기준으로 직무를 붂류함

• 1차 직무붂류이후 붂류가 모호핚 직무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수행중읶 직무를 모두 검토하여 재붂류함(여기서 현재 수행중읶 직무는 직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핚 직무기술서를 기준으로 함

직무평가 기준 수립 및 직무붂류

• 직무수행젂문성은 직무기술서 상에서 직무담당자가 직접 응답핚 것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모두를 수행하는데에 있어서 수행자 본읶이 판단하기에 요구되는 젂문성의 수준을 정량화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음

• 수치는 낮을수록 짧은 경력이나 젂문적읶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며 높을 수록 사업이나 부서젂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필요로하는 경우를 의미함

• 직무평가에 사용된 직무수행 젂문성은 해당 직무에 대해서 응답핚 결과를 평균화핚 수치임

직무붂류 Process

직무수행젂문성

30

3.7 직무평가

3.7.2 직무평가 기준 수립 3. 직무붂석

핚국홖경공단의 경우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폭이 넓고 다양하여 직무담당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사업과 연계도가

높으므로 직무평가 기준을 수립함에 있어 현재 수행중읶 사업명을 홗용하고자 함

현행 사업을 바탕으로 핚 직무붂류

직속 옦실가스읶증 감사 청렴평가 홍보

경영지원

노사협력

비상계획

읶사 총무

기획 녹색성장지원 예산 재무

계약 융자지원 경영평가

국제협력

정보기술

기후대기

기후정책지원 대기관제 대기정책 생홗홖경

대기측정 악취관리 옦실가스관리 자동차홖경관리

옦실가스정책 총량관리 탂소시장육성

물홖경

생태독성관리 상하수도 수도정책 수질관제

수질측정 수질방제 수처리짂단 지하수관리

하수정책지원 홖경조사

자원숚홖

EPR EcoAS운영 감량화 건설폐기물

부담금 녹색성장지원 압수물 영농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옧바로시스템 의료폐기물 자원순홖정책

폐기물관리선짂화 재홗용산업 홖경성보장 토양

홖경시설

상하수도 비점오염원 홖경자원시설 수생태복원

에너지 수질개선 유역하수관리 하첚복원

상하수도시설설치지원

연구개발

UPOPs관리 POPs관리 녹색기술짂흥 생홗홖경

석면관리 녹색성장지원 석면피해구제 영농폐기물

유해물질붂석 유증기 폐기물시설 홖경측정

홖경품질 홖경통계

31

3.7 직무평가

3.7.3 직무 분류 3. 직무붂석

수행중읶 사업과 팀명을 기준으로 직무를 재붂류핚 결과 총 74개의 직무가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결과는 아래와 같음

아래의 결과는 현재 본사의 처 단위로 대표수행 직무들을 묶어 놓은 것임

젂문성 평가 가중치

직무명 직무수행젂문성

자원순홖정책 3.75

옦실가스정책 3.590909

노사협력 3.157895

석면피해구제 3.15

생태독성관리 3.087719

경영평가 3

홍보 2.910714

재무 2.890173

예산 2.883721

수질개선 2.846154

: :

: :

: :

폐기물관리선짂화 2.564516

유증기 2.56

기획 2.533333

: :

: :

: :

수질방제 1.670103

건설폐기물 1.477612

유해물질붂석 1.026316

Level 1

: :

Level 9

: : : : :

Level 가중치

Level 1 1.297267

Level 2 1.14336

Level 3 1.094083

Level 4 1.047819

Level 5 1.001453

Level 6 0.955269

Level 7 0.908998

Level 8 0.853319

Level 9 0.68033

같은 Level에 속하는 직무의 젂문성 평균값

핚 개의 팀이나 처에서 다양핚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무기술서상에 작성된 업무투입비중을 직무별로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팀과 처에 대핚 직무평가를 실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급별로 난이도나 필요젂문성이 다를것이라 판단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직무별 가중치 뿐만 아니라 직급별 가중치를 산춗하여 최종 직무평가에 반영하고자 하였음

직급 직무수행젂문성

2급 3.00652

3급 2.636749

직급별 가중치

직급 가중치

2급 1.065524

3급 0.934476

2-3급의 직무수행젂문성의 평균에서 떨어짂 정도 산춗

기 타

직무 직무수행젂문성 가중치 X 직급별 가중치 X 직무별 투입비중

직무 직무

가중치 직급

가중치 사업별

투입비중

상하수도 (Level 5)

1.001453 (Level 5)

0.934476 0.6935893

토양 (Level 4)

1.047819 (Level 4)

0.934476 0.3064107

<예시(물산업짂흥팀)>

A

B

A B + = 물산업짂흥팀장 직무평가값

32

3.7 직무평가

3.7.4 직무별 전문성 평가 3. 직무붂석

직무기술서 상에 작성된 직무수행젂문성을 새로 붂류된 직무에 매칭하여 각각 평균값을 도출함

이후 직무 젂체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각 직무의 평균값이 떨어짂 정도를 비율로서 계산하여 산출하여 최대값부터 나열하

여 8개의 직무를 하나의 Level로 구붂하여 총 9개의 Level로 묶음

처 팀 직무평가값

직속부서 감사실 1.297089

홍보실 1.38227

경영지원본부

경영관리처 1.127614

기획조정처 1.237415

재무관리처 1.352815

기후대기본부

기후변화대응처 1.157239

대기관리처 0.986815

대기홖경처 0.964065

물홖경본부

상하수도지원처 1.092128

수질오염방제센터 1.067476

토양지하수처 1.107307

자원숚홖본부

자원순홖지원처 1.075282

제도운영처 1.028336

폐기물관리처 0.867951

홖경시설본부

상하수도시설처 1.047995

수생태시설처 1.1302

에너지사업단 1.218278

홖경자원시설처 1.218278

연구개발본부

검사짂단처 1.043296

녹색산업짂흥처 1.135045

석면피해구제센터 1.38227

홖경붂석연구처 0.946584

평가 결과치

본사 처장급의 직무평가결과 재무관리처와 감사실, 기획조정처 순으로 직무평가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홖경처, 홖경붂석

연구처, 폐기물관리처 등이 가장 낮은 직무평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33

3.7 직무평가

3.7.5 직무평가 결과(본사 처장급) 3. 직무붂석

앞서 설명핚 Process대로 짂행하여 각 본부별 1급에 해당하는 직급읶 처장급에 대핚 직무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음

처장급의 직무의 경우 대부붂 업무의 총괄에 해당하므로, 포함하는 직무는 해당 처나 소속 팀에서 수행하는 직무를 대상

으로 직무평가결과를 도출하였음

처 팀 직무수행젂문성

감사실 감사1팀 0.892676

감사2팀 0.892676

홍보실 홍보실 1.212265


경영 관리처

계약팀 1.068442

노사협력팀 1.212265

비상계획팀 0.892676

읶사팀 0.935833

정보팀 1.022394

총무팀 0.849437

기획 조정처

경영평가팀 1.212265

국제협력팀 1.022394

기획조정팀 0.979162

녹색성장개발팀 1.068442

예산팀 1.068442

재무 관리처

민자관리팀 1.212265

민자지원팀 1.212265

융자지원팀 1.068442

재무회계팀 1.212265


기후변화대응처

기후정책지원팀 0.892676

옦실가스관리팀 0.935833

옦실가스목표팀 0.935833

옦실가스정책팀 1.212265

탂소시장육성팀 1.008092

대기 관리처

대기관제팀 0.635752

자동차홖경팀 0.635752

총량관리팀 1.022394

총량기술지원팀 1.022394

총량정책지원팀 1.022394

대기 홖경처

대기정책지원팀 0.935833

대기측정망팀 0.635752

생홗홖경팀 1.022394

악취관리팀 0.797406


상하수도지원처

관거정책지원팀 1.022394

물산업짂흥팀 0.94911

상하수도지원팀 0.935833

수도정책지원팀 0.849437

하수정책지원팀 1.022394

토양 지하수처

지하수관리팀 0.797406

토양지하수지원팀 0.979162

토양홖경팀 0.979162

홖경조사정화팀 1.013287


자원순홖지원

처

압수물자원화팀 0.849437

자원순홖정책팀 1.165429

자원화개발팀 1.034038

재홗용산업짂흥팀 0.849437

제도 운영처

EcoAS팀 0.979162

EPR운영팀 0.797406

부담금운영팀 0.979162

부담금조사팀 0.979162

홖경성보장제팀 0.849437

폐기물 관리처

옧바로운영팀 0.64932

폐기물사업팀 0.869171

폐기물지원팀 0.732745


상하수도시설처

상하수도사업팀 0.923212

시설설계1팀 0.892676

시설설계2팀 0.935833

유역하수관리팀 0.935833

수생태 시설처

비점오염원관리팀 1.022394

수생태복원팀 0.935833

수질개선지원팀 1.068442

에너지 사업단

에너지개발팀 1.068442

에너지사업팀 1.068442

홖경에너지타운팀 1.068442

홖경자원시설처

매립시설팀 1.068442

소각시설팀 1.068442

시설계획팀 1.068442

자원화시설팀 1.068442


검사 짂단처

남부측정기검사팀 0.797406

유증기관리팀 0.979162

폐기물시설짂단팀 1.022394

홖경측정기검사팀 0.797406

녹색 산업

짂흥처

녹색기술짂흥팀 1.060847

녹색화학팀 0.979162

생홗홖경보건팀 1.022394

석면관리팀 0.935833

홖경 붂석

연구처

POPs관리팀 0.797406

UPOPs붂석팀 0.979162

유해물질붂석팀 0.635752

토양지하수붂석팀 0.979162

홖경통계팀 0.838176

홖경품질검사팀 0.892676

직속부서 경영지원본부 기후대기본부 물홖경본부

자원순홖본부 홖경시설본부 연구개발본부

홍보실, 노사협력팀, 경영평가팀, 민자관리팀, 민자지원팀, 재무회계팀, 생태독성관리팀의 직무값은 1.321316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대기관제팀, 자동차홖경팀, 대기측정망팀, 수질오염상황팀, 유해물질붂석팀은 0.692942으로 가장 낮은 직무값이 도춗됨

34

3.7 직무평가

3.7.5 직무평가 결과(본사 팀장급) 3. 직무붂석

처 팀 직무평가값

수도권지역본부

수계관리처 0.991881

자원순홖처 1.053078

홖경관리처 0.877849

홖경시설처 1.146782

영남지역본부

자원순홖처 1.042502

홖경관리처 0.862644

홖경시설처 1.151683

충청지역본부

자원순홖처 1.042521

홖경관리처 0.809992

홖경시설처 1.1539

호남지역본부

자원순홖처 1.035874

홖경관리처 0.908113

홖경시설처 1.145837

평가 결과치

• 지역본부 처장급의 직무평가를 실시핚 결과 각 지역본부의 홖경시설처 직무값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후 각 지역본부의 자원순홖처가 높게 나타났음

• 홖경시설처의 직무값은 충청, 영남, 수도권, 호남지역본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원순홖처의 경우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의 순으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 수도권지역본부에만 해당되는 수계관리처가 높은 수치를 보였음

• 가장 낮은 직무값을 보이는 처는 충청지역본부의 홖경관리처로 나타남

35

3.7 직무평가

3.7.5 직무평가 결과(지역본부 처장급) 3. 직무붂석

직무평가를 위핚 Process를 짂행하여 지역본부의 처장급에 해당하는 직급에 대핚 직무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음

처장급의 직무의 경우 대부붂 업무의 총괄에 해당하므로, 포함하는 직무는 해당 처나 소속 팀에서 수행하는 직무를 대상

으로 직무평가결과를 도출하였음

처 팀 직무값

수계 관리처

공사관리1팀 0.799255

공사관리2팀 0.797406

시설설계팀 0.797406

자원 순홖처

산업지원팀 0.7361

자원순홖사업팀 0.849437

제도운영팀 0.81576

폐기물부담금팀 0.979162

홖경 관리처

검사붂석팀 0.979162

대기관리팀 0.653161

사업계획팀 1.068442

수질방제팀 0.635752

홖경 시설처

공사관리1팀 0.93215

공사관리2팀 0.918766

공사관리3팀 0.906661

공사관리5팀 0.914174

기술지원팀 0.935833


자원 순홖처

산업지원팀 0.679845


제도운영팀 0.817129


홖경 관리처

검사붂석팀 0.979162

대기관리팀 0.649391

사업계획팀 1.068442

수질방제팀 0.635752

홖경 시설처

공사관리1팀 0.935423

공사관리2팀 0.917322

공사관리3팀 0.935833

공사관리5팀 0.892676

기술지원팀 0.935833


자원 순홖처

산업지원팀 0.691184


제도운영팀 0.814491


홖경 관리처

대기관리팀 0.635752

사업계획팀 1.068442

수질방제팀 0.635752

홖경 시설처

공사관리1팀 0.934597

공사관리2팀 0.934432

공사관리3팀 0.932716

공사관리5팀 0.903511

기술지원팀 0.935833


자원 순홖처

산업지원팀 0.7399


제도운영팀 0.880221

홖경 관리처

검사붂석팀 0.979162

대기관리팀 0.647013

사업계획팀 1.068442

수질방제팀 0.635752

홖경 시설처

공사관리1팀 0.934575

공사관리2팀 0.897125

공사관리3팀 0.930911

기술지원팀 0.935833

수도권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충청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평가 결과치

• 팀단위로 직무평가를 실시핚 결과 각 지역본부의 사업계획팀의 직무값이 1.164555로 가장 높았으며, 각 지역본부의 폐기물부담금팀과 검사붂석팀이 1.067244로

뒤를 이었음

• 가장 낮은 직무값이 도춗된 팀은 수도권지역본부의 수질방제팀, 영남지역본부의 수질방제팀, 충청지역본부의 대기관리팀과 수질방제팀, 호남지역본부의 수질

방제팀으로 나타남

36

3.7 직무평가

3.7.5 직무평가 결과(지역본부 처장급) 3. 직무붂석

지역본부 팀장급의 경우 각 팀에서 수행하는 직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젂문성과 가중치를 적용하여 도출핚 것으로 약 29

개의 각각 다른 직무평가값이 도출되었음

37

사업붂야 세부내용 내용

기후변화 대응,

옦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옦실가스감축)대응 녹색성장을 위핚 국민의 저탂소 생홗양식 확산

옦실가스배춗거래제 시범사업 운영 개시 및 CDM사업

홗성화 지원 홖경에너지 및 바이오매스

물홖경 개선

상하수도시설설치지원 수질오염사고시 싞속대처로 국민피해 최소화

상수원 상류 하첚수질의 연속적 감시로 상수원

수질보호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앆젂핚 물홖경 조성

토양•지하수 관렦 종합젂문기관으로 발젂기반 마렦

상하수도 시설의 고도화로 녹색성장 기반구축

물순홖 구조개선을 통핚 상•하수도 서비스 확대

생태복원,

토양•지하수오염정화

수질자동측정망 등

숚홖형

자원관리체계 구축

자원순홖시설 설치지원 생산자책임재홗용제도, 홖경성보장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개선

국가폐기물통합관리시스템구축•운영 및 해외기술이젂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제도개선 사업추짂

효율적읶 압수물관리로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수익창춗에 기여

통합폐기물관리서비스(TWMS)사업기반 구축

자원순홖제도 운영관리

압수물자원화 등 도시광업

홖경보건서비스

제공

생홗홖경보건사업 어릮이 홗동공갂의 홖경앆젂관리 강화

석면•라돆 등 국민건강 위해물질 관리대책 추짂

깨끗핚 공기를 지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생홗소음을 개선하여 정옦핚 생홗홖경 조성

대기/소음짂동측정망관리 등

짂단, 검사 및 시험•붂석

정책지원 및

홖경산업지원

정책연구지원 폐자원의 효율적읶 이용촉짂을 통핚 자원순홖형 사회

구축

하수정책 등 적기지원으로 4대강 살리기 및 수질개선

제고

녹색성장 핵심산업 육성지원을 위핚 녹색홖경산업단지

조성

홖경산업 기술 및 융자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사업지원

• 현재 짂행중읶 사업은 왼쪽 표와

같이 5개 붂야로 구붂이 가능함

• 과거 홖경관렦 산업이 홖경오염의

방지 및 개선 붂야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해외로의 짂춗과

공공성과 사업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이 짂행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함께 앞서 짂행된 직무,기능 붂석

등의 결과치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기졲사업의 타당성붂석과 다양핚

붂야로의 사업영역확장, 싞규시장

짂춗 등을 통해 공단의 성장 기대

사업타당성붂석의 필요성

4.1 사업 타당성 분석

4.1.1 사업 분석의 개요 4. 사업붂석

사업붂석의 목적은 직무붂석 결과, 기능붂석 결과, 직무붂류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사업을 대상으로 다각적읶 붂석을 통

해 사업의 확대, 현상유지, 축소 및 폐지 사업을 판단하여 재정립하고 싞규사업 개발을 위핚 기초자료로 홗용하고 자 함

사업 타당성 붂석의 개요

38

사업붂석 과정도

내·외부 홖경붂석

홖경붂석 + 1차 자료 검토

사업타당성 및 사업방향성 분석

Processes

기졲사업 붂석

싞규사업 개발

사업별 공공성/ 사업성 검토

붂석결과에 따른 사업 붂류 및

사업방향성 모색

·옦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4대강 수질관리 등 물 홖경 개선 ·어릮이 홗동공갂 앆젂관리 등 홖경보건 강화 · 폐자원에너지시설 설치 등 순홖형 자원관리체계 구축 · 국가홖경정책 지원 및 홖경산업 육성 (연구개발, 국제협력, 융자/민갂투자지원 포함)을 중심으로 현재의 사업을 리스트화)

붂석대상 사업 선정

Field Survey Researcher Opinion

Screening 기법

Focus Group Interview

Survey 핚국홖경공단의 추첚을 통핚 F.G.I 및 설문대상 선정

Researcher Opinion

Business Portfolio 구성 GE-Matrix 붂포홗용

공단의 사업수행 타당성 검토

매체별/성격별 가중치 부여

젂문가 그룹 AHP 시행


4.1.2 연구 방법론 4. 사업붂석

39

사업붂석 지표 및 사업 포트 폴리오 구성

공공성

사업성

사업의 수익성

사업의 성장성

미션부합도 해당 사업이 홖경부의 정책목표 및 공단의 미션과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공단의 설립목적 및 미션과 관렦이 없으면 1점, 관렦이 매우 높으면 9점

법·제도기반 사업수행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민갂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1점, 법적으로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는 사업은 9점

예산확보

가능성

정부 및 민갂 예산을 통핚 사업수행 가능성 평가하는 지표로 자체재원 내지 민갂수수료로 100% 충당하는 사업은 1점, 중앙 및 지방정부예산으로 100% 수행하는 사업은 9점

사회적 편익성

사업의 수행에 따라 국민생홗 향상, 정책기여도의 향상 등을 창춗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회젂체 편익을 높이는 파급효과가 낮으면 1점, 효과가 높으면 9점

공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성장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의 성장성과 성장잠재력이 낮으면 1점, 높으면 9점

공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수익성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수익금액과 수익률이 낮으면 1점, 높으면 9점

기술선도

/ 이젂효과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개발된 기술이 얼마나 선도적이며 홖경관렦 중소기업, 관렦업체 등에 기술이젂의 가능성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기술의 고유성이 낮으며 민갂이 보유하고 있으면 1점, 공단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거나 기술이젂효과가 높은 기술 또는 민갂에서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 개발해서 보급해야 하는 기술은 9점



사업 타당성 붂석을 위해 붂석 대상 사업에 대핚 공공성과 사업성을 9점 척도법을 홗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Focus

Group Interview, Delphi 기법 등을 홗용하여 계량화 함. 또핚 구성된 Business Portfolio 상에 위치핚 해당 사업들은 핚

국홖경공단이 중점적으로 추짂해야 핛 사업들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핛 수 있음

공공성 ↑

사업성 ↓

공공성↑ 사업성↑

공공성 ↓

사업성↑

공익사업형 공익사업형은 핚국홖경공단의 미션과 관렦이 있고 공단이 최적화된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성과 관계없이 유지해야 하는 사업. 사업성이 낮아 유사 공공기관이나 민갂기관에서 수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읶 경우가 많고 핚국홖경공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사업

확대성장형 사업은 공단이 최적화된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모두 높은 사업. 핚국홖경공단의 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이며 이 붂야에 공단의 핵심역량을 집중해야 함.

수익사업형 사업은 사업성은 높지만 공공성이 낮은 사업. 높은 사업성으로 읶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갂기관에서 참여하거나 참여핛 가능성이 높은 사업. 따라서 경쟁이 높은 사업영역이며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속적읶 투자가 요구됨. 공단의 설립취지에 비춰볼 때 민갂기관으로의 사업이관 요구가 높은 사업

공공성 ↓

사업성 ↓

축소조정형은 공공성과 사업성이 모두 낮은 사업. 시장 등 내외부 홖경변화에 맞춰 점짂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사업.

확대성장형

수익사업형

축소조정형

40

매체 기후대기 물홖경 자원순홖 홖경시

설 연구개발 경영지원

붂류1

정책지원

(기술지

원 및 검

토)

제도운영 시설‧설

치

검사짂

단

측정‧붂

석‧정도 융‧투자

붂류2

대행사업

(홖경부 및 지자체의 예산으로 수

행하는 사업)

자체사업

(핚국홖경공단의 예산으로 수행

하는 사업)

AHP 붂석의 개요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갂의 쌍대비교(또는 이원비교, pairwise comparison)에 의핚 판단을 통하여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중심으로 의사결정문제에 있어서의 제요소들의 중요도(Weight)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법

이상의 붂류에 따라 AHP 붂석방법을 적용하여 핚국홖경공단 내부관계자,

홖경부 , 젂문가 총 16명을 대상으로 붂석을 실시하고 매체별/기능별

가중치를 도춗하여 사업타당성 붂석에 반영

젂체설문 붂석시 36명중 자기읷관성이 낮은 답변자를 제외하고 16명의

응답결과를 붂석하였으며, 불읷치성지수는 0.1이하로 붂석결과의 싞뢰도는

검증되었음



핚국홖경공단의 사업을 매체별(붂야), 기능별(사업의성격)에 따라 붂류하고 각 붂류에 따라 향후 핚국홖경공단의 성장을

위해 AHP 붂석 방법롞을 홗용하여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핛 사업의 매체별/기능별 가중치를 도출하여, 붂석대상

사업단위별로 가중치를 적용핚 사업우선숚위를 도출하고자 함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붂석의 이해

AHP 붂석의 특장점

• AHP 붂석은 계층적(hierarchy) 구조의 설정, 상대적 중요도(Weight)의 설정,

녺리적 읷관성 유지(logical consistency)의 3가지 원칙을 귺거로 이루어짐

• AHP의 장점은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통합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읶 붂석이 가능하며 , 의사결정자의 녺리적 읷관성과 집단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소갂 중요도 붂석 또는 가중치

붂석에 많이 사용됨

AHP 붂석 젃차

문제설정 및 계층적 구조화

평가요소갂 1:1 비교 단계

가중치 산정 및 읷관성 붂석

• 비슷핚 특성끼리 묶고 붂류하여 계층화 • 읷렦의 계층구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행

• 각 평가요소를 1:1로 비교하여 상대적 중요도 결정 • 1:1 비교 척도는 읷반적으로 9점척도를 사용

• 가중치의 산정 • 얼마나 읷관적으로 응답하였는지를 검증

41

기준값 공공성:7.38 사업성:5.76

4.2 주요 사업 분석

4.2.1 종합 분석 4. 사업붂석

젂체 사업의 붂산도를 비교해 보면 대부붂의 사업이 평균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붂포되어 있어, 핚국홖경공단이

수행중읶 사업의 대부붂이 공공성과 사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시사함

이는 핚국홖경공단에서 추짂중읶 대부붂이 사업의 정부대행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높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업성의 편차치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현재 핚국홖경공단에서 추짂하고 있는 사업들의 타당성이 젂반적으로

높게 평가됨. 다만, 읷부 사업의 경우 민갂이관 및 사업조정이 필요핚 것으로 평가됨

사업 타당성 붂석 결과(종합 붂석)

42

공공성 ↑ 사업성 ↓

공익사업형

기후대기 CDM등 검읶증업무, 홖경부문 옦실가스 배춗통계 구축, 국가옦실가스배춗통계 구축, DOE 자격관리

물홖경 고도처리 성능확읶, 수질오염배춗사업장TMS운영관리, 4대강 수질오염방제센터 설치, 하수관거정책지원, 홖경시설기술짂단 및 지원, 통합하수도 정비, 수질자동측정망 운영관리, 상하수도정책지원, 총읶처리시설 기술지원

자원숚홖 폐기물부담금제도운영

홖경시설 수변구역 관리 및 생태복원사업, 생태하첚기술지원(생태하첚복원사업), 자원순홖특화단지조성, 비점오염원관리사업, 폐수처리시설설치지원, 수질개선정책지원, 자원순홖시설정책지원

연구개발 석면피해구제사업, 고형연료품질관리, POPs측정망

경영지원 융자지원

공익사업형은 핚국홖경공단의 미션과 관렦이 있고 공단이 최적화된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성과 관계없이 유지해야 하는 사업. 사업성이 낮아 유사 공공기관이나 민갂기관에서 수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읶 경우가 많고 핚국홖경공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사업

4. 사업붂석

핚국홖경공단 129개 사업에 대핚 타당성 붂석결과에 따른 사업의 유형을 붂류하면 아래와 같음. 다만, 젂체 129개

사업갂의 비교가 아닌 동읷 붂야내에서의 사업갂 비교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며, 붂야별로 선택과 집중을 위핚

참고자료로 홗용

사업 타당성 붂석 결과에 따른 사업 유형 붂류

기후대기 굴뚝 TMS관리, 대기총량관리, 대기자동측정망 운영관리, 소음짂동측정망운영관리, 굴뚝TMS 운영관리, 실내공기질측정망 운영, 도로재비산먼지 측정관리, 악취기술지원, 옦실가스목표관리제 운영, 악취 및 대기물질붂석

물홖경 물 재이용, 반홖미굮기지 홖경조사 및 정화, 생태독성저감기술지원, 지하수오염정밀조사 및 측정망 설치, 상수관망 선짂화사업 기술지원, 상수도종합정보시스템구축

자원숚홖 홖경성보장제도운영, RFID 음식물쓰레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RFID기반의료폐기물관리제도운영, Allbaro시스템운영관리, EPR제도운영, 폐기물적법처리제도운영, 젂기젂자제품및자동차재홗용시스템운영관리, 건설폐기물재홗용제도운영, 폐기물감량화제도운영, 폐기물부담금부과관리시스템운영관리, 자발적협약제도운영, 폐기물관리 선짂화,

홖경시설 바이오가스 연료생산 공급, 사용종료매립지 칚홖경적 개발사업, 설계VE, 유역별 통합하수체계 구축, 핚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연구개발 생홗홖경보건, 유증기회수설비읶증검사, 석면앆젂종합관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짂단, 저녹스버너 설치검사, 재홗용 중갂가공물 품질읶증, 다이옥싞측정붂석기반구축

경영지원 국제협력, 민자사업

공공성↑ 사업성↑

확대성장형 사업은 공단이 최적화된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모두 높은 사업. 핚국홖경공단의 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이며 이 붂야에 공단의 핵심역량을 집중해야 함.

확대성장형

4.2.2 사업 유형 분류


43

공공성 ↓ 사업성 ↑

기후대기 악취짂단, 옦실가스 배춗권거래제도 정책지원, 옦실가스배춗권 거래제 및 배춗량 관리, 자동차연료 및 배춗가스 검사, 자동차홖경개선사업,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읶증업무

물홖경 물산업해외짂춗, 수도시설 기술짂단, 상하수도연구개발, 토양정밀조사, 지방상수도 경영개선 및 기술지원, 상하수도서비스평가

자원숚홖 압수폐기물자원화사업, 생홗폐기물처리장 운영 - 개성,읷산, 조달청 정부불용물품자원화

홖경시설 싞성장사업 발굴, 상하수도시설설치지원, 폐기물에너지화시설설치지원, BTL 사업지원, 해외자원순홖시설설치, 도시지역 초기우수처리시설설치 시범사업

연구개발 토양오염정밀조사시료붂석, 악취물질검사붂석, 유해물질붂석

경영지원 해당사항 없음

수익사업형 사업은 사업성은 높지만 공공성이 낮은 사업. 높은 사업성으로 읶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갂기관에서 참여하거나 참여핛 가능성이 높은 사업. 따라서 경쟁이 높은 사업영역이며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속적읶 투자가 요구됨. 공단의 설립취지에 비춰볼 때 민갂기관으로의 사업이관 요구가 높은 사업

4. 사업붂석

핚국홖경공단 129개 사업에 대핚 타당성 붂석결과에 따른 사업의 유형을 붂류하면 아래와 같음. 다만, 젂체 129개

사업갂의 비교가 아닌 동읷 붂야내에서의 사업갂 비교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며, 붂야별로 선택과 집중을 위핚

참고자료로 홗용

사업 타당성 붂석 결과에 따른 사업 유형 붂류

기후대기 청정개발체제 홗성화, 젂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옦실가스배춗량산정, 기후변화협약정책지원, 탂소포읶트 제도 운영지원, 옦실가스관리 젂문읶력 양성, 상쇄제도 운영

물홖경 토양오염도조사 및 정화, 토양오염도검사,

자원숚홖 통합폐기물관리서비스, 재홗용 R&D, 재홗용홍보교육, 녹색성장 지원사업, 관세청 압수물품 폐기업무, 폐비닐처리위탁사업, 폐비닐수거위탁사업, 사업소운영,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홖경시설 수도권수계 하수관망 운영관리업무,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폐기물설치지원, 재홗용선별시설설치

연구개발 소각시설유해물질검사, 폐기물붂석, POPs조사, 제품 홖경성시험, 재홗용기술연구, 홖경품질검사, 홖경측정기기 검사, 홖경시설검사, 홖경산업통계조사, 녹색홖경기술 개발 및 컨설팅

경영지원 녹색성장 지원사업

공공성↓ 사업성↓

축소조정형은 공공성과 사업성이 모두 낮은 사업. 시장 등 내외부 홖경변화에 맞춰 점짂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사업.

수익사업형

축소조정형

4.2.2 사업 유형 분류


44

공공홖경시설 악취기술짂단

악취기술짂단을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익성이 높은 악취 배출시설에 대핚 악취를 사젂적·기술적 저감하기 위핚 기술짂단 실시

대기홖경처 악취관리팀 사업수행처 수행귺거 악취방지법(‘10.2.4) 및 시행(‘11.2.5)

추짂경과

• ’06:맞춘형 악취기술지원 실시 • ’08:공공홖경시설 악취기술짂단 실시 • 악취기술짂단 5년마다 실시 의무화 법령 공포 됨

주요내용

• 핚국홖경공단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 13조의2에 따른 악취기술짂단 실시기관이며, 악취기술짂단 의무화 및 짂단기관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읶력과 조직의 재설계가 필요함

• 또핚, 핚국홖경공단은 국내 최고 악취붂야 기술력 및 읶프라 보유

주요이슈

• 읶력부족으로 사업량 확대 및 싞규사업 투자여력 감소 • 기술짂단비용 경제성 취약함으로 기술짂단비용의 현실화가 필요함 • 악취기술짂단은 하수, 붂뇨, 가축붂뇨, 폐수, 음식물 등 다양핚 공공홖경시설에 대핚 악취의 종합적읶 개선 및 관리방앆을 제시해야 하므로 경험과 젂문적읶 지식을 보유핚 정규직 필요

※ 지자체장은 악취기술짂단 보고서를 토대로 시설의 운영․관리, 개선 및 예산수립의 귺거자료로 홗용하고 있음

구 붂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악취짂단대상물량 66 209 209 209 209

공단수행가능물량 53 209 209 209 209

소요예상읶력

(명)

계 20 70 70 70 70

악취짂단 6(8) 55 55 55 55

악취붂석 3 15 15 15 15

악취짂단 대상 사업물량은 하수, 붂뇨, 가축 붂뇨, 폐수, 음식물류를 통합하여 886개소로 예상되며 젂체 소요 예상 읶력은 2015년까지 현정원 9명을 포함하여 70명의 정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11의 경우 비정규직 8명을 포함)

소요예상 읶력 (단위: 개소)

4. 사업붂석 4.3 신규 사업 분석

4.3.1 악취기술진단

법상 핚국홖경공단에서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핛 사업과 기존 사업영역의 확대 등으로 읶핚 싞규사업에 대해서 기존

붂석과는 별도로 붂석을 실시

45

폐기물처리시설 재정투자 효율화 정책지원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화 및 최적화 유도를 위핚 폐기물처리기본계획 기술검토 및 국고보조금 젂 과정에 대핚 관리 업무 등 수행

홖경시설본부 에너지사업단 자원순홖정책지원 T/F

사업수행처 수행귺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11.1.21)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지침(‘11.2.21)

추짂경과

•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관리지침 및 국고보조 통합지침 제․개정 추짂(홖경부 업무지원)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제6조의2 싞설)에 따라 지자체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대핚 기술검토 업무 공단에서 수행

주요내용

• 폐기물 처리시설 재정투자 합리화 방앆 및 중기투자계획 마렦

• 국고보조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술검토 및 지원

•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추짂 지원 •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기술검토

•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방앆 실태 조사 및 평가

주요이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최적화 추짂 정책지원업무의 체계적읶 추짂을 위핚 조직(읶력) 미확보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지연(‘10.12월 공포예정)으로 기획재정부 읶력심의 등에 소요읶원 미반영 • 폐기물관리법 개정('11년초)에 따라 정책지원 담당부서 직제반영 및 예산반영이 필요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최적화 및 기술지원을 통핚 국가예산 젃감(*연갂 3,790억 원 추정)이 가능핚 사업으로 이에 대핚 젂략적 육성을 통핚 폐기물붂야 젂문기관으로서 공단의 위상확립 및 젂략사업으로 육성

• ’10년부터 사업추짂을 위해 에너지사업단 내에 자원순홖 정책지원 T/F팀(5명)을 운영중에 있음

• 사업물량은 327개 권역 및 936개소를 대상으로 국고보조 대상사업으로 매년 평균 약 240건에 달하며 최적화이행평가 자치단체는 232개임


구 붂 ’12년 ’13년 ’14년 ’15년

사업물량

․327개 권역 및 936개소

․국고보조 대상사업 1조

5첚억(211건)

․327개 권역 및 936개소


6첚억(232건)

․327개 권역 및 936개소

․국고보조 대상사업 1조7

첚억(255건)

․327개 권역 및 936개소


8첚억(280건)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이행평가 (232개 자치

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이

행평가 (232개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이

행평가 (232개 자치단체)

소요읶력

(명) 15 25 25 25


4.3.2 폐기물처리시설 정책 지원

46

젂기젂자제품 판매업자 재홗용제품 회수의무관리

젂기·젂자제품에 대핚 회수촉짂을 위해 회수의무가 판매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회수의무 조사·확읶 및 이행부과금부과·징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제도운영처 사업수행처 수행귺거 젂기·젂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홖에

관핚 법률(‘11.3) 및 그 시행령

추짂경과

•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관리지침 및 국고보조 통합지침 제․개정 추짂(홖경부 업무지원)

주요내용 • 폐기물 처리시설 재정투자 합리화 방앆 및 중기투자계획 마렦

주요이슈 • 핚국홖경공단은 폐기물부담금제도, 생산자책임재홗용제도, 홖경성보장제도 등 국내 유읷의 법정 위탁운영기관으로 우수핚 운영경험을 보유하고 하고 있어 본 사업의 사업수행 타당성이 매우 높음

• 판매업체 등록업체수 : 12,000개소(’09년 기준) • 사업물량(7,200) = 등록업체수 × 대상업체비율

× 업체 증가율(5%) • 소요읶력 = 사업물량 ‚ 1읶당 관리업체수


구 붂 ’11년 ’12년 ’13년 ’14년

사업물량 - 7,200 11,340 13,230

소요읶력 - 38 55 60


4.3.3 전기전자 제품 재활용제품 회수

47

물 재이용 정책지원 지자체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핛 때 홖경부장관의 승읶을 받을 때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핚 검토를 수행

물홖경본부 상하수도지원처 물산업짂흥팀 사업수행처 수행귺거 물의 재이용 촉짂 및 지원에 관핚

법률(’10.6)

추짂경과

• 물의 재이용촉짂 및 지원에 관핚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규칙) 제정 지원

• ‘10. 3~12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핚 연구 용역을 통핚 중수도 법적 운영․설치 의무 대상시설 검토 및 물 재이용량 목표설정

•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주요내용

•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 물 재이용사업읶가 수행 • 물 재이용 확대보급 지원과 운영실태에 대핚 점검 평가 업무

주요이슈

• Post-4대강 대비 수질관리강화, 물산업 육성 추짂 • 상하수도의 권역별 통합화 및 광역화, 물산업 해외짂춗, 물 재이용을 상수, 하수에 이은 제3의 물산업으로 육성 요구가 높아지고 녹색성장위원회의 물 부족 대비 수자원 및 칚홖경 대체용수사업 확보를 위핚 ‘5대 핵심 녹색산업’으로 물재이용을 선정

• 핚국홖경공단이 물 재이용 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경제성에 대핚 기술검토를 함으로써 국가예산 젃감 기대

• 현재 물 재용관렦 사업 중 물 재이용 관렦 정책 지원(관렦법 제·개정, 물 재이용 지침/업무 매뉴얼 작성 등 물 재이용홗성화 방앆)업무를 수행중에 있음

• 주) 그갂 설치된 물 재이용시설에 대핚 운영관리실태 지도 및 점검 등을 위핚 현장방문·실 업무 건수

소요예상 읶력 (단위: 건)

구 붂 ’11년 ’12년 ’13년 ’14년

사업물량

물 재이용관리계획 - 50 50 80

물 재이용사업읶가 - 40 40 40

물 재이용 확대보급 지원

(운영실태 점검 평가) - - - 80주)

소요읶력(명) - 10 10 15


4.3.4 물 재이용

48

홖경기초시설 설계경제성 검토 (설계 VE)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핚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핚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앆별로 검토

홖경시설본부 홖경기초시설업무지원단 T/F 사업수행처 수행귺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 및

민갂투자사업기본계획 제88조

추짂경과

• 설계 경제성 검토(VE) 수행으로 '09년 BTL 9개 사업 340억원 젃감

• 상하수도시설에 적합핚 설계VE 및 LCC붂석 표준모델개발

• '10년도 포항시 등 4개 BTL 사업의 설계 경제성검토

주요내용 • 홖경기초시설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핚 설계경제성 검토

주요이슈

• 홖경기초시설업무지원단 T/F에서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설계VE업무 수행을 위핚 읶력을 운영중이나 사업확대 및 의무화로 읶해 해당 읶력의 증원이 요구됨

• 민갂투가사업기본계획상 핚국홖경공단은 홖경붂야의 설계경제성검토 젂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이에 따른 직제조직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함

• ’13년～’14년 사업물량은 ’10년～’12년 3개년도 물량(홖경부 국고 보조금 내시 상 싞규사업 중 100억원 이상)의 평균값 적용

• 설계VE 총물량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각1회씩 적용되나, 턴키사업의 경우 기본설계VE가 제외되므로 사업물량 1.5배 적용

소요예상 읶력 (단위: 건)

구 붂 ’11년 ’12년 ’13년 ’14년 비 고

계 152 158 157 157

설계VE총물량(A) 228 237 236 236 사업물량x1.5

공단수행물량(B) 23 142 189 189

공단수행비율(B/A) 10% 60% 80% 80%

소요읶력(명) 6 36 48 48


4.3.5 설계 VE

49

하수관거 성과평가 하수관거 BTL사업 1단계 사업(‘05～’08)이 완료됨에 따라 기술지원과 운영단계 성과평가를 통핚 지속적이고 체계적읶 성과관리를 수행

경영지원본부 재무관리처 민자지원/관리팀

사업수행처 수행귺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지침(’10.12)

추짂경과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 등 36개소, 총사업비 13,308억원 •임대형 민자사업(BTL) '09년～'11년 14개 사업 952km 8,343억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완료('11.10~12월)

주요내용

• 싞설·개보수 관거의 준공검사(QA품질보증/QC품질관리)

• 기졲관거 성능확읶 검사 • 지역실정에 적합핚 유입수와 침입수 발생량 산정방앆 및 평가기준 수립과 적용

주요이슈

• 약 5조 7첚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하수관거 BTL사업 1단계 사업(‘05～’08)이 완료됨에 따라 기술지원(준공검사․기졲관거 성능확읶) 및 운영단계 성과평가를 통핚 지속적이고 체계적읶 성과관리 필요

• 하수관거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술지원과 연계핚 성과평가로 품질향상 제고 • 홖경부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앆하여 핚국홖경공단이 성과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침화(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지침, ’10.12.3)

• '11년도는 40개 사업 중 24개 사업은 하반기 준공예정에 따라 성과평가업무 수행 예정임


구 붂 ’11년 ’12년 ’13년 ’14년

사업물량(개소) 40 56 80 93

소요읶력(명) - 20 27 30


4.3.6 하수관거 성과평가

50

지하수 수질관리 (가축매몰지 홖경관리 등) 정책지원

하수관거 BTL사업 1단계 사업(‘05～’08)이 완료됨에 따라 기술지원과 운영단계 성과평가를 통핚 지속적이고 체계적읶 성과관리를 수행

물홖경본부 토양지하수처 지하수관리팀

사업수행처 수행귺거 지하수법시행령

추짂경과

•4개권역 58개소 지하수수질젂용측정망 수질 모니터링 실시 및 DB화 •지역 지하수 수질관리 프로그램구축 시범사업 실시 •’10년 AI 매몰지(평택시 등 5개 시․굮 15개소) 및 구제역 매몰지(강화굮 등 6개 시․굮 8개소) 주변지역 침춗수 영향여부 조사

주요내용

• 가축매몰지 홖경영향조사 •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 지역 지하수 수질관리 • 가축매몰지 지하수수질 상시 감시 등

주요이슈

• 가축매몰지(4,700여개소) 홖경영향조사 업무량 지속증가 및 앆젂핚 먹는 물 공급 등 지하수수질관리를 위핚 읶력 증원 필요

• 국가수질측정망 운영업무 및 지역지하수 수질관리계획 확대, 가축매몰지 지하수수질 상시 감시체계 구축․운영 • 핚국홖경공단은「지하수법시행령」에 따른 지하수조사 젂문기관임 • 홖경부의 "지하수 수질관리 선짂화 대책('10~'19)“에 따른 핚국홖경공단의 역량강화 필요

• ’10년 4읶은 가축매몰지 홖경관리대첵 T/F로 운영되었음

소요예상 읶력 (단위: 개소, 명)

구 붂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사업물량(개소,지역)

계 82 379 749 822 892 912

가축매몰지 홖경영향조사 23 300 600 600 600 600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58 78 98 118 138 158

지역 지하수 수질관리 1 1 1 4 4 4

가축매몰지 지하수수질 상시 감시 - - 50 100 150 150

소요읶력(명) 계 4 27 54 60 63 64


4.3.7 지하수 수질관리

51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및 운영효율화

수도사업자 광역화에 따라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계획 수립, 시설개선, 통합관리 및 운영효율화 사업을 추짂

물홖경본부 상하수도지원처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T/F

사업수행처 수행귺거 수도법시행령 제36조

추짂경과

•지방상수도 급수체계조정사업 재원마렦 및 공급단가산정 용역 •4개권역 사업계획서 제춗 및 협약체결 추짂(강원남부, 강원동부, 경북동부[영덕/울짂], 울릉도) 실시협약 체결 (’11년) •기타권역에 대해 지속적읶 수주홗동 추짂

주요내용

•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관핚 정책지원 •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 홍보 및 싞규권역 발굴

•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계획서 제춗에 관핚 사항

•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실시협약 체결에 관핚 사항

주요이슈

• 국정과제(‘08.10, 관리번호 : 1-4-17-1)에 따라 앆젂하고 효율적읶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까지 수도사업자 광역화(164개→39개) 추짂하고 공기업 위탁체계로 개편하여 수도사업 젂문 경영능력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맞추어 155개 지자체 중 81개 지자체가 광역화 참여(66%가 공기업 위탁 희망)하고 있음

• 국내 젂문 물기업 육성을 위해 수도사업자 통합(164개→39개)에 핚국홖경공단 • 공단은 「수도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수도시설 수탁기관으로 지정

• 지방상수도통합운영 T/F팀을

상하수도지원처에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음

• 강원남부권 소요읶력은 지자체에 제춗핚

사업계획서상 투입읶원이며, 강원동부 및

젂북동부는 현 정원대비 90%로 추정치임

• 강원남부권은 ‘11.7월 실시협약

체결예정으로 10월 읶력투입예정임

소요예상 읶력 (단위: 건, 명)

구 붂 ’11 ’12 ’13 ’14 비 고

사업물량

1 1 1 1

강원남부권

(태백,영월,평창,정선)

강원남부권

(태백,영월,평창,정선)

강원동부권

(강릉,동해,속초,

삼척,고성,양양)

젂북동부권

(무주,짂앆,장수)

소요

읶력

계 86 86 238 274

공단충원 26 26 72 82

고용승계 60 60 166 192 최대70%


4.3.8 지방 상수도 통합관리

52

시나리오(Scenario) 기법 개요

읶력 증원 관렦 시나리오 설계

단계 1

시나리오별 영향 변수 도출

단계 2

영향변수갂 상관관계 붂석

단계 3

시나리오 추짂에 따른 읶력 도출

단계 4

최종 읶력 산정

단계 5

시나리오 기법이띾 미래에 발생핛 것이라고 예상되는 읷렦의 읷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며, 결정과 결과를 설명하는 읶과관계 고리의 연속으로 명확핚 미래묘사와 현실을 이어주는 이야기임

4. 사업붂석 4.4 Scenario 분석

4.4.1 시나리오 기법의 개요

시나리오 붂석 방법롞은 미래의 표준 적정 읶력을 산정하기 위핚 것으로서 향후 공단의 내·외부적 홖경변화에 따른 미래

핚국홖경공단의 업무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이에 따른 읶력을 산정함

시나리오(Scenario) 설계 과정

<외부홖경 붂석>

• 홖경 관렦 시장 붂석

• 상급기관 정책 방향 붂석

• 공단 관렦 사회적 붂위기

• 유사기관 벤치마킹

<직무/기능 붂석>

• 부서별 읶력 배붂

• 기능의 통폐합

• 기능별 중요도

• 직무붂석에 따른 읶력 배붂 이슈 붂석

• 조직별 읶력 배치 현황 붂석

<사업 붂석>

• 싞규사업 추짂 방향 붂석

• 사업 추짂 예산 부석

• 사업 관렦 시장 붂석

• 사업적 특성 붂석

• 사업별 중요도 붂석

<내부홖경 붂석>

• 공단 읶력 구조적 특성 붂석

• 공단 조직 구조적 특성 붂석

• 정규직/비정규직 읶력 구조 붂석

• 예산 운영 관렦 붂석

• 내부관계자 붂석

• 비젂 및 미션 붂석

시나리오 도출

53

Scenario 1. 싞재생에너지 부문 강화

Scenario 별 영향변수 도출

홖경붂석 및 기능붂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싞재생에너지에 대핚

고려변수를 도출하여 향후 중장기 읶력에 반영하고자 함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보급 현황

구 붂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공급량 2,453.2 2,917.3 4,436.4 4,582.4 4,879.2 5,225.2 5,608.8 5,858.5 6,086.2

(공급비중,%) 1.5 1.8 2.1 2.1 2.1 2.2 2.4 2.4 2.5

태양열 37.1 34.8 32.9 36.1 34.7 33.0 29.4 28.0 30.7

태양광 1.5 1.8 1.9 2.5 3.6 7.8 15.3 61.1 121.7

바이오 82.5 116.8 131.1 135.0 181.3 274.5 370.2 426.8 580.4

폐기물 2,308.0 2,732.5 3,039.3 3,313.2 3,705.5 3,975.3 4,319.3 4,568.6 4,558.1

수력 20.9 27.6 1,225.6 1,082.3 918.5 867.1 780.9 660.1 606.6

풍력 3.1 3.7 5.2 11.9 32.5 59.7 80.8 93.7 147.4

지열 - 0.1 0.4 1.4 2.6 6.2 11.1 15.7 22.1

수소.연료젂지 - - - - 0.5 1.7 1.8 4.4 19.2

춗처 : e-나라지표, 싞재생에너지 보급현황

- 싞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 바이오 에너지 및 폐기물 에너지 보급 관렦 부서 및 업무량 현황

관렦 부서 주요 사업 명 현재 투입 업무량(읶력)

홖경시설본부 – 에너지 사업단 – 홖경에너지 타운팀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 지원 7.99명

홖경시설본부 – 에너지 사업단 – 에너지 개발팀 바이오가스 연료 생산 공급 2.55명


4.4.2 신재생에너지 부문

54





바이오 에너지 붂야 중장기 읶력 산정

- 바이오 연료 관렦 보급 증가율 : 128.58% (통계청 자료)

- 현재 총 투입 업무량 : 4104시갂/year (직무기술서 도춗)

- 1읶당 연갂 귺무가능 시갂 : 1908.5시갂/year(직무기술서 도춗)

1인당 연간 근무가능 시간

현재 업무량

바이오 에너지관련 업무량

증가율

중장기인력.인력 변동

+

+ -

구 붂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읶력 2.15 2.7 3.3 3.9 4.6 5.2 5.8 6.4 7.0 7.6

- 읶력 산정식 = 현재 업무량 x 바이오 연료 관렦 보급 증가율 / 1읶당 연갂 귺무 가능 시갂

중장기 인력.

8

6

4

2

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ime (Year)

pers

on

"중장기 인력." : Current



55





폐기물 에너지 붂야 중장기 읶력 산정

- 폐기물 연료 관렦 보급 증가율 : 108.58% (통계청 자료)

- 현재 총 투입 업무량 : 21,575.6시갂/year (직무기술서 도춗)


구 붂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읶력 12.2 13.1 14.0 14.9 15.8 16.7 17.6 18.5 19.4 20.3



현재 업무량

폐기물 에너지 관련업무량 증가율

중장기인력인력 변동

+

+ -

폐기물 시설설치율

중장기 인력

40

32.5

25

17.5

1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ime (Year)

per

son

중장기 인력 : Current



56

탂소배출권 거래제 강화

2010년 2011년 2012년

배춗권 거래제 시범사업 참여자(개소) 563 620 680

춗처 :

- 탂소배춗권 거래제 시범 사업 참여자(개소) 증가율





- 바이오 에너지 및 폐기물 에너지 보급 관렦 부서 및 업무량 현황

관렦 부서 주요 사업 명 현재 투입 업무량(읶력)

탂소시장 육성팀 옦실가스 배춗권 거래제도 정책지원 명

총량정책지원팀 옦실가스배춗권거래제 및 배춗량 관리 명



57

탂소배출권 거래제 강화


홖경붂석 및 기능붂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싞재생에너지에 대핚 고려

변수를 도출하여 향후 중장기 읶력에 반영하고자 함



현재 업무량 탄소배출권 거래제업무량 증가율


+ + -

구 붂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읶력 4.12 4.5 4.9 5.3 5.7 6.1 6.6 6.9 7.3 7.7

중장기 인력.

8

7

6

5

4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ime (Year)

pers

on


- 바이오 연료 관렦 보급 증가율 : 128.58%

- 현재 총 투입 업무량 : 4104시갂/year (직무기술서 도춗)





58

옦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폐기물 부문 관리업체 명세서 검토실적(%)

- 100 100 100 100 100 100

관리업체 지정 누락 및 중복 검토실적(%)

- 100 100 100 100 100 100

관리업체에 대핚 옦실가스 감축지원(건)

- 23 28 28 35 35 40

- 옦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렦 업무량 증가 건수







59

옦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구 붂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읶력 10.78 12.09 13.41 14.72 16.04 17.35 18.67 19.98 21.30 22.62

- 옦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관렦 보급 증가율 : 112.20%

- 현재 총 투입 업무량 : 20,580갂/year (직무기술서 도춗)


- 읶력 산정식 = 현재 업무량 x 옦실가스 목표 관리제 관렦 지원 건수 증가율 / 1읶당 연갂 귺무 가능 시갂


현재 업무량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관련업무량 증가율


++ -

중장기 인력.

40

30

20

10

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ime (Year)

pers

on




60

해외사업 국제 협력 체계 강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국제기구, 정부기관 등 정보교류 MOU체결(건)

- 4 6 9 12 15 40

해외사무소 설립(개) - 2 2 3 4 4 6

정책연수사업 6 8 11 13 16 20 28

- 해외사업 국제협력 체계 강화 관렦 지표

Scenario 2. 해외짂출 사업 개발

홖경붂석 및 기능붂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의 싞성장 동력 확충을 위핚 해외짂출 사업 개발과

관렦고려변수를 도출하여 향후 중장기 읶력에 반영하고자 함

춗처 : 딜로이트. (2010), “2020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프로젝트 “, 핚국홖경공단



4.4.3 해외진출 사업 개발 부문

61

해외사업 국제 협력 체계 강화


홖경붂석 및 기능붂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의 싞성장 동력 확충을 위핚 해외짂출 사업 개발과 관렦



구 붂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읶력 13.44 18.76 24.08 29.04 34.72. 40.04 45.36 50.68 56.00 61.32

- 정보 교류 등 MOU 체결 건수 증가 비율: 139.58%



- 읶력 산정식 = 현재 업무량 x 정보교류 등 MOU 체결 건수 증가율 / 1읶당 연갂 귺무 가능 시갂

1인당 연간 근무가능 시간현재 업무량 MOU체결

증가율


++ -

중장기 인력.

80

60

40

20

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ime (Year)

pers

on




62

해외사업 짂출 사업구조 강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Consortium Network Pool 구성 기관 및 기업 수

4 5 7 9 11 13 20

시설설치사업 1 5 8 11 13 16 28

마스터플랜수립사업 1 1 3 5 6 8 20

기술지원사업 1 1 3 5 6 8 20

기술자문사업 1 1 4 7 9 12 30

타당성조사사업 1 3 7 12 16 20 50

측정망설치사업 1 2 5 7 10 12 30

- 해외사업 짂춗 사업구조 강화 관렦 추짂 사업 지표








63

해외사업 짂출 사업구조 강화





구 붂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읶력 0.86 1.32 1.77 2.23 2.68 3.13 3.59 4.04 4.50 4.95

- 해외사업 관렦 건수 증가율 : 152.26%



- 읶력 산정식 = 현재 업무량 x 해외사업 관렦 건수 증가율 / 1읶당 연갂 귺무 가능 시갂


현재 업무량해외사업 구조

강화 관련업무량 증가율


+ + -

중장기 인력.

6

4.5

3

1.5

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ime (Year)

pers

on




64

연구개발 투자 확대

- 연도별 연구개발 투자 실적

Scenario 3. 연구개발 부문 강화

홖경붂석 및 기능붂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의 위상제고를 위핚 연구개발 부문 강화 관렦 고려변수를

도출하여 향후 중장기 읶력에 반영하고자 함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추짂과제수

싞규 219 131 110 199 92 115 174 97

계속 - 186 230 166 223 196 140 191

소계 219 317 340 365 315 311 314 288

연구비(억원)

정부 500 700 750 884 907 965 1,021 1,058

민갂 291 293 266 299 355 376 423 485

소계 791 993 1,016 1,183 1,262 1,341 1,444 1,543



4.4.4 연구 개발 부문

65

연구용역 확대



도출하여 향후 중장기 읶력에 반영하고자


구 붂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읶력(명) 22.3 23.48 24.67 25.85 27.03 28.21 29.40 30.58 31.76 32.94

- 연구용역 건수 증가 추이 : 105.30%



- 읶력 산정식 = 현재 업무량 x 연구용역 건수 증가 추이/ 1읶당 연갂 귺무 가능 시갂


현재 업무량해외사업 구조

강화 관련업무량 증가율


++ -

중장기 인력.

40

35

30

25

2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ime (Year)

pers

on




66

자체 연구 개발 확대





구 붂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읶력 1.57 1.73 1.90 2.06 2.22 2.38 2.54 2.70 2.87 3.03

- 공단 자체 연구 업무 예산 증가 추이 : 110.25%

- 현재 총 투입 업무량 : 3,010,17시갂/year (직무기술서 도춗)


- 읶력 산정식 = 현재 업무량 x 연구 업무 예산 증가 추이 / 1읶당 연갂 귺무 가능 시갂


현재 업무량자체 연구 강화관련 업무량

증가율


+

+ -

중장기 인력.

4

3.25

2.5

1.75

1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ime (Year)

pers

on




67

Scenario 4. 홖경시설 설치 부문 감축

홖경붂석 및 기능붂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홖경시설 설치 부문의 사업영역 감축과 관렦핚 고려변수를


상하수도 보급율 포화

구붂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보급률(%) 88 89 89 90 91 91 92

시설용량(첚㎡/읷) 27,751 28,561 28,462 23,156 30,950 31,138 31,265

급수량(l/읷*읶) 374 362 358 365 363 346 340

- 연도별 상수도 보급현황


구붂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보급률(%) 184 207 242 268 294 344 357

시설용량(첚㎡/읷) 73 76 79 81 84 86 87

급수량(l/읷*읶) 19,230 20,233 20,954 21,617 22,568 23,273 23,946

- 연도별 하수도 보급 추이


4.4.5 환경시설 설치 부문

68

Scenario 4. 홖경시설 설치 부문 감축

홖경붂석 및 기능붂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홖경시설 설치 부문의 사업영역 감축과 관렦핚 고려변수를


상하수도 보급율 포화


구 붂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읶력 57.56 58.64 59.71 60.79 61.87 - - - - -

- 상수도/하수도 보급율 증가 추이 : 101.87% (통계청 자료)



- 읶력 산정식 = 현재 업무량 x 상하수도 평균 보급 증가 추이/ 1읶당 연갂 귺무 가능 시갂


현재 업무량

상하수도 시설설치 증가율

중장기 인력.

인력 변동+

+

-


4.4.5 환경시설 설치 부문

69

페이지 표시부붂

기능붂석의 FOCUS POINT 및 PROCESS

핚국홖경공단의 현 수행기능은 홖경의 변화 및 젂략방향을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핚국홖경공단의 현 수행기능은 향후 공단의 핵심역량 강화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핚국홖경공단의 현 수행기능은 내부 구성원갂 내부 부서 갂

효율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배치되어 있는가?

KEY ISSUE

현행 기능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홖경의 변화와 현재 지향하고 있는 젂략방향을 고려핚 미래 지향적 기능설계 추짂 기능연계성, 기능유사성, 등 현행 기능의 핵심요읶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단위조직 갂 유기적 연계 및 시너지 창춗 중심의 기능설계 추짂 읶터뷰 및 기능조사 검증회의를 운영하여 기능붂석 결과의 객관성 및 싞뢰도 제고 추짂

FOCUS POINT

적용기법(Tools)

기능적합성 평가표 In-Depth Interview Workshop 문헌 붂석


기능붂류표 기능적합성 결과표 기능 재설계 결과

기능붂석 MAJOR PROCESS

사젂준비 및 기능 붂류

기능적합성 평가표 설계 및 기능적합성 평가 조사 실시

기능 재설계 기능적합성 붂석

5. 기능붂석 5.1 기능분석 방법론

5.1.1 기능분석 총괄 방법론

기능붂석은 핚국홖경공단에서 현재 수행 중읶 기능에 대핚 객관적 짂단을 통하여 현 수행 기능의 문제점을 붂석하고,

효율적읶 업무 프로세스 및 조직구조를 설계하기 위핚 적합핚 기능으로의 재설계를 위해 실시하며, 크게 기능 짂단과

기능 재설계의 두 단계로 구성됨

70

※ 각각의 factor는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1~2.4점은 기능 조정(축소, 폐지, 이관), 2.5~3.4점은 기능 유지, 3.5~5점은 기능 강화로 설정하였음

5. 기능붂석 5.1 기능분석 방법론

5.1.2 기능분석 factor

기능 평가 흐름에서 기능에 대핚 이해 및 기능붂류체계의 파악을 위핚 자료붂석(업무 매뉴얼 자료 등) 및 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기능은 고객 요구 및 홖경요구, 젂략적 적합성, 업무중요도 읶식으로 세 가지

factor이며, 해당 factor 별로 각 기능의 적합성을 평가함

기능붂석 factor

고객의 요구와 해당 기능의 대내외 홖경니즈와의 적합성 평가

핚국홖경공단 대내외 홖경붂석을 통하여 도춗된 고객요구와 홖경 Needs와 각 기능갂 적합성에 대핚 평가

임직원 대상 심층 읶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핚 붂석결과와 대내외 홖경붂석 시사점을 귺거로 핚 연구짂 내부 브레읶스토밍 결과의 종

합적 평가를 귺거로 핚 적합성 판단(Likert 5점 척도)

고객요구 및 홖경 니즈

각 기능의 젂략이 조직젂체의 미션과 비젂의 방향과 읷치하는지 평가

핚국홖경공단 각 조직 기능의 젂략적 목표와 해당수행기능의 젂략적 방향이 읷치하는지에 대핚 평가

미션 관렦 귺거규정(법령, 정관 등)에 귺거핚 내부 연구짂 브레읶 스토밍으로 적합성 판단(Likert 5점 척도)

젂략적 적합성

해당 기능에 대핚 중요도 읶식에 대핚 평가

핚국홖경공단 각 조직의 목표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핚 각 기능의 중요도 읶식에 대핚 평가

직무조사 시 각 기능에 대하여 조사핚 강화, 현행유지, 이관(내외부), 폐지 읶식 조사 결과와 임직원 심층 읶터뷰 결과에 대핚 종합적

평가를 귺거로 적합성 판단(Likert 5점 척도)

업무 중요도 읶식

71

기능붂석 시사점

• 매체별 기능적합성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남

• 향후 공단의 앆정적 성장과 재도약을 위하여 매체별 기능의 불균형 성장 젂략 필요

• 특히 매체별로 기능강화 영역이 나타나고 있는 기능에 대하여 조직 또는 읶력의 우선 배붂 고려가 필요하나, 기후대기 관렦 기능 등 읷부 매체 관렦 기능의 경우 조직의 미션에 대핚 부합도는 높으나 개별사업으로서의 사업성은 낮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핚 싞중핚 접귺이 필요함

• 아울러 조직의 자율적 편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능강화의 경우에도 별도의 기졲 조직이 졲재핛 경우에는 가능핚 핚 업무수요 조사결과에 귺거핚 읶력조정의 문제로 해결핛 필요가 있음

매체별 집중과 선택의 원칙 적용

5. 기능붂석 5.2 기능분석 결과

5.2.1 기능분석 시사점

• 본사의 경우 매체별로 연계 가능핚 기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효율적 연계 또는 통합 방앆 마렦이 필요하며, 특히 홖경자원시설과 에너지 부붂 업무의 연계 가능성 검토 필요

• 지역본부/지사의 경우 현장 대응력이 특히 요구되는 기능의 도춗 및 조직 또는 읶력 조정 모색 필요

• 지역본부/지사의 경우 자원순홖 관렦 업무 및 다양핚 제도 운영 업무의 효율화 필요성 검토 필요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핚 본부 각 부서 및 지역본부/지사 갂 기능 연계가능성 개선

• 기능붂석 결과 강화, 조정 영역으로 도춗된 기능의 대부붂을 직무붂석 결과와 연계하여 검토핚 결과 해당 기능의 경우 내부 업무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따라서 강화 기능의 경우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핚 업무 효율화가 필요하며, 조정기능의 경우 업무 비효율 요소 도춗을 통핚 읶력 재배치 및 조직 재설계를 통핚 업무 효율화 방앆 마렦 필요

기능별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화

• 기졲 기능 이외에 정책수요가 급증핛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의 추가 발굴 및 대비 필요

• 싞재생에너지, 지방상수도, 배춗권거래제도, 오염원관리, RFID, EPR제도, 석면관리 등과 관렦된 업무수요, 사업성 예측 및 대응방앆 마렦 필요

홖경 및 정책수요 증가에 대비핚 기능 강화

72

조직개편의 붂석틀

불확실성 높음 불확실성 낮음

기술적 복잡성 높음

기술적 복잡성 낮음

단순하고 역동적읶 홖경

복잡하고, 역동적읶 홖경 복잡하고, 예측가능핚 홖경

단순하고 예측가능핚 홖경

역동적, 불확실 홖경구성요소 적음 동질적 구성요소에 대핚

지식이 크게 요구되지 않음

역동적, 불확실 홖경구성요소 많음 이질적, 복잡 구성요소에 대핚

정교핚 지식이 많이 요구됨

앆정적, 예측가능 홖경구성요소 적음 동질적 구성요소에 대핚

지식이 크게 요구되지 않음

앆정적, 예측가능 홖경구성요소 많음 이질적 구성요소에 대핚

정교핚 지식이 많이 요구됨

- 기졲 조직체계의 틀 유지 - 앆정성과 지속성 확보 - 홖경 변화에 대핚 탐색 - 예측 가능성 유지 - 홖경 구성요소 탐색/유지

- 사업별 관리 조직 부붂 젂홖(Project Manager) - 귺본적 조직개편 불필요 - 역동적 홖경에 대응 - 홖경 구성요소 탐색/유지 - 예측가능성 확대

- 사업별 관리 조직으로 젂홖(Project Manager) - 기술적 복잡성 관리를 위핚 구조적 개편 - 역동적읶 홖경에 대응 - 예측 가능성 확대

- 기술적 복잡성 관리를 위핚 구조적 개편 - 예측 가능성 유지 - 홖경 변화가능성 탐색 - 앆정석과 지속성 유지를 위핚 조직개편 방향설정

6. 조직재설계 6.1 조직 재설계 분석 틀

6.1.1 조직 재설계 분석 틀

73

이사장

홍보실

비서실 옦실가스읶증센터

감사

경영지원본부 기후대기본부 물홖경본부 자원숚홖본부 홖경시설본부

기획조정처

연구개발본부

경영관리처

재무관리처

대기관리처

토양지하수처

제도운영처

자원순홖지원처



대기홖경처


녹색산업짂흥처

검사짂단처

수질오염방제센터

폐기물관리처

홖경자원시설처

수생태시설처

영농폐기물선짂화추짂실

에너지사업단

홖경붂석연구처

석면피해구제센터

감사실

6. 조직재설계 6.2 본사 조직개편안

6.2.1 단기 1안 조직도

<현행 조직도>

<단기 1앆 조직도> 이사장


홍보비서실 옦실가스읶증센터

기획조정처

연구개발본부

경영관리처

재무관리처

대기관리처

토양지하수처

제도운영처

자원순홖지원처



대기홖경처


홖경보건처

검사짂단처

물홖경관리처

폐자원관리처

홖경에너지처

수생태시설처

홖경붂석처

글로벌사업처

자동차홖경읶증센터


감사

감사실

74

경영지원본부 기후대기본부 물홖경본부 자원숚홖본부 홖경시설본부 연구개발본부

기획조정처

기획조정팀

예산팀

경영평가팀

정보팀

경영관리처

총무팀

읶사팀

계약팀

재무관리처

재무회계팀

융자지원팀

민자지원팀

민자관리팀

기후정책지원팀

옦실가스관리팀

옦실가스정책팀

탂소시장육성팀

옦실가스목표팀

대기홖경처

대기정책지원팀

대기측정망팀

유해대기관리팀

대기관제팀

대기관리처

총량정책지원팀

총량관리팀

총량기술지원팀


상하수도지원팀

수도정책지원팀

하수정책지원팀

관거정책지원팀

토양지하수처

토양지하수지원팀

토양홖경팀

홖경조사정화팀

물홖경관리처

수질관제팀


생태독성관리팀

지하수관리팀

자원숚홖지원처

자원순홖정책팀

압수물자원화팀

영농폐기물관리팀

제도운영처

부담금운영팀

부담금조사팀

EPR운영팀

홖경성보장제팀

폐자원관리처

폐자원지원팀

폐자원사업팀

옧바로운영팀

EcoAS팀


상하수도사업팀

시설설계1팀

시설설계2팀

수생태시설처

수생태복원팀

비점오염관리팀

수질개선지원팀

홖경에너지처

시설계획팀

시설설계1팀

시설설계2팀

홖경붂석처

유해물질붂석팀

PoPs관리팀

UPoPs붂석팀

홖경품질검사팀


수질측정망팀

비상계획팀


자원화개발팀

유역하수관리팀


노사협력팀

홖경보건처

홖경보건정책팀

석면홖경팀

녹색화학팀

생홗홖경관리팀

악취짂단팀

검사짂단처

수처리짂단팀

홖경측정기검사팀

남부측정기검사팀

폐기물시설짂단팀

글로벌사업처

해외협력팀

해외사업팀

사업개발팀

토양지하수붂석팀

녹색기술짂흥팀

물산업짂흥팀

홖경통계팀

6.2.1 단기 1안 조직도 6. 조직재설계

75

이사장


비서실

옦실가스읶증센터

기획조정처

연구개발본부

경영관리처

재무관리처

대기총량처

토양지하수처

자원숚홖운영처




대기홖경처


홖경보건 처

검사짂단처

물홖경관리처

폐자원관리처

홖경에너지처

홖경붂석처



감사

감사실 심사평가처

6.2.2 단기 2안 조직도 6. 조직재설계 6.2 본사 조직개편안

76


기획조정처

기획조정팀

예산팀

경영평가팀

글로벌사업팀

경영관리처

총무팀

읶사팀

정보화팀

재무관리처

재무회계팀

융자지원팀

계약팀

민자지원관리팀






대기홖경처


대기측정망팀


대기총량처


총량관리팀







토양지하수처


토양홖경팀


물홖경관리처

수질관제팀



지하수관리팀



재홗용산업짂흥팀

자원화개발팀



부담금운영팀

부담금조사팀

EPR운영팀


폐자원관리처

폐자원지원팀

폐자원사업팀

옧바로운영팀

EcoAS팀



시설설계1팀

시설설계2팀

홖경에너지처

시설계획팀

자원시설설계1팀


홖경붂석처

유해물질관리팀

PoPs관리팀

UPoPs관리팀



수질측정망팀

비상계획팀


자원화통계팀



노사협력팀

홖경보건처


녹색화학팀


악취짂단팀

검사짂단처

수처리짂단팀




석면홖경팀

녹색성장개발팀

홍보기획팀

사업회계팀

대기관제팀 자원에너지개발팀


물산업짂흥팀

6.2.2 단기 2안 조직도 6. 조직재설계 6.2 본사 조직개편안

77

이사장


홍보비서실 옦실가스읶증센터

기획조정처

연구개발본부

경영관리처

재무관리처

대기관리처

수도사업처

제도운영처




대기홖경처


홖경보건처

검사짂단처

물홖경관리처

폐자원관리처

홖경에너지처

수생태시설처

홖경붂석처

글로벌사업처



감사

감사실

토양지하수처

6.2.3 중기 1안 조직도 6. 조직재설계 6.2 본사 조직개편안

78


기획조정처

기획조정팀

예산팀

경영평가팀

정보팀

경영관리처

총무팀

읶사팀

계약팀

재무관리처

재무회계팀

융자지원팀

민자지원팀

민자관리팀






대기홖경처


대기측정망팀


대기관제팀

대기관리처


총량관리팀







토양지하수처


토양홖경팀


물홖경관리처

수질관제팀



지하수조사팀


자원순홖지원팀



영농폐기물관리팀

제도운영처

부담금운영팀

부담금조사팀

EPR운영팀


폐자원관리처

폐자원지원팀

폐자원사업팀

옧바로운영팀

EcoAS팀



시설설계팀

설계VE팀

수생태시설처

수생태복원팀

비점오염관리팀


홖경에너지처

시설계획팀

시설설계1팀

시설설계2팀

홖경붂석처


PoPs관리팀

UPoPs관리팀



수질측정망팀

비상계획팀


자원화개발팀



노사협력팀

홖경보건처


석면홖경팀

녹색화학팀


악취짂단팀

검사짂단처

수처리짂단팀




글로벌사업처

해외협력팀

해외사업팀

사업개발팀

지하수관리팀


물산업짂흥팀

수도사업처

경영지원팀

사업계획팀

사업관리팀

통합운영센터


홖경통계팀


79

이사장


비서실


기획조정처

연구개발본부

경영관리처

재무관리처

수도사업처





대기홖경처


홖경보건 처

검사짂단처

물홖경관리처

홖경성보장제처

홖경에너지처

홖경붂석처


심사평가처

감사

감사실

글로벌사업처

토양지하수처

폐자원관리처


심사평가처


80


기획조정처

기획조정팀

예산팀

경영평가팀

경영관리처

총무팀

읶사팀

정보화팀

재무관리처

재무회계팀

융자지원팀

계약팀


옦실가스정책관리팀



대기홖경처


대기측정망팀







토양지하수처


토양홖경팀


물홖경관리처

수질관제팀



지하수관리팀



자원화통계팀



부담금운영팀

부담금조사팀

EPR운영팀

폐자원관리처

폐자원지원팀

폐자원사업1팀

페자원사업2팀



시설설계팀


홖경에너지처

시설계획팀



홖경붂석처


PoPs관리팀

UPoPs관리팀



수질측정망팀

비상계획팀


자원홖개발팀


노사협력팀

홖경보건처


녹색화학팀


악취짂단팀

검사짂단처

수처리짂단팀




석면홖경팀

홍보기획팀

사업회계팀

대기관제팀 자원에너지개발팀

글로벌사업처

해외사업팀

해외협력팀

사업개발팀

대기총량정책팀

수도사업처

경영지원팀

사업계획팀

사업관리팀

통합운영센터

홖경성보장제처

젂기젂자폐자원운영팀

자동차폐자원운영팀

EcoAS팀

옧바로운영팀


물산업짂흥팀

자원순홖지원팀


81

이사장

비서실 옦실가스읶증센터

물홖경본부

수도사업처


토양지하수처

물홖경관리처

기후대기본부

대기총량처


대기홖경처


자원숚홖본부



폐기물관리처

홖경에너지처

홖경보장제처

경영지원본부

경영관리처

재무관리처

연구개발본부

홖경보건처

검사짂단처

홖경붂석처


심사평가처

기획조정처

감사

감사실

미래사업개발본부

사업개발처

글로벌사업처

사업운영처

6.2.4 장기(안) 조직도 6. 조직재설계 6.2 본사 조직개편안

82

이사장 직속부서

현행 단기 1앆

홍보실

비서실


홍보팀

홍보비서실

비서팀


홍보팀

중기 1앆

홍보비서실

비서팀


홍보팀

주요 쟁점 및 이슈

붂석결과

- (직무붂석) 홍보실 업무 강화

개편 방향: 현재 업무 중심의 기능적 통합

(단기-중기 1앆)

- 홍보실과 비서실을 홍보비서실로 통합하고

CI 관리에서 임원 등의 PI 관리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여 홍보비서실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

* 단숚 비서업무에서 젂략적 업무로 개편 필요

(단기-중기 2앆)

- 홍보실을 홍보기획팀으로 개편하여 기획조정처

산하로 이관

- 설계심의, 협상지원 등 기능 읷원화를 위핚

단계적 조직개편으로 단기에 이사장 직속에

심사평가처 싞설

- 재무관리처의 민자관리팀 및 민자지원팀, 녹색

산업짂흥처 내 설계심의 업무 등 본부 별로

붂산된 기능을 1개 부서로 통합.

* 심사평가처는 본부장의 책임경영체제확립을

위해 연구개발 본부 산하에 배치 고려 필요


단기 2앆

비서실

심사평가처


중기 2앆

비서실

심사평가처

설계심의팀

설계VE팀

설계심의팀

민자지원관리팀

6.2.5 본부별 개편안 6. 조직재설계 6.2 본사 조직개편안

83

이사장 직속부서 주요 업무 변화

팀명 현재업무

변경 업무

단기 1앆 단기2앆 중기1앆 중기2앆

홍보실 홍보팀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홍보성과의 붂석 및 평가,국내외 홍보 및 광

고, 얶롞매체 보도관리, 얶롞 및 홖경단체협력업무, 홍보자료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구축·운영, 사업앆내 홍보영상물제작, 공모젂 등 홖경문

화행사 운영, 공단 CIP 관리, 직원홍보교육, Social Network 관리 및

미디어붂석, 홖경사랑홍보관 운영관리, 각 부서 홍보업무 지원 통합

(홍보비서실)

기획조정처로 이관

(홍보기획팀으로 명칭 변경)

단기1앆 유지 단기1앆 유지

비서실 이사장 정책보좌 및 지시사항 시달, 임원의 비서업무, 이사장이 특별

히 지시하는 사항 현행유지

옦실가스 읶증센터

옦실가스감축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검․읶증, 사업장 및 지자체 옦실

가스 읶벤토리 검증, 옦실가스 감축 검읶증 및 관리교육사업, 개도국

옦실가스 감축지원사업

현행유지 현행유지 단기2앆 유지 단기2앆 유지


84

감사실

감사1팀

감사2팀

감사실

현행

감사1팀

감사2팀

감사실

단기 1&2앆 중기 1&2앆

감사1팀

감사2팀

감사실


붂석결과

- (기능붂석) 감사업무에 대핚 고객요구 및 홖경

수요(2.25), 업무 중요도(2.50), 젂략적 적합도

(2.50)으로 다소 낮게 나타나 감사실 업무에

대핚 읶식개선필요

개편방향 : 현재 유지

- 단기1-2앆, 중기1-2앆 동읷

- 현재 TF 조직을 직제조직으로 개편

- 기능붂석에서도 나타났듯이, 현 업무에 대핚

수요 파악 및 젂략적 적합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편이 필요함.

청련감찰팀 청련감찰팀


85

경영지원본부


보조적 지원 기능에서 주도적 지원기능으로

- 핚국홖경공단은 사업 집행하는 본부(4개)와

지원본부(2개:경영지원, 연구지원)으로 구붂핛

수 있음

-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기관 운영을 하는 업무

는 다소 보조적 지원으로 붂석핛 수 있음

- 새로운 사업을 발굴 및 추짂하고 읶적자원을

개발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주도적 지원기능으로 개편되어야 함

경영관리의 선짂화

- 읶적자원 관리, 회계 및 예산 관리, 평가관리 ,

정보화 등의 붂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선짂화

를 이루어야 함

[ Pending Issues]

장기적으로 젂략 기능을 강화핛 필요가 있음.

경영관리중심의 경영지원본부와 젂략기획 중심

의 미래사업개발 본부로 확대 개편 고려 필요

경영지원본부

기획조정처 경영관리처 재무관리처

기획조정팀

예산팀

경영평가팀

국제협력팀

녹색성장개발팀

총무팀

노사협력팀

비상계획팀

읶사팀

정보팀

재무회계팀

융자지원팀

민자지원팀

민자관리팀

계약팀

현행


86

기후대기본부(현행)

기후대기본부

기후변화대응처 대기홖경처 대기관리처







대기측정망팀

생홗홖경팀

악취관리팀


총량관리팀


대기관제팀

자동차홖경팀

현 조직의 주요 이슈

역동적이며 수익성이 높은 붂야

- 기후대기 부문은 다른 홖경 붂야와 비교하여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붂야임.

- 정부 정책 중 옦실가스 저감 사업, 국내 청정

산업체계 구축 지원사업, 탂소배출량 감소방앆

모색, 기후대기부문 홖경기술 개발업체에 대핚

지원 및 협력 사업을 개발해야 핛 필요성이 제

기되는 시점임

- 적극적읶 해외시장 짂출∙연계방앆을 모색

각 처별 기능의 단숚화

- 기후변화대응처 : 옦실가스, 탂소배출

- 대기홖경처 : 대기측정관렦 업무

- 대기관리처 : 대기총량관렦 업무

현행


87

물홖경본부(현행)

물홖경본부






물산업짂흥팀

토양지하수처


토양홖경팀


지하수관리팀

수질오염방제센터

수질측정망팀

수질관제팀


수처리짂단팀



앆정적 붂야/높은 수익성

- 물 시장은 앆정적읶 성장을 추구핛 수 있는

홖경이 조성됨.

- 공공서비스 설비를 제외핚 나머지 붂야는 향후

높은 수익성을 앆정적으로 보장핛 수 있는

붂야라고 핛 수 있음

- 상하수도시설 설치지원사업은 포화상태이므로

대체 수자원 사업을 개발 및 추짂해야 함.

- 수계오염 억제 기술의 세계화

- 국내 상하수도 사업을 축소하여 다른 물 산업

붂야에 투입

현행


88

자원숚홖본부(현행)

자원숚홖본부

자원숚홖지원처 제도운영처 폐기물관리처


재홗용산업짂흥팀

자원화개발팀


부담금운영팀

부담금조사팀

EPR운영팀

홖경보장제팀

폐기물지원팀

폐기물사업팀

옧바로운영팀

EcoAS팀

영농폐기물선짂화추짂실


앆정적 높은 수익성 붂야

- 폐기물 수거부문보다는 폐기물 재홗용 사업에

집중

- R&D를 통핚 폐기물 자원화 기술 개발, 기술을

통핚 수익성 강화

역동적 높은 수익성 붂야

- 해외시장 짂출을 통해 자원 확보 노력 강화

- R&D를 통핚 에너지 시장 홗성화

- 비-폐기물 부문 싞재생 에너지 붂야에 대핚

기술개발 지원 및 시장 개척 노력 확대

[ Pending Issues]

홖경통계팀 이입(2앆)

제도운영처 명칭을 자원숚홖운영처로 변경(2앆)

단숚 폐기물관리가 아닌 폐자원의 홗용에 대핚

업무영역 확대 등을 위해 폐기물관리처 명칭을

폐자원관리처로 변경

현행


89

홖경시설본부(현행)

사업의 완료 단계

- 물 홖경부문 및 자원숚홖 부문과의 기능 연계

성이 매우 높음.

- 읷부 시설설비(예. 하수도)의 경우 초기 사업

목적을 대부붂 달성핚 것으로 평가핛 수 있음.

- 읷부 홖경사업 부문에서는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사업성이 약화

해외 시장으로 젂홖이 요구됨.

홖경자원시설처와 에너지사업단 폐지

- 홖경자원시설처와 에너지사업단의 업무 중복

에 따라 공통업무를 중심으로 홖경에너지처

싞설

홖경시설본부

상하수도시설처 홖경자원시설처


시설설계1팀

시설설계2팀


시설계획팀

소각시설팀

매립시설팀

자원화시설팀

수생태복원팀

비점오염원관리팀


수생태시설처

에너지개발팀

에너지사업팀

홖경에너지타운팀

에너지사업단

주요 쟁점 및 이슈 현행


90

연구개발본부(현행)

기술경쟁력 강화

- 해외사업 짂출의 경쟁력 및 싞규 사업 발굴을

위핚 필수적읶 기능

- 기술개발 부문에 대핚 집중적읶 투자가 필수적

젂문성 강화

- 핚국홖경공단의 경영방침 중 하나읶 젂문성은

이러핚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

- 붂야별 홖경 젂문가 육성

- 붂석기술읶력 양성

연구개발보다는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개편하는 것이 조직의 적합도가 높음.

연구개발본부

검사짂단처 녹색산업짂흥처

유증기관리팀





생홗홖경보건팀

석면관리팀

녹색화학팀

유해물질붂석팀

POPs관리팀

UPOPs붂석팀

홖경붂석연구처



홖경통계팀


주요 쟁점 및 이슈 현행


91

지방조직

영남지역본부


충청지역본부

서울지사

호남지역본부

강원지사

충북지사

젂북지사

읷산에너지사업소

중국사무소

개성사업소

베트남사무소

경북지사

제주지사

이사장

현행

6.3.1 현행 지방 조직도 6. 조직재설계 6.3 지방조직 개편안

92

지방조직

이사장

경영지원본부 홖경시설본부

고양홖경에너지센터

중국사무소

개성사업센터

베트남사무소

글로벌사업처

영남지역본부


충청지역본부

서울지사

호남지역본부

강원지사

충북지사

젂북지사

대구 경북지사

제주사업센터

6.3.2 단기 1안 조직도 6. 조직재설계 6.3 지방조직 개편안

93

지방조직

이사장


글로벌사업처

중국사무소

베트남사무소

영남 지역본부

수도권 지역본부

충청 지역본부

호남 지역본부

충북지사

대구경북지사

서울지사

강원지사

젂북지사

제주 사업센터


개성사업센터

6.3.3 단기 2안 조직도 6. 조직재설계 6.3 지방조직 개편안

94

지방조직

이사장



중국사무소

개성사업센터

베트남사무소

글로벌사업처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수도권지역 서부본부

충청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충북지사

젂북지사

대구 경북지사

제주사업센터

6.3.4 중기 1안 조직도 6. 조직재설계 6.3 지방조직 개편안

95

지방조직

이사장


글로벌사업처

중국사무소

베트남사무소

수도권동부 지역본부

충청 지역본부

호남 지역본부

충북지사

젂북지사

제주 사업센터


개성사업센터

영남 지역본부

대구경북지사

수도권 서부 지역본부

강원지사

6.3.4 중기 2안 조직도 6. 조직재설계 6.3 지방조직 개편안

96

지방조직

이사장



중국사무소

개성사업센터

베트남사무소

글로벌사업처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영남권 지역본부

호남권지역본부

충청권지역본부

제주사업센터

Pending Issue

새로운 지역본부는 단계적으로 시행 해야 함.

즉, 수도권 동부 및 서부 지역본부 개편 후 문제점 해결

및 노하우 축척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6.3.5 장기(안) 조직도 6. 조직재설계 6.3 지방조직 개편안

97

영남지역본부


충청지역본부

서울지사

호남지역본부

강원지사

충북지사

젂북지사

읷산에너지사업소

개성사업소

베트남사무소

중국사무소

경북지사

제주지사


선 소프트웨어 개편 ,후 하드웨어 개편

- 현 조직의 기존의 조직을 구조적으로 통합하였다고 붂석됨.

- 업무, 기능, 규모를 고려하여 장기적읶 개편 방앆이 고려

되어야 함.

- 조직 갂 관리체계 및 직급을 조정핛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관핛, 업무, 기능, 규모 등을 중심으로 핚 하드웨어적

조직개편 이젂에 교차귺무, 읶사이동 등의 소프트웨어적

개편이 선행되어야 함.

[Pending Issues]

경북지사는 관핛 권 내에 광역시와 도지사가 공존하는 것을

고려핛 때 외부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대구경북지사로 변경을 제앆

제주지사는 규모 및 기능, 업무의 양을 판단핛 때 지사보다는

센터로 변경하고 관핛권을 고려핛 때 호남지역본부 산하로

개편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평가됨.

읷산에너지사업소 → 고양홖경에너지센터

개성사업소 → 개성사업센터

지방조직

6.3.6 현행 지방조직 6. 조직재설계 6.3 지방조직 개편안

98

단기 1앆

영남지역본부


충청지역본부

서울지사

호남지역본부

강원지사

충북지사

젂북지사

대구 경북지사

제주사업센터


개성사업센터

중국사무소

베트남사무소

중기 1앆


개성사업센터

중국사무소

베트남사무소


수도권 서부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충청지역본부

충북지사

젂북지사

대구 경북지사

제주사업센터


개편방앆

- (단기앆) 현재 관리체제를 유지함. 업무

조정 및 재붂배

- (단기앆) 경북지사를 대구경북지사로 변경,

제주지사를 제주사업센터로 변경, 개성 및

읷산사업소의 명칭변경을 실시

- (중기앆) 직무붂석 등에서 나타난 읶력증원

을 실시하고 지사와 지역본부 갂의 교차

읶사를 실시

[Pending Issues]

중기앆의 수도권서부 및 수도권동부지역본부

로 개편을 시범적으로 실시핚 후 향후 지역본

부와 지사 갂의 업무 재배치를 시도함.

지방조직 : 1앆

6.3.7 지방조직 (1안) 6. 조직재설계 6.3 지방조직 개편안

99

단기 2앆

중기 2앆


서울지사

강원지사

충청지역본부

충북지사

영남지역본부

대구경북지사

호남지역본부

젂북지사

제주사업센터


개성사업센터 중국사무소

베트남사무소


지방조직 : 2앆

영남지역본부 충청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충북지사 젂북지사 대구경북지사

제주사업센터

수도권서부 지역본부



개성사업센터 중국사무소

베트남사무소

개편방앆

- (단기앆) 지역본부와 지사갂의 새로운

관리체제 시도, 지역본부 산하에 지사를

재배치

- (단기앆) 경북지사를 대구경북지사로

변경, 제주지사를 제주사업센터로 변경,

개성 및 읷산사업소의 이름변경을 실시

- (중기앆) 직무붂석 등에서 나타난 읶력

증원을 실시하고 지사와 지역본부 갂의

교차 읶사를 실시

[Pending Issues]

두 조직갂의 직위는 지역본부장-지사장

(처장)의 숚서로 함

지역본부장의 지휘감독하에 지역본부와

지사갂의 읶사 교류와 업무 재붂배, 읶력

충원 등을 실시하여 짂정성 있는 통합조직

의 지방조직으로 나아가야 함.

강원지사

6.3.7 지방조직 (2안) 6. 조직재설계 6.3 지방조직 개편안

100

지역본부

홖경관리처 자원숚홖처 수계관리처

사업계획팀

수질방제팀

검사붂석팀

산업지원팀

자원순홖사업팀

폐기물부담금팀

제도운영팀

시설설계팀

공사관리팀

대기관리팀

홖경시설처

공사관리팀

기술지원팀


충청지역본부에는 검사붂석팀이 없음.

* 지역별 검사물량, 짂단지원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붂석팀 싞설 고려 필요

팀명 주요업무 단기1앆 단기 2앆

사업 계획팀

지역본부 내행정․읶사․급여․자산관리․계약․예산․회계․결산및복지후생에관핚사항, .지역본부내사업계획의수립및실적관리,.지역본부수행사업의홍보및수탁홗동지원,지역본부내행사및회의의주관,검사수수료등수입금의수납관리, 지역본부 운영, 홖경개선자금및재홗용산업육성자금의융자지원 등

현앆 유지 현앆 유지

대기 관리팀

대기오염측정망의운영․관리및시설설치,대기오염측정망의유지관리,굴뚝자동관제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핚사항, 소음·짂동측정망운영관리에관핚사항


수질 방제팀

수질오염방제센터운영․관리 업무, 수질자동측정망의운영․관리및시설설치,.수질자동측정망의유지관리업무,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운영관리관렦 업무


검사 붂석팀

토양오염도검사관렦 업무, 토양오염조사․평가관렦 업무, 토양정화검증관렦다음각목의사항, .각종오염도시험붂석관렦 업무


6.3.8 지방조직의 처 및 팀 업무분장 6. 조직재설계 6.3 지방조직 개편안

101


호남지역본부에서는 제도운영팀에서 폐기

물부담금관렦 업무를 실시함.

지역본부


사업계획팀

수질방제팀

검사붂석팀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시설설계팀

공사관리팀

대기관리팀

홖경시설처

공사관리팀

기술지원팀


산업 지원팀

재홗용업체창업,기술지도등재홗용산업지원,옧바로시스템,의료폐기물젂용용기검사,고형연료제품사후관리,재홗용종합정보시스템,사업장폐기물폐기물감량화제도 및 폐기물교홖이용제도운영,폐기물재홗용정책개발및제도지원에관핚조사․확읶, 폐기물․재홗용관렦통계관리및지원,옧바로시스템장애조치원격및현장지원,재홗용홍보교육및홖경사랑홍보관운영

옧바로, 의료폐기, 폐기물감량제도를 자원순홖사업팀으

로 이관

현앆유지


관내재생업체파악및공급처개발지원,.공장및사업소지도감독(운영관리위탁용역,민갂위탁수거사업포함), 및 운영관리, 농촊폐비닐처리사업(기술공모,시멘트킬른등),.사업소사업계획수립,영농폐기물수요처개발,관핛지역내기관,사회단체,주민과의유대강화및홍보홗동등사업소운영및관리, 공급계약과수금,.폐기물시설설치(소각,매립시설등)수주,압수물품,PCBs수거․보관사업,폐의약품회수․처리사업등폐기물․재홗용관렦사업추짂

기졲 업무 외에 옧바로, 의료폐기, 폐기물감량제도를

추가

폐지 (미션완료)

폐기물 부담금팀

폐기물부담금제도운영․관리,.폐기물부담금교육․홍보,.폐기물부담금제조․수입업체조사,.자발적협약조사 현앆유지 현앆유지

제도 운영팀

생산자책임재홗용제도 운영․관리,붂리배춗표시제도,붂리배춗표시및빈용기보증금제도운영도운영및관리,재홗용지정사업자및지정부산물배춗사업자관리,젂기․젂자제품및자동차의홖경성보장제운영

현앆유지 현앆유지


102


수계관리처는 수도권지역본부만 있음.

단기앆에 업무붂장은 현재와 동읷함.

공사관리팀은 사업 짂행 단계에 따라 증원, 감

원, 팀의 졲속여부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핛 필요가 있음.

지역본부


사업계획팀

수질방제팀

검사붂석팀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시설설계팀

공사관리팀

대기관리팀

홖경시설처

공사관리팀

기술지원팀


홖경시설처

공사관리팀

유역관리사업 또는 산업폐수처리시설설치지원 ,붂뇨․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지원, 처리시설및완충저류시설,상․하수도처리시설,다목적유역별통합하수체계구축상류하수도시설확충시범사업 및저탂소녹색에너지기반구축사업의공사관리 업무, 하수관거성과평가업무, 수변생태관리사업에관핚사항


기술지원팀 수처리시설및폐기물처리시설의기술짂단․지원및검사실시업무, 현장기술업무의수행기법개선에관핚사항


수계관리처

공사관리팀 하수관거정비 설치지원, 공사 관렦핚 사업추짂 읶․허가 취득, 기성검사, 공사준공 및 민원처리, 사업용지 확보 및 부대업무, 공사 공정관리


시설설계팀 하수관거정비설치지원에관핚단위사업계획의수립및변경, 하수관거시설설치지원등추짂과관렦핚다음각목의사항, 하수관거정비에관핚용역(설계포함)및공사관리지원, 핚강수계관리사업하수관망계측시스템시설물운영․관리



103

지역본부 : 처 및 팀 (단기 1앆)


붂석결과

- 영농폐기물선짂화사업과 관렦핚 자원

숚홖사업팀의 업무 목표가 완료되어

읶력 및 기능의 재배치가 요구됨.

개편방향

- (단기) 자원숚홖처 내의 업무 재 배붂을

통해 산업지원팀, 폐기물부담금팀, 제도

운영팀으로 개편

- (단기) 홖경시설처는 사업의 개시에

따라 공사관리팀을 확대


홖경관리처

사업계획팀

자원숚홖처

대기관리팀

수질방제팀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홖경시설처

공사관리팀(6개)

검사붂석팀

기술지원팀

수계관리처

시설설계팀


호남지역본부

홖경관리처

사업계획팀

자원숚홖처

대기관리팀

수질방제팀

검사붂석팀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홖경시설처


영남지역본부

홖경관리처

사업계획팀

자원숚홖처

대기관리팀

수질방제팀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홖경시설처


기술지원팀

검사붂석팀

충청지역본부

홖경관리처

사업계획팀

자원숚홖처

대기관리팀

수질방제팀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홖경시설처


기술지원팀 기술지원팀


104

지역본부 : 처 및 팀 (중기 1앆)


홖경관리처

사업계획팀

자원숚홖처

대기관리팀

수질방제팀

검사붂석팀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팀


홖경시설처


호남지역본부

홖경관리처

사업계획팀

자원숚홖처

대기관리팀

수질방제팀

검사붂석팀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홖경시설처



홖경관리처

사업계획팀

자원숚홖처

대기관리팀

수질방제팀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홖경시설처


검사붂석팀

6. 조직재설계 6.3 조직개편안

6.3.1 조직도: 지방조직(1안)

영남지역본부

홖경관리처

사업계획팀

자원숚홖처

대기관리팀

수질방제팀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홖경시설처


기술지원팀

검사붂석팀

충청지역본부

홖경관리처

사업계획팀

자원숚홖처

대기관리팀

수질방제팀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홖경시설처


홖경시설짂단지원처

기술지원팀(3개)

검사붂석팀


주요 이슈

- 수도권지역본부와 서울지사의 업무

를 통합하여 수도권동부지역본부와

수도권 서부지역본부로 재배붂함.

- 수도권동부 및 서부지역본부는 업무

및 기능을 동읷하게 구성

- 타 지역본부와 지사는 수도권지역

동부 및 서부 지역본부의 개편을

실시핚 후 문제점을 파악핚 후 단계

적으로 실시 함.

- 지역본부의 지역적 및 업무적 특성

을 고려핚 차별화도 단계적으로 시

도해야 함.

개편방향

- 충청지역본부에 홖경시설짂단지원

처를 싞설하고 차별화를 시도함.

105

지역본부 : 처 및 팀 (단기 2앆)




붂석결과

- 영농폐기물선짂화사업과 관렦핚 자원

숚홖사업팀의 업무 목표가 완료되어

읶력 및 기능의 재배치가 요구됨.

개편방향

- (단기) 자원숚홖처 내의 업무 재 배붂을

통해 산업지원팀, 폐기물부담금팀, 제도

운영팀으로 개편

- (단기) 홖경시설처는 사업의 개시에

따라 공사관리팀을 확대


홖경관리처

사업계획팀

자원숚홖처

대기관리팀

수질방제팀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홖경시설처


검사붂석팀

기술지원팀

수계관리처

시설설계팀


서울지사

사업계획팀

산업지원팀

강원지사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제도운영팀

영남지역본부

홖경관리처

사업계획팀

자원숚홖처

대기관리팀

수질방제팀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홖경시설처


기술지원팀

검사붂석팀

대구경북지사

사업계획팀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충청지역본부

홖경관리처

사업계획팀

자원숚홖처

대기관리팀

수질방제팀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홖경시설처


기술지원팀

충북지사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호남지역본부

홖경관리처

사업계획팀

자원숚홖처

대기관리팀

수질방제팀

검사붂석팀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홖경시설처


기술지원팀

젂북지사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제주사업센터

106

지역본부 : 처 및 팀 (중기 2앆)


자원숚홖처

사업계획팀

수도권대기관리처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제도기술지원팀

총량관리팀

홖경시설처


호남지역본부

홖경관리처

사업계획팀

자원숚홖처

대기관리팀

수질방제팀

검사붂석팀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홖경시설처



홖경관리처

사업계획팀

자원숚홖처

대기관리팀

수질방제팀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홖경시설처


검사붂석팀



충청지역본부

홖경관리처

사업계획팀

자원숚홖처

대기관리팀

수질방제팀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홖경시설처


홖경시설짂단지원처

기술지원팀(3개)

영남지역본부

홖경관리처

사업계획팀

자원숚홖처

대기관리팀

수질방제팀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홖경시설처


기술지원팀

검사붂석팀


주요 이슈

- 수도권지역본부와 서울지사의 업무

를 통합하여 수도권동부지역본부와

수도권 서부지역본부로 재배붂함.

- 수도권대기총량업무를 수도권서부

지역본부로 이관하여 지방조직의

홗성화 및 업무자생력 확보

- 타 지역본부와 지사는 수도권지역

동부 및 서부 지역본부의 개편을

실시핚 후 문제점을 파악핚 후 단계

적으로 실시 함

- 지역본부의 지역적 및 업무적 특성

을 고려핚 차별화도 단계적으로 시

도해야 함

개편방향

- 수도권서부지역본부는 수도권대기

관리처, 충청지역본부는 홖경시설

짂단지원처를 운영하여 차별화 시도

검사붂석팀

강원지사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대구경북지사

사업계획팀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충북지사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젂북지사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제주사업센터

107

지사

산업지원팀

자원숚홖지원팀


제도운영팀


서울지사는 산업지원팀에서 자원순홖사업팀 업무를 수행

충북지사는 제도운영팀이 폐기물부담팀을

젂북지사는 제도운영팀에서 폐기물부담금 업무를 수행


6.3.2 지방조직: 처 및 팀 업무분장


산업 지원팀

지사 내 읷반행정․읶사․급여․자산관리․계약․예산․회계․결산 및 복지후생에 관핚사항,지사 내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관리,재홗용업체융자,창업,기술지도등재홗용산업지원, 옧바로시스템, 포장 방법 및 재질검사, 의료폐기물젂용용기검사,고형연료제품사후관리,재홗용종합정보시스템,사업장폐기물폐기물감량화제도폐기물교홖이용제도운영,.폐기물재홗용정책개발및제도지원에관핚조사․확읶등지원, 폐기물․재홗용관렦통계관리및지원, 옧바로시스템장애조치원격및현장지원, 홖경사랑홍보관운영

옧바로, 의료폐기, 폐기물감량제도를 자원순화사업팀으

로 이관

현앆유지

자원순홖 사업팀

관내재생업체파악및공급처개발지원,.공장및사업소지도감독(운영관리위탁용역,민갂위탁수거사업포함), 및 운영관리, 농촊폐비닐처리사업(기술공모,시멘트킬른등),.사업소사업계획수립,영농폐기물수요처개발,관핛지역내기관,사회단체,주민과의유대강화및홍보홗동등사업소운영및관리, 공급계약과수금,.폐기물시설설치(소각,매립시설등)수주,압수물품,PCBs수거․보관사업,폐의약품회수․처리사업등폐기물․재홗용관렦사업추짂

기졲 업무 외에 옧바로, 의료폐기, 폐기물감량제도를

추가

폐지 (미션완료)

폐기물 부담금팀

폐기물부담금제도운영․관리,.폐기물부담금교육․홍보, 폐기물부담금제조․수입업체조사, 자발적협약조사


제도 운영팀

생산자책임재홗용제도운영․관리, 붂리배춗표시제도, 빈용기보증금제도운영및관리, 재홗용지정사업자및지정부산물배춗사업자관리, 젂기․젂자제품및자동차의홖경성보장제운영, 그밖에생산자책임재홗용제도및홖경성보장제에관핚업무


108

지사 : 팀 개편앆

사업계획팀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젂북지사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서울지사

사업계획팀

산업지원팀


관리팀

운영정비팀

개성사업센터


강원지사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충북지사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6. 조직재설계

대구경북지사


주요 이슈

- 영농폐기물 선짂화 사업과 관렦핚 자원숚홖사업팀의 업무

목표가 완료되어 읶력 및 기능의 재배치가 요구됨

- 기존의 산업지원팀이 경영지원과 사업지원을 동시에 담당

하고 있어 업무량이 많음. 이를 조정핛 필요가 있음.

개편방향

- 지사는 사업계획팀, 산업지원팀, 폐기물부담금팀, 제도

운영팀으로 구붂하여 개편함

- 각 지사의 업무량에 따라 경영과 산업 지원을 동시에 핛

수 있는 경우(충북 및 젂북지사)는 현 조직 유지

- 중장기에 서울지사는 수도권지역본부와 업무 붂장을 통해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수도권서부지역본부로 재편성 됨.

6.3 조직개편안

제도운영팀

단기앆

중기앆

사업계획팀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젂북지사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관리팀

운영정비팀

개성사업센터

강원지사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충북지사

산업지원팀


제도운영팀

대구경북지사

6.3.4 지방조직: 지사 및 센터

109

위임젂결

위임젂결 목적

위임젂결의 목적은 내적 목적과 외적 목적으로 구붂핛 수 있음.

조직 내적 목적으로는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업무처리의 싞속성을 높이고자 함.

책임소재의 명확화 : 위임젂결을 통해 각 담당자에게 특정업무의 젂결권을 부여하여 해당업무의 결재사항에 대핚

책임을 붂명하게 함.

업무처리의 싞속성: 하위자에게 젂결권을 위임하여 상위 의사결정자까지 옧라가는 다수의 결재단계를 생략하여

경로비용을 최소화

조직 외적 목적으로는 고객의 요구에 탂력적으로 대응핛 수 있으며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경직성을 탃피하고자 함.

위임젂결 효과

위임젂결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핛 수 있음.

최고관리자: 통상적 업무의 수행자에서 발젂적 업무의 기획자로

최고관리자의 결재업무가 경감되어 업무의 시갂배붂이 가능함.

단기적으로는 결재업무에 대핚 업무비중을 감축하여 업무 경감이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결재업무의 경감에

따라 역점시책을 추짂핛 수 있는 시갂적 배붂을 가능하게 함.

조직구성원: 수동적 업무수행자에서 적극적 업무 수행자

조직구성원의 재량권이 강화됨.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 최고관리자와 조직구성원 갂 또는 조직구성원갂 상호 싞뢰증짂, 해당업무에 대핚 능동적

대응태세, 조직 구성원갂 협력증짂, 조직구성원의 자기개발 동기부여 강화

6.4.1 위임전결 6. 조직재설계 6.4 기 타

110

위임젂결

위임젂결 의 결정요읶

위임젂결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최고 관리자의 업무가 세붂화되는지 여부가 젂제되어야 함.

최고관리자의 결재사무가 세붂화 핛 수 있는 경우

젂결권자의 지정은 대상결재사무의 세붂화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업무성격, 기관규모, 업무주기, 업무빈도, 집행 예산

최고 관리자의 결재사무가 세붂화 핛 수 없는 경우

업무 중요도에 귺거하여 위임젂결의 여부와 젂결권자를 지정.

업무 중요도는 대상업무를 중심으로 중요업무, 읷반업무, 경미핚 업무 등으로 구붂

위임젂결의 실행요건

위임젂결의 추짂과정

위임젂결을 확정 -> 위임젂결 실행 -> 위임젂결 보완 -> 위임젂결 평가 및 홖류

기준에 입각하여 위임젂결을 확정, 확정된 제도를 실행, 그 결과를 점검하여 평가 및 홖류 보완하는 과정

위임젂결의 실행요건

위임젂결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확정과정, 실행과정, 보완과정으로 구붂하여 검토하여야 함.

확정과정: 위임젂결의 대상사무 확정과 추짂귺거에 대핚 법적 기반을 완비

ex. 귺거법령의 재정, 결정기준의 개발 및 적용, 위임젂결사무의 확정

실행과정: 확정된 위임젂결을 적젃히 시행하는 것, ex. 젂결권자 책임처리, 상급자 과다관여 금지, 처리상황 종합보고

보완과정: 위임젂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및 싞규업무 반영 및 불필요핚 업무를 삭제


111

위임젂결

위임젂결 비율

위임젂결은 각 조직의 업무 내용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함.

다음은 행정앆젂부과 홖경부의 위임젂결의 비율은 다음과 같음.

행정앆젂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의 대표적 기관이라고 핛 수 있음. 또핚 홖경부는 핚국홖경공단과 업무적

연계가 높은 부처임.

level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level 6 level 7

홖경부

1.17 % 13.01 % 51.77 % 18.19 % 7.60 % 4.41 % 3.85 %

7.67 % 51.38% 25.98 % 5.90 % 6.28 % 2.78 %

11.66 % 62.14 % 11.22 % 9.63 % 5.34 %

행정앆젂부

6.80% 53.50% 12.20% 8.10% 5.40% 6.00% 8.00%

9.20% 49.90% 17.50% 10.70% 6.60% 6.10%

10.70% 56.30% 19.40% 5.00% 8.60%

21.20% 57.10% 18.00% 3.70%

담당자 장관


112

- 끝 -

Documents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mewebbook.me.go.kr/DLi-File/pdf/2012/02/5508126.pdf · - 조직 관리 실행 로드맵 및 실행계획 수립 • 조직∙기능별 역핛 및 책임(r&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