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 한국경제사절단귀국 보고

2002 6

대 한 상 공 회 의 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목 차

I 파견개요

II 주요활동

III 참고자료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I 파견개요

1 파견목적2 파견기간3 파견지역4 사절단 구성5 파견일정

1 파견목적

가 對중국 민간경제교류 및 협력 강화

나 중국 서부대개발지역 투자환경 시찰을 통한 한중간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

2 파견기간 2002 6 6(목) ndash 6 13(목) (7박 8일)

3 파견지역 북경 의창 중경 성도 라싸

4 대표단 구성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및 업계대표 등 62명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단장 박 용 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고문 김 상 하 삼양사 회장단원 김 희 철 (주)벽산 회장

김 상 훈 국민은행 이사회 회장이 태 식 알리안츠생명보험 회장임 학 규 이천상공회의소 회장이 병 성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임 도 수 안산상공회의소 회장한 상 욱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정 규 인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김 주 인 성남상공회의소 회장조 시 영 시흥상공회의소 회장손 병 두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순 형 세아제강 부회장정 광 우 제일은행 부행장김 병 균 대한투자신탁증권 사장전 경 두 동국제강 사장유 원 영 대성산업 사장우 석 형 신도리코 사장이 길 남 신흥산업 사장

송 하 철 항소 사장유 재 영 중앙인재사 대표김 동 하 스카이킹 사장김 철 중 두산 부사장김 훈 규 하나은행 부행장보김 남 수 주식회사 코오롱 전무이사유 재 춘 중앙인재사 이사이 성 환 전국경제인연합회 동북아경제센터 소장김 승 운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장

연사 신 태 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창 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장

중국현지참가단원이 형 도 삼성중국본사 회장이 종 산 SK상사 중국본부장박 범 홍 한국외환은행 북경지점 지점장오 수 종 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회장박 용 택 아세아국제상무유한공사 총경리심 재 중 청도화성부수강유한공사 회장장 윤 조 두산 상해대표처 수석대표최 한 영 삼성중국본사 차장김 병 문 아세아국제상무유한공사 고문신 경 식 청도화성부수강유한공사 총경리전 귀 권 서울시정부주북경대표처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조 정 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국사무소 소장박 성 범 한국수출보험공사 북경대표처 소장이 경 복 한국전력공사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장 대 곤 한국산업은행 북경사무소 수석대표박 월 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소장윤 영 섭 청도진아유리제품유한공사 총경리황 순 택 주중한국대사관 참사관고 광 석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지부장구 성 진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소장

기자단 홍 승 일 중앙일보김 인 수 매일경제신문조 영 주 서울경제신문유 청 모 코리아헤럴드

사무국 김 종 택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실장

김 형 수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대리조 영 준 대한상공회의소 비서실 비서김 창 진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과장박 종 갑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 FTA TF팀장김 준 엽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 대리박 윤 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

5 파견일정

66(목) 1000-1100 인천-북경(OZ331)1230-1330 오찬 (곤륜반점 1층 FOUR SEASON)1700-1800 결단식 (캠핀스키 호텔 2층 北京廳)1800-2000 CCPIT 회장 주최 환영만찬

(캠핀스키 호텔 1층 龍苑)

67(금) 0730-0830 조찬1000-1200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CCPIT 회관)1200-1330 오찬 (CCPIT 1층 홀)1645-1730 李嵐淸 중국국무원 제1부총리 예방

(釣魚臺) 1830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진출한국기업 초청만찬

(곤륜반점 2층 上海)

68(토) 0545-0650 조찬0835-1020 북경-의창1130-1230 오찬 (도화령주점 1층 聚賢庄)1300-1650 삼협댐 시찰 및 선상유람1830-1900 의창시 부시장 예방1900-2100 의창시 부시장 주최 만찬

(도화령주점 1층 聚賢庄)

69(일) 0850-0920 의창-중경 (WU423)

1000-1200 공항-대족반점 (大足飯店)1200-1240 오찬 (大足飯店)1300-1800 대족석각풍경구 및 임시정부 유적지시찰1830-1900 중경시 부시장 예방1910-2100 중경시 부시장 주최 만찬

(해일반점 9층 宴會1廳)

610(월) 0600-0800 조찬0800-1230 중경-성도 (버스편)1300-1400 오찬 1400-1530 문화시찰 (武侯寺 고신기술산업개발구)1800-1830 사천성 부성장 예방 (쉐라톤 호텔)1830-2000 사천성 부성장 주최 만찬 (쉐라톤 호텔)

611(화) 0500-0530 조찬0650-0855 성도-라싸(SZ4405)1300-1400 오찬1400-1700 문화시찰 (포탈라궁)1800-1900 단원만찬 (라싸호텔)1900-1940 티벳자치구 기업인과의 투자간담회

(라싸호텔)

612(수) 0500-0600 조찬1030-1230 나무처호 시찰 및 오찬1730-1800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서장호텔)1800-2000 티벳자치구 부주석 주최 만찬 (서장호텔)

613(목) 1120-1300 라싸-성도 (SZ4402)1430-1915 성도-인천 (OZ324)

II 주요활동

1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최2 중국 국무원 제1부총리 예방3 주요인사 예방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1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000sim1200

나 장 소 CCPIT 회의실

다 참 석 자

- 한국측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및 북경주재 한국기업 대표 62명

- 중국측 兪曉松 CCPIT 회장 등 CCPIT 각 지역분회 대표 및 업계 대표 30명

라 회 순

1000sim1020 개 회 식

－ 유효송 회장 개회사

－ 박용성 회장 개회사

－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1020sim1150 본 회 의

－ 2008년 북경올림픽 건설프로젝트 종합계획

(劉志 북경시 계획위원회 부주임)－ 한중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신태용 KIET 선임연구위원)－ WTO가입이후 중국의 무역투자 발전동향

(薛榮久 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이창재 KIEP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소장)

1150sim1200공동성명 채택 폐회

共 同 聲 明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년 6월 7일 북경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공동주최로 한중양국 기업인

120여명은 2002년 6월 7일 북경에서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합동회의에서는 兪曉松 회장과 박용성 회장이 각각 개회사를

발표하였고 김하중 대한민국 주중화인민공화국 대사가 참석하여 축사를

발표하였다

금번 합동회의에서는 양측은 제6차 합동회의 개최이후 양국간 경제발전

현황과 성과를 함께 논의하였고 양국 민간경제협력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경협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금년은 한중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한중양국의 무역액은 1992년의

503억 달러에서 2001년 359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금년에는 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의 대중국 실질투자액도 2001

년 기준으로 12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양국경제협력이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 하였음을 충분이 보여주고 있으며 양측은 이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다 동시에 양측은 한중 양국이 지리적 근접성과 산업에 있어서의

상호보완성 등 경협 추진의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개방을

통한 양국간 무역 투자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을 같이

인식하였다

1 양국간 무역 투자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양측은 다음과

같이 양국 기업인간 협력 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1) 양국 민간기업간 경제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양측은 경제

대표단 및 투자조사단 상호파견 각종 경제 및 산업정보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확대한다

2) 한국측은 중국의 WTO가입을 적극 지지하며 중국정부가 점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양국의 부단한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공동노력을 희망하였다

3) 양측은 현재 양국기업간 무역 및 투자분야에서 존재하고 있는

무역마찰 중국의 무역역조 심화 한국의 대중국 투자규모 감소 등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상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양측은 한중 양국 경제협력관계가 실질적인 산업협력의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양국의 협력분야도 금융 보험 관광 전력 통신 과학기술 건축업

항공업 및 해운업 등으로 더욱 확대되어야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또한 양국 산업협력의 새로운 분야를 공동으로 개척하고

양국 민간기업간 산업기술교류방안을 같이 논의하기로 하였다

3 한국측은 lsquo105계획rsquo기간중 중국의 새로운 설비투자 및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의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중국측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제8차 합동회의를 오는 2003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2년 6월 7일

朴容晟 兪曉松

회장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중한민간경제협의회

2 중국 국무원 제1부총리 예방

가 일시 2002 6 7(금) 1645

나 장소 釣魚臺

다 참석자

- 중국측 李嵐淸 국무원 제1부총리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 한국측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등 사절단원 15명

라 주요내용

[李嵐淸 부총리]

loz 인사말씀

- 먼저 중한수교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기간에 중국을 방문하여주신 한국경제사절단을 환영함

- 수교 당시 미미했던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는 작년 교역액이 300억불을 기록하였고 교역량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 양국간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양국간 경제협력의 급속한 발전은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음

- 특히 한국이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는 기간에 이렇게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바로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팀이 월드컵 본선진출 48년 이래 첫번째 승리를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함

[박용성 회장]

loz 인사말씀

- 먼저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행을 친히 따뜻이 맞아주신 데 대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함

loz 사절단 및 방중목적 설명

- 금번 방중한 한국경제사절단은 한국 각 업계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를 주축으로 62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대중국 경제사절단임

- 금일 오전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공동으로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양국 중진급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역증진과 투자확대 및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 한중 양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하였으며 많은 성과가 있었음

- 금번 사절단은 오늘로 북경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중국 서부대개발 지역을 중점 시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양국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임

loz 한국투자진출기업 지원 부탁

- 중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말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로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임

- 한국기업의 對중국 투자진출은 앞으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그 투자건수나 투자액에 있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한 중국지도부 차원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림

[李嵐淸 부총리]

loz 한국기업의 중국 서부대개발 프로젝트 참여 희망

- 중국의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 성공은 한국측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한국측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드림

-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해 중국정부도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중임 특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서부대개발지역을 시찰한다고 하니 중국 서부지역 개발사업에서 한국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함

- 사절단이 시찰예정인 라싸지역은 본인도 작년에 방문한 바 있으며 매우 인상적이었음 여러모로 특색있는 지역이므로 많은 협력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 하지만 고원지대인만큼 산소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도착당일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음주 및 감기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loz 중국 서부대개발 중점 프로젝트 소개

-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있어 중점개발항목은 먼저 통신 도로 공항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이며 두번째로 에너지생산 관련 환경보호산업 그리고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기초한 과학 교육분야를 들 수 있음

- 다시 한번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대한 한국사절단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많은 한국기업들이 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함

lt업계 대표 건의gt

[전경두 동국제강 사장]

- 본사는 강판제조업체로 중국과의 투자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중국정부가 지난 5월말 수입산 철강재에 대해 잠정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쿼터를 적용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서 국내 철강업체가 이번 세이프가드조치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향후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발전의 관점에서 현재 철강품목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쿼터제를 과거 수입실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별 쿼터쪽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람

[김상훈 국민은행 이사회 회장]

- 본 은행은 최근 규모면에서 한국내 12위에 있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은행이며 대외진출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중임

- 현재 많은 한국계 은행들이 중국 현지에 지점을 잇달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자본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한국계 은행의 중국진출을 위한 중국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인민폐 업무 뿐 아니라 현지 금융업무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중국 은행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양국의 금융발전에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함

lt부총리 답변gt

[李嵐淸 부총리]

- 중국정부는 WTO 원칙을 준수하며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시장위주로 경제질서를 개편할 것임

-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초기에 한국 투자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해하고 있음 본인은 외자유치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 해결의 경험도 가지고 있음

- WTO가입이후 중국 경제환경은 급속히 변화해나갈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통해 건의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임

lt맺음말gt

[박용성 회장]

-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어 친히 한국경제사절단을 접견하여 주시고 한중경제협력을 위해 많은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사절단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부총리님의 건승을 기원함

3 주요인사 예방

1)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예방

가 일시 2002 6 8(토) 1830

나 장소 桃花岺酒店

다 참석자- 중국측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陳一雲 호북성 CCPIT 부회장 등

의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의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삼협댐과 장강삼협 시찰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단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함

[廖達鳳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의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의창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창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람

- 의창시는 홍콩 대만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투자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의창시는 예로부터 수로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개혁개방이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공항 철도 도로 건설 등 산업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의창시의 중점 투자유치 프로젝트중 하나는 수력발전설비로 고효율의 설비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 삼협댐의 완공과 함께 장강지역의 발전중심으로 부상할 의창시에 한국기업인들의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2)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예방

가일시 2002 6 9(일) 1830

나장소 海逸飯店

다참석자- 중국측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左仲華 중경 CCPIT 부회장

등 중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중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중경의 명소인 대족석각풍경구를 인상깊게 참관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둘러보며 중경시와 한국과의 각별한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었음

[陳際瓦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중경은 중국 서남지역의 상공업 중심지로서 97년 중국 전인대 개최시 직할시로 승격되었음 중경시는 면적 82만 인구 3천만의 도시로 40여개의 區縣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물이 다양하고 3천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중경시는 중국 내륙지역의 대표적 공업기지로 자동차(생산량 전국 3위) 오토바이(전국 생산량의 30) 화학공업 의약 건자재 생산 등 다양한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농업 및 과학 교육분야도 발달하였음

- 중국 양자강 상류에 위치한 중경시는 중국 서부대개발계획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강 상류지역의 경제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중경시는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시하고 있음 작년 한해 중경의 對한국 수출액은 5500만불에 달했으며 수입은 6500만불을 기록하였음 현재 중경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투자기업은 40여개 업체에 달하며 주로 기계제조 건자재 시멘트 생산업체임

-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계기로 중경시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중경시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3)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예방

가일시 2002 610(월) 1800

나장소 쉐라톤호텔

다참석자- 중국측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高萬權 사천성정부 고문 戴紹泉 사천성

CCPIT 부회장 등 사천성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사천성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산업문화시찰 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사천성 성도의 유서 깊은 명소인 무후사와 성도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둘러보면서 풍부한 역사적 유산과 함께 첨단산업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사천성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음

[王恒豊 부성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 서부대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계신다는 말에 무척 기쁘고 감사를 드림

- 사천성은 서부내륙지역의 중심으로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음 사천성은 전자 화학비료 의약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풍부한 노동자원과 관광자원은 사천성 발전 잠재력의 주요한 부분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에는 3차 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 사천성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사영부문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영기업의 매년 성장률은 15에 달하고 있음

-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항공 군사 등 민감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을 개방할 것임

- 한국기업들도 이 곳 사천성에 합작투자와 사무소 개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기업의 투자건수는 54건 투자금액은 9천만불에 달하고 있음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계기로 사천성과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사천성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4)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가일시 2002 612(수) 1730

나장소 서장호텔

다참석자

- 중국측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王亞藺 티벳자치구 부비서장 黃根

順 티벳 CCPIT 부회장 등 티벳자치구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티벳자치구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어제와 오늘 사절단원은 포탈라궁과 나무처호를 무사히 참관할 수 있었고 티벳자치구 기업인과도 유익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음 특히 포탈라궁을 둘러보며 티벳문화의 웅장함과 종교적 색채를 느낄 수 있어 단원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음

[徐明陽 부주석]

-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이곳 티벳자치구를 방문하신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티벳과 한국간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람 - 티벳은 풍부한 수력자원과 광산자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력을 잇점으로 하고 있음

- 외자유치 중점항목은 산업인프라 건설 수력자원 개발 광산자원의 채굴 및 가공 운송 분야로 현재 세계 각국 투자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티벳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의 한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타 지역과 비교될 수 없는 품질의 티벳 천연광천수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여 현재 북경 상해에서 최고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따라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티벳에서의 사업성공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함

- 또한 티벳이 지니고 있는 내수시장의 발전잠재력에 감안하여 투자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구정부는 적극적인 우대정책으로 지원할 것임

- 그리고 박 회장님이 지적하신 한국과의 관광교류를 위한 직항로 개통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참고하여 향후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시 한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희망함

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830~2030

나 장 소 곤륜반점 2층 上海

다 참 석 자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31명

- 주중한국대사관 및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52명(명단유첨)

대사관 (5명)김하중 대사관 대사조환복 대사관 공사

심윤수 대사관 국장황순택 대사관 참사관김종철 대사관 상무관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47명)박윤식 LG대하 총경리임수영 대상집단 본부장이종산 SK상사 본부장김기범 삼성플라스틱 총경리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김명환 쌍용 본부장남형근 세아제강 소장차영서 대우 차장장경환 LG상사 부장원종해 POSCO 대표한갑진 한화 소장김영근 아시아나항공 본부장김주락 포아실업 소장권혁주 두산중공업 수석대표김정수 두산중공업 대표김준식 한중성대 수석대표윤여백 선문매지아 동사장최한영 삼성중국총부 차장오수종 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유기선 AIT과기유한공사 사장김천호 SampP companies 동사장한춘식 한미약품 총경리이훈복 신풍제약 상무방계진 LG전자부품 총경리김수길 호려우 인사부 경리박용택 아세아국제 총경리김병문 아세아국제 고문온대성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신동석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유 현 북경천해성장식 총경리장경오 효성용기 총경리

최진철 북경태평양물류 총경리조리장대곤 한국산업은행 수석대표박범홍 한국외환은행 지점장변규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대표고광석 한국무역협회 수석대표박진형 대한무역진흥공사 관장구성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박성범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장안용용 한국관광공사 지사장한영수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장송석진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석대표정운용 농수산물류통공사 관장전귀권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심재중 청도화성부수강 동사장장윤조 두산상사 상해 수석대표공영표 조광도료 수석대표

III 참고자료

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1 합동회의 자료

- 중국측 위 샤오송(兪曉松) 회장 개회사- 한국측 박용성 회장 개회사-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제발표

개 회 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200267(금)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목 차

I 파견개요

II 주요활동

III 참고자료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I 파견개요

1 파견목적2 파견기간3 파견지역4 사절단 구성5 파견일정

1 파견목적

가 對중국 민간경제교류 및 협력 강화

나 중국 서부대개발지역 투자환경 시찰을 통한 한중간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

2 파견기간 2002 6 6(목) ndash 6 13(목) (7박 8일)

3 파견지역 북경 의창 중경 성도 라싸

4 대표단 구성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및 업계대표 등 62명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단장 박 용 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고문 김 상 하 삼양사 회장단원 김 희 철 (주)벽산 회장

김 상 훈 국민은행 이사회 회장이 태 식 알리안츠생명보험 회장임 학 규 이천상공회의소 회장이 병 성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임 도 수 안산상공회의소 회장한 상 욱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정 규 인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김 주 인 성남상공회의소 회장조 시 영 시흥상공회의소 회장손 병 두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순 형 세아제강 부회장정 광 우 제일은행 부행장김 병 균 대한투자신탁증권 사장전 경 두 동국제강 사장유 원 영 대성산업 사장우 석 형 신도리코 사장이 길 남 신흥산업 사장

송 하 철 항소 사장유 재 영 중앙인재사 대표김 동 하 스카이킹 사장김 철 중 두산 부사장김 훈 규 하나은행 부행장보김 남 수 주식회사 코오롱 전무이사유 재 춘 중앙인재사 이사이 성 환 전국경제인연합회 동북아경제센터 소장김 승 운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장

연사 신 태 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창 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장

중국현지참가단원이 형 도 삼성중국본사 회장이 종 산 SK상사 중국본부장박 범 홍 한국외환은행 북경지점 지점장오 수 종 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회장박 용 택 아세아국제상무유한공사 총경리심 재 중 청도화성부수강유한공사 회장장 윤 조 두산 상해대표처 수석대표최 한 영 삼성중국본사 차장김 병 문 아세아국제상무유한공사 고문신 경 식 청도화성부수강유한공사 총경리전 귀 권 서울시정부주북경대표처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조 정 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국사무소 소장박 성 범 한국수출보험공사 북경대표처 소장이 경 복 한국전력공사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장 대 곤 한국산업은행 북경사무소 수석대표박 월 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소장윤 영 섭 청도진아유리제품유한공사 총경리황 순 택 주중한국대사관 참사관고 광 석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지부장구 성 진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소장

기자단 홍 승 일 중앙일보김 인 수 매일경제신문조 영 주 서울경제신문유 청 모 코리아헤럴드

사무국 김 종 택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실장

김 형 수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대리조 영 준 대한상공회의소 비서실 비서김 창 진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과장박 종 갑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 FTA TF팀장김 준 엽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 대리박 윤 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

5 파견일정

66(목) 1000-1100 인천-북경(OZ331)1230-1330 오찬 (곤륜반점 1층 FOUR SEASON)1700-1800 결단식 (캠핀스키 호텔 2층 北京廳)1800-2000 CCPIT 회장 주최 환영만찬

(캠핀스키 호텔 1층 龍苑)

67(금) 0730-0830 조찬1000-1200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CCPIT 회관)1200-1330 오찬 (CCPIT 1층 홀)1645-1730 李嵐淸 중국국무원 제1부총리 예방

(釣魚臺) 1830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진출한국기업 초청만찬

(곤륜반점 2층 上海)

68(토) 0545-0650 조찬0835-1020 북경-의창1130-1230 오찬 (도화령주점 1층 聚賢庄)1300-1650 삼협댐 시찰 및 선상유람1830-1900 의창시 부시장 예방1900-2100 의창시 부시장 주최 만찬

(도화령주점 1층 聚賢庄)

69(일) 0850-0920 의창-중경 (WU423)

1000-1200 공항-대족반점 (大足飯店)1200-1240 오찬 (大足飯店)1300-1800 대족석각풍경구 및 임시정부 유적지시찰1830-1900 중경시 부시장 예방1910-2100 중경시 부시장 주최 만찬

(해일반점 9층 宴會1廳)

610(월) 0600-0800 조찬0800-1230 중경-성도 (버스편)1300-1400 오찬 1400-1530 문화시찰 (武侯寺 고신기술산업개발구)1800-1830 사천성 부성장 예방 (쉐라톤 호텔)1830-2000 사천성 부성장 주최 만찬 (쉐라톤 호텔)

611(화) 0500-0530 조찬0650-0855 성도-라싸(SZ4405)1300-1400 오찬1400-1700 문화시찰 (포탈라궁)1800-1900 단원만찬 (라싸호텔)1900-1940 티벳자치구 기업인과의 투자간담회

(라싸호텔)

612(수) 0500-0600 조찬1030-1230 나무처호 시찰 및 오찬1730-1800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서장호텔)1800-2000 티벳자치구 부주석 주최 만찬 (서장호텔)

613(목) 1120-1300 라싸-성도 (SZ4402)1430-1915 성도-인천 (OZ324)

II 주요활동

1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최2 중국 국무원 제1부총리 예방3 주요인사 예방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1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000sim1200

나 장 소 CCPIT 회의실

다 참 석 자

- 한국측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및 북경주재 한국기업 대표 62명

- 중국측 兪曉松 CCPIT 회장 등 CCPIT 각 지역분회 대표 및 업계 대표 30명

라 회 순

1000sim1020 개 회 식

－ 유효송 회장 개회사

－ 박용성 회장 개회사

－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1020sim1150 본 회 의

－ 2008년 북경올림픽 건설프로젝트 종합계획

(劉志 북경시 계획위원회 부주임)－ 한중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신태용 KIET 선임연구위원)－ WTO가입이후 중국의 무역투자 발전동향

(薛榮久 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이창재 KIEP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소장)

1150sim1200공동성명 채택 폐회

共 同 聲 明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년 6월 7일 북경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공동주최로 한중양국 기업인

120여명은 2002년 6월 7일 북경에서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합동회의에서는 兪曉松 회장과 박용성 회장이 각각 개회사를

발표하였고 김하중 대한민국 주중화인민공화국 대사가 참석하여 축사를

발표하였다

금번 합동회의에서는 양측은 제6차 합동회의 개최이후 양국간 경제발전

현황과 성과를 함께 논의하였고 양국 민간경제협력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경협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금년은 한중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한중양국의 무역액은 1992년의

503억 달러에서 2001년 359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금년에는 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의 대중국 실질투자액도 2001

년 기준으로 12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양국경제협력이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 하였음을 충분이 보여주고 있으며 양측은 이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다 동시에 양측은 한중 양국이 지리적 근접성과 산업에 있어서의

상호보완성 등 경협 추진의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개방을

통한 양국간 무역 투자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을 같이

인식하였다

1 양국간 무역 투자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양측은 다음과

같이 양국 기업인간 협력 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1) 양국 민간기업간 경제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양측은 경제

대표단 및 투자조사단 상호파견 각종 경제 및 산업정보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확대한다

2) 한국측은 중국의 WTO가입을 적극 지지하며 중국정부가 점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양국의 부단한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공동노력을 희망하였다

3) 양측은 현재 양국기업간 무역 및 투자분야에서 존재하고 있는

무역마찰 중국의 무역역조 심화 한국의 대중국 투자규모 감소 등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상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양측은 한중 양국 경제협력관계가 실질적인 산업협력의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양국의 협력분야도 금융 보험 관광 전력 통신 과학기술 건축업

항공업 및 해운업 등으로 더욱 확대되어야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또한 양국 산업협력의 새로운 분야를 공동으로 개척하고

양국 민간기업간 산업기술교류방안을 같이 논의하기로 하였다

3 한국측은 lsquo105계획rsquo기간중 중국의 새로운 설비투자 및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의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중국측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제8차 합동회의를 오는 2003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2년 6월 7일

朴容晟 兪曉松

회장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중한민간경제협의회

2 중국 국무원 제1부총리 예방

가 일시 2002 6 7(금) 1645

나 장소 釣魚臺

다 참석자

- 중국측 李嵐淸 국무원 제1부총리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 한국측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등 사절단원 15명

라 주요내용

[李嵐淸 부총리]

loz 인사말씀

- 먼저 중한수교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기간에 중국을 방문하여주신 한국경제사절단을 환영함

- 수교 당시 미미했던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는 작년 교역액이 300억불을 기록하였고 교역량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 양국간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양국간 경제협력의 급속한 발전은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음

- 특히 한국이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는 기간에 이렇게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바로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팀이 월드컵 본선진출 48년 이래 첫번째 승리를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함

[박용성 회장]

loz 인사말씀

- 먼저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행을 친히 따뜻이 맞아주신 데 대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함

loz 사절단 및 방중목적 설명

- 금번 방중한 한국경제사절단은 한국 각 업계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를 주축으로 62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대중국 경제사절단임

- 금일 오전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공동으로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양국 중진급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역증진과 투자확대 및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 한중 양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하였으며 많은 성과가 있었음

- 금번 사절단은 오늘로 북경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중국 서부대개발 지역을 중점 시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양국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임

loz 한국투자진출기업 지원 부탁

- 중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말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로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임

- 한국기업의 對중국 투자진출은 앞으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그 투자건수나 투자액에 있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한 중국지도부 차원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림

[李嵐淸 부총리]

loz 한국기업의 중국 서부대개발 프로젝트 참여 희망

- 중국의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 성공은 한국측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한국측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드림

-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해 중국정부도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중임 특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서부대개발지역을 시찰한다고 하니 중국 서부지역 개발사업에서 한국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함

- 사절단이 시찰예정인 라싸지역은 본인도 작년에 방문한 바 있으며 매우 인상적이었음 여러모로 특색있는 지역이므로 많은 협력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 하지만 고원지대인만큼 산소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도착당일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음주 및 감기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loz 중국 서부대개발 중점 프로젝트 소개

-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있어 중점개발항목은 먼저 통신 도로 공항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이며 두번째로 에너지생산 관련 환경보호산업 그리고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기초한 과학 교육분야를 들 수 있음

- 다시 한번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대한 한국사절단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많은 한국기업들이 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함

lt업계 대표 건의gt

[전경두 동국제강 사장]

- 본사는 강판제조업체로 중국과의 투자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중국정부가 지난 5월말 수입산 철강재에 대해 잠정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쿼터를 적용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서 국내 철강업체가 이번 세이프가드조치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향후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발전의 관점에서 현재 철강품목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쿼터제를 과거 수입실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별 쿼터쪽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람

[김상훈 국민은행 이사회 회장]

- 본 은행은 최근 규모면에서 한국내 12위에 있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은행이며 대외진출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중임

- 현재 많은 한국계 은행들이 중국 현지에 지점을 잇달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자본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한국계 은행의 중국진출을 위한 중국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인민폐 업무 뿐 아니라 현지 금융업무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중국 은행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양국의 금융발전에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함

lt부총리 답변gt

[李嵐淸 부총리]

- 중국정부는 WTO 원칙을 준수하며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시장위주로 경제질서를 개편할 것임

-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초기에 한국 투자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해하고 있음 본인은 외자유치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 해결의 경험도 가지고 있음

- WTO가입이후 중국 경제환경은 급속히 변화해나갈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통해 건의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임

lt맺음말gt

[박용성 회장]

-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어 친히 한국경제사절단을 접견하여 주시고 한중경제협력을 위해 많은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사절단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부총리님의 건승을 기원함

3 주요인사 예방

1)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예방

가 일시 2002 6 8(토) 1830

나 장소 桃花岺酒店

다 참석자- 중국측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陳一雲 호북성 CCPIT 부회장 등

의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의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삼협댐과 장강삼협 시찰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단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함

[廖達鳳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의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의창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창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람

- 의창시는 홍콩 대만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투자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의창시는 예로부터 수로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개혁개방이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공항 철도 도로 건설 등 산업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의창시의 중점 투자유치 프로젝트중 하나는 수력발전설비로 고효율의 설비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 삼협댐의 완공과 함께 장강지역의 발전중심으로 부상할 의창시에 한국기업인들의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2)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예방

가일시 2002 6 9(일) 1830

나장소 海逸飯店

다참석자- 중국측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左仲華 중경 CCPIT 부회장

등 중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중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중경의 명소인 대족석각풍경구를 인상깊게 참관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둘러보며 중경시와 한국과의 각별한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었음

[陳際瓦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중경은 중국 서남지역의 상공업 중심지로서 97년 중국 전인대 개최시 직할시로 승격되었음 중경시는 면적 82만 인구 3천만의 도시로 40여개의 區縣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물이 다양하고 3천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중경시는 중국 내륙지역의 대표적 공업기지로 자동차(생산량 전국 3위) 오토바이(전국 생산량의 30) 화학공업 의약 건자재 생산 등 다양한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농업 및 과학 교육분야도 발달하였음

- 중국 양자강 상류에 위치한 중경시는 중국 서부대개발계획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강 상류지역의 경제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중경시는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시하고 있음 작년 한해 중경의 對한국 수출액은 5500만불에 달했으며 수입은 6500만불을 기록하였음 현재 중경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투자기업은 40여개 업체에 달하며 주로 기계제조 건자재 시멘트 생산업체임

-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계기로 중경시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중경시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3)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예방

가일시 2002 610(월) 1800

나장소 쉐라톤호텔

다참석자- 중국측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高萬權 사천성정부 고문 戴紹泉 사천성

CCPIT 부회장 등 사천성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사천성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산업문화시찰 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사천성 성도의 유서 깊은 명소인 무후사와 성도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둘러보면서 풍부한 역사적 유산과 함께 첨단산업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사천성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음

[王恒豊 부성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 서부대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계신다는 말에 무척 기쁘고 감사를 드림

- 사천성은 서부내륙지역의 중심으로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음 사천성은 전자 화학비료 의약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풍부한 노동자원과 관광자원은 사천성 발전 잠재력의 주요한 부분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에는 3차 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 사천성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사영부문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영기업의 매년 성장률은 15에 달하고 있음

-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항공 군사 등 민감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을 개방할 것임

- 한국기업들도 이 곳 사천성에 합작투자와 사무소 개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기업의 투자건수는 54건 투자금액은 9천만불에 달하고 있음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계기로 사천성과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사천성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4)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가일시 2002 612(수) 1730

나장소 서장호텔

다참석자

- 중국측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王亞藺 티벳자치구 부비서장 黃根

順 티벳 CCPIT 부회장 등 티벳자치구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티벳자치구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어제와 오늘 사절단원은 포탈라궁과 나무처호를 무사히 참관할 수 있었고 티벳자치구 기업인과도 유익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음 특히 포탈라궁을 둘러보며 티벳문화의 웅장함과 종교적 색채를 느낄 수 있어 단원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음

[徐明陽 부주석]

-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이곳 티벳자치구를 방문하신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티벳과 한국간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람 - 티벳은 풍부한 수력자원과 광산자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력을 잇점으로 하고 있음

- 외자유치 중점항목은 산업인프라 건설 수력자원 개발 광산자원의 채굴 및 가공 운송 분야로 현재 세계 각국 투자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티벳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의 한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타 지역과 비교될 수 없는 품질의 티벳 천연광천수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여 현재 북경 상해에서 최고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따라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티벳에서의 사업성공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함

- 또한 티벳이 지니고 있는 내수시장의 발전잠재력에 감안하여 투자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구정부는 적극적인 우대정책으로 지원할 것임

- 그리고 박 회장님이 지적하신 한국과의 관광교류를 위한 직항로 개통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참고하여 향후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시 한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희망함

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830~2030

나 장 소 곤륜반점 2층 上海

다 참 석 자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31명

- 주중한국대사관 및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52명(명단유첨)

대사관 (5명)김하중 대사관 대사조환복 대사관 공사

심윤수 대사관 국장황순택 대사관 참사관김종철 대사관 상무관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47명)박윤식 LG대하 총경리임수영 대상집단 본부장이종산 SK상사 본부장김기범 삼성플라스틱 총경리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김명환 쌍용 본부장남형근 세아제강 소장차영서 대우 차장장경환 LG상사 부장원종해 POSCO 대표한갑진 한화 소장김영근 아시아나항공 본부장김주락 포아실업 소장권혁주 두산중공업 수석대표김정수 두산중공업 대표김준식 한중성대 수석대표윤여백 선문매지아 동사장최한영 삼성중국총부 차장오수종 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유기선 AIT과기유한공사 사장김천호 SampP companies 동사장한춘식 한미약품 총경리이훈복 신풍제약 상무방계진 LG전자부품 총경리김수길 호려우 인사부 경리박용택 아세아국제 총경리김병문 아세아국제 고문온대성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신동석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유 현 북경천해성장식 총경리장경오 효성용기 총경리

최진철 북경태평양물류 총경리조리장대곤 한국산업은행 수석대표박범홍 한국외환은행 지점장변규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대표고광석 한국무역협회 수석대표박진형 대한무역진흥공사 관장구성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박성범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장안용용 한국관광공사 지사장한영수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장송석진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석대표정운용 농수산물류통공사 관장전귀권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심재중 청도화성부수강 동사장장윤조 두산상사 상해 수석대표공영표 조광도료 수석대표

III 참고자료

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1 합동회의 자료

- 중국측 위 샤오송(兪曉松) 회장 개회사- 한국측 박용성 회장 개회사-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제발표

개 회 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200267(금)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1 파견목적

가 對중국 민간경제교류 및 협력 강화

나 중국 서부대개발지역 투자환경 시찰을 통한 한중간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

2 파견기간 2002 6 6(목) ndash 6 13(목) (7박 8일)

3 파견지역 북경 의창 중경 성도 라싸

4 대표단 구성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및 업계대표 등 62명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단장 박 용 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고문 김 상 하 삼양사 회장단원 김 희 철 (주)벽산 회장

김 상 훈 국민은행 이사회 회장이 태 식 알리안츠생명보험 회장임 학 규 이천상공회의소 회장이 병 성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임 도 수 안산상공회의소 회장한 상 욱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정 규 인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김 주 인 성남상공회의소 회장조 시 영 시흥상공회의소 회장손 병 두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순 형 세아제강 부회장정 광 우 제일은행 부행장김 병 균 대한투자신탁증권 사장전 경 두 동국제강 사장유 원 영 대성산업 사장우 석 형 신도리코 사장이 길 남 신흥산업 사장

송 하 철 항소 사장유 재 영 중앙인재사 대표김 동 하 스카이킹 사장김 철 중 두산 부사장김 훈 규 하나은행 부행장보김 남 수 주식회사 코오롱 전무이사유 재 춘 중앙인재사 이사이 성 환 전국경제인연합회 동북아경제센터 소장김 승 운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장

연사 신 태 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창 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장

중국현지참가단원이 형 도 삼성중국본사 회장이 종 산 SK상사 중국본부장박 범 홍 한국외환은행 북경지점 지점장오 수 종 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회장박 용 택 아세아국제상무유한공사 총경리심 재 중 청도화성부수강유한공사 회장장 윤 조 두산 상해대표처 수석대표최 한 영 삼성중국본사 차장김 병 문 아세아국제상무유한공사 고문신 경 식 청도화성부수강유한공사 총경리전 귀 권 서울시정부주북경대표처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조 정 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국사무소 소장박 성 범 한국수출보험공사 북경대표처 소장이 경 복 한국전력공사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장 대 곤 한국산업은행 북경사무소 수석대표박 월 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소장윤 영 섭 청도진아유리제품유한공사 총경리황 순 택 주중한국대사관 참사관고 광 석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지부장구 성 진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소장

기자단 홍 승 일 중앙일보김 인 수 매일경제신문조 영 주 서울경제신문유 청 모 코리아헤럴드

사무국 김 종 택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실장

김 형 수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대리조 영 준 대한상공회의소 비서실 비서김 창 진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과장박 종 갑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 FTA TF팀장김 준 엽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 대리박 윤 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

5 파견일정

66(목) 1000-1100 인천-북경(OZ331)1230-1330 오찬 (곤륜반점 1층 FOUR SEASON)1700-1800 결단식 (캠핀스키 호텔 2층 北京廳)1800-2000 CCPIT 회장 주최 환영만찬

(캠핀스키 호텔 1층 龍苑)

67(금) 0730-0830 조찬1000-1200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CCPIT 회관)1200-1330 오찬 (CCPIT 1층 홀)1645-1730 李嵐淸 중국국무원 제1부총리 예방

(釣魚臺) 1830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진출한국기업 초청만찬

(곤륜반점 2층 上海)

68(토) 0545-0650 조찬0835-1020 북경-의창1130-1230 오찬 (도화령주점 1층 聚賢庄)1300-1650 삼협댐 시찰 및 선상유람1830-1900 의창시 부시장 예방1900-2100 의창시 부시장 주최 만찬

(도화령주점 1층 聚賢庄)

69(일) 0850-0920 의창-중경 (WU423)

1000-1200 공항-대족반점 (大足飯店)1200-1240 오찬 (大足飯店)1300-1800 대족석각풍경구 및 임시정부 유적지시찰1830-1900 중경시 부시장 예방1910-2100 중경시 부시장 주최 만찬

(해일반점 9층 宴會1廳)

610(월) 0600-0800 조찬0800-1230 중경-성도 (버스편)1300-1400 오찬 1400-1530 문화시찰 (武侯寺 고신기술산업개발구)1800-1830 사천성 부성장 예방 (쉐라톤 호텔)1830-2000 사천성 부성장 주최 만찬 (쉐라톤 호텔)

611(화) 0500-0530 조찬0650-0855 성도-라싸(SZ4405)1300-1400 오찬1400-1700 문화시찰 (포탈라궁)1800-1900 단원만찬 (라싸호텔)1900-1940 티벳자치구 기업인과의 투자간담회

(라싸호텔)

612(수) 0500-0600 조찬1030-1230 나무처호 시찰 및 오찬1730-1800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서장호텔)1800-2000 티벳자치구 부주석 주최 만찬 (서장호텔)

613(목) 1120-1300 라싸-성도 (SZ4402)1430-1915 성도-인천 (OZ324)

II 주요활동

1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최2 중국 국무원 제1부총리 예방3 주요인사 예방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1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000sim1200

나 장 소 CCPIT 회의실

다 참 석 자

- 한국측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및 북경주재 한국기업 대표 62명

- 중국측 兪曉松 CCPIT 회장 등 CCPIT 각 지역분회 대표 및 업계 대표 30명

라 회 순

1000sim1020 개 회 식

－ 유효송 회장 개회사

－ 박용성 회장 개회사

－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1020sim1150 본 회 의

－ 2008년 북경올림픽 건설프로젝트 종합계획

(劉志 북경시 계획위원회 부주임)－ 한중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신태용 KIET 선임연구위원)－ WTO가입이후 중국의 무역투자 발전동향

(薛榮久 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이창재 KIEP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소장)

1150sim1200공동성명 채택 폐회

共 同 聲 明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년 6월 7일 북경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공동주최로 한중양국 기업인

120여명은 2002년 6월 7일 북경에서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합동회의에서는 兪曉松 회장과 박용성 회장이 각각 개회사를

발표하였고 김하중 대한민국 주중화인민공화국 대사가 참석하여 축사를

발표하였다

금번 합동회의에서는 양측은 제6차 합동회의 개최이후 양국간 경제발전

현황과 성과를 함께 논의하였고 양국 민간경제협력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경협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금년은 한중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한중양국의 무역액은 1992년의

503억 달러에서 2001년 359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금년에는 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의 대중국 실질투자액도 2001

년 기준으로 12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양국경제협력이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 하였음을 충분이 보여주고 있으며 양측은 이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다 동시에 양측은 한중 양국이 지리적 근접성과 산업에 있어서의

상호보완성 등 경협 추진의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개방을

통한 양국간 무역 투자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을 같이

인식하였다

1 양국간 무역 투자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양측은 다음과

같이 양국 기업인간 협력 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1) 양국 민간기업간 경제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양측은 경제

대표단 및 투자조사단 상호파견 각종 경제 및 산업정보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확대한다

2) 한국측은 중국의 WTO가입을 적극 지지하며 중국정부가 점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양국의 부단한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공동노력을 희망하였다

3) 양측은 현재 양국기업간 무역 및 투자분야에서 존재하고 있는

무역마찰 중국의 무역역조 심화 한국의 대중국 투자규모 감소 등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상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양측은 한중 양국 경제협력관계가 실질적인 산업협력의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양국의 협력분야도 금융 보험 관광 전력 통신 과학기술 건축업

항공업 및 해운업 등으로 더욱 확대되어야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또한 양국 산업협력의 새로운 분야를 공동으로 개척하고

양국 민간기업간 산업기술교류방안을 같이 논의하기로 하였다

3 한국측은 lsquo105계획rsquo기간중 중국의 새로운 설비투자 및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의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중국측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제8차 합동회의를 오는 2003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2년 6월 7일

朴容晟 兪曉松

회장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중한민간경제협의회

2 중국 국무원 제1부총리 예방

가 일시 2002 6 7(금) 1645

나 장소 釣魚臺

다 참석자

- 중국측 李嵐淸 국무원 제1부총리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 한국측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등 사절단원 15명

라 주요내용

[李嵐淸 부총리]

loz 인사말씀

- 먼저 중한수교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기간에 중국을 방문하여주신 한국경제사절단을 환영함

- 수교 당시 미미했던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는 작년 교역액이 300억불을 기록하였고 교역량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 양국간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양국간 경제협력의 급속한 발전은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음

- 특히 한국이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는 기간에 이렇게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바로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팀이 월드컵 본선진출 48년 이래 첫번째 승리를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함

[박용성 회장]

loz 인사말씀

- 먼저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행을 친히 따뜻이 맞아주신 데 대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함

loz 사절단 및 방중목적 설명

- 금번 방중한 한국경제사절단은 한국 각 업계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를 주축으로 62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대중국 경제사절단임

- 금일 오전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공동으로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양국 중진급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역증진과 투자확대 및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 한중 양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하였으며 많은 성과가 있었음

- 금번 사절단은 오늘로 북경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중국 서부대개발 지역을 중점 시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양국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임

loz 한국투자진출기업 지원 부탁

- 중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말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로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임

- 한국기업의 對중국 투자진출은 앞으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그 투자건수나 투자액에 있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한 중국지도부 차원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림

[李嵐淸 부총리]

loz 한국기업의 중국 서부대개발 프로젝트 참여 희망

- 중국의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 성공은 한국측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한국측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드림

-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해 중국정부도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중임 특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서부대개발지역을 시찰한다고 하니 중국 서부지역 개발사업에서 한국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함

- 사절단이 시찰예정인 라싸지역은 본인도 작년에 방문한 바 있으며 매우 인상적이었음 여러모로 특색있는 지역이므로 많은 협력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 하지만 고원지대인만큼 산소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도착당일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음주 및 감기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loz 중국 서부대개발 중점 프로젝트 소개

-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있어 중점개발항목은 먼저 통신 도로 공항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이며 두번째로 에너지생산 관련 환경보호산업 그리고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기초한 과학 교육분야를 들 수 있음

- 다시 한번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대한 한국사절단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많은 한국기업들이 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함

lt업계 대표 건의gt

[전경두 동국제강 사장]

- 본사는 강판제조업체로 중국과의 투자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중국정부가 지난 5월말 수입산 철강재에 대해 잠정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쿼터를 적용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서 국내 철강업체가 이번 세이프가드조치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향후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발전의 관점에서 현재 철강품목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쿼터제를 과거 수입실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별 쿼터쪽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람

[김상훈 국민은행 이사회 회장]

- 본 은행은 최근 규모면에서 한국내 12위에 있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은행이며 대외진출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중임

- 현재 많은 한국계 은행들이 중국 현지에 지점을 잇달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자본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한국계 은행의 중국진출을 위한 중국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인민폐 업무 뿐 아니라 현지 금융업무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중국 은행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양국의 금융발전에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함

lt부총리 답변gt

[李嵐淸 부총리]

- 중국정부는 WTO 원칙을 준수하며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시장위주로 경제질서를 개편할 것임

-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초기에 한국 투자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해하고 있음 본인은 외자유치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 해결의 경험도 가지고 있음

- WTO가입이후 중국 경제환경은 급속히 변화해나갈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통해 건의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임

lt맺음말gt

[박용성 회장]

-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어 친히 한국경제사절단을 접견하여 주시고 한중경제협력을 위해 많은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사절단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부총리님의 건승을 기원함

3 주요인사 예방

1)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예방

가 일시 2002 6 8(토) 1830

나 장소 桃花岺酒店

다 참석자- 중국측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陳一雲 호북성 CCPIT 부회장 등

의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의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삼협댐과 장강삼협 시찰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단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함

[廖達鳳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의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의창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창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람

- 의창시는 홍콩 대만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투자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의창시는 예로부터 수로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개혁개방이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공항 철도 도로 건설 등 산업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의창시의 중점 투자유치 프로젝트중 하나는 수력발전설비로 고효율의 설비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 삼협댐의 완공과 함께 장강지역의 발전중심으로 부상할 의창시에 한국기업인들의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2)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예방

가일시 2002 6 9(일) 1830

나장소 海逸飯店

다참석자- 중국측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左仲華 중경 CCPIT 부회장

등 중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중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중경의 명소인 대족석각풍경구를 인상깊게 참관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둘러보며 중경시와 한국과의 각별한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었음

[陳際瓦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중경은 중국 서남지역의 상공업 중심지로서 97년 중국 전인대 개최시 직할시로 승격되었음 중경시는 면적 82만 인구 3천만의 도시로 40여개의 區縣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물이 다양하고 3천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중경시는 중국 내륙지역의 대표적 공업기지로 자동차(생산량 전국 3위) 오토바이(전국 생산량의 30) 화학공업 의약 건자재 생산 등 다양한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농업 및 과학 교육분야도 발달하였음

- 중국 양자강 상류에 위치한 중경시는 중국 서부대개발계획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강 상류지역의 경제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중경시는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시하고 있음 작년 한해 중경의 對한국 수출액은 5500만불에 달했으며 수입은 6500만불을 기록하였음 현재 중경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투자기업은 40여개 업체에 달하며 주로 기계제조 건자재 시멘트 생산업체임

-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계기로 중경시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중경시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3)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예방

가일시 2002 610(월) 1800

나장소 쉐라톤호텔

다참석자- 중국측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高萬權 사천성정부 고문 戴紹泉 사천성

CCPIT 부회장 등 사천성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사천성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산업문화시찰 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사천성 성도의 유서 깊은 명소인 무후사와 성도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둘러보면서 풍부한 역사적 유산과 함께 첨단산업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사천성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음

[王恒豊 부성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 서부대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계신다는 말에 무척 기쁘고 감사를 드림

- 사천성은 서부내륙지역의 중심으로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음 사천성은 전자 화학비료 의약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풍부한 노동자원과 관광자원은 사천성 발전 잠재력의 주요한 부분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에는 3차 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 사천성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사영부문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영기업의 매년 성장률은 15에 달하고 있음

-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항공 군사 등 민감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을 개방할 것임

- 한국기업들도 이 곳 사천성에 합작투자와 사무소 개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기업의 투자건수는 54건 투자금액은 9천만불에 달하고 있음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계기로 사천성과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사천성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4)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가일시 2002 612(수) 1730

나장소 서장호텔

다참석자

- 중국측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王亞藺 티벳자치구 부비서장 黃根

順 티벳 CCPIT 부회장 등 티벳자치구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티벳자치구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어제와 오늘 사절단원은 포탈라궁과 나무처호를 무사히 참관할 수 있었고 티벳자치구 기업인과도 유익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음 특히 포탈라궁을 둘러보며 티벳문화의 웅장함과 종교적 색채를 느낄 수 있어 단원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음

[徐明陽 부주석]

-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이곳 티벳자치구를 방문하신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티벳과 한국간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람 - 티벳은 풍부한 수력자원과 광산자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력을 잇점으로 하고 있음

- 외자유치 중점항목은 산업인프라 건설 수력자원 개발 광산자원의 채굴 및 가공 운송 분야로 현재 세계 각국 투자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티벳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의 한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타 지역과 비교될 수 없는 품질의 티벳 천연광천수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여 현재 북경 상해에서 최고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따라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티벳에서의 사업성공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함

- 또한 티벳이 지니고 있는 내수시장의 발전잠재력에 감안하여 투자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구정부는 적극적인 우대정책으로 지원할 것임

- 그리고 박 회장님이 지적하신 한국과의 관광교류를 위한 직항로 개통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참고하여 향후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시 한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희망함

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830~2030

나 장 소 곤륜반점 2층 上海

다 참 석 자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31명

- 주중한국대사관 및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52명(명단유첨)

대사관 (5명)김하중 대사관 대사조환복 대사관 공사

심윤수 대사관 국장황순택 대사관 참사관김종철 대사관 상무관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47명)박윤식 LG대하 총경리임수영 대상집단 본부장이종산 SK상사 본부장김기범 삼성플라스틱 총경리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김명환 쌍용 본부장남형근 세아제강 소장차영서 대우 차장장경환 LG상사 부장원종해 POSCO 대표한갑진 한화 소장김영근 아시아나항공 본부장김주락 포아실업 소장권혁주 두산중공업 수석대표김정수 두산중공업 대표김준식 한중성대 수석대표윤여백 선문매지아 동사장최한영 삼성중국총부 차장오수종 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유기선 AIT과기유한공사 사장김천호 SampP companies 동사장한춘식 한미약품 총경리이훈복 신풍제약 상무방계진 LG전자부품 총경리김수길 호려우 인사부 경리박용택 아세아국제 총경리김병문 아세아국제 고문온대성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신동석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유 현 북경천해성장식 총경리장경오 효성용기 총경리

최진철 북경태평양물류 총경리조리장대곤 한국산업은행 수석대표박범홍 한국외환은행 지점장변규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대표고광석 한국무역협회 수석대표박진형 대한무역진흥공사 관장구성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박성범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장안용용 한국관광공사 지사장한영수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장송석진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석대표정운용 농수산물류통공사 관장전귀권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심재중 청도화성부수강 동사장장윤조 두산상사 상해 수석대표공영표 조광도료 수석대표

III 참고자료

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1 합동회의 자료

- 중국측 위 샤오송(兪曉松) 회장 개회사- 한국측 박용성 회장 개회사-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제발표

개 회 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200267(금)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송 하 철 항소 사장유 재 영 중앙인재사 대표김 동 하 스카이킹 사장김 철 중 두산 부사장김 훈 규 하나은행 부행장보김 남 수 주식회사 코오롱 전무이사유 재 춘 중앙인재사 이사이 성 환 전국경제인연합회 동북아경제센터 소장김 승 운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장

연사 신 태 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창 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장

중국현지참가단원이 형 도 삼성중국본사 회장이 종 산 SK상사 중국본부장박 범 홍 한국외환은행 북경지점 지점장오 수 종 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회장박 용 택 아세아국제상무유한공사 총경리심 재 중 청도화성부수강유한공사 회장장 윤 조 두산 상해대표처 수석대표최 한 영 삼성중국본사 차장김 병 문 아세아국제상무유한공사 고문신 경 식 청도화성부수강유한공사 총경리전 귀 권 서울시정부주북경대표처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조 정 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국사무소 소장박 성 범 한국수출보험공사 북경대표처 소장이 경 복 한국전력공사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장 대 곤 한국산업은행 북경사무소 수석대표박 월 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소장윤 영 섭 청도진아유리제품유한공사 총경리황 순 택 주중한국대사관 참사관고 광 석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지부장구 성 진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소장

기자단 홍 승 일 중앙일보김 인 수 매일경제신문조 영 주 서울경제신문유 청 모 코리아헤럴드

사무국 김 종 택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실장

김 형 수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대리조 영 준 대한상공회의소 비서실 비서김 창 진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과장박 종 갑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 FTA TF팀장김 준 엽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 대리박 윤 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

5 파견일정

66(목) 1000-1100 인천-북경(OZ331)1230-1330 오찬 (곤륜반점 1층 FOUR SEASON)1700-1800 결단식 (캠핀스키 호텔 2층 北京廳)1800-2000 CCPIT 회장 주최 환영만찬

(캠핀스키 호텔 1층 龍苑)

67(금) 0730-0830 조찬1000-1200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CCPIT 회관)1200-1330 오찬 (CCPIT 1층 홀)1645-1730 李嵐淸 중국국무원 제1부총리 예방

(釣魚臺) 1830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진출한국기업 초청만찬

(곤륜반점 2층 上海)

68(토) 0545-0650 조찬0835-1020 북경-의창1130-1230 오찬 (도화령주점 1층 聚賢庄)1300-1650 삼협댐 시찰 및 선상유람1830-1900 의창시 부시장 예방1900-2100 의창시 부시장 주최 만찬

(도화령주점 1층 聚賢庄)

69(일) 0850-0920 의창-중경 (WU423)

1000-1200 공항-대족반점 (大足飯店)1200-1240 오찬 (大足飯店)1300-1800 대족석각풍경구 및 임시정부 유적지시찰1830-1900 중경시 부시장 예방1910-2100 중경시 부시장 주최 만찬

(해일반점 9층 宴會1廳)

610(월) 0600-0800 조찬0800-1230 중경-성도 (버스편)1300-1400 오찬 1400-1530 문화시찰 (武侯寺 고신기술산업개발구)1800-1830 사천성 부성장 예방 (쉐라톤 호텔)1830-2000 사천성 부성장 주최 만찬 (쉐라톤 호텔)

611(화) 0500-0530 조찬0650-0855 성도-라싸(SZ4405)1300-1400 오찬1400-1700 문화시찰 (포탈라궁)1800-1900 단원만찬 (라싸호텔)1900-1940 티벳자치구 기업인과의 투자간담회

(라싸호텔)

612(수) 0500-0600 조찬1030-1230 나무처호 시찰 및 오찬1730-1800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서장호텔)1800-2000 티벳자치구 부주석 주최 만찬 (서장호텔)

613(목) 1120-1300 라싸-성도 (SZ4402)1430-1915 성도-인천 (OZ324)

II 주요활동

1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최2 중국 국무원 제1부총리 예방3 주요인사 예방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1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000sim1200

나 장 소 CCPIT 회의실

다 참 석 자

- 한국측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및 북경주재 한국기업 대표 62명

- 중국측 兪曉松 CCPIT 회장 등 CCPIT 각 지역분회 대표 및 업계 대표 30명

라 회 순

1000sim1020 개 회 식

－ 유효송 회장 개회사

－ 박용성 회장 개회사

－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1020sim1150 본 회 의

－ 2008년 북경올림픽 건설프로젝트 종합계획

(劉志 북경시 계획위원회 부주임)－ 한중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신태용 KIET 선임연구위원)－ WTO가입이후 중국의 무역투자 발전동향

(薛榮久 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이창재 KIEP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소장)

1150sim1200공동성명 채택 폐회

共 同 聲 明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년 6월 7일 북경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공동주최로 한중양국 기업인

120여명은 2002년 6월 7일 북경에서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합동회의에서는 兪曉松 회장과 박용성 회장이 각각 개회사를

발표하였고 김하중 대한민국 주중화인민공화국 대사가 참석하여 축사를

발표하였다

금번 합동회의에서는 양측은 제6차 합동회의 개최이후 양국간 경제발전

현황과 성과를 함께 논의하였고 양국 민간경제협력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경협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금년은 한중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한중양국의 무역액은 1992년의

503억 달러에서 2001년 359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금년에는 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의 대중국 실질투자액도 2001

년 기준으로 12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양국경제협력이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 하였음을 충분이 보여주고 있으며 양측은 이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다 동시에 양측은 한중 양국이 지리적 근접성과 산업에 있어서의

상호보완성 등 경협 추진의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개방을

통한 양국간 무역 투자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을 같이

인식하였다

1 양국간 무역 투자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양측은 다음과

같이 양국 기업인간 협력 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1) 양국 민간기업간 경제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양측은 경제

대표단 및 투자조사단 상호파견 각종 경제 및 산업정보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확대한다

2) 한국측은 중국의 WTO가입을 적극 지지하며 중국정부가 점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양국의 부단한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공동노력을 희망하였다

3) 양측은 현재 양국기업간 무역 및 투자분야에서 존재하고 있는

무역마찰 중국의 무역역조 심화 한국의 대중국 투자규모 감소 등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상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양측은 한중 양국 경제협력관계가 실질적인 산업협력의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양국의 협력분야도 금융 보험 관광 전력 통신 과학기술 건축업

항공업 및 해운업 등으로 더욱 확대되어야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또한 양국 산업협력의 새로운 분야를 공동으로 개척하고

양국 민간기업간 산업기술교류방안을 같이 논의하기로 하였다

3 한국측은 lsquo105계획rsquo기간중 중국의 새로운 설비투자 및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의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중국측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제8차 합동회의를 오는 2003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2년 6월 7일

朴容晟 兪曉松

회장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중한민간경제협의회

2 중국 국무원 제1부총리 예방

가 일시 2002 6 7(금) 1645

나 장소 釣魚臺

다 참석자

- 중국측 李嵐淸 국무원 제1부총리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 한국측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등 사절단원 15명

라 주요내용

[李嵐淸 부총리]

loz 인사말씀

- 먼저 중한수교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기간에 중국을 방문하여주신 한국경제사절단을 환영함

- 수교 당시 미미했던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는 작년 교역액이 300억불을 기록하였고 교역량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 양국간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양국간 경제협력의 급속한 발전은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음

- 특히 한국이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는 기간에 이렇게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바로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팀이 월드컵 본선진출 48년 이래 첫번째 승리를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함

[박용성 회장]

loz 인사말씀

- 먼저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행을 친히 따뜻이 맞아주신 데 대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함

loz 사절단 및 방중목적 설명

- 금번 방중한 한국경제사절단은 한국 각 업계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를 주축으로 62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대중국 경제사절단임

- 금일 오전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공동으로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양국 중진급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역증진과 투자확대 및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 한중 양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하였으며 많은 성과가 있었음

- 금번 사절단은 오늘로 북경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중국 서부대개발 지역을 중점 시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양국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임

loz 한국투자진출기업 지원 부탁

- 중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말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로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임

- 한국기업의 對중국 투자진출은 앞으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그 투자건수나 투자액에 있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한 중국지도부 차원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림

[李嵐淸 부총리]

loz 한국기업의 중국 서부대개발 프로젝트 참여 희망

- 중국의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 성공은 한국측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한국측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드림

-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해 중국정부도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중임 특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서부대개발지역을 시찰한다고 하니 중국 서부지역 개발사업에서 한국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함

- 사절단이 시찰예정인 라싸지역은 본인도 작년에 방문한 바 있으며 매우 인상적이었음 여러모로 특색있는 지역이므로 많은 협력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 하지만 고원지대인만큼 산소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도착당일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음주 및 감기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loz 중국 서부대개발 중점 프로젝트 소개

-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있어 중점개발항목은 먼저 통신 도로 공항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이며 두번째로 에너지생산 관련 환경보호산업 그리고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기초한 과학 교육분야를 들 수 있음

- 다시 한번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대한 한국사절단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많은 한국기업들이 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함

lt업계 대표 건의gt

[전경두 동국제강 사장]

- 본사는 강판제조업체로 중국과의 투자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중국정부가 지난 5월말 수입산 철강재에 대해 잠정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쿼터를 적용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서 국내 철강업체가 이번 세이프가드조치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향후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발전의 관점에서 현재 철강품목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쿼터제를 과거 수입실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별 쿼터쪽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람

[김상훈 국민은행 이사회 회장]

- 본 은행은 최근 규모면에서 한국내 12위에 있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은행이며 대외진출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중임

- 현재 많은 한국계 은행들이 중국 현지에 지점을 잇달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자본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한국계 은행의 중국진출을 위한 중국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인민폐 업무 뿐 아니라 현지 금융업무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중국 은행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양국의 금융발전에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함

lt부총리 답변gt

[李嵐淸 부총리]

- 중국정부는 WTO 원칙을 준수하며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시장위주로 경제질서를 개편할 것임

-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초기에 한국 투자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해하고 있음 본인은 외자유치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 해결의 경험도 가지고 있음

- WTO가입이후 중국 경제환경은 급속히 변화해나갈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통해 건의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임

lt맺음말gt

[박용성 회장]

-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어 친히 한국경제사절단을 접견하여 주시고 한중경제협력을 위해 많은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사절단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부총리님의 건승을 기원함

3 주요인사 예방

1)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예방

가 일시 2002 6 8(토) 1830

나 장소 桃花岺酒店

다 참석자- 중국측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陳一雲 호북성 CCPIT 부회장 등

의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의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삼협댐과 장강삼협 시찰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단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함

[廖達鳳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의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의창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창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람

- 의창시는 홍콩 대만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투자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의창시는 예로부터 수로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개혁개방이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공항 철도 도로 건설 등 산업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의창시의 중점 투자유치 프로젝트중 하나는 수력발전설비로 고효율의 설비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 삼협댐의 완공과 함께 장강지역의 발전중심으로 부상할 의창시에 한국기업인들의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2)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예방

가일시 2002 6 9(일) 1830

나장소 海逸飯店

다참석자- 중국측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左仲華 중경 CCPIT 부회장

등 중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중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중경의 명소인 대족석각풍경구를 인상깊게 참관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둘러보며 중경시와 한국과의 각별한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었음

[陳際瓦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중경은 중국 서남지역의 상공업 중심지로서 97년 중국 전인대 개최시 직할시로 승격되었음 중경시는 면적 82만 인구 3천만의 도시로 40여개의 區縣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물이 다양하고 3천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중경시는 중국 내륙지역의 대표적 공업기지로 자동차(생산량 전국 3위) 오토바이(전국 생산량의 30) 화학공업 의약 건자재 생산 등 다양한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농업 및 과학 교육분야도 발달하였음

- 중국 양자강 상류에 위치한 중경시는 중국 서부대개발계획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강 상류지역의 경제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중경시는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시하고 있음 작년 한해 중경의 對한국 수출액은 5500만불에 달했으며 수입은 6500만불을 기록하였음 현재 중경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투자기업은 40여개 업체에 달하며 주로 기계제조 건자재 시멘트 생산업체임

-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계기로 중경시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중경시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3)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예방

가일시 2002 610(월) 1800

나장소 쉐라톤호텔

다참석자- 중국측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高萬權 사천성정부 고문 戴紹泉 사천성

CCPIT 부회장 등 사천성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사천성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산업문화시찰 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사천성 성도의 유서 깊은 명소인 무후사와 성도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둘러보면서 풍부한 역사적 유산과 함께 첨단산업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사천성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음

[王恒豊 부성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 서부대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계신다는 말에 무척 기쁘고 감사를 드림

- 사천성은 서부내륙지역의 중심으로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음 사천성은 전자 화학비료 의약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풍부한 노동자원과 관광자원은 사천성 발전 잠재력의 주요한 부분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에는 3차 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 사천성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사영부문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영기업의 매년 성장률은 15에 달하고 있음

-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항공 군사 등 민감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을 개방할 것임

- 한국기업들도 이 곳 사천성에 합작투자와 사무소 개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기업의 투자건수는 54건 투자금액은 9천만불에 달하고 있음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계기로 사천성과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사천성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4)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가일시 2002 612(수) 1730

나장소 서장호텔

다참석자

- 중국측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王亞藺 티벳자치구 부비서장 黃根

順 티벳 CCPIT 부회장 등 티벳자치구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티벳자치구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어제와 오늘 사절단원은 포탈라궁과 나무처호를 무사히 참관할 수 있었고 티벳자치구 기업인과도 유익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음 특히 포탈라궁을 둘러보며 티벳문화의 웅장함과 종교적 색채를 느낄 수 있어 단원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음

[徐明陽 부주석]

-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이곳 티벳자치구를 방문하신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티벳과 한국간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람 - 티벳은 풍부한 수력자원과 광산자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력을 잇점으로 하고 있음

- 외자유치 중점항목은 산업인프라 건설 수력자원 개발 광산자원의 채굴 및 가공 운송 분야로 현재 세계 각국 투자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티벳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의 한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타 지역과 비교될 수 없는 품질의 티벳 천연광천수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여 현재 북경 상해에서 최고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따라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티벳에서의 사업성공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함

- 또한 티벳이 지니고 있는 내수시장의 발전잠재력에 감안하여 투자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구정부는 적극적인 우대정책으로 지원할 것임

- 그리고 박 회장님이 지적하신 한국과의 관광교류를 위한 직항로 개통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참고하여 향후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시 한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희망함

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830~2030

나 장 소 곤륜반점 2층 上海

다 참 석 자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31명

- 주중한국대사관 및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52명(명단유첨)

대사관 (5명)김하중 대사관 대사조환복 대사관 공사

심윤수 대사관 국장황순택 대사관 참사관김종철 대사관 상무관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47명)박윤식 LG대하 총경리임수영 대상집단 본부장이종산 SK상사 본부장김기범 삼성플라스틱 총경리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김명환 쌍용 본부장남형근 세아제강 소장차영서 대우 차장장경환 LG상사 부장원종해 POSCO 대표한갑진 한화 소장김영근 아시아나항공 본부장김주락 포아실업 소장권혁주 두산중공업 수석대표김정수 두산중공업 대표김준식 한중성대 수석대표윤여백 선문매지아 동사장최한영 삼성중국총부 차장오수종 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유기선 AIT과기유한공사 사장김천호 SampP companies 동사장한춘식 한미약품 총경리이훈복 신풍제약 상무방계진 LG전자부품 총경리김수길 호려우 인사부 경리박용택 아세아국제 총경리김병문 아세아국제 고문온대성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신동석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유 현 북경천해성장식 총경리장경오 효성용기 총경리

최진철 북경태평양물류 총경리조리장대곤 한국산업은행 수석대표박범홍 한국외환은행 지점장변규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대표고광석 한국무역협회 수석대표박진형 대한무역진흥공사 관장구성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박성범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장안용용 한국관광공사 지사장한영수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장송석진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석대표정운용 농수산물류통공사 관장전귀권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심재중 청도화성부수강 동사장장윤조 두산상사 상해 수석대표공영표 조광도료 수석대표

III 참고자료

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1 합동회의 자료

- 중국측 위 샤오송(兪曉松) 회장 개회사- 한국측 박용성 회장 개회사-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제발표

개 회 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200267(금)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김 형 수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대리조 영 준 대한상공회의소 비서실 비서김 창 진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과장박 종 갑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 FTA TF팀장김 준 엽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 대리박 윤 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

5 파견일정

66(목) 1000-1100 인천-북경(OZ331)1230-1330 오찬 (곤륜반점 1층 FOUR SEASON)1700-1800 결단식 (캠핀스키 호텔 2층 北京廳)1800-2000 CCPIT 회장 주최 환영만찬

(캠핀스키 호텔 1층 龍苑)

67(금) 0730-0830 조찬1000-1200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CCPIT 회관)1200-1330 오찬 (CCPIT 1층 홀)1645-1730 李嵐淸 중국국무원 제1부총리 예방

(釣魚臺) 1830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진출한국기업 초청만찬

(곤륜반점 2층 上海)

68(토) 0545-0650 조찬0835-1020 북경-의창1130-1230 오찬 (도화령주점 1층 聚賢庄)1300-1650 삼협댐 시찰 및 선상유람1830-1900 의창시 부시장 예방1900-2100 의창시 부시장 주최 만찬

(도화령주점 1층 聚賢庄)

69(일) 0850-0920 의창-중경 (WU423)

1000-1200 공항-대족반점 (大足飯店)1200-1240 오찬 (大足飯店)1300-1800 대족석각풍경구 및 임시정부 유적지시찰1830-1900 중경시 부시장 예방1910-2100 중경시 부시장 주최 만찬

(해일반점 9층 宴會1廳)

610(월) 0600-0800 조찬0800-1230 중경-성도 (버스편)1300-1400 오찬 1400-1530 문화시찰 (武侯寺 고신기술산업개발구)1800-1830 사천성 부성장 예방 (쉐라톤 호텔)1830-2000 사천성 부성장 주최 만찬 (쉐라톤 호텔)

611(화) 0500-0530 조찬0650-0855 성도-라싸(SZ4405)1300-1400 오찬1400-1700 문화시찰 (포탈라궁)1800-1900 단원만찬 (라싸호텔)1900-1940 티벳자치구 기업인과의 투자간담회

(라싸호텔)

612(수) 0500-0600 조찬1030-1230 나무처호 시찰 및 오찬1730-1800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서장호텔)1800-2000 티벳자치구 부주석 주최 만찬 (서장호텔)

613(목) 1120-1300 라싸-성도 (SZ4402)1430-1915 성도-인천 (OZ324)

II 주요활동

1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최2 중국 국무원 제1부총리 예방3 주요인사 예방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1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000sim1200

나 장 소 CCPIT 회의실

다 참 석 자

- 한국측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및 북경주재 한국기업 대표 62명

- 중국측 兪曉松 CCPIT 회장 등 CCPIT 각 지역분회 대표 및 업계 대표 30명

라 회 순

1000sim1020 개 회 식

－ 유효송 회장 개회사

－ 박용성 회장 개회사

－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1020sim1150 본 회 의

－ 2008년 북경올림픽 건설프로젝트 종합계획

(劉志 북경시 계획위원회 부주임)－ 한중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신태용 KIET 선임연구위원)－ WTO가입이후 중국의 무역투자 발전동향

(薛榮久 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이창재 KIEP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소장)

1150sim1200공동성명 채택 폐회

共 同 聲 明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년 6월 7일 북경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공동주최로 한중양국 기업인

120여명은 2002년 6월 7일 북경에서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합동회의에서는 兪曉松 회장과 박용성 회장이 각각 개회사를

발표하였고 김하중 대한민국 주중화인민공화국 대사가 참석하여 축사를

발표하였다

금번 합동회의에서는 양측은 제6차 합동회의 개최이후 양국간 경제발전

현황과 성과를 함께 논의하였고 양국 민간경제협력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경협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금년은 한중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한중양국의 무역액은 1992년의

503억 달러에서 2001년 359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금년에는 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의 대중국 실질투자액도 2001

년 기준으로 12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양국경제협력이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 하였음을 충분이 보여주고 있으며 양측은 이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다 동시에 양측은 한중 양국이 지리적 근접성과 산업에 있어서의

상호보완성 등 경협 추진의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개방을

통한 양국간 무역 투자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을 같이

인식하였다

1 양국간 무역 투자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양측은 다음과

같이 양국 기업인간 협력 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1) 양국 민간기업간 경제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양측은 경제

대표단 및 투자조사단 상호파견 각종 경제 및 산업정보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확대한다

2) 한국측은 중국의 WTO가입을 적극 지지하며 중국정부가 점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양국의 부단한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공동노력을 희망하였다

3) 양측은 현재 양국기업간 무역 및 투자분야에서 존재하고 있는

무역마찰 중국의 무역역조 심화 한국의 대중국 투자규모 감소 등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상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양측은 한중 양국 경제협력관계가 실질적인 산업협력의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양국의 협력분야도 금융 보험 관광 전력 통신 과학기술 건축업

항공업 및 해운업 등으로 더욱 확대되어야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또한 양국 산업협력의 새로운 분야를 공동으로 개척하고

양국 민간기업간 산업기술교류방안을 같이 논의하기로 하였다

3 한국측은 lsquo105계획rsquo기간중 중국의 새로운 설비투자 및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의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중국측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제8차 합동회의를 오는 2003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2년 6월 7일

朴容晟 兪曉松

회장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중한민간경제협의회

2 중국 국무원 제1부총리 예방

가 일시 2002 6 7(금) 1645

나 장소 釣魚臺

다 참석자

- 중국측 李嵐淸 국무원 제1부총리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 한국측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등 사절단원 15명

라 주요내용

[李嵐淸 부총리]

loz 인사말씀

- 먼저 중한수교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기간에 중국을 방문하여주신 한국경제사절단을 환영함

- 수교 당시 미미했던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는 작년 교역액이 300억불을 기록하였고 교역량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 양국간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양국간 경제협력의 급속한 발전은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음

- 특히 한국이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는 기간에 이렇게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바로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팀이 월드컵 본선진출 48년 이래 첫번째 승리를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함

[박용성 회장]

loz 인사말씀

- 먼저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행을 친히 따뜻이 맞아주신 데 대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함

loz 사절단 및 방중목적 설명

- 금번 방중한 한국경제사절단은 한국 각 업계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를 주축으로 62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대중국 경제사절단임

- 금일 오전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공동으로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양국 중진급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역증진과 투자확대 및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 한중 양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하였으며 많은 성과가 있었음

- 금번 사절단은 오늘로 북경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중국 서부대개발 지역을 중점 시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양국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임

loz 한국투자진출기업 지원 부탁

- 중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말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로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임

- 한국기업의 對중국 투자진출은 앞으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그 투자건수나 투자액에 있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한 중국지도부 차원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림

[李嵐淸 부총리]

loz 한국기업의 중국 서부대개발 프로젝트 참여 희망

- 중국의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 성공은 한국측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한국측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드림

-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해 중국정부도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중임 특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서부대개발지역을 시찰한다고 하니 중국 서부지역 개발사업에서 한국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함

- 사절단이 시찰예정인 라싸지역은 본인도 작년에 방문한 바 있으며 매우 인상적이었음 여러모로 특색있는 지역이므로 많은 협력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 하지만 고원지대인만큼 산소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도착당일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음주 및 감기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loz 중국 서부대개발 중점 프로젝트 소개

-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있어 중점개발항목은 먼저 통신 도로 공항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이며 두번째로 에너지생산 관련 환경보호산업 그리고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기초한 과학 교육분야를 들 수 있음

- 다시 한번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대한 한국사절단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많은 한국기업들이 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함

lt업계 대표 건의gt

[전경두 동국제강 사장]

- 본사는 강판제조업체로 중국과의 투자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중국정부가 지난 5월말 수입산 철강재에 대해 잠정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쿼터를 적용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서 국내 철강업체가 이번 세이프가드조치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향후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발전의 관점에서 현재 철강품목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쿼터제를 과거 수입실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별 쿼터쪽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람

[김상훈 국민은행 이사회 회장]

- 본 은행은 최근 규모면에서 한국내 12위에 있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은행이며 대외진출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중임

- 현재 많은 한국계 은행들이 중국 현지에 지점을 잇달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자본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한국계 은행의 중국진출을 위한 중국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인민폐 업무 뿐 아니라 현지 금융업무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중국 은행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양국의 금융발전에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함

lt부총리 답변gt

[李嵐淸 부총리]

- 중국정부는 WTO 원칙을 준수하며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시장위주로 경제질서를 개편할 것임

-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초기에 한국 투자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해하고 있음 본인은 외자유치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 해결의 경험도 가지고 있음

- WTO가입이후 중국 경제환경은 급속히 변화해나갈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통해 건의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임

lt맺음말gt

[박용성 회장]

-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어 친히 한국경제사절단을 접견하여 주시고 한중경제협력을 위해 많은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사절단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부총리님의 건승을 기원함

3 주요인사 예방

1)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예방

가 일시 2002 6 8(토) 1830

나 장소 桃花岺酒店

다 참석자- 중국측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陳一雲 호북성 CCPIT 부회장 등

의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의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삼협댐과 장강삼협 시찰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단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함

[廖達鳳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의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의창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창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람

- 의창시는 홍콩 대만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투자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의창시는 예로부터 수로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개혁개방이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공항 철도 도로 건설 등 산업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의창시의 중점 투자유치 프로젝트중 하나는 수력발전설비로 고효율의 설비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 삼협댐의 완공과 함께 장강지역의 발전중심으로 부상할 의창시에 한국기업인들의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2)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예방

가일시 2002 6 9(일) 1830

나장소 海逸飯店

다참석자- 중국측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左仲華 중경 CCPIT 부회장

등 중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중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중경의 명소인 대족석각풍경구를 인상깊게 참관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둘러보며 중경시와 한국과의 각별한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었음

[陳際瓦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중경은 중국 서남지역의 상공업 중심지로서 97년 중국 전인대 개최시 직할시로 승격되었음 중경시는 면적 82만 인구 3천만의 도시로 40여개의 區縣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물이 다양하고 3천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중경시는 중국 내륙지역의 대표적 공업기지로 자동차(생산량 전국 3위) 오토바이(전국 생산량의 30) 화학공업 의약 건자재 생산 등 다양한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농업 및 과학 교육분야도 발달하였음

- 중국 양자강 상류에 위치한 중경시는 중국 서부대개발계획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강 상류지역의 경제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중경시는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시하고 있음 작년 한해 중경의 對한국 수출액은 5500만불에 달했으며 수입은 6500만불을 기록하였음 현재 중경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투자기업은 40여개 업체에 달하며 주로 기계제조 건자재 시멘트 생산업체임

-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계기로 중경시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중경시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3)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예방

가일시 2002 610(월) 1800

나장소 쉐라톤호텔

다참석자- 중국측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高萬權 사천성정부 고문 戴紹泉 사천성

CCPIT 부회장 등 사천성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사천성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산업문화시찰 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사천성 성도의 유서 깊은 명소인 무후사와 성도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둘러보면서 풍부한 역사적 유산과 함께 첨단산업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사천성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음

[王恒豊 부성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 서부대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계신다는 말에 무척 기쁘고 감사를 드림

- 사천성은 서부내륙지역의 중심으로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음 사천성은 전자 화학비료 의약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풍부한 노동자원과 관광자원은 사천성 발전 잠재력의 주요한 부분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에는 3차 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 사천성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사영부문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영기업의 매년 성장률은 15에 달하고 있음

-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항공 군사 등 민감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을 개방할 것임

- 한국기업들도 이 곳 사천성에 합작투자와 사무소 개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기업의 투자건수는 54건 투자금액은 9천만불에 달하고 있음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계기로 사천성과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사천성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4)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가일시 2002 612(수) 1730

나장소 서장호텔

다참석자

- 중국측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王亞藺 티벳자치구 부비서장 黃根

順 티벳 CCPIT 부회장 등 티벳자치구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티벳자치구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어제와 오늘 사절단원은 포탈라궁과 나무처호를 무사히 참관할 수 있었고 티벳자치구 기업인과도 유익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음 특히 포탈라궁을 둘러보며 티벳문화의 웅장함과 종교적 색채를 느낄 수 있어 단원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음

[徐明陽 부주석]

-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이곳 티벳자치구를 방문하신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티벳과 한국간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람 - 티벳은 풍부한 수력자원과 광산자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력을 잇점으로 하고 있음

- 외자유치 중점항목은 산업인프라 건설 수력자원 개발 광산자원의 채굴 및 가공 운송 분야로 현재 세계 각국 투자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티벳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의 한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타 지역과 비교될 수 없는 품질의 티벳 천연광천수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여 현재 북경 상해에서 최고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따라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티벳에서의 사업성공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함

- 또한 티벳이 지니고 있는 내수시장의 발전잠재력에 감안하여 투자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구정부는 적극적인 우대정책으로 지원할 것임

- 그리고 박 회장님이 지적하신 한국과의 관광교류를 위한 직항로 개통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참고하여 향후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시 한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희망함

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830~2030

나 장 소 곤륜반점 2층 上海

다 참 석 자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31명

- 주중한국대사관 및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52명(명단유첨)

대사관 (5명)김하중 대사관 대사조환복 대사관 공사

심윤수 대사관 국장황순택 대사관 참사관김종철 대사관 상무관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47명)박윤식 LG대하 총경리임수영 대상집단 본부장이종산 SK상사 본부장김기범 삼성플라스틱 총경리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김명환 쌍용 본부장남형근 세아제강 소장차영서 대우 차장장경환 LG상사 부장원종해 POSCO 대표한갑진 한화 소장김영근 아시아나항공 본부장김주락 포아실업 소장권혁주 두산중공업 수석대표김정수 두산중공업 대표김준식 한중성대 수석대표윤여백 선문매지아 동사장최한영 삼성중국총부 차장오수종 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유기선 AIT과기유한공사 사장김천호 SampP companies 동사장한춘식 한미약품 총경리이훈복 신풍제약 상무방계진 LG전자부품 총경리김수길 호려우 인사부 경리박용택 아세아국제 총경리김병문 아세아국제 고문온대성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신동석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유 현 북경천해성장식 총경리장경오 효성용기 총경리

최진철 북경태평양물류 총경리조리장대곤 한국산업은행 수석대표박범홍 한국외환은행 지점장변규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대표고광석 한국무역협회 수석대표박진형 대한무역진흥공사 관장구성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박성범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장안용용 한국관광공사 지사장한영수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장송석진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석대표정운용 농수산물류통공사 관장전귀권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심재중 청도화성부수강 동사장장윤조 두산상사 상해 수석대표공영표 조광도료 수석대표

III 참고자료

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1 합동회의 자료

- 중국측 위 샤오송(兪曉松) 회장 개회사- 한국측 박용성 회장 개회사-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제발표

개 회 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200267(금)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1000-1200 공항-대족반점 (大足飯店)1200-1240 오찬 (大足飯店)1300-1800 대족석각풍경구 및 임시정부 유적지시찰1830-1900 중경시 부시장 예방1910-2100 중경시 부시장 주최 만찬

(해일반점 9층 宴會1廳)

610(월) 0600-0800 조찬0800-1230 중경-성도 (버스편)1300-1400 오찬 1400-1530 문화시찰 (武侯寺 고신기술산업개발구)1800-1830 사천성 부성장 예방 (쉐라톤 호텔)1830-2000 사천성 부성장 주최 만찬 (쉐라톤 호텔)

611(화) 0500-0530 조찬0650-0855 성도-라싸(SZ4405)1300-1400 오찬1400-1700 문화시찰 (포탈라궁)1800-1900 단원만찬 (라싸호텔)1900-1940 티벳자치구 기업인과의 투자간담회

(라싸호텔)

612(수) 0500-0600 조찬1030-1230 나무처호 시찰 및 오찬1730-1800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서장호텔)1800-2000 티벳자치구 부주석 주최 만찬 (서장호텔)

613(목) 1120-1300 라싸-성도 (SZ4402)1430-1915 성도-인천 (OZ324)

II 주요활동

1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최2 중국 국무원 제1부총리 예방3 주요인사 예방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1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000sim1200

나 장 소 CCPIT 회의실

다 참 석 자

- 한국측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및 북경주재 한국기업 대표 62명

- 중국측 兪曉松 CCPIT 회장 등 CCPIT 각 지역분회 대표 및 업계 대표 30명

라 회 순

1000sim1020 개 회 식

－ 유효송 회장 개회사

－ 박용성 회장 개회사

－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1020sim1150 본 회 의

－ 2008년 북경올림픽 건설프로젝트 종합계획

(劉志 북경시 계획위원회 부주임)－ 한중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신태용 KIET 선임연구위원)－ WTO가입이후 중국의 무역투자 발전동향

(薛榮久 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이창재 KIEP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소장)

1150sim1200공동성명 채택 폐회

共 同 聲 明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년 6월 7일 북경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공동주최로 한중양국 기업인

120여명은 2002년 6월 7일 북경에서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합동회의에서는 兪曉松 회장과 박용성 회장이 각각 개회사를

발표하였고 김하중 대한민국 주중화인민공화국 대사가 참석하여 축사를

발표하였다

금번 합동회의에서는 양측은 제6차 합동회의 개최이후 양국간 경제발전

현황과 성과를 함께 논의하였고 양국 민간경제협력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경협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금년은 한중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한중양국의 무역액은 1992년의

503억 달러에서 2001년 359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금년에는 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의 대중국 실질투자액도 2001

년 기준으로 12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양국경제협력이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 하였음을 충분이 보여주고 있으며 양측은 이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다 동시에 양측은 한중 양국이 지리적 근접성과 산업에 있어서의

상호보완성 등 경협 추진의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개방을

통한 양국간 무역 투자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을 같이

인식하였다

1 양국간 무역 투자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양측은 다음과

같이 양국 기업인간 협력 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1) 양국 민간기업간 경제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양측은 경제

대표단 및 투자조사단 상호파견 각종 경제 및 산업정보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확대한다

2) 한국측은 중국의 WTO가입을 적극 지지하며 중국정부가 점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양국의 부단한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공동노력을 희망하였다

3) 양측은 현재 양국기업간 무역 및 투자분야에서 존재하고 있는

무역마찰 중국의 무역역조 심화 한국의 대중국 투자규모 감소 등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상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양측은 한중 양국 경제협력관계가 실질적인 산업협력의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양국의 협력분야도 금융 보험 관광 전력 통신 과학기술 건축업

항공업 및 해운업 등으로 더욱 확대되어야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또한 양국 산업협력의 새로운 분야를 공동으로 개척하고

양국 민간기업간 산업기술교류방안을 같이 논의하기로 하였다

3 한국측은 lsquo105계획rsquo기간중 중국의 새로운 설비투자 및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의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중국측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제8차 합동회의를 오는 2003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2년 6월 7일

朴容晟 兪曉松

회장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중한민간경제협의회

2 중국 국무원 제1부총리 예방

가 일시 2002 6 7(금) 1645

나 장소 釣魚臺

다 참석자

- 중국측 李嵐淸 국무원 제1부총리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 한국측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등 사절단원 15명

라 주요내용

[李嵐淸 부총리]

loz 인사말씀

- 먼저 중한수교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기간에 중국을 방문하여주신 한국경제사절단을 환영함

- 수교 당시 미미했던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는 작년 교역액이 300억불을 기록하였고 교역량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 양국간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양국간 경제협력의 급속한 발전은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음

- 특히 한국이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는 기간에 이렇게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바로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팀이 월드컵 본선진출 48년 이래 첫번째 승리를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함

[박용성 회장]

loz 인사말씀

- 먼저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행을 친히 따뜻이 맞아주신 데 대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함

loz 사절단 및 방중목적 설명

- 금번 방중한 한국경제사절단은 한국 각 업계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를 주축으로 62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대중국 경제사절단임

- 금일 오전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공동으로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양국 중진급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역증진과 투자확대 및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 한중 양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하였으며 많은 성과가 있었음

- 금번 사절단은 오늘로 북경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중국 서부대개발 지역을 중점 시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양국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임

loz 한국투자진출기업 지원 부탁

- 중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말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로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임

- 한국기업의 對중국 투자진출은 앞으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그 투자건수나 투자액에 있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한 중국지도부 차원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림

[李嵐淸 부총리]

loz 한국기업의 중국 서부대개발 프로젝트 참여 희망

- 중국의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 성공은 한국측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한국측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드림

-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해 중국정부도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중임 특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서부대개발지역을 시찰한다고 하니 중국 서부지역 개발사업에서 한국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함

- 사절단이 시찰예정인 라싸지역은 본인도 작년에 방문한 바 있으며 매우 인상적이었음 여러모로 특색있는 지역이므로 많은 협력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 하지만 고원지대인만큼 산소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도착당일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음주 및 감기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loz 중국 서부대개발 중점 프로젝트 소개

-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있어 중점개발항목은 먼저 통신 도로 공항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이며 두번째로 에너지생산 관련 환경보호산업 그리고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기초한 과학 교육분야를 들 수 있음

- 다시 한번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대한 한국사절단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많은 한국기업들이 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함

lt업계 대표 건의gt

[전경두 동국제강 사장]

- 본사는 강판제조업체로 중국과의 투자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중국정부가 지난 5월말 수입산 철강재에 대해 잠정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쿼터를 적용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서 국내 철강업체가 이번 세이프가드조치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향후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발전의 관점에서 현재 철강품목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쿼터제를 과거 수입실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별 쿼터쪽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람

[김상훈 국민은행 이사회 회장]

- 본 은행은 최근 규모면에서 한국내 12위에 있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은행이며 대외진출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중임

- 현재 많은 한국계 은행들이 중국 현지에 지점을 잇달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자본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한국계 은행의 중국진출을 위한 중국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인민폐 업무 뿐 아니라 현지 금융업무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중국 은행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양국의 금융발전에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함

lt부총리 답변gt

[李嵐淸 부총리]

- 중국정부는 WTO 원칙을 준수하며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시장위주로 경제질서를 개편할 것임

-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초기에 한국 투자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해하고 있음 본인은 외자유치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 해결의 경험도 가지고 있음

- WTO가입이후 중국 경제환경은 급속히 변화해나갈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통해 건의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임

lt맺음말gt

[박용성 회장]

-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어 친히 한국경제사절단을 접견하여 주시고 한중경제협력을 위해 많은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사절단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부총리님의 건승을 기원함

3 주요인사 예방

1)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예방

가 일시 2002 6 8(토) 1830

나 장소 桃花岺酒店

다 참석자- 중국측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陳一雲 호북성 CCPIT 부회장 등

의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의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삼협댐과 장강삼협 시찰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단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함

[廖達鳳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의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의창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창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람

- 의창시는 홍콩 대만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투자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의창시는 예로부터 수로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개혁개방이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공항 철도 도로 건설 등 산업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의창시의 중점 투자유치 프로젝트중 하나는 수력발전설비로 고효율의 설비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 삼협댐의 완공과 함께 장강지역의 발전중심으로 부상할 의창시에 한국기업인들의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2)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예방

가일시 2002 6 9(일) 1830

나장소 海逸飯店

다참석자- 중국측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左仲華 중경 CCPIT 부회장

등 중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중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중경의 명소인 대족석각풍경구를 인상깊게 참관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둘러보며 중경시와 한국과의 각별한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었음

[陳際瓦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중경은 중국 서남지역의 상공업 중심지로서 97년 중국 전인대 개최시 직할시로 승격되었음 중경시는 면적 82만 인구 3천만의 도시로 40여개의 區縣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물이 다양하고 3천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중경시는 중국 내륙지역의 대표적 공업기지로 자동차(생산량 전국 3위) 오토바이(전국 생산량의 30) 화학공업 의약 건자재 생산 등 다양한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농업 및 과학 교육분야도 발달하였음

- 중국 양자강 상류에 위치한 중경시는 중국 서부대개발계획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강 상류지역의 경제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중경시는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시하고 있음 작년 한해 중경의 對한국 수출액은 5500만불에 달했으며 수입은 6500만불을 기록하였음 현재 중경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투자기업은 40여개 업체에 달하며 주로 기계제조 건자재 시멘트 생산업체임

-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계기로 중경시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중경시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3)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예방

가일시 2002 610(월) 1800

나장소 쉐라톤호텔

다참석자- 중국측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高萬權 사천성정부 고문 戴紹泉 사천성

CCPIT 부회장 등 사천성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사천성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산업문화시찰 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사천성 성도의 유서 깊은 명소인 무후사와 성도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둘러보면서 풍부한 역사적 유산과 함께 첨단산업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사천성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음

[王恒豊 부성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 서부대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계신다는 말에 무척 기쁘고 감사를 드림

- 사천성은 서부내륙지역의 중심으로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음 사천성은 전자 화학비료 의약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풍부한 노동자원과 관광자원은 사천성 발전 잠재력의 주요한 부분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에는 3차 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 사천성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사영부문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영기업의 매년 성장률은 15에 달하고 있음

-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항공 군사 등 민감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을 개방할 것임

- 한국기업들도 이 곳 사천성에 합작투자와 사무소 개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기업의 투자건수는 54건 투자금액은 9천만불에 달하고 있음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계기로 사천성과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사천성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4)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가일시 2002 612(수) 1730

나장소 서장호텔

다참석자

- 중국측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王亞藺 티벳자치구 부비서장 黃根

順 티벳 CCPIT 부회장 등 티벳자치구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티벳자치구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어제와 오늘 사절단원은 포탈라궁과 나무처호를 무사히 참관할 수 있었고 티벳자치구 기업인과도 유익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음 특히 포탈라궁을 둘러보며 티벳문화의 웅장함과 종교적 색채를 느낄 수 있어 단원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음

[徐明陽 부주석]

-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이곳 티벳자치구를 방문하신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티벳과 한국간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람 - 티벳은 풍부한 수력자원과 광산자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력을 잇점으로 하고 있음

- 외자유치 중점항목은 산업인프라 건설 수력자원 개발 광산자원의 채굴 및 가공 운송 분야로 현재 세계 각국 투자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티벳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의 한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타 지역과 비교될 수 없는 품질의 티벳 천연광천수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여 현재 북경 상해에서 최고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따라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티벳에서의 사업성공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함

- 또한 티벳이 지니고 있는 내수시장의 발전잠재력에 감안하여 투자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구정부는 적극적인 우대정책으로 지원할 것임

- 그리고 박 회장님이 지적하신 한국과의 관광교류를 위한 직항로 개통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참고하여 향후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시 한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희망함

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830~2030

나 장 소 곤륜반점 2층 上海

다 참 석 자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31명

- 주중한국대사관 및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52명(명단유첨)

대사관 (5명)김하중 대사관 대사조환복 대사관 공사

심윤수 대사관 국장황순택 대사관 참사관김종철 대사관 상무관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47명)박윤식 LG대하 총경리임수영 대상집단 본부장이종산 SK상사 본부장김기범 삼성플라스틱 총경리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김명환 쌍용 본부장남형근 세아제강 소장차영서 대우 차장장경환 LG상사 부장원종해 POSCO 대표한갑진 한화 소장김영근 아시아나항공 본부장김주락 포아실업 소장권혁주 두산중공업 수석대표김정수 두산중공업 대표김준식 한중성대 수석대표윤여백 선문매지아 동사장최한영 삼성중국총부 차장오수종 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유기선 AIT과기유한공사 사장김천호 SampP companies 동사장한춘식 한미약품 총경리이훈복 신풍제약 상무방계진 LG전자부품 총경리김수길 호려우 인사부 경리박용택 아세아국제 총경리김병문 아세아국제 고문온대성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신동석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유 현 북경천해성장식 총경리장경오 효성용기 총경리

최진철 북경태평양물류 총경리조리장대곤 한국산업은행 수석대표박범홍 한국외환은행 지점장변규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대표고광석 한국무역협회 수석대표박진형 대한무역진흥공사 관장구성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박성범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장안용용 한국관광공사 지사장한영수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장송석진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석대표정운용 농수산물류통공사 관장전귀권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심재중 청도화성부수강 동사장장윤조 두산상사 상해 수석대표공영표 조광도료 수석대표

III 참고자료

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1 합동회의 자료

- 중국측 위 샤오송(兪曉松) 회장 개회사- 한국측 박용성 회장 개회사-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제발표

개 회 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200267(금)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II 주요활동

1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최2 중국 국무원 제1부총리 예방3 주요인사 예방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1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000sim1200

나 장 소 CCPIT 회의실

다 참 석 자

- 한국측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및 북경주재 한국기업 대표 62명

- 중국측 兪曉松 CCPIT 회장 등 CCPIT 각 지역분회 대표 및 업계 대표 30명

라 회 순

1000sim1020 개 회 식

－ 유효송 회장 개회사

－ 박용성 회장 개회사

－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1020sim1150 본 회 의

－ 2008년 북경올림픽 건설프로젝트 종합계획

(劉志 북경시 계획위원회 부주임)－ 한중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신태용 KIET 선임연구위원)－ WTO가입이후 중국의 무역투자 발전동향

(薛榮久 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이창재 KIEP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소장)

1150sim1200공동성명 채택 폐회

共 同 聲 明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년 6월 7일 북경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공동주최로 한중양국 기업인

120여명은 2002년 6월 7일 북경에서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합동회의에서는 兪曉松 회장과 박용성 회장이 각각 개회사를

발표하였고 김하중 대한민국 주중화인민공화국 대사가 참석하여 축사를

발표하였다

금번 합동회의에서는 양측은 제6차 합동회의 개최이후 양국간 경제발전

현황과 성과를 함께 논의하였고 양국 민간경제협력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경협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금년은 한중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한중양국의 무역액은 1992년의

503억 달러에서 2001년 359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금년에는 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의 대중국 실질투자액도 2001

년 기준으로 12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양국경제협력이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 하였음을 충분이 보여주고 있으며 양측은 이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다 동시에 양측은 한중 양국이 지리적 근접성과 산업에 있어서의

상호보완성 등 경협 추진의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개방을

통한 양국간 무역 투자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을 같이

인식하였다

1 양국간 무역 투자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양측은 다음과

같이 양국 기업인간 협력 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1) 양국 민간기업간 경제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양측은 경제

대표단 및 투자조사단 상호파견 각종 경제 및 산업정보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확대한다

2) 한국측은 중국의 WTO가입을 적극 지지하며 중국정부가 점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양국의 부단한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공동노력을 희망하였다

3) 양측은 현재 양국기업간 무역 및 투자분야에서 존재하고 있는

무역마찰 중국의 무역역조 심화 한국의 대중국 투자규모 감소 등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상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양측은 한중 양국 경제협력관계가 실질적인 산업협력의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양국의 협력분야도 금융 보험 관광 전력 통신 과학기술 건축업

항공업 및 해운업 등으로 더욱 확대되어야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또한 양국 산업협력의 새로운 분야를 공동으로 개척하고

양국 민간기업간 산업기술교류방안을 같이 논의하기로 하였다

3 한국측은 lsquo105계획rsquo기간중 중국의 새로운 설비투자 및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의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중국측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제8차 합동회의를 오는 2003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2년 6월 7일

朴容晟 兪曉松

회장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중한민간경제협의회

2 중국 국무원 제1부총리 예방

가 일시 2002 6 7(금) 1645

나 장소 釣魚臺

다 참석자

- 중국측 李嵐淸 국무원 제1부총리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 한국측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등 사절단원 15명

라 주요내용

[李嵐淸 부총리]

loz 인사말씀

- 먼저 중한수교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기간에 중국을 방문하여주신 한국경제사절단을 환영함

- 수교 당시 미미했던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는 작년 교역액이 300억불을 기록하였고 교역량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 양국간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양국간 경제협력의 급속한 발전은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음

- 특히 한국이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는 기간에 이렇게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바로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팀이 월드컵 본선진출 48년 이래 첫번째 승리를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함

[박용성 회장]

loz 인사말씀

- 먼저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행을 친히 따뜻이 맞아주신 데 대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함

loz 사절단 및 방중목적 설명

- 금번 방중한 한국경제사절단은 한국 각 업계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를 주축으로 62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대중국 경제사절단임

- 금일 오전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공동으로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양국 중진급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역증진과 투자확대 및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 한중 양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하였으며 많은 성과가 있었음

- 금번 사절단은 오늘로 북경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중국 서부대개발 지역을 중점 시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양국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임

loz 한국투자진출기업 지원 부탁

- 중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말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로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임

- 한국기업의 對중국 투자진출은 앞으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그 투자건수나 투자액에 있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한 중국지도부 차원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림

[李嵐淸 부총리]

loz 한국기업의 중국 서부대개발 프로젝트 참여 희망

- 중국의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 성공은 한국측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한국측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드림

-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해 중국정부도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중임 특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서부대개발지역을 시찰한다고 하니 중국 서부지역 개발사업에서 한국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함

- 사절단이 시찰예정인 라싸지역은 본인도 작년에 방문한 바 있으며 매우 인상적이었음 여러모로 특색있는 지역이므로 많은 협력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 하지만 고원지대인만큼 산소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도착당일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음주 및 감기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loz 중국 서부대개발 중점 프로젝트 소개

-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있어 중점개발항목은 먼저 통신 도로 공항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이며 두번째로 에너지생산 관련 환경보호산업 그리고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기초한 과학 교육분야를 들 수 있음

- 다시 한번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대한 한국사절단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많은 한국기업들이 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함

lt업계 대표 건의gt

[전경두 동국제강 사장]

- 본사는 강판제조업체로 중국과의 투자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중국정부가 지난 5월말 수입산 철강재에 대해 잠정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쿼터를 적용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서 국내 철강업체가 이번 세이프가드조치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향후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발전의 관점에서 현재 철강품목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쿼터제를 과거 수입실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별 쿼터쪽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람

[김상훈 국민은행 이사회 회장]

- 본 은행은 최근 규모면에서 한국내 12위에 있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은행이며 대외진출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중임

- 현재 많은 한국계 은행들이 중국 현지에 지점을 잇달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자본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한국계 은행의 중국진출을 위한 중국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인민폐 업무 뿐 아니라 현지 금융업무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중국 은행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양국의 금융발전에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함

lt부총리 답변gt

[李嵐淸 부총리]

- 중국정부는 WTO 원칙을 준수하며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시장위주로 경제질서를 개편할 것임

-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초기에 한국 투자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해하고 있음 본인은 외자유치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 해결의 경험도 가지고 있음

- WTO가입이후 중국 경제환경은 급속히 변화해나갈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통해 건의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임

lt맺음말gt

[박용성 회장]

-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어 친히 한국경제사절단을 접견하여 주시고 한중경제협력을 위해 많은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사절단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부총리님의 건승을 기원함

3 주요인사 예방

1)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예방

가 일시 2002 6 8(토) 1830

나 장소 桃花岺酒店

다 참석자- 중국측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陳一雲 호북성 CCPIT 부회장 등

의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의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삼협댐과 장강삼협 시찰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단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함

[廖達鳳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의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의창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창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람

- 의창시는 홍콩 대만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투자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의창시는 예로부터 수로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개혁개방이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공항 철도 도로 건설 등 산업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의창시의 중점 투자유치 프로젝트중 하나는 수력발전설비로 고효율의 설비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 삼협댐의 완공과 함께 장강지역의 발전중심으로 부상할 의창시에 한국기업인들의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2)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예방

가일시 2002 6 9(일) 1830

나장소 海逸飯店

다참석자- 중국측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左仲華 중경 CCPIT 부회장

등 중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중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중경의 명소인 대족석각풍경구를 인상깊게 참관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둘러보며 중경시와 한국과의 각별한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었음

[陳際瓦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중경은 중국 서남지역의 상공업 중심지로서 97년 중국 전인대 개최시 직할시로 승격되었음 중경시는 면적 82만 인구 3천만의 도시로 40여개의 區縣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물이 다양하고 3천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중경시는 중국 내륙지역의 대표적 공업기지로 자동차(생산량 전국 3위) 오토바이(전국 생산량의 30) 화학공업 의약 건자재 생산 등 다양한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농업 및 과학 교육분야도 발달하였음

- 중국 양자강 상류에 위치한 중경시는 중국 서부대개발계획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강 상류지역의 경제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중경시는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시하고 있음 작년 한해 중경의 對한국 수출액은 5500만불에 달했으며 수입은 6500만불을 기록하였음 현재 중경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투자기업은 40여개 업체에 달하며 주로 기계제조 건자재 시멘트 생산업체임

-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계기로 중경시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중경시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3)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예방

가일시 2002 610(월) 1800

나장소 쉐라톤호텔

다참석자- 중국측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高萬權 사천성정부 고문 戴紹泉 사천성

CCPIT 부회장 등 사천성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사천성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산업문화시찰 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사천성 성도의 유서 깊은 명소인 무후사와 성도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둘러보면서 풍부한 역사적 유산과 함께 첨단산업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사천성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음

[王恒豊 부성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 서부대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계신다는 말에 무척 기쁘고 감사를 드림

- 사천성은 서부내륙지역의 중심으로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음 사천성은 전자 화학비료 의약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풍부한 노동자원과 관광자원은 사천성 발전 잠재력의 주요한 부분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에는 3차 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 사천성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사영부문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영기업의 매년 성장률은 15에 달하고 있음

-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항공 군사 등 민감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을 개방할 것임

- 한국기업들도 이 곳 사천성에 합작투자와 사무소 개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기업의 투자건수는 54건 투자금액은 9천만불에 달하고 있음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계기로 사천성과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사천성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4)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가일시 2002 612(수) 1730

나장소 서장호텔

다참석자

- 중국측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王亞藺 티벳자치구 부비서장 黃根

順 티벳 CCPIT 부회장 등 티벳자치구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티벳자치구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어제와 오늘 사절단원은 포탈라궁과 나무처호를 무사히 참관할 수 있었고 티벳자치구 기업인과도 유익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음 특히 포탈라궁을 둘러보며 티벳문화의 웅장함과 종교적 색채를 느낄 수 있어 단원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음

[徐明陽 부주석]

-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이곳 티벳자치구를 방문하신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티벳과 한국간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람 - 티벳은 풍부한 수력자원과 광산자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력을 잇점으로 하고 있음

- 외자유치 중점항목은 산업인프라 건설 수력자원 개발 광산자원의 채굴 및 가공 운송 분야로 현재 세계 각국 투자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티벳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의 한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타 지역과 비교될 수 없는 품질의 티벳 천연광천수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여 현재 북경 상해에서 최고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따라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티벳에서의 사업성공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함

- 또한 티벳이 지니고 있는 내수시장의 발전잠재력에 감안하여 투자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구정부는 적극적인 우대정책으로 지원할 것임

- 그리고 박 회장님이 지적하신 한국과의 관광교류를 위한 직항로 개통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참고하여 향후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시 한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희망함

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830~2030

나 장 소 곤륜반점 2층 上海

다 참 석 자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31명

- 주중한국대사관 및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52명(명단유첨)

대사관 (5명)김하중 대사관 대사조환복 대사관 공사

심윤수 대사관 국장황순택 대사관 참사관김종철 대사관 상무관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47명)박윤식 LG대하 총경리임수영 대상집단 본부장이종산 SK상사 본부장김기범 삼성플라스틱 총경리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김명환 쌍용 본부장남형근 세아제강 소장차영서 대우 차장장경환 LG상사 부장원종해 POSCO 대표한갑진 한화 소장김영근 아시아나항공 본부장김주락 포아실업 소장권혁주 두산중공업 수석대표김정수 두산중공업 대표김준식 한중성대 수석대표윤여백 선문매지아 동사장최한영 삼성중국총부 차장오수종 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유기선 AIT과기유한공사 사장김천호 SampP companies 동사장한춘식 한미약품 총경리이훈복 신풍제약 상무방계진 LG전자부품 총경리김수길 호려우 인사부 경리박용택 아세아국제 총경리김병문 아세아국제 고문온대성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신동석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유 현 북경천해성장식 총경리장경오 효성용기 총경리

최진철 북경태평양물류 총경리조리장대곤 한국산업은행 수석대표박범홍 한국외환은행 지점장변규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대표고광석 한국무역협회 수석대표박진형 대한무역진흥공사 관장구성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박성범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장안용용 한국관광공사 지사장한영수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장송석진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석대표정운용 농수산물류통공사 관장전귀권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심재중 청도화성부수강 동사장장윤조 두산상사 상해 수석대표공영표 조광도료 수석대표

III 참고자료

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1 합동회의 자료

- 중국측 위 샤오송(兪曉松) 회장 개회사- 한국측 박용성 회장 개회사-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제발표

개 회 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200267(금)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다 참 석 자

- 한국측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및 북경주재 한국기업 대표 62명

- 중국측 兪曉松 CCPIT 회장 등 CCPIT 각 지역분회 대표 및 업계 대표 30명

라 회 순

1000sim1020 개 회 식

－ 유효송 회장 개회사

－ 박용성 회장 개회사

－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1020sim1150 본 회 의

－ 2008년 북경올림픽 건설프로젝트 종합계획

(劉志 북경시 계획위원회 부주임)－ 한중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신태용 KIET 선임연구위원)－ WTO가입이후 중국의 무역투자 발전동향

(薛榮久 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이창재 KIEP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소장)

1150sim1200공동성명 채택 폐회

共 同 聲 明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년 6월 7일 북경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공동주최로 한중양국 기업인

120여명은 2002년 6월 7일 북경에서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합동회의에서는 兪曉松 회장과 박용성 회장이 각각 개회사를

발표하였고 김하중 대한민국 주중화인민공화국 대사가 참석하여 축사를

발표하였다

금번 합동회의에서는 양측은 제6차 합동회의 개최이후 양국간 경제발전

현황과 성과를 함께 논의하였고 양국 민간경제협력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경협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금년은 한중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한중양국의 무역액은 1992년의

503억 달러에서 2001년 359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금년에는 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의 대중국 실질투자액도 2001

년 기준으로 12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양국경제협력이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 하였음을 충분이 보여주고 있으며 양측은 이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다 동시에 양측은 한중 양국이 지리적 근접성과 산업에 있어서의

상호보완성 등 경협 추진의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개방을

통한 양국간 무역 투자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을 같이

인식하였다

1 양국간 무역 투자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양측은 다음과

같이 양국 기업인간 협력 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1) 양국 민간기업간 경제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양측은 경제

대표단 및 투자조사단 상호파견 각종 경제 및 산업정보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확대한다

2) 한국측은 중국의 WTO가입을 적극 지지하며 중국정부가 점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양국의 부단한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공동노력을 희망하였다

3) 양측은 현재 양국기업간 무역 및 투자분야에서 존재하고 있는

무역마찰 중국의 무역역조 심화 한국의 대중국 투자규모 감소 등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상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양측은 한중 양국 경제협력관계가 실질적인 산업협력의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양국의 협력분야도 금융 보험 관광 전력 통신 과학기술 건축업

항공업 및 해운업 등으로 더욱 확대되어야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또한 양국 산업협력의 새로운 분야를 공동으로 개척하고

양국 민간기업간 산업기술교류방안을 같이 논의하기로 하였다

3 한국측은 lsquo105계획rsquo기간중 중국의 새로운 설비투자 및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의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중국측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제8차 합동회의를 오는 2003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2년 6월 7일

朴容晟 兪曉松

회장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중한민간경제협의회

2 중국 국무원 제1부총리 예방

가 일시 2002 6 7(금) 1645

나 장소 釣魚臺

다 참석자

- 중국측 李嵐淸 국무원 제1부총리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 한국측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등 사절단원 15명

라 주요내용

[李嵐淸 부총리]

loz 인사말씀

- 먼저 중한수교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기간에 중국을 방문하여주신 한국경제사절단을 환영함

- 수교 당시 미미했던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는 작년 교역액이 300억불을 기록하였고 교역량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 양국간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양국간 경제협력의 급속한 발전은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음

- 특히 한국이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는 기간에 이렇게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바로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팀이 월드컵 본선진출 48년 이래 첫번째 승리를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함

[박용성 회장]

loz 인사말씀

- 먼저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행을 친히 따뜻이 맞아주신 데 대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함

loz 사절단 및 방중목적 설명

- 금번 방중한 한국경제사절단은 한국 각 업계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를 주축으로 62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대중국 경제사절단임

- 금일 오전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공동으로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양국 중진급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역증진과 투자확대 및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 한중 양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하였으며 많은 성과가 있었음

- 금번 사절단은 오늘로 북경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중국 서부대개발 지역을 중점 시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양국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임

loz 한국투자진출기업 지원 부탁

- 중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말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로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임

- 한국기업의 對중국 투자진출은 앞으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그 투자건수나 투자액에 있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한 중국지도부 차원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림

[李嵐淸 부총리]

loz 한국기업의 중국 서부대개발 프로젝트 참여 희망

- 중국의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 성공은 한국측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한국측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드림

-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해 중국정부도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중임 특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서부대개발지역을 시찰한다고 하니 중국 서부지역 개발사업에서 한국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함

- 사절단이 시찰예정인 라싸지역은 본인도 작년에 방문한 바 있으며 매우 인상적이었음 여러모로 특색있는 지역이므로 많은 협력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 하지만 고원지대인만큼 산소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도착당일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음주 및 감기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loz 중국 서부대개발 중점 프로젝트 소개

-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있어 중점개발항목은 먼저 통신 도로 공항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이며 두번째로 에너지생산 관련 환경보호산업 그리고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기초한 과학 교육분야를 들 수 있음

- 다시 한번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대한 한국사절단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많은 한국기업들이 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함

lt업계 대표 건의gt

[전경두 동국제강 사장]

- 본사는 강판제조업체로 중국과의 투자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중국정부가 지난 5월말 수입산 철강재에 대해 잠정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쿼터를 적용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서 국내 철강업체가 이번 세이프가드조치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향후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발전의 관점에서 현재 철강품목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쿼터제를 과거 수입실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별 쿼터쪽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람

[김상훈 국민은행 이사회 회장]

- 본 은행은 최근 규모면에서 한국내 12위에 있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은행이며 대외진출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중임

- 현재 많은 한국계 은행들이 중국 현지에 지점을 잇달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자본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한국계 은행의 중국진출을 위한 중국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인민폐 업무 뿐 아니라 현지 금융업무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중국 은행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양국의 금융발전에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함

lt부총리 답변gt

[李嵐淸 부총리]

- 중국정부는 WTO 원칙을 준수하며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시장위주로 경제질서를 개편할 것임

-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초기에 한국 투자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해하고 있음 본인은 외자유치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 해결의 경험도 가지고 있음

- WTO가입이후 중국 경제환경은 급속히 변화해나갈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통해 건의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임

lt맺음말gt

[박용성 회장]

-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어 친히 한국경제사절단을 접견하여 주시고 한중경제협력을 위해 많은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사절단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부총리님의 건승을 기원함

3 주요인사 예방

1)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예방

가 일시 2002 6 8(토) 1830

나 장소 桃花岺酒店

다 참석자- 중국측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陳一雲 호북성 CCPIT 부회장 등

의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의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삼협댐과 장강삼협 시찰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단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함

[廖達鳳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의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의창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창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람

- 의창시는 홍콩 대만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투자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의창시는 예로부터 수로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개혁개방이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공항 철도 도로 건설 등 산업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의창시의 중점 투자유치 프로젝트중 하나는 수력발전설비로 고효율의 설비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 삼협댐의 완공과 함께 장강지역의 발전중심으로 부상할 의창시에 한국기업인들의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2)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예방

가일시 2002 6 9(일) 1830

나장소 海逸飯店

다참석자- 중국측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左仲華 중경 CCPIT 부회장

등 중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중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중경의 명소인 대족석각풍경구를 인상깊게 참관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둘러보며 중경시와 한국과의 각별한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었음

[陳際瓦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중경은 중국 서남지역의 상공업 중심지로서 97년 중국 전인대 개최시 직할시로 승격되었음 중경시는 면적 82만 인구 3천만의 도시로 40여개의 區縣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물이 다양하고 3천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중경시는 중국 내륙지역의 대표적 공업기지로 자동차(생산량 전국 3위) 오토바이(전국 생산량의 30) 화학공업 의약 건자재 생산 등 다양한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농업 및 과학 교육분야도 발달하였음

- 중국 양자강 상류에 위치한 중경시는 중국 서부대개발계획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강 상류지역의 경제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중경시는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시하고 있음 작년 한해 중경의 對한국 수출액은 5500만불에 달했으며 수입은 6500만불을 기록하였음 현재 중경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투자기업은 40여개 업체에 달하며 주로 기계제조 건자재 시멘트 생산업체임

-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계기로 중경시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중경시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3)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예방

가일시 2002 610(월) 1800

나장소 쉐라톤호텔

다참석자- 중국측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高萬權 사천성정부 고문 戴紹泉 사천성

CCPIT 부회장 등 사천성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사천성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산업문화시찰 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사천성 성도의 유서 깊은 명소인 무후사와 성도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둘러보면서 풍부한 역사적 유산과 함께 첨단산업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사천성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음

[王恒豊 부성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 서부대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계신다는 말에 무척 기쁘고 감사를 드림

- 사천성은 서부내륙지역의 중심으로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음 사천성은 전자 화학비료 의약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풍부한 노동자원과 관광자원은 사천성 발전 잠재력의 주요한 부분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에는 3차 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 사천성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사영부문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영기업의 매년 성장률은 15에 달하고 있음

-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항공 군사 등 민감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을 개방할 것임

- 한국기업들도 이 곳 사천성에 합작투자와 사무소 개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기업의 투자건수는 54건 투자금액은 9천만불에 달하고 있음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계기로 사천성과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사천성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4)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가일시 2002 612(수) 1730

나장소 서장호텔

다참석자

- 중국측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王亞藺 티벳자치구 부비서장 黃根

順 티벳 CCPIT 부회장 등 티벳자치구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티벳자치구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어제와 오늘 사절단원은 포탈라궁과 나무처호를 무사히 참관할 수 있었고 티벳자치구 기업인과도 유익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음 특히 포탈라궁을 둘러보며 티벳문화의 웅장함과 종교적 색채를 느낄 수 있어 단원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음

[徐明陽 부주석]

-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이곳 티벳자치구를 방문하신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티벳과 한국간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람 - 티벳은 풍부한 수력자원과 광산자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력을 잇점으로 하고 있음

- 외자유치 중점항목은 산업인프라 건설 수력자원 개발 광산자원의 채굴 및 가공 운송 분야로 현재 세계 각국 투자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티벳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의 한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타 지역과 비교될 수 없는 품질의 티벳 천연광천수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여 현재 북경 상해에서 최고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따라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티벳에서의 사업성공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함

- 또한 티벳이 지니고 있는 내수시장의 발전잠재력에 감안하여 투자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구정부는 적극적인 우대정책으로 지원할 것임

- 그리고 박 회장님이 지적하신 한국과의 관광교류를 위한 직항로 개통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참고하여 향후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시 한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희망함

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830~2030

나 장 소 곤륜반점 2층 上海

다 참 석 자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31명

- 주중한국대사관 및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52명(명단유첨)

대사관 (5명)김하중 대사관 대사조환복 대사관 공사

심윤수 대사관 국장황순택 대사관 참사관김종철 대사관 상무관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47명)박윤식 LG대하 총경리임수영 대상집단 본부장이종산 SK상사 본부장김기범 삼성플라스틱 총경리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김명환 쌍용 본부장남형근 세아제강 소장차영서 대우 차장장경환 LG상사 부장원종해 POSCO 대표한갑진 한화 소장김영근 아시아나항공 본부장김주락 포아실업 소장권혁주 두산중공업 수석대표김정수 두산중공업 대표김준식 한중성대 수석대표윤여백 선문매지아 동사장최한영 삼성중국총부 차장오수종 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유기선 AIT과기유한공사 사장김천호 SampP companies 동사장한춘식 한미약품 총경리이훈복 신풍제약 상무방계진 LG전자부품 총경리김수길 호려우 인사부 경리박용택 아세아국제 총경리김병문 아세아국제 고문온대성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신동석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유 현 북경천해성장식 총경리장경오 효성용기 총경리

최진철 북경태평양물류 총경리조리장대곤 한국산업은행 수석대표박범홍 한국외환은행 지점장변규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대표고광석 한국무역협회 수석대표박진형 대한무역진흥공사 관장구성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박성범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장안용용 한국관광공사 지사장한영수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장송석진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석대표정운용 농수산물류통공사 관장전귀권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심재중 청도화성부수강 동사장장윤조 두산상사 상해 수석대표공영표 조광도료 수석대표

III 참고자료

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1 합동회의 자료

- 중국측 위 샤오송(兪曉松) 회장 개회사- 한국측 박용성 회장 개회사-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제발표

개 회 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200267(금)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共 同 聲 明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년 6월 7일 북경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공동주최로 한중양국 기업인

120여명은 2002년 6월 7일 북경에서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합동회의에서는 兪曉松 회장과 박용성 회장이 각각 개회사를

발표하였고 김하중 대한민국 주중화인민공화국 대사가 참석하여 축사를

발표하였다

금번 합동회의에서는 양측은 제6차 합동회의 개최이후 양국간 경제발전

현황과 성과를 함께 논의하였고 양국 민간경제협력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경협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금년은 한중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한중양국의 무역액은 1992년의

503억 달러에서 2001년 359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금년에는 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의 대중국 실질투자액도 2001

년 기준으로 12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양국경제협력이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 하였음을 충분이 보여주고 있으며 양측은 이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다 동시에 양측은 한중 양국이 지리적 근접성과 산업에 있어서의

상호보완성 등 경협 추진의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개방을

통한 양국간 무역 투자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을 같이

인식하였다

1 양국간 무역 투자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양측은 다음과

같이 양국 기업인간 협력 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1) 양국 민간기업간 경제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양측은 경제

대표단 및 투자조사단 상호파견 각종 경제 및 산업정보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확대한다

2) 한국측은 중국의 WTO가입을 적극 지지하며 중국정부가 점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양국의 부단한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공동노력을 희망하였다

3) 양측은 현재 양국기업간 무역 및 투자분야에서 존재하고 있는

무역마찰 중국의 무역역조 심화 한국의 대중국 투자규모 감소 등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상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양측은 한중 양국 경제협력관계가 실질적인 산업협력의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양국의 협력분야도 금융 보험 관광 전력 통신 과학기술 건축업

항공업 및 해운업 등으로 더욱 확대되어야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또한 양국 산업협력의 새로운 분야를 공동으로 개척하고

양국 민간기업간 산업기술교류방안을 같이 논의하기로 하였다

3 한국측은 lsquo105계획rsquo기간중 중국의 새로운 설비투자 및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의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중국측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제8차 합동회의를 오는 2003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2년 6월 7일

朴容晟 兪曉松

회장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중한민간경제협의회

2 중국 국무원 제1부총리 예방

가 일시 2002 6 7(금) 1645

나 장소 釣魚臺

다 참석자

- 중국측 李嵐淸 국무원 제1부총리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 한국측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등 사절단원 15명

라 주요내용

[李嵐淸 부총리]

loz 인사말씀

- 먼저 중한수교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기간에 중국을 방문하여주신 한국경제사절단을 환영함

- 수교 당시 미미했던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는 작년 교역액이 300억불을 기록하였고 교역량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 양국간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양국간 경제협력의 급속한 발전은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음

- 특히 한국이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는 기간에 이렇게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바로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팀이 월드컵 본선진출 48년 이래 첫번째 승리를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함

[박용성 회장]

loz 인사말씀

- 먼저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행을 친히 따뜻이 맞아주신 데 대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함

loz 사절단 및 방중목적 설명

- 금번 방중한 한국경제사절단은 한국 각 업계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를 주축으로 62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대중국 경제사절단임

- 금일 오전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공동으로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양국 중진급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역증진과 투자확대 및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 한중 양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하였으며 많은 성과가 있었음

- 금번 사절단은 오늘로 북경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중국 서부대개발 지역을 중점 시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양국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임

loz 한국투자진출기업 지원 부탁

- 중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말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로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임

- 한국기업의 對중국 투자진출은 앞으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그 투자건수나 투자액에 있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한 중국지도부 차원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림

[李嵐淸 부총리]

loz 한국기업의 중국 서부대개발 프로젝트 참여 희망

- 중국의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 성공은 한국측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한국측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드림

-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해 중국정부도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중임 특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서부대개발지역을 시찰한다고 하니 중국 서부지역 개발사업에서 한국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함

- 사절단이 시찰예정인 라싸지역은 본인도 작년에 방문한 바 있으며 매우 인상적이었음 여러모로 특색있는 지역이므로 많은 협력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 하지만 고원지대인만큼 산소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도착당일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음주 및 감기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loz 중국 서부대개발 중점 프로젝트 소개

-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있어 중점개발항목은 먼저 통신 도로 공항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이며 두번째로 에너지생산 관련 환경보호산업 그리고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기초한 과학 교육분야를 들 수 있음

- 다시 한번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대한 한국사절단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많은 한국기업들이 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함

lt업계 대표 건의gt

[전경두 동국제강 사장]

- 본사는 강판제조업체로 중국과의 투자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중국정부가 지난 5월말 수입산 철강재에 대해 잠정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쿼터를 적용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서 국내 철강업체가 이번 세이프가드조치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향후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발전의 관점에서 현재 철강품목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쿼터제를 과거 수입실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별 쿼터쪽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람

[김상훈 국민은행 이사회 회장]

- 본 은행은 최근 규모면에서 한국내 12위에 있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은행이며 대외진출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중임

- 현재 많은 한국계 은행들이 중국 현지에 지점을 잇달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자본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한국계 은행의 중국진출을 위한 중국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인민폐 업무 뿐 아니라 현지 금융업무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중국 은행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양국의 금융발전에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함

lt부총리 답변gt

[李嵐淸 부총리]

- 중국정부는 WTO 원칙을 준수하며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시장위주로 경제질서를 개편할 것임

-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초기에 한국 투자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해하고 있음 본인은 외자유치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 해결의 경험도 가지고 있음

- WTO가입이후 중국 경제환경은 급속히 변화해나갈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통해 건의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임

lt맺음말gt

[박용성 회장]

-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어 친히 한국경제사절단을 접견하여 주시고 한중경제협력을 위해 많은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사절단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부총리님의 건승을 기원함

3 주요인사 예방

1)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예방

가 일시 2002 6 8(토) 1830

나 장소 桃花岺酒店

다 참석자- 중국측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陳一雲 호북성 CCPIT 부회장 등

의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의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삼협댐과 장강삼협 시찰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단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함

[廖達鳳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의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의창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창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람

- 의창시는 홍콩 대만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투자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의창시는 예로부터 수로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개혁개방이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공항 철도 도로 건설 등 산업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의창시의 중점 투자유치 프로젝트중 하나는 수력발전설비로 고효율의 설비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 삼협댐의 완공과 함께 장강지역의 발전중심으로 부상할 의창시에 한국기업인들의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2)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예방

가일시 2002 6 9(일) 1830

나장소 海逸飯店

다참석자- 중국측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左仲華 중경 CCPIT 부회장

등 중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중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중경의 명소인 대족석각풍경구를 인상깊게 참관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둘러보며 중경시와 한국과의 각별한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었음

[陳際瓦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중경은 중국 서남지역의 상공업 중심지로서 97년 중국 전인대 개최시 직할시로 승격되었음 중경시는 면적 82만 인구 3천만의 도시로 40여개의 區縣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물이 다양하고 3천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중경시는 중국 내륙지역의 대표적 공업기지로 자동차(생산량 전국 3위) 오토바이(전국 생산량의 30) 화학공업 의약 건자재 생산 등 다양한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농업 및 과학 교육분야도 발달하였음

- 중국 양자강 상류에 위치한 중경시는 중국 서부대개발계획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강 상류지역의 경제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중경시는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시하고 있음 작년 한해 중경의 對한국 수출액은 5500만불에 달했으며 수입은 6500만불을 기록하였음 현재 중경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투자기업은 40여개 업체에 달하며 주로 기계제조 건자재 시멘트 생산업체임

-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계기로 중경시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중경시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3)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예방

가일시 2002 610(월) 1800

나장소 쉐라톤호텔

다참석자- 중국측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高萬權 사천성정부 고문 戴紹泉 사천성

CCPIT 부회장 등 사천성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사천성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산업문화시찰 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사천성 성도의 유서 깊은 명소인 무후사와 성도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둘러보면서 풍부한 역사적 유산과 함께 첨단산업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사천성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음

[王恒豊 부성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 서부대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계신다는 말에 무척 기쁘고 감사를 드림

- 사천성은 서부내륙지역의 중심으로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음 사천성은 전자 화학비료 의약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풍부한 노동자원과 관광자원은 사천성 발전 잠재력의 주요한 부분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에는 3차 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 사천성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사영부문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영기업의 매년 성장률은 15에 달하고 있음

-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항공 군사 등 민감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을 개방할 것임

- 한국기업들도 이 곳 사천성에 합작투자와 사무소 개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기업의 투자건수는 54건 투자금액은 9천만불에 달하고 있음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계기로 사천성과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사천성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4)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가일시 2002 612(수) 1730

나장소 서장호텔

다참석자

- 중국측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王亞藺 티벳자치구 부비서장 黃根

順 티벳 CCPIT 부회장 등 티벳자치구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티벳자치구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어제와 오늘 사절단원은 포탈라궁과 나무처호를 무사히 참관할 수 있었고 티벳자치구 기업인과도 유익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음 특히 포탈라궁을 둘러보며 티벳문화의 웅장함과 종교적 색채를 느낄 수 있어 단원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음

[徐明陽 부주석]

-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이곳 티벳자치구를 방문하신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티벳과 한국간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람 - 티벳은 풍부한 수력자원과 광산자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력을 잇점으로 하고 있음

- 외자유치 중점항목은 산업인프라 건설 수력자원 개발 광산자원의 채굴 및 가공 운송 분야로 현재 세계 각국 투자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티벳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의 한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타 지역과 비교될 수 없는 품질의 티벳 천연광천수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여 현재 북경 상해에서 최고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따라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티벳에서의 사업성공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함

- 또한 티벳이 지니고 있는 내수시장의 발전잠재력에 감안하여 투자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구정부는 적극적인 우대정책으로 지원할 것임

- 그리고 박 회장님이 지적하신 한국과의 관광교류를 위한 직항로 개통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참고하여 향후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시 한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희망함

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830~2030

나 장 소 곤륜반점 2층 上海

다 참 석 자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31명

- 주중한국대사관 및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52명(명단유첨)

대사관 (5명)김하중 대사관 대사조환복 대사관 공사

심윤수 대사관 국장황순택 대사관 참사관김종철 대사관 상무관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47명)박윤식 LG대하 총경리임수영 대상집단 본부장이종산 SK상사 본부장김기범 삼성플라스틱 총경리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김명환 쌍용 본부장남형근 세아제강 소장차영서 대우 차장장경환 LG상사 부장원종해 POSCO 대표한갑진 한화 소장김영근 아시아나항공 본부장김주락 포아실업 소장권혁주 두산중공업 수석대표김정수 두산중공업 대표김준식 한중성대 수석대표윤여백 선문매지아 동사장최한영 삼성중국총부 차장오수종 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유기선 AIT과기유한공사 사장김천호 SampP companies 동사장한춘식 한미약품 총경리이훈복 신풍제약 상무방계진 LG전자부품 총경리김수길 호려우 인사부 경리박용택 아세아국제 총경리김병문 아세아국제 고문온대성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신동석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유 현 북경천해성장식 총경리장경오 효성용기 총경리

최진철 북경태평양물류 총경리조리장대곤 한국산업은행 수석대표박범홍 한국외환은행 지점장변규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대표고광석 한국무역협회 수석대표박진형 대한무역진흥공사 관장구성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박성범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장안용용 한국관광공사 지사장한영수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장송석진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석대표정운용 농수산물류통공사 관장전귀권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심재중 청도화성부수강 동사장장윤조 두산상사 상해 수석대표공영표 조광도료 수석대표

III 참고자료

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1 합동회의 자료

- 중국측 위 샤오송(兪曉松) 회장 개회사- 한국측 박용성 회장 개회사-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제발표

개 회 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200267(금)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통한 양국간 무역 투자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을 같이

인식하였다

1 양국간 무역 투자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양측은 다음과

같이 양국 기업인간 협력 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1) 양국 민간기업간 경제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양측은 경제

대표단 및 투자조사단 상호파견 각종 경제 및 산업정보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확대한다

2) 한국측은 중국의 WTO가입을 적극 지지하며 중국정부가 점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양국의 부단한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공동노력을 희망하였다

3) 양측은 현재 양국기업간 무역 및 투자분야에서 존재하고 있는

무역마찰 중국의 무역역조 심화 한국의 대중국 투자규모 감소 등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상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양측은 한중 양국 경제협력관계가 실질적인 산업협력의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양국의 협력분야도 금융 보험 관광 전력 통신 과학기술 건축업

항공업 및 해운업 등으로 더욱 확대되어야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또한 양국 산업협력의 새로운 분야를 공동으로 개척하고

양국 민간기업간 산업기술교류방안을 같이 논의하기로 하였다

3 한국측은 lsquo105계획rsquo기간중 중국의 새로운 설비투자 및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의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중국측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제8차 합동회의를 오는 2003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2년 6월 7일

朴容晟 兪曉松

회장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중한민간경제협의회

2 중국 국무원 제1부총리 예방

가 일시 2002 6 7(금) 1645

나 장소 釣魚臺

다 참석자

- 중국측 李嵐淸 국무원 제1부총리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 한국측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등 사절단원 15명

라 주요내용

[李嵐淸 부총리]

loz 인사말씀

- 먼저 중한수교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기간에 중국을 방문하여주신 한국경제사절단을 환영함

- 수교 당시 미미했던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는 작년 교역액이 300억불을 기록하였고 교역량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 양국간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양국간 경제협력의 급속한 발전은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음

- 특히 한국이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는 기간에 이렇게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바로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팀이 월드컵 본선진출 48년 이래 첫번째 승리를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함

[박용성 회장]

loz 인사말씀

- 먼저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행을 친히 따뜻이 맞아주신 데 대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함

loz 사절단 및 방중목적 설명

- 금번 방중한 한국경제사절단은 한국 각 업계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를 주축으로 62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대중국 경제사절단임

- 금일 오전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공동으로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양국 중진급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역증진과 투자확대 및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 한중 양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하였으며 많은 성과가 있었음

- 금번 사절단은 오늘로 북경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중국 서부대개발 지역을 중점 시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양국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임

loz 한국투자진출기업 지원 부탁

- 중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말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로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임

- 한국기업의 對중국 투자진출은 앞으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그 투자건수나 투자액에 있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한 중국지도부 차원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림

[李嵐淸 부총리]

loz 한국기업의 중국 서부대개발 프로젝트 참여 희망

- 중국의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 성공은 한국측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한국측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드림

-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해 중국정부도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중임 특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서부대개발지역을 시찰한다고 하니 중국 서부지역 개발사업에서 한국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함

- 사절단이 시찰예정인 라싸지역은 본인도 작년에 방문한 바 있으며 매우 인상적이었음 여러모로 특색있는 지역이므로 많은 협력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 하지만 고원지대인만큼 산소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도착당일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음주 및 감기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loz 중국 서부대개발 중점 프로젝트 소개

-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있어 중점개발항목은 먼저 통신 도로 공항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이며 두번째로 에너지생산 관련 환경보호산업 그리고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기초한 과학 교육분야를 들 수 있음

- 다시 한번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대한 한국사절단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많은 한국기업들이 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함

lt업계 대표 건의gt

[전경두 동국제강 사장]

- 본사는 강판제조업체로 중국과의 투자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중국정부가 지난 5월말 수입산 철강재에 대해 잠정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쿼터를 적용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서 국내 철강업체가 이번 세이프가드조치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향후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발전의 관점에서 현재 철강품목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쿼터제를 과거 수입실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별 쿼터쪽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람

[김상훈 국민은행 이사회 회장]

- 본 은행은 최근 규모면에서 한국내 12위에 있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은행이며 대외진출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중임

- 현재 많은 한국계 은행들이 중국 현지에 지점을 잇달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자본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한국계 은행의 중국진출을 위한 중국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인민폐 업무 뿐 아니라 현지 금융업무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중국 은행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양국의 금융발전에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함

lt부총리 답변gt

[李嵐淸 부총리]

- 중국정부는 WTO 원칙을 준수하며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시장위주로 경제질서를 개편할 것임

-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초기에 한국 투자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해하고 있음 본인은 외자유치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 해결의 경험도 가지고 있음

- WTO가입이후 중국 경제환경은 급속히 변화해나갈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통해 건의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임

lt맺음말gt

[박용성 회장]

-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어 친히 한국경제사절단을 접견하여 주시고 한중경제협력을 위해 많은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사절단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부총리님의 건승을 기원함

3 주요인사 예방

1)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예방

가 일시 2002 6 8(토) 1830

나 장소 桃花岺酒店

다 참석자- 중국측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陳一雲 호북성 CCPIT 부회장 등

의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의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삼협댐과 장강삼협 시찰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단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함

[廖達鳳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의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의창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창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람

- 의창시는 홍콩 대만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투자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의창시는 예로부터 수로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개혁개방이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공항 철도 도로 건설 등 산업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의창시의 중점 투자유치 프로젝트중 하나는 수력발전설비로 고효율의 설비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 삼협댐의 완공과 함께 장강지역의 발전중심으로 부상할 의창시에 한국기업인들의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2)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예방

가일시 2002 6 9(일) 1830

나장소 海逸飯店

다참석자- 중국측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左仲華 중경 CCPIT 부회장

등 중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중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중경의 명소인 대족석각풍경구를 인상깊게 참관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둘러보며 중경시와 한국과의 각별한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었음

[陳際瓦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중경은 중국 서남지역의 상공업 중심지로서 97년 중국 전인대 개최시 직할시로 승격되었음 중경시는 면적 82만 인구 3천만의 도시로 40여개의 區縣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물이 다양하고 3천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중경시는 중국 내륙지역의 대표적 공업기지로 자동차(생산량 전국 3위) 오토바이(전국 생산량의 30) 화학공업 의약 건자재 생산 등 다양한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농업 및 과학 교육분야도 발달하였음

- 중국 양자강 상류에 위치한 중경시는 중국 서부대개발계획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강 상류지역의 경제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중경시는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시하고 있음 작년 한해 중경의 對한국 수출액은 5500만불에 달했으며 수입은 6500만불을 기록하였음 현재 중경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투자기업은 40여개 업체에 달하며 주로 기계제조 건자재 시멘트 생산업체임

-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계기로 중경시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중경시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3)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예방

가일시 2002 610(월) 1800

나장소 쉐라톤호텔

다참석자- 중국측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高萬權 사천성정부 고문 戴紹泉 사천성

CCPIT 부회장 등 사천성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사천성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산업문화시찰 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사천성 성도의 유서 깊은 명소인 무후사와 성도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둘러보면서 풍부한 역사적 유산과 함께 첨단산업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사천성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음

[王恒豊 부성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 서부대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계신다는 말에 무척 기쁘고 감사를 드림

- 사천성은 서부내륙지역의 중심으로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음 사천성은 전자 화학비료 의약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풍부한 노동자원과 관광자원은 사천성 발전 잠재력의 주요한 부분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에는 3차 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 사천성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사영부문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영기업의 매년 성장률은 15에 달하고 있음

-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항공 군사 등 민감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을 개방할 것임

- 한국기업들도 이 곳 사천성에 합작투자와 사무소 개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기업의 투자건수는 54건 투자금액은 9천만불에 달하고 있음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계기로 사천성과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사천성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4)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가일시 2002 612(수) 1730

나장소 서장호텔

다참석자

- 중국측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王亞藺 티벳자치구 부비서장 黃根

順 티벳 CCPIT 부회장 등 티벳자치구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티벳자치구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어제와 오늘 사절단원은 포탈라궁과 나무처호를 무사히 참관할 수 있었고 티벳자치구 기업인과도 유익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음 특히 포탈라궁을 둘러보며 티벳문화의 웅장함과 종교적 색채를 느낄 수 있어 단원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음

[徐明陽 부주석]

-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이곳 티벳자치구를 방문하신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티벳과 한국간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람 - 티벳은 풍부한 수력자원과 광산자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력을 잇점으로 하고 있음

- 외자유치 중점항목은 산업인프라 건설 수력자원 개발 광산자원의 채굴 및 가공 운송 분야로 현재 세계 각국 투자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티벳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의 한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타 지역과 비교될 수 없는 품질의 티벳 천연광천수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여 현재 북경 상해에서 최고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따라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티벳에서의 사업성공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함

- 또한 티벳이 지니고 있는 내수시장의 발전잠재력에 감안하여 투자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구정부는 적극적인 우대정책으로 지원할 것임

- 그리고 박 회장님이 지적하신 한국과의 관광교류를 위한 직항로 개통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참고하여 향후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시 한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희망함

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830~2030

나 장 소 곤륜반점 2층 上海

다 참 석 자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31명

- 주중한국대사관 및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52명(명단유첨)

대사관 (5명)김하중 대사관 대사조환복 대사관 공사

심윤수 대사관 국장황순택 대사관 참사관김종철 대사관 상무관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47명)박윤식 LG대하 총경리임수영 대상집단 본부장이종산 SK상사 본부장김기범 삼성플라스틱 총경리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김명환 쌍용 본부장남형근 세아제강 소장차영서 대우 차장장경환 LG상사 부장원종해 POSCO 대표한갑진 한화 소장김영근 아시아나항공 본부장김주락 포아실업 소장권혁주 두산중공업 수석대표김정수 두산중공업 대표김준식 한중성대 수석대표윤여백 선문매지아 동사장최한영 삼성중국총부 차장오수종 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유기선 AIT과기유한공사 사장김천호 SampP companies 동사장한춘식 한미약품 총경리이훈복 신풍제약 상무방계진 LG전자부품 총경리김수길 호려우 인사부 경리박용택 아세아국제 총경리김병문 아세아국제 고문온대성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신동석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유 현 북경천해성장식 총경리장경오 효성용기 총경리

최진철 북경태평양물류 총경리조리장대곤 한국산업은행 수석대표박범홍 한국외환은행 지점장변규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대표고광석 한국무역협회 수석대표박진형 대한무역진흥공사 관장구성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박성범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장안용용 한국관광공사 지사장한영수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장송석진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석대표정운용 농수산물류통공사 관장전귀권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심재중 청도화성부수강 동사장장윤조 두산상사 상해 수석대표공영표 조광도료 수석대표

III 참고자료

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1 합동회의 자료

- 중국측 위 샤오송(兪曉松) 회장 개회사- 한국측 박용성 회장 개회사-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제발표

개 회 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200267(금)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하였다

4 양측은 제8차 합동회의를 오는 2003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2년 6월 7일

朴容晟 兪曉松

회장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중한민간경제협의회

2 중국 국무원 제1부총리 예방

가 일시 2002 6 7(금) 1645

나 장소 釣魚臺

다 참석자

- 중국측 李嵐淸 국무원 제1부총리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 한국측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등 사절단원 15명

라 주요내용

[李嵐淸 부총리]

loz 인사말씀

- 먼저 중한수교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기간에 중국을 방문하여주신 한국경제사절단을 환영함

- 수교 당시 미미했던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는 작년 교역액이 300억불을 기록하였고 교역량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 양국간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양국간 경제협력의 급속한 발전은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음

- 특히 한국이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는 기간에 이렇게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바로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팀이 월드컵 본선진출 48년 이래 첫번째 승리를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함

[박용성 회장]

loz 인사말씀

- 먼저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행을 친히 따뜻이 맞아주신 데 대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함

loz 사절단 및 방중목적 설명

- 금번 방중한 한국경제사절단은 한국 각 업계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를 주축으로 62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대중국 경제사절단임

- 금일 오전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공동으로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양국 중진급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역증진과 투자확대 및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 한중 양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하였으며 많은 성과가 있었음

- 금번 사절단은 오늘로 북경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중국 서부대개발 지역을 중점 시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양국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임

loz 한국투자진출기업 지원 부탁

- 중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말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로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임

- 한국기업의 對중국 투자진출은 앞으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그 투자건수나 투자액에 있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한 중국지도부 차원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림

[李嵐淸 부총리]

loz 한국기업의 중국 서부대개발 프로젝트 참여 희망

- 중국의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 성공은 한국측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한국측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드림

-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해 중국정부도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중임 특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서부대개발지역을 시찰한다고 하니 중국 서부지역 개발사업에서 한국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함

- 사절단이 시찰예정인 라싸지역은 본인도 작년에 방문한 바 있으며 매우 인상적이었음 여러모로 특색있는 지역이므로 많은 협력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 하지만 고원지대인만큼 산소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도착당일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음주 및 감기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loz 중국 서부대개발 중점 프로젝트 소개

-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있어 중점개발항목은 먼저 통신 도로 공항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이며 두번째로 에너지생산 관련 환경보호산업 그리고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기초한 과학 교육분야를 들 수 있음

- 다시 한번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대한 한국사절단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많은 한국기업들이 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함

lt업계 대표 건의gt

[전경두 동국제강 사장]

- 본사는 강판제조업체로 중국과의 투자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중국정부가 지난 5월말 수입산 철강재에 대해 잠정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쿼터를 적용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서 국내 철강업체가 이번 세이프가드조치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향후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발전의 관점에서 현재 철강품목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쿼터제를 과거 수입실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별 쿼터쪽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람

[김상훈 국민은행 이사회 회장]

- 본 은행은 최근 규모면에서 한국내 12위에 있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은행이며 대외진출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중임

- 현재 많은 한국계 은행들이 중국 현지에 지점을 잇달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자본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한국계 은행의 중국진출을 위한 중국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인민폐 업무 뿐 아니라 현지 금융업무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중국 은행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양국의 금융발전에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함

lt부총리 답변gt

[李嵐淸 부총리]

- 중국정부는 WTO 원칙을 준수하며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시장위주로 경제질서를 개편할 것임

-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초기에 한국 투자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해하고 있음 본인은 외자유치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 해결의 경험도 가지고 있음

- WTO가입이후 중국 경제환경은 급속히 변화해나갈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통해 건의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임

lt맺음말gt

[박용성 회장]

-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어 친히 한국경제사절단을 접견하여 주시고 한중경제협력을 위해 많은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사절단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부총리님의 건승을 기원함

3 주요인사 예방

1)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예방

가 일시 2002 6 8(토) 1830

나 장소 桃花岺酒店

다 참석자- 중국측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陳一雲 호북성 CCPIT 부회장 등

의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의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삼협댐과 장강삼협 시찰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단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함

[廖達鳳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의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의창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창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람

- 의창시는 홍콩 대만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투자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의창시는 예로부터 수로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개혁개방이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공항 철도 도로 건설 등 산업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의창시의 중점 투자유치 프로젝트중 하나는 수력발전설비로 고효율의 설비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 삼협댐의 완공과 함께 장강지역의 발전중심으로 부상할 의창시에 한국기업인들의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2)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예방

가일시 2002 6 9(일) 1830

나장소 海逸飯店

다참석자- 중국측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左仲華 중경 CCPIT 부회장

등 중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중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중경의 명소인 대족석각풍경구를 인상깊게 참관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둘러보며 중경시와 한국과의 각별한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었음

[陳際瓦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중경은 중국 서남지역의 상공업 중심지로서 97년 중국 전인대 개최시 직할시로 승격되었음 중경시는 면적 82만 인구 3천만의 도시로 40여개의 區縣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물이 다양하고 3천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중경시는 중국 내륙지역의 대표적 공업기지로 자동차(생산량 전국 3위) 오토바이(전국 생산량의 30) 화학공업 의약 건자재 생산 등 다양한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농업 및 과학 교육분야도 발달하였음

- 중국 양자강 상류에 위치한 중경시는 중국 서부대개발계획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강 상류지역의 경제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중경시는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시하고 있음 작년 한해 중경의 對한국 수출액은 5500만불에 달했으며 수입은 6500만불을 기록하였음 현재 중경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투자기업은 40여개 업체에 달하며 주로 기계제조 건자재 시멘트 생산업체임

-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계기로 중경시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중경시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3)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예방

가일시 2002 610(월) 1800

나장소 쉐라톤호텔

다참석자- 중국측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高萬權 사천성정부 고문 戴紹泉 사천성

CCPIT 부회장 등 사천성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사천성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산업문화시찰 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사천성 성도의 유서 깊은 명소인 무후사와 성도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둘러보면서 풍부한 역사적 유산과 함께 첨단산업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사천성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음

[王恒豊 부성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 서부대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계신다는 말에 무척 기쁘고 감사를 드림

- 사천성은 서부내륙지역의 중심으로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음 사천성은 전자 화학비료 의약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풍부한 노동자원과 관광자원은 사천성 발전 잠재력의 주요한 부분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에는 3차 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 사천성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사영부문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영기업의 매년 성장률은 15에 달하고 있음

-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항공 군사 등 민감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을 개방할 것임

- 한국기업들도 이 곳 사천성에 합작투자와 사무소 개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기업의 투자건수는 54건 투자금액은 9천만불에 달하고 있음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계기로 사천성과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사천성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4)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가일시 2002 612(수) 1730

나장소 서장호텔

다참석자

- 중국측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王亞藺 티벳자치구 부비서장 黃根

順 티벳 CCPIT 부회장 등 티벳자치구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티벳자치구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어제와 오늘 사절단원은 포탈라궁과 나무처호를 무사히 참관할 수 있었고 티벳자치구 기업인과도 유익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음 특히 포탈라궁을 둘러보며 티벳문화의 웅장함과 종교적 색채를 느낄 수 있어 단원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음

[徐明陽 부주석]

-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이곳 티벳자치구를 방문하신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티벳과 한국간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람 - 티벳은 풍부한 수력자원과 광산자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력을 잇점으로 하고 있음

- 외자유치 중점항목은 산업인프라 건설 수력자원 개발 광산자원의 채굴 및 가공 운송 분야로 현재 세계 각국 투자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티벳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의 한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타 지역과 비교될 수 없는 품질의 티벳 천연광천수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여 현재 북경 상해에서 최고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따라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티벳에서의 사업성공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함

- 또한 티벳이 지니고 있는 내수시장의 발전잠재력에 감안하여 투자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구정부는 적극적인 우대정책으로 지원할 것임

- 그리고 박 회장님이 지적하신 한국과의 관광교류를 위한 직항로 개통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참고하여 향후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시 한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희망함

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830~2030

나 장 소 곤륜반점 2층 上海

다 참 석 자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31명

- 주중한국대사관 및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52명(명단유첨)

대사관 (5명)김하중 대사관 대사조환복 대사관 공사

심윤수 대사관 국장황순택 대사관 참사관김종철 대사관 상무관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47명)박윤식 LG대하 총경리임수영 대상집단 본부장이종산 SK상사 본부장김기범 삼성플라스틱 총경리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김명환 쌍용 본부장남형근 세아제강 소장차영서 대우 차장장경환 LG상사 부장원종해 POSCO 대표한갑진 한화 소장김영근 아시아나항공 본부장김주락 포아실업 소장권혁주 두산중공업 수석대표김정수 두산중공업 대표김준식 한중성대 수석대표윤여백 선문매지아 동사장최한영 삼성중국총부 차장오수종 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유기선 AIT과기유한공사 사장김천호 SampP companies 동사장한춘식 한미약품 총경리이훈복 신풍제약 상무방계진 LG전자부품 총경리김수길 호려우 인사부 경리박용택 아세아국제 총경리김병문 아세아국제 고문온대성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신동석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유 현 북경천해성장식 총경리장경오 효성용기 총경리

최진철 북경태평양물류 총경리조리장대곤 한국산업은행 수석대표박범홍 한국외환은행 지점장변규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대표고광석 한국무역협회 수석대표박진형 대한무역진흥공사 관장구성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박성범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장안용용 한국관광공사 지사장한영수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장송석진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석대표정운용 농수산물류통공사 관장전귀권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심재중 청도화성부수강 동사장장윤조 두산상사 상해 수석대표공영표 조광도료 수석대표

III 참고자료

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1 합동회의 자료

- 중국측 위 샤오송(兪曉松) 회장 개회사- 한국측 박용성 회장 개회사-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제발표

개 회 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200267(금)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나 장소 釣魚臺

다 참석자

- 중국측 李嵐淸 국무원 제1부총리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 한국측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상하 삼양사 회장 등 사절단원 15명

라 주요내용

[李嵐淸 부총리]

loz 인사말씀

- 먼저 중한수교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기간에 중국을 방문하여주신 한국경제사절단을 환영함

- 수교 당시 미미했던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는 작년 교역액이 300억불을 기록하였고 교역량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 양국간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양국간 경제협력의 급속한 발전은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음

- 특히 한국이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는 기간에 이렇게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바로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팀이 월드컵 본선진출 48년 이래 첫번째 승리를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함

[박용성 회장]

loz 인사말씀

- 먼저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행을 친히 따뜻이 맞아주신 데 대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함

loz 사절단 및 방중목적 설명

- 금번 방중한 한국경제사절단은 한국 각 업계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를 주축으로 62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대중국 경제사절단임

- 금일 오전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공동으로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양국 중진급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역증진과 투자확대 및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 한중 양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하였으며 많은 성과가 있었음

- 금번 사절단은 오늘로 북경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중국 서부대개발 지역을 중점 시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양국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임

loz 한국투자진출기업 지원 부탁

- 중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말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로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임

- 한국기업의 對중국 투자진출은 앞으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그 투자건수나 투자액에 있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한 중국지도부 차원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림

[李嵐淸 부총리]

loz 한국기업의 중국 서부대개발 프로젝트 참여 희망

- 중국의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 성공은 한국측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한국측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드림

-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해 중국정부도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중임 특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서부대개발지역을 시찰한다고 하니 중국 서부지역 개발사업에서 한국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함

- 사절단이 시찰예정인 라싸지역은 본인도 작년에 방문한 바 있으며 매우 인상적이었음 여러모로 특색있는 지역이므로 많은 협력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 하지만 고원지대인만큼 산소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도착당일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음주 및 감기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loz 중국 서부대개발 중점 프로젝트 소개

-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있어 중점개발항목은 먼저 통신 도로 공항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이며 두번째로 에너지생산 관련 환경보호산업 그리고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기초한 과학 교육분야를 들 수 있음

- 다시 한번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대한 한국사절단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많은 한국기업들이 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함

lt업계 대표 건의gt

[전경두 동국제강 사장]

- 본사는 강판제조업체로 중국과의 투자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중국정부가 지난 5월말 수입산 철강재에 대해 잠정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쿼터를 적용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서 국내 철강업체가 이번 세이프가드조치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향후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발전의 관점에서 현재 철강품목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쿼터제를 과거 수입실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별 쿼터쪽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람

[김상훈 국민은행 이사회 회장]

- 본 은행은 최근 규모면에서 한국내 12위에 있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은행이며 대외진출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중임

- 현재 많은 한국계 은행들이 중국 현지에 지점을 잇달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자본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한국계 은행의 중국진출을 위한 중국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인민폐 업무 뿐 아니라 현지 금융업무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중국 은행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양국의 금융발전에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함

lt부총리 답변gt

[李嵐淸 부총리]

- 중국정부는 WTO 원칙을 준수하며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시장위주로 경제질서를 개편할 것임

-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초기에 한국 투자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해하고 있음 본인은 외자유치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 해결의 경험도 가지고 있음

- WTO가입이후 중국 경제환경은 급속히 변화해나갈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통해 건의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임

lt맺음말gt

[박용성 회장]

-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어 친히 한국경제사절단을 접견하여 주시고 한중경제협력을 위해 많은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사절단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부총리님의 건승을 기원함

3 주요인사 예방

1)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예방

가 일시 2002 6 8(토) 1830

나 장소 桃花岺酒店

다 참석자- 중국측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陳一雲 호북성 CCPIT 부회장 등

의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의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삼협댐과 장강삼협 시찰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단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함

[廖達鳳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의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의창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창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람

- 의창시는 홍콩 대만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투자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의창시는 예로부터 수로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개혁개방이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공항 철도 도로 건설 등 산업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의창시의 중점 투자유치 프로젝트중 하나는 수력발전설비로 고효율의 설비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 삼협댐의 완공과 함께 장강지역의 발전중심으로 부상할 의창시에 한국기업인들의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2)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예방

가일시 2002 6 9(일) 1830

나장소 海逸飯店

다참석자- 중국측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左仲華 중경 CCPIT 부회장

등 중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중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중경의 명소인 대족석각풍경구를 인상깊게 참관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둘러보며 중경시와 한국과의 각별한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었음

[陳際瓦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중경은 중국 서남지역의 상공업 중심지로서 97년 중국 전인대 개최시 직할시로 승격되었음 중경시는 면적 82만 인구 3천만의 도시로 40여개의 區縣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물이 다양하고 3천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중경시는 중국 내륙지역의 대표적 공업기지로 자동차(생산량 전국 3위) 오토바이(전국 생산량의 30) 화학공업 의약 건자재 생산 등 다양한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농업 및 과학 교육분야도 발달하였음

- 중국 양자강 상류에 위치한 중경시는 중국 서부대개발계획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강 상류지역의 경제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중경시는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시하고 있음 작년 한해 중경의 對한국 수출액은 5500만불에 달했으며 수입은 6500만불을 기록하였음 현재 중경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투자기업은 40여개 업체에 달하며 주로 기계제조 건자재 시멘트 생산업체임

-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계기로 중경시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중경시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3)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예방

가일시 2002 610(월) 1800

나장소 쉐라톤호텔

다참석자- 중국측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高萬權 사천성정부 고문 戴紹泉 사천성

CCPIT 부회장 등 사천성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사천성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산업문화시찰 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사천성 성도의 유서 깊은 명소인 무후사와 성도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둘러보면서 풍부한 역사적 유산과 함께 첨단산업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사천성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음

[王恒豊 부성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 서부대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계신다는 말에 무척 기쁘고 감사를 드림

- 사천성은 서부내륙지역의 중심으로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음 사천성은 전자 화학비료 의약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풍부한 노동자원과 관광자원은 사천성 발전 잠재력의 주요한 부분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에는 3차 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 사천성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사영부문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영기업의 매년 성장률은 15에 달하고 있음

-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항공 군사 등 민감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을 개방할 것임

- 한국기업들도 이 곳 사천성에 합작투자와 사무소 개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기업의 투자건수는 54건 투자금액은 9천만불에 달하고 있음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계기로 사천성과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사천성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4)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가일시 2002 612(수) 1730

나장소 서장호텔

다참석자

- 중국측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王亞藺 티벳자치구 부비서장 黃根

順 티벳 CCPIT 부회장 등 티벳자치구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티벳자치구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어제와 오늘 사절단원은 포탈라궁과 나무처호를 무사히 참관할 수 있었고 티벳자치구 기업인과도 유익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음 특히 포탈라궁을 둘러보며 티벳문화의 웅장함과 종교적 색채를 느낄 수 있어 단원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음

[徐明陽 부주석]

-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이곳 티벳자치구를 방문하신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티벳과 한국간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람 - 티벳은 풍부한 수력자원과 광산자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력을 잇점으로 하고 있음

- 외자유치 중점항목은 산업인프라 건설 수력자원 개발 광산자원의 채굴 및 가공 운송 분야로 현재 세계 각국 투자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티벳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의 한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타 지역과 비교될 수 없는 품질의 티벳 천연광천수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여 현재 북경 상해에서 최고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따라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티벳에서의 사업성공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함

- 또한 티벳이 지니고 있는 내수시장의 발전잠재력에 감안하여 투자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구정부는 적극적인 우대정책으로 지원할 것임

- 그리고 박 회장님이 지적하신 한국과의 관광교류를 위한 직항로 개통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참고하여 향후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시 한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희망함

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830~2030

나 장 소 곤륜반점 2층 上海

다 참 석 자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31명

- 주중한국대사관 및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52명(명단유첨)

대사관 (5명)김하중 대사관 대사조환복 대사관 공사

심윤수 대사관 국장황순택 대사관 참사관김종철 대사관 상무관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47명)박윤식 LG대하 총경리임수영 대상집단 본부장이종산 SK상사 본부장김기범 삼성플라스틱 총경리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김명환 쌍용 본부장남형근 세아제강 소장차영서 대우 차장장경환 LG상사 부장원종해 POSCO 대표한갑진 한화 소장김영근 아시아나항공 본부장김주락 포아실업 소장권혁주 두산중공업 수석대표김정수 두산중공업 대표김준식 한중성대 수석대표윤여백 선문매지아 동사장최한영 삼성중국총부 차장오수종 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유기선 AIT과기유한공사 사장김천호 SampP companies 동사장한춘식 한미약품 총경리이훈복 신풍제약 상무방계진 LG전자부품 총경리김수길 호려우 인사부 경리박용택 아세아국제 총경리김병문 아세아국제 고문온대성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신동석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유 현 북경천해성장식 총경리장경오 효성용기 총경리

최진철 북경태평양물류 총경리조리장대곤 한국산업은행 수석대표박범홍 한국외환은행 지점장변규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대표고광석 한국무역협회 수석대표박진형 대한무역진흥공사 관장구성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박성범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장안용용 한국관광공사 지사장한영수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장송석진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석대표정운용 농수산물류통공사 관장전귀권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심재중 청도화성부수강 동사장장윤조 두산상사 상해 수석대표공영표 조광도료 수석대표

III 참고자료

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1 합동회의 자료

- 중국측 위 샤오송(兪曉松) 회장 개회사- 한국측 박용성 회장 개회사-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제발표

개 회 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200267(금)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 먼저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행을 친히 따뜻이 맞아주신 데 대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함

loz 사절단 및 방중목적 설명

- 금번 방중한 한국경제사절단은 한국 각 업계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를 주축으로 62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대중국 경제사절단임

- 금일 오전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공동으로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양국 중진급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역증진과 투자확대 및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 한중 양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하였으며 많은 성과가 있었음

- 금번 사절단은 오늘로 북경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중국 서부대개발 지역을 중점 시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양국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임

loz 한국투자진출기업 지원 부탁

- 중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말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로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임

- 한국기업의 對중국 투자진출은 앞으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그 투자건수나 투자액에 있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한 중국지도부 차원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림

[李嵐淸 부총리]

loz 한국기업의 중국 서부대개발 프로젝트 참여 희망

- 중국의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 성공은 한국측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한국측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드림

-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해 중국정부도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중임 특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서부대개발지역을 시찰한다고 하니 중국 서부지역 개발사업에서 한국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함

- 사절단이 시찰예정인 라싸지역은 본인도 작년에 방문한 바 있으며 매우 인상적이었음 여러모로 특색있는 지역이므로 많은 협력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 하지만 고원지대인만큼 산소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도착당일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음주 및 감기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loz 중국 서부대개발 중점 프로젝트 소개

-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있어 중점개발항목은 먼저 통신 도로 공항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이며 두번째로 에너지생산 관련 환경보호산업 그리고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기초한 과학 교육분야를 들 수 있음

- 다시 한번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대한 한국사절단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많은 한국기업들이 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함

lt업계 대표 건의gt

[전경두 동국제강 사장]

- 본사는 강판제조업체로 중국과의 투자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중국정부가 지난 5월말 수입산 철강재에 대해 잠정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쿼터를 적용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서 국내 철강업체가 이번 세이프가드조치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향후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발전의 관점에서 현재 철강품목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쿼터제를 과거 수입실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별 쿼터쪽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람

[김상훈 국민은행 이사회 회장]

- 본 은행은 최근 규모면에서 한국내 12위에 있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은행이며 대외진출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중임

- 현재 많은 한국계 은행들이 중국 현지에 지점을 잇달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자본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한국계 은행의 중국진출을 위한 중국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인민폐 업무 뿐 아니라 현지 금융업무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중국 은행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양국의 금융발전에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함

lt부총리 답변gt

[李嵐淸 부총리]

- 중국정부는 WTO 원칙을 준수하며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시장위주로 경제질서를 개편할 것임

-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초기에 한국 투자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해하고 있음 본인은 외자유치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 해결의 경험도 가지고 있음

- WTO가입이후 중국 경제환경은 급속히 변화해나갈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통해 건의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임

lt맺음말gt

[박용성 회장]

-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어 친히 한국경제사절단을 접견하여 주시고 한중경제협력을 위해 많은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사절단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부총리님의 건승을 기원함

3 주요인사 예방

1)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예방

가 일시 2002 6 8(토) 1830

나 장소 桃花岺酒店

다 참석자- 중국측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陳一雲 호북성 CCPIT 부회장 등

의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의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삼협댐과 장강삼협 시찰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단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함

[廖達鳳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의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의창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창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람

- 의창시는 홍콩 대만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투자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의창시는 예로부터 수로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개혁개방이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공항 철도 도로 건설 등 산업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의창시의 중점 투자유치 프로젝트중 하나는 수력발전설비로 고효율의 설비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 삼협댐의 완공과 함께 장강지역의 발전중심으로 부상할 의창시에 한국기업인들의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2)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예방

가일시 2002 6 9(일) 1830

나장소 海逸飯店

다참석자- 중국측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左仲華 중경 CCPIT 부회장

등 중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중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중경의 명소인 대족석각풍경구를 인상깊게 참관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둘러보며 중경시와 한국과의 각별한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었음

[陳際瓦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중경은 중국 서남지역의 상공업 중심지로서 97년 중국 전인대 개최시 직할시로 승격되었음 중경시는 면적 82만 인구 3천만의 도시로 40여개의 區縣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물이 다양하고 3천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중경시는 중국 내륙지역의 대표적 공업기지로 자동차(생산량 전국 3위) 오토바이(전국 생산량의 30) 화학공업 의약 건자재 생산 등 다양한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농업 및 과학 교육분야도 발달하였음

- 중국 양자강 상류에 위치한 중경시는 중국 서부대개발계획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강 상류지역의 경제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중경시는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시하고 있음 작년 한해 중경의 對한국 수출액은 5500만불에 달했으며 수입은 6500만불을 기록하였음 현재 중경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투자기업은 40여개 업체에 달하며 주로 기계제조 건자재 시멘트 생산업체임

-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계기로 중경시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중경시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3)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예방

가일시 2002 610(월) 1800

나장소 쉐라톤호텔

다참석자- 중국측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高萬權 사천성정부 고문 戴紹泉 사천성

CCPIT 부회장 등 사천성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사천성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산업문화시찰 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사천성 성도의 유서 깊은 명소인 무후사와 성도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둘러보면서 풍부한 역사적 유산과 함께 첨단산업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사천성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음

[王恒豊 부성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 서부대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계신다는 말에 무척 기쁘고 감사를 드림

- 사천성은 서부내륙지역의 중심으로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음 사천성은 전자 화학비료 의약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풍부한 노동자원과 관광자원은 사천성 발전 잠재력의 주요한 부분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에는 3차 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 사천성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사영부문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영기업의 매년 성장률은 15에 달하고 있음

-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항공 군사 등 민감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을 개방할 것임

- 한국기업들도 이 곳 사천성에 합작투자와 사무소 개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기업의 투자건수는 54건 투자금액은 9천만불에 달하고 있음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계기로 사천성과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사천성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4)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가일시 2002 612(수) 1730

나장소 서장호텔

다참석자

- 중국측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王亞藺 티벳자치구 부비서장 黃根

順 티벳 CCPIT 부회장 등 티벳자치구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티벳자치구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어제와 오늘 사절단원은 포탈라궁과 나무처호를 무사히 참관할 수 있었고 티벳자치구 기업인과도 유익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음 특히 포탈라궁을 둘러보며 티벳문화의 웅장함과 종교적 색채를 느낄 수 있어 단원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음

[徐明陽 부주석]

-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이곳 티벳자치구를 방문하신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티벳과 한국간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람 - 티벳은 풍부한 수력자원과 광산자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력을 잇점으로 하고 있음

- 외자유치 중점항목은 산업인프라 건설 수력자원 개발 광산자원의 채굴 및 가공 운송 분야로 현재 세계 각국 투자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티벳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의 한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타 지역과 비교될 수 없는 품질의 티벳 천연광천수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여 현재 북경 상해에서 최고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따라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티벳에서의 사업성공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함

- 또한 티벳이 지니고 있는 내수시장의 발전잠재력에 감안하여 투자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구정부는 적극적인 우대정책으로 지원할 것임

- 그리고 박 회장님이 지적하신 한국과의 관광교류를 위한 직항로 개통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참고하여 향후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시 한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희망함

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830~2030

나 장 소 곤륜반점 2층 上海

다 참 석 자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31명

- 주중한국대사관 및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52명(명단유첨)

대사관 (5명)김하중 대사관 대사조환복 대사관 공사

심윤수 대사관 국장황순택 대사관 참사관김종철 대사관 상무관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47명)박윤식 LG대하 총경리임수영 대상집단 본부장이종산 SK상사 본부장김기범 삼성플라스틱 총경리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김명환 쌍용 본부장남형근 세아제강 소장차영서 대우 차장장경환 LG상사 부장원종해 POSCO 대표한갑진 한화 소장김영근 아시아나항공 본부장김주락 포아실업 소장권혁주 두산중공업 수석대표김정수 두산중공업 대표김준식 한중성대 수석대표윤여백 선문매지아 동사장최한영 삼성중국총부 차장오수종 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유기선 AIT과기유한공사 사장김천호 SampP companies 동사장한춘식 한미약품 총경리이훈복 신풍제약 상무방계진 LG전자부품 총경리김수길 호려우 인사부 경리박용택 아세아국제 총경리김병문 아세아국제 고문온대성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신동석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유 현 북경천해성장식 총경리장경오 효성용기 총경리

최진철 북경태평양물류 총경리조리장대곤 한국산업은행 수석대표박범홍 한국외환은행 지점장변규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대표고광석 한국무역협회 수석대표박진형 대한무역진흥공사 관장구성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박성범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장안용용 한국관광공사 지사장한영수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장송석진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석대표정운용 농수산물류통공사 관장전귀권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심재중 청도화성부수강 동사장장윤조 두산상사 상해 수석대표공영표 조광도료 수석대표

III 참고자료

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1 합동회의 자료

- 중국측 위 샤오송(兪曉松) 회장 개회사- 한국측 박용성 회장 개회사-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제발표

개 회 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200267(금)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중국투자진출을 위해 중국정부도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중임 특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서부대개발지역을 시찰한다고 하니 중국 서부지역 개발사업에서 한국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함

- 사절단이 시찰예정인 라싸지역은 본인도 작년에 방문한 바 있으며 매우 인상적이었음 여러모로 특색있는 지역이므로 많은 협력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 하지만 고원지대인만큼 산소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도착당일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음주 및 감기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loz 중국 서부대개발 중점 프로젝트 소개

-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있어 중점개발항목은 먼저 통신 도로 공항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이며 두번째로 에너지생산 관련 환경보호산업 그리고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기초한 과학 교육분야를 들 수 있음

- 다시 한번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계획에 대한 한국사절단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많은 한국기업들이 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함

lt업계 대표 건의gt

[전경두 동국제강 사장]

- 본사는 강판제조업체로 중국과의 투자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중국정부가 지난 5월말 수입산 철강재에 대해 잠정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쿼터를 적용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서 국내 철강업체가 이번 세이프가드조치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향후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발전의 관점에서 현재 철강품목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쿼터제를 과거 수입실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별 쿼터쪽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람

[김상훈 국민은행 이사회 회장]

- 본 은행은 최근 규모면에서 한국내 12위에 있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은행이며 대외진출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중임

- 현재 많은 한국계 은행들이 중국 현지에 지점을 잇달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자본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한국계 은행의 중국진출을 위한 중국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인민폐 업무 뿐 아니라 현지 금융업무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중국 은행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양국의 금융발전에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함

lt부총리 답변gt

[李嵐淸 부총리]

- 중국정부는 WTO 원칙을 준수하며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시장위주로 경제질서를 개편할 것임

-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초기에 한국 투자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해하고 있음 본인은 외자유치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 해결의 경험도 가지고 있음

- WTO가입이후 중국 경제환경은 급속히 변화해나갈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통해 건의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임

lt맺음말gt

[박용성 회장]

-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어 친히 한국경제사절단을 접견하여 주시고 한중경제협력을 위해 많은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사절단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부총리님의 건승을 기원함

3 주요인사 예방

1)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예방

가 일시 2002 6 8(토) 1830

나 장소 桃花岺酒店

다 참석자- 중국측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陳一雲 호북성 CCPIT 부회장 등

의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의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삼협댐과 장강삼협 시찰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단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함

[廖達鳳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의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의창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창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람

- 의창시는 홍콩 대만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투자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의창시는 예로부터 수로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개혁개방이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공항 철도 도로 건설 등 산업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의창시의 중점 투자유치 프로젝트중 하나는 수력발전설비로 고효율의 설비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 삼협댐의 완공과 함께 장강지역의 발전중심으로 부상할 의창시에 한국기업인들의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2)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예방

가일시 2002 6 9(일) 1830

나장소 海逸飯店

다참석자- 중국측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左仲華 중경 CCPIT 부회장

등 중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중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중경의 명소인 대족석각풍경구를 인상깊게 참관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둘러보며 중경시와 한국과의 각별한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었음

[陳際瓦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중경은 중국 서남지역의 상공업 중심지로서 97년 중국 전인대 개최시 직할시로 승격되었음 중경시는 면적 82만 인구 3천만의 도시로 40여개의 區縣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물이 다양하고 3천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중경시는 중국 내륙지역의 대표적 공업기지로 자동차(생산량 전국 3위) 오토바이(전국 생산량의 30) 화학공업 의약 건자재 생산 등 다양한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농업 및 과학 교육분야도 발달하였음

- 중국 양자강 상류에 위치한 중경시는 중국 서부대개발계획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강 상류지역의 경제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중경시는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시하고 있음 작년 한해 중경의 對한국 수출액은 5500만불에 달했으며 수입은 6500만불을 기록하였음 현재 중경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투자기업은 40여개 업체에 달하며 주로 기계제조 건자재 시멘트 생산업체임

-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계기로 중경시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중경시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3)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예방

가일시 2002 610(월) 1800

나장소 쉐라톤호텔

다참석자- 중국측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高萬權 사천성정부 고문 戴紹泉 사천성

CCPIT 부회장 등 사천성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사천성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산업문화시찰 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사천성 성도의 유서 깊은 명소인 무후사와 성도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둘러보면서 풍부한 역사적 유산과 함께 첨단산업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사천성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음

[王恒豊 부성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 서부대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계신다는 말에 무척 기쁘고 감사를 드림

- 사천성은 서부내륙지역의 중심으로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음 사천성은 전자 화학비료 의약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풍부한 노동자원과 관광자원은 사천성 발전 잠재력의 주요한 부분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에는 3차 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 사천성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사영부문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영기업의 매년 성장률은 15에 달하고 있음

-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항공 군사 등 민감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을 개방할 것임

- 한국기업들도 이 곳 사천성에 합작투자와 사무소 개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기업의 투자건수는 54건 투자금액은 9천만불에 달하고 있음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계기로 사천성과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사천성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4)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가일시 2002 612(수) 1730

나장소 서장호텔

다참석자

- 중국측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王亞藺 티벳자치구 부비서장 黃根

順 티벳 CCPIT 부회장 등 티벳자치구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티벳자치구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어제와 오늘 사절단원은 포탈라궁과 나무처호를 무사히 참관할 수 있었고 티벳자치구 기업인과도 유익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음 특히 포탈라궁을 둘러보며 티벳문화의 웅장함과 종교적 색채를 느낄 수 있어 단원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음

[徐明陽 부주석]

-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이곳 티벳자치구를 방문하신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티벳과 한국간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람 - 티벳은 풍부한 수력자원과 광산자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력을 잇점으로 하고 있음

- 외자유치 중점항목은 산업인프라 건설 수력자원 개발 광산자원의 채굴 및 가공 운송 분야로 현재 세계 각국 투자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티벳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의 한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타 지역과 비교될 수 없는 품질의 티벳 천연광천수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여 현재 북경 상해에서 최고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따라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티벳에서의 사업성공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함

- 또한 티벳이 지니고 있는 내수시장의 발전잠재력에 감안하여 투자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구정부는 적극적인 우대정책으로 지원할 것임

- 그리고 박 회장님이 지적하신 한국과의 관광교류를 위한 직항로 개통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참고하여 향후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시 한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희망함

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830~2030

나 장 소 곤륜반점 2층 上海

다 참 석 자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31명

- 주중한국대사관 및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52명(명단유첨)

대사관 (5명)김하중 대사관 대사조환복 대사관 공사

심윤수 대사관 국장황순택 대사관 참사관김종철 대사관 상무관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47명)박윤식 LG대하 총경리임수영 대상집단 본부장이종산 SK상사 본부장김기범 삼성플라스틱 총경리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김명환 쌍용 본부장남형근 세아제강 소장차영서 대우 차장장경환 LG상사 부장원종해 POSCO 대표한갑진 한화 소장김영근 아시아나항공 본부장김주락 포아실업 소장권혁주 두산중공업 수석대표김정수 두산중공업 대표김준식 한중성대 수석대표윤여백 선문매지아 동사장최한영 삼성중국총부 차장오수종 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유기선 AIT과기유한공사 사장김천호 SampP companies 동사장한춘식 한미약품 총경리이훈복 신풍제약 상무방계진 LG전자부품 총경리김수길 호려우 인사부 경리박용택 아세아국제 총경리김병문 아세아국제 고문온대성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신동석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유 현 북경천해성장식 총경리장경오 효성용기 총경리

최진철 북경태평양물류 총경리조리장대곤 한국산업은행 수석대표박범홍 한국외환은행 지점장변규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대표고광석 한국무역협회 수석대표박진형 대한무역진흥공사 관장구성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박성범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장안용용 한국관광공사 지사장한영수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장송석진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석대표정운용 농수산물류통공사 관장전귀권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심재중 청도화성부수강 동사장장윤조 두산상사 상해 수석대표공영표 조광도료 수석대표

III 참고자료

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1 합동회의 자료

- 중국측 위 샤오송(兪曉松) 회장 개회사- 한국측 박용성 회장 개회사-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제발표

개 회 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200267(금)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김상훈 국민은행 이사회 회장]

- 본 은행은 최근 규모면에서 한국내 12위에 있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은행이며 대외진출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중임

- 현재 많은 한국계 은행들이 중국 현지에 지점을 잇달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자본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한국계 은행의 중국진출을 위한 중국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인민폐 업무 뿐 아니라 현지 금융업무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중국 은행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양국의 금융발전에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함

lt부총리 답변gt

[李嵐淸 부총리]

- 중국정부는 WTO 원칙을 준수하며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시장위주로 경제질서를 개편할 것임

-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초기에 한국 투자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해하고 있음 본인은 외자유치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 해결의 경험도 가지고 있음

- WTO가입이후 중국 경제환경은 급속히 변화해나갈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통해 건의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임

lt맺음말gt

[박용성 회장]

-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어 친히 한국경제사절단을 접견하여 주시고 한중경제협력을 위해 많은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사절단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부총리님의 건승을 기원함

3 주요인사 예방

1)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예방

가 일시 2002 6 8(토) 1830

나 장소 桃花岺酒店

다 참석자- 중국측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陳一雲 호북성 CCPIT 부회장 등

의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의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삼협댐과 장강삼협 시찰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단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함

[廖達鳳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의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의창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창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람

- 의창시는 홍콩 대만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투자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의창시는 예로부터 수로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개혁개방이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공항 철도 도로 건설 등 산업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의창시의 중점 투자유치 프로젝트중 하나는 수력발전설비로 고효율의 설비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 삼협댐의 완공과 함께 장강지역의 발전중심으로 부상할 의창시에 한국기업인들의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2)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예방

가일시 2002 6 9(일) 1830

나장소 海逸飯店

다참석자- 중국측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左仲華 중경 CCPIT 부회장

등 중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중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중경의 명소인 대족석각풍경구를 인상깊게 참관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둘러보며 중경시와 한국과의 각별한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었음

[陳際瓦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중경은 중국 서남지역의 상공업 중심지로서 97년 중국 전인대 개최시 직할시로 승격되었음 중경시는 면적 82만 인구 3천만의 도시로 40여개의 區縣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물이 다양하고 3천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중경시는 중국 내륙지역의 대표적 공업기지로 자동차(생산량 전국 3위) 오토바이(전국 생산량의 30) 화학공업 의약 건자재 생산 등 다양한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농업 및 과학 교육분야도 발달하였음

- 중국 양자강 상류에 위치한 중경시는 중국 서부대개발계획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강 상류지역의 경제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중경시는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시하고 있음 작년 한해 중경의 對한국 수출액은 5500만불에 달했으며 수입은 6500만불을 기록하였음 현재 중경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투자기업은 40여개 업체에 달하며 주로 기계제조 건자재 시멘트 생산업체임

-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계기로 중경시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중경시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3)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예방

가일시 2002 610(월) 1800

나장소 쉐라톤호텔

다참석자- 중국측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高萬權 사천성정부 고문 戴紹泉 사천성

CCPIT 부회장 등 사천성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사천성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산업문화시찰 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사천성 성도의 유서 깊은 명소인 무후사와 성도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둘러보면서 풍부한 역사적 유산과 함께 첨단산업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사천성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음

[王恒豊 부성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 서부대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계신다는 말에 무척 기쁘고 감사를 드림

- 사천성은 서부내륙지역의 중심으로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음 사천성은 전자 화학비료 의약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풍부한 노동자원과 관광자원은 사천성 발전 잠재력의 주요한 부분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에는 3차 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 사천성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사영부문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영기업의 매년 성장률은 15에 달하고 있음

-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항공 군사 등 민감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을 개방할 것임

- 한국기업들도 이 곳 사천성에 합작투자와 사무소 개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기업의 투자건수는 54건 투자금액은 9천만불에 달하고 있음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계기로 사천성과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사천성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4)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가일시 2002 612(수) 1730

나장소 서장호텔

다참석자

- 중국측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王亞藺 티벳자치구 부비서장 黃根

順 티벳 CCPIT 부회장 등 티벳자치구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티벳자치구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어제와 오늘 사절단원은 포탈라궁과 나무처호를 무사히 참관할 수 있었고 티벳자치구 기업인과도 유익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음 특히 포탈라궁을 둘러보며 티벳문화의 웅장함과 종교적 색채를 느낄 수 있어 단원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음

[徐明陽 부주석]

-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이곳 티벳자치구를 방문하신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티벳과 한국간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람 - 티벳은 풍부한 수력자원과 광산자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력을 잇점으로 하고 있음

- 외자유치 중점항목은 산업인프라 건설 수력자원 개발 광산자원의 채굴 및 가공 운송 분야로 현재 세계 각국 투자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티벳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의 한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타 지역과 비교될 수 없는 품질의 티벳 천연광천수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여 현재 북경 상해에서 최고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따라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티벳에서의 사업성공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함

- 또한 티벳이 지니고 있는 내수시장의 발전잠재력에 감안하여 투자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구정부는 적극적인 우대정책으로 지원할 것임

- 그리고 박 회장님이 지적하신 한국과의 관광교류를 위한 직항로 개통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참고하여 향후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시 한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희망함

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830~2030

나 장 소 곤륜반점 2층 上海

다 참 석 자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31명

- 주중한국대사관 및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52명(명단유첨)

대사관 (5명)김하중 대사관 대사조환복 대사관 공사

심윤수 대사관 국장황순택 대사관 참사관김종철 대사관 상무관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47명)박윤식 LG대하 총경리임수영 대상집단 본부장이종산 SK상사 본부장김기범 삼성플라스틱 총경리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김명환 쌍용 본부장남형근 세아제강 소장차영서 대우 차장장경환 LG상사 부장원종해 POSCO 대표한갑진 한화 소장김영근 아시아나항공 본부장김주락 포아실업 소장권혁주 두산중공업 수석대표김정수 두산중공업 대표김준식 한중성대 수석대표윤여백 선문매지아 동사장최한영 삼성중국총부 차장오수종 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유기선 AIT과기유한공사 사장김천호 SampP companies 동사장한춘식 한미약품 총경리이훈복 신풍제약 상무방계진 LG전자부품 총경리김수길 호려우 인사부 경리박용택 아세아국제 총경리김병문 아세아국제 고문온대성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신동석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유 현 북경천해성장식 총경리장경오 효성용기 총경리

최진철 북경태평양물류 총경리조리장대곤 한국산업은행 수석대표박범홍 한국외환은행 지점장변규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대표고광석 한국무역협회 수석대표박진형 대한무역진흥공사 관장구성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박성범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장안용용 한국관광공사 지사장한영수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장송석진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석대표정운용 농수산물류통공사 관장전귀권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심재중 청도화성부수강 동사장장윤조 두산상사 상해 수석대표공영표 조광도료 수석대표

III 참고자료

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1 합동회의 자료

- 중국측 위 샤오송(兪曉松) 회장 개회사- 한국측 박용성 회장 개회사-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제발표

개 회 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200267(금)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3 주요인사 예방

1)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예방

가 일시 2002 6 8(토) 1830

나 장소 桃花岺酒店

다 참석자- 중국측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陳一雲 호북성 CCPIT 부회장 등

의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의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삼협댐과 장강삼협 시찰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단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함

[廖達鳳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의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의창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창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람

- 의창시는 홍콩 대만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투자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의창시는 예로부터 수로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개혁개방이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공항 철도 도로 건설 등 산업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의창시의 중점 투자유치 프로젝트중 하나는 수력발전설비로 고효율의 설비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 삼협댐의 완공과 함께 장강지역의 발전중심으로 부상할 의창시에 한국기업인들의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2)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예방

가일시 2002 6 9(일) 1830

나장소 海逸飯店

다참석자- 중국측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左仲華 중경 CCPIT 부회장

등 중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중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중경의 명소인 대족석각풍경구를 인상깊게 참관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둘러보며 중경시와 한국과의 각별한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었음

[陳際瓦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중경은 중국 서남지역의 상공업 중심지로서 97년 중국 전인대 개최시 직할시로 승격되었음 중경시는 면적 82만 인구 3천만의 도시로 40여개의 區縣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물이 다양하고 3천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중경시는 중국 내륙지역의 대표적 공업기지로 자동차(생산량 전국 3위) 오토바이(전국 생산량의 30) 화학공업 의약 건자재 생산 등 다양한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농업 및 과학 교육분야도 발달하였음

- 중국 양자강 상류에 위치한 중경시는 중국 서부대개발계획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강 상류지역의 경제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중경시는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시하고 있음 작년 한해 중경의 對한국 수출액은 5500만불에 달했으며 수입은 6500만불을 기록하였음 현재 중경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투자기업은 40여개 업체에 달하며 주로 기계제조 건자재 시멘트 생산업체임

-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계기로 중경시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중경시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3)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예방

가일시 2002 610(월) 1800

나장소 쉐라톤호텔

다참석자- 중국측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高萬權 사천성정부 고문 戴紹泉 사천성

CCPIT 부회장 등 사천성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사천성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산업문화시찰 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사천성 성도의 유서 깊은 명소인 무후사와 성도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둘러보면서 풍부한 역사적 유산과 함께 첨단산업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사천성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음

[王恒豊 부성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 서부대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계신다는 말에 무척 기쁘고 감사를 드림

- 사천성은 서부내륙지역의 중심으로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음 사천성은 전자 화학비료 의약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풍부한 노동자원과 관광자원은 사천성 발전 잠재력의 주요한 부분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에는 3차 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 사천성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사영부문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영기업의 매년 성장률은 15에 달하고 있음

-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항공 군사 등 민감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을 개방할 것임

- 한국기업들도 이 곳 사천성에 합작투자와 사무소 개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기업의 투자건수는 54건 투자금액은 9천만불에 달하고 있음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계기로 사천성과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사천성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4)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가일시 2002 612(수) 1730

나장소 서장호텔

다참석자

- 중국측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王亞藺 티벳자치구 부비서장 黃根

順 티벳 CCPIT 부회장 등 티벳자치구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티벳자치구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어제와 오늘 사절단원은 포탈라궁과 나무처호를 무사히 참관할 수 있었고 티벳자치구 기업인과도 유익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음 특히 포탈라궁을 둘러보며 티벳문화의 웅장함과 종교적 색채를 느낄 수 있어 단원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음

[徐明陽 부주석]

-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이곳 티벳자치구를 방문하신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티벳과 한국간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람 - 티벳은 풍부한 수력자원과 광산자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력을 잇점으로 하고 있음

- 외자유치 중점항목은 산업인프라 건설 수력자원 개발 광산자원의 채굴 및 가공 운송 분야로 현재 세계 각국 투자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티벳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의 한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타 지역과 비교될 수 없는 품질의 티벳 천연광천수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여 현재 북경 상해에서 최고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따라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티벳에서의 사업성공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함

- 또한 티벳이 지니고 있는 내수시장의 발전잠재력에 감안하여 투자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구정부는 적극적인 우대정책으로 지원할 것임

- 그리고 박 회장님이 지적하신 한국과의 관광교류를 위한 직항로 개통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참고하여 향후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시 한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희망함

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830~2030

나 장 소 곤륜반점 2층 上海

다 참 석 자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31명

- 주중한국대사관 및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52명(명단유첨)

대사관 (5명)김하중 대사관 대사조환복 대사관 공사

심윤수 대사관 국장황순택 대사관 참사관김종철 대사관 상무관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47명)박윤식 LG대하 총경리임수영 대상집단 본부장이종산 SK상사 본부장김기범 삼성플라스틱 총경리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김명환 쌍용 본부장남형근 세아제강 소장차영서 대우 차장장경환 LG상사 부장원종해 POSCO 대표한갑진 한화 소장김영근 아시아나항공 본부장김주락 포아실업 소장권혁주 두산중공업 수석대표김정수 두산중공업 대표김준식 한중성대 수석대표윤여백 선문매지아 동사장최한영 삼성중국총부 차장오수종 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유기선 AIT과기유한공사 사장김천호 SampP companies 동사장한춘식 한미약품 총경리이훈복 신풍제약 상무방계진 LG전자부품 총경리김수길 호려우 인사부 경리박용택 아세아국제 총경리김병문 아세아국제 고문온대성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신동석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유 현 북경천해성장식 총경리장경오 효성용기 총경리

최진철 북경태평양물류 총경리조리장대곤 한국산업은행 수석대표박범홍 한국외환은행 지점장변규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대표고광석 한국무역협회 수석대표박진형 대한무역진흥공사 관장구성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박성범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장안용용 한국관광공사 지사장한영수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장송석진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석대표정운용 농수산물류통공사 관장전귀권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심재중 청도화성부수강 동사장장윤조 두산상사 상해 수석대표공영표 조광도료 수석대표

III 참고자료

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1 합동회의 자료

- 중국측 위 샤오송(兪曉松) 회장 개회사- 한국측 박용성 회장 개회사-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제발표

개 회 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200267(금)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다 참석자- 중국측 廖達鳳 의창시 부시장 陳一雲 호북성 CCPIT 부회장 등

의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의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삼협댐과 장강삼협 시찰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단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함

[廖達鳳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의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의창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창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람

- 의창시는 홍콩 대만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투자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의창시는 예로부터 수로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개혁개방이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공항 철도 도로 건설 등 산업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의창시의 중점 투자유치 프로젝트중 하나는 수력발전설비로 고효율의 설비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 삼협댐의 완공과 함께 장강지역의 발전중심으로 부상할 의창시에 한국기업인들의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2)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예방

가일시 2002 6 9(일) 1830

나장소 海逸飯店

다참석자- 중국측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左仲華 중경 CCPIT 부회장

등 중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중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중경의 명소인 대족석각풍경구를 인상깊게 참관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둘러보며 중경시와 한국과의 각별한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었음

[陳際瓦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중경은 중국 서남지역의 상공업 중심지로서 97년 중국 전인대 개최시 직할시로 승격되었음 중경시는 면적 82만 인구 3천만의 도시로 40여개의 區縣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물이 다양하고 3천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중경시는 중국 내륙지역의 대표적 공업기지로 자동차(생산량 전국 3위) 오토바이(전국 생산량의 30) 화학공업 의약 건자재 생산 등 다양한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농업 및 과학 교육분야도 발달하였음

- 중국 양자강 상류에 위치한 중경시는 중국 서부대개발계획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강 상류지역의 경제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중경시는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시하고 있음 작년 한해 중경의 對한국 수출액은 5500만불에 달했으며 수입은 6500만불을 기록하였음 현재 중경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투자기업은 40여개 업체에 달하며 주로 기계제조 건자재 시멘트 생산업체임

-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계기로 중경시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중경시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3)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예방

가일시 2002 610(월) 1800

나장소 쉐라톤호텔

다참석자- 중국측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高萬權 사천성정부 고문 戴紹泉 사천성

CCPIT 부회장 등 사천성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사천성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산업문화시찰 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사천성 성도의 유서 깊은 명소인 무후사와 성도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둘러보면서 풍부한 역사적 유산과 함께 첨단산업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사천성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음

[王恒豊 부성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 서부대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계신다는 말에 무척 기쁘고 감사를 드림

- 사천성은 서부내륙지역의 중심으로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음 사천성은 전자 화학비료 의약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풍부한 노동자원과 관광자원은 사천성 발전 잠재력의 주요한 부분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에는 3차 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 사천성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사영부문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영기업의 매년 성장률은 15에 달하고 있음

-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항공 군사 등 민감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을 개방할 것임

- 한국기업들도 이 곳 사천성에 합작투자와 사무소 개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기업의 투자건수는 54건 투자금액은 9천만불에 달하고 있음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계기로 사천성과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사천성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4)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가일시 2002 612(수) 1730

나장소 서장호텔

다참석자

- 중국측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王亞藺 티벳자치구 부비서장 黃根

順 티벳 CCPIT 부회장 등 티벳자치구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티벳자치구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어제와 오늘 사절단원은 포탈라궁과 나무처호를 무사히 참관할 수 있었고 티벳자치구 기업인과도 유익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음 특히 포탈라궁을 둘러보며 티벳문화의 웅장함과 종교적 색채를 느낄 수 있어 단원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음

[徐明陽 부주석]

-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이곳 티벳자치구를 방문하신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티벳과 한국간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람 - 티벳은 풍부한 수력자원과 광산자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력을 잇점으로 하고 있음

- 외자유치 중점항목은 산업인프라 건설 수력자원 개발 광산자원의 채굴 및 가공 운송 분야로 현재 세계 각국 투자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티벳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의 한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타 지역과 비교될 수 없는 품질의 티벳 천연광천수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여 현재 북경 상해에서 최고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따라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티벳에서의 사업성공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함

- 또한 티벳이 지니고 있는 내수시장의 발전잠재력에 감안하여 투자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구정부는 적극적인 우대정책으로 지원할 것임

- 그리고 박 회장님이 지적하신 한국과의 관광교류를 위한 직항로 개통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참고하여 향후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시 한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희망함

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830~2030

나 장 소 곤륜반점 2층 上海

다 참 석 자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31명

- 주중한국대사관 및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52명(명단유첨)

대사관 (5명)김하중 대사관 대사조환복 대사관 공사

심윤수 대사관 국장황순택 대사관 참사관김종철 대사관 상무관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47명)박윤식 LG대하 총경리임수영 대상집단 본부장이종산 SK상사 본부장김기범 삼성플라스틱 총경리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김명환 쌍용 본부장남형근 세아제강 소장차영서 대우 차장장경환 LG상사 부장원종해 POSCO 대표한갑진 한화 소장김영근 아시아나항공 본부장김주락 포아실업 소장권혁주 두산중공업 수석대표김정수 두산중공업 대표김준식 한중성대 수석대표윤여백 선문매지아 동사장최한영 삼성중국총부 차장오수종 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유기선 AIT과기유한공사 사장김천호 SampP companies 동사장한춘식 한미약품 총경리이훈복 신풍제약 상무방계진 LG전자부품 총경리김수길 호려우 인사부 경리박용택 아세아국제 총경리김병문 아세아국제 고문온대성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신동석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유 현 북경천해성장식 총경리장경오 효성용기 총경리

최진철 북경태평양물류 총경리조리장대곤 한국산업은행 수석대표박범홍 한국외환은행 지점장변규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대표고광석 한국무역협회 수석대표박진형 대한무역진흥공사 관장구성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박성범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장안용용 한국관광공사 지사장한영수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장송석진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석대표정운용 농수산물류통공사 관장전귀권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심재중 청도화성부수강 동사장장윤조 두산상사 상해 수석대표공영표 조광도료 수석대표

III 참고자료

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1 합동회의 자료

- 중국측 위 샤오송(兪曉松) 회장 개회사- 한국측 박용성 회장 개회사-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제발표

개 회 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200267(금)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2)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예방

가일시 2002 6 9(일) 1830

나장소 海逸飯店

다참석자- 중국측 陳際瓦 중경시 부시장 左仲華 중경 CCPIT 부회장

등 중경시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중경시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중경의 명소인 대족석각풍경구를 인상깊게 참관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둘러보며 중경시와 한국과의 각별한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었음

[陳際瓦 부시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중경은 중국 서남지역의 상공업 중심지로서 97년 중국 전인대 개최시 직할시로 승격되었음 중경시는 면적 82만 인구 3천만의 도시로 40여개의 區縣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물이 다양하고 3천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중경시는 중국 내륙지역의 대표적 공업기지로 자동차(생산량 전국 3위) 오토바이(전국 생산량의 30) 화학공업 의약 건자재 생산 등 다양한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농업 및 과학 교육분야도 발달하였음

- 중국 양자강 상류에 위치한 중경시는 중국 서부대개발계획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강 상류지역의 경제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중경시는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시하고 있음 작년 한해 중경의 對한국 수출액은 5500만불에 달했으며 수입은 6500만불을 기록하였음 현재 중경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투자기업은 40여개 업체에 달하며 주로 기계제조 건자재 시멘트 생산업체임

-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계기로 중경시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중경시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3)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예방

가일시 2002 610(월) 1800

나장소 쉐라톤호텔

다참석자- 중국측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高萬權 사천성정부 고문 戴紹泉 사천성

CCPIT 부회장 등 사천성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사천성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산업문화시찰 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사천성 성도의 유서 깊은 명소인 무후사와 성도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둘러보면서 풍부한 역사적 유산과 함께 첨단산업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사천성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음

[王恒豊 부성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 서부대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계신다는 말에 무척 기쁘고 감사를 드림

- 사천성은 서부내륙지역의 중심으로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음 사천성은 전자 화학비료 의약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풍부한 노동자원과 관광자원은 사천성 발전 잠재력의 주요한 부분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에는 3차 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 사천성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사영부문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영기업의 매년 성장률은 15에 달하고 있음

-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항공 군사 등 민감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을 개방할 것임

- 한국기업들도 이 곳 사천성에 합작투자와 사무소 개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기업의 투자건수는 54건 투자금액은 9천만불에 달하고 있음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계기로 사천성과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사천성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4)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가일시 2002 612(수) 1730

나장소 서장호텔

다참석자

- 중국측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王亞藺 티벳자치구 부비서장 黃根

順 티벳 CCPIT 부회장 등 티벳자치구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티벳자치구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어제와 오늘 사절단원은 포탈라궁과 나무처호를 무사히 참관할 수 있었고 티벳자치구 기업인과도 유익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음 특히 포탈라궁을 둘러보며 티벳문화의 웅장함과 종교적 색채를 느낄 수 있어 단원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음

[徐明陽 부주석]

-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이곳 티벳자치구를 방문하신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티벳과 한국간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람 - 티벳은 풍부한 수력자원과 광산자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력을 잇점으로 하고 있음

- 외자유치 중점항목은 산업인프라 건설 수력자원 개발 광산자원의 채굴 및 가공 운송 분야로 현재 세계 각국 투자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티벳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의 한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타 지역과 비교될 수 없는 품질의 티벳 천연광천수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여 현재 북경 상해에서 최고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따라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티벳에서의 사업성공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함

- 또한 티벳이 지니고 있는 내수시장의 발전잠재력에 감안하여 투자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구정부는 적극적인 우대정책으로 지원할 것임

- 그리고 박 회장님이 지적하신 한국과의 관광교류를 위한 직항로 개통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참고하여 향후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시 한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희망함

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830~2030

나 장 소 곤륜반점 2층 上海

다 참 석 자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31명

- 주중한국대사관 및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52명(명단유첨)

대사관 (5명)김하중 대사관 대사조환복 대사관 공사

심윤수 대사관 국장황순택 대사관 참사관김종철 대사관 상무관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47명)박윤식 LG대하 총경리임수영 대상집단 본부장이종산 SK상사 본부장김기범 삼성플라스틱 총경리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김명환 쌍용 본부장남형근 세아제강 소장차영서 대우 차장장경환 LG상사 부장원종해 POSCO 대표한갑진 한화 소장김영근 아시아나항공 본부장김주락 포아실업 소장권혁주 두산중공업 수석대표김정수 두산중공업 대표김준식 한중성대 수석대표윤여백 선문매지아 동사장최한영 삼성중국총부 차장오수종 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유기선 AIT과기유한공사 사장김천호 SampP companies 동사장한춘식 한미약품 총경리이훈복 신풍제약 상무방계진 LG전자부품 총경리김수길 호려우 인사부 경리박용택 아세아국제 총경리김병문 아세아국제 고문온대성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신동석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유 현 북경천해성장식 총경리장경오 효성용기 총경리

최진철 북경태평양물류 총경리조리장대곤 한국산업은행 수석대표박범홍 한국외환은행 지점장변규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대표고광석 한국무역협회 수석대표박진형 대한무역진흥공사 관장구성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박성범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장안용용 한국관광공사 지사장한영수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장송석진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석대표정운용 농수산물류통공사 관장전귀권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심재중 청도화성부수강 동사장장윤조 두산상사 상해 수석대표공영표 조광도료 수석대표

III 참고자료

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1 합동회의 자료

- 중국측 위 샤오송(兪曉松) 회장 개회사- 한국측 박용성 회장 개회사-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제발표

개 회 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200267(금)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 중국 양자강 상류에 위치한 중경시는 중국 서부대개발계획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강 상류지역의 경제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중경시는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시하고 있음 작년 한해 중경의 對한국 수출액은 5500만불에 달했으며 수입은 6500만불을 기록하였음 현재 중경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투자기업은 40여개 업체에 달하며 주로 기계제조 건자재 시멘트 생산업체임

-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중경시 방문을 계기로 중경시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중경시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3)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예방

가일시 2002 610(월) 1800

나장소 쉐라톤호텔

다참석자- 중국측 王恒豊 사천성 부성장 高萬權 사천성정부 고문 戴紹泉 사천성

CCPIT 부회장 등 사천성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사천성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금일 산업문화시찰 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으며 사천성 성도의 유서 깊은 명소인 무후사와 성도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둘러보면서 풍부한 역사적 유산과 함께 첨단산업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사천성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음

[王恒豊 부성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 서부대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계신다는 말에 무척 기쁘고 감사를 드림

- 사천성은 서부내륙지역의 중심으로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음 사천성은 전자 화학비료 의약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풍부한 노동자원과 관광자원은 사천성 발전 잠재력의 주요한 부분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에는 3차 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 사천성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사영부문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영기업의 매년 성장률은 15에 달하고 있음

-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항공 군사 등 민감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을 개방할 것임

- 한국기업들도 이 곳 사천성에 합작투자와 사무소 개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기업의 투자건수는 54건 투자금액은 9천만불에 달하고 있음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계기로 사천성과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사천성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4)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가일시 2002 612(수) 1730

나장소 서장호텔

다참석자

- 중국측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王亞藺 티벳자치구 부비서장 黃根

順 티벳 CCPIT 부회장 등 티벳자치구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티벳자치구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어제와 오늘 사절단원은 포탈라궁과 나무처호를 무사히 참관할 수 있었고 티벳자치구 기업인과도 유익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음 특히 포탈라궁을 둘러보며 티벳문화의 웅장함과 종교적 색채를 느낄 수 있어 단원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음

[徐明陽 부주석]

-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이곳 티벳자치구를 방문하신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티벳과 한국간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람 - 티벳은 풍부한 수력자원과 광산자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력을 잇점으로 하고 있음

- 외자유치 중점항목은 산업인프라 건설 수력자원 개발 광산자원의 채굴 및 가공 운송 분야로 현재 세계 각국 투자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티벳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의 한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타 지역과 비교될 수 없는 품질의 티벳 천연광천수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여 현재 북경 상해에서 최고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따라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티벳에서의 사업성공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함

- 또한 티벳이 지니고 있는 내수시장의 발전잠재력에 감안하여 투자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구정부는 적극적인 우대정책으로 지원할 것임

- 그리고 박 회장님이 지적하신 한국과의 관광교류를 위한 직항로 개통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참고하여 향후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시 한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희망함

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830~2030

나 장 소 곤륜반점 2층 上海

다 참 석 자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31명

- 주중한국대사관 및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52명(명단유첨)

대사관 (5명)김하중 대사관 대사조환복 대사관 공사

심윤수 대사관 국장황순택 대사관 참사관김종철 대사관 상무관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47명)박윤식 LG대하 총경리임수영 대상집단 본부장이종산 SK상사 본부장김기범 삼성플라스틱 총경리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김명환 쌍용 본부장남형근 세아제강 소장차영서 대우 차장장경환 LG상사 부장원종해 POSCO 대표한갑진 한화 소장김영근 아시아나항공 본부장김주락 포아실업 소장권혁주 두산중공업 수석대표김정수 두산중공업 대표김준식 한중성대 수석대표윤여백 선문매지아 동사장최한영 삼성중국총부 차장오수종 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유기선 AIT과기유한공사 사장김천호 SampP companies 동사장한춘식 한미약품 총경리이훈복 신풍제약 상무방계진 LG전자부품 총경리김수길 호려우 인사부 경리박용택 아세아국제 총경리김병문 아세아국제 고문온대성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신동석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유 현 북경천해성장식 총경리장경오 효성용기 총경리

최진철 북경태평양물류 총경리조리장대곤 한국산업은행 수석대표박범홍 한국외환은행 지점장변규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대표고광석 한국무역협회 수석대표박진형 대한무역진흥공사 관장구성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박성범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장안용용 한국관광공사 지사장한영수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장송석진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석대표정운용 농수산물류통공사 관장전귀권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심재중 청도화성부수강 동사장장윤조 두산상사 상해 수석대표공영표 조광도료 수석대표

III 참고자료

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1 합동회의 자료

- 중국측 위 샤오송(兪曉松) 회장 개회사- 한국측 박용성 회장 개회사-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제발표

개 회 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200267(금)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王恒豊 부성장]

-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한국경제사절단이 중국 서부대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계신다는 말에 무척 기쁘고 감사를 드림

- 사천성은 서부내륙지역의 중심으로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음 사천성은 전자 화학비료 의약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풍부한 노동자원과 관광자원은 사천성 발전 잠재력의 주요한 부분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에는 3차 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 사천성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사영부문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영기업의 매년 성장률은 15에 달하고 있음

-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항공 군사 등 민감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을 개방할 것임

- 한국기업들도 이 곳 사천성에 합작투자와 사무소 개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기업의 투자건수는 54건 투자금액은 9천만불에 달하고 있음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사천성 방문을 계기로 사천성과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바라며 사천성에 대한 한국기업인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진출을 희망함

4)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예방

가일시 2002 612(수) 1730

나장소 서장호텔

다참석자

- 중국측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王亞藺 티벳자치구 부비서장 黃根

順 티벳 CCPIT 부회장 등 티벳자치구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티벳자치구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어제와 오늘 사절단원은 포탈라궁과 나무처호를 무사히 참관할 수 있었고 티벳자치구 기업인과도 유익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음 특히 포탈라궁을 둘러보며 티벳문화의 웅장함과 종교적 색채를 느낄 수 있어 단원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음

[徐明陽 부주석]

-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이곳 티벳자치구를 방문하신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티벳과 한국간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람 - 티벳은 풍부한 수력자원과 광산자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력을 잇점으로 하고 있음

- 외자유치 중점항목은 산업인프라 건설 수력자원 개발 광산자원의 채굴 및 가공 운송 분야로 현재 세계 각국 투자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티벳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의 한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타 지역과 비교될 수 없는 품질의 티벳 천연광천수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여 현재 북경 상해에서 최고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따라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티벳에서의 사업성공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함

- 또한 티벳이 지니고 있는 내수시장의 발전잠재력에 감안하여 투자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구정부는 적극적인 우대정책으로 지원할 것임

- 그리고 박 회장님이 지적하신 한국과의 관광교류를 위한 직항로 개통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참고하여 향후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시 한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희망함

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830~2030

나 장 소 곤륜반점 2층 上海

다 참 석 자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31명

- 주중한국대사관 및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52명(명단유첨)

대사관 (5명)김하중 대사관 대사조환복 대사관 공사

심윤수 대사관 국장황순택 대사관 참사관김종철 대사관 상무관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47명)박윤식 LG대하 총경리임수영 대상집단 본부장이종산 SK상사 본부장김기범 삼성플라스틱 총경리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김명환 쌍용 본부장남형근 세아제강 소장차영서 대우 차장장경환 LG상사 부장원종해 POSCO 대표한갑진 한화 소장김영근 아시아나항공 본부장김주락 포아실업 소장권혁주 두산중공업 수석대표김정수 두산중공업 대표김준식 한중성대 수석대표윤여백 선문매지아 동사장최한영 삼성중국총부 차장오수종 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유기선 AIT과기유한공사 사장김천호 SampP companies 동사장한춘식 한미약품 총경리이훈복 신풍제약 상무방계진 LG전자부품 총경리김수길 호려우 인사부 경리박용택 아세아국제 총경리김병문 아세아국제 고문온대성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신동석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유 현 북경천해성장식 총경리장경오 효성용기 총경리

최진철 북경태평양물류 총경리조리장대곤 한국산업은행 수석대표박범홍 한국외환은행 지점장변규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대표고광석 한국무역협회 수석대표박진형 대한무역진흥공사 관장구성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박성범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장안용용 한국관광공사 지사장한영수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장송석진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석대표정운용 농수산물류통공사 관장전귀권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심재중 청도화성부수강 동사장장윤조 두산상사 상해 수석대표공영표 조광도료 수석대표

III 참고자료

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1 합동회의 자료

- 중국측 위 샤오송(兪曉松) 회장 개회사- 한국측 박용성 회장 개회사-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제발표

개 회 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200267(금)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 중국측 徐明陽 티벳자치구 부주석 王亞藺 티벳자치구 부비서장 黃根

順 티벳 CCPIT 부회장 등 티벳자치구정부 및 CCPIT 관계자

- 한국측 박용성 회장 등 사절단원 전원

라 주요내용

[박용성 회장]

-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절단 일행을 친히 접견하여 주신 데 대해 사절단 단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림

- 티벳자치구정부와 CCPIT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어제와 오늘 사절단원은 포탈라궁과 나무처호를 무사히 참관할 수 있었고 티벳자치구 기업인과도 유익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음 특히 포탈라궁을 둘러보며 티벳문화의 웅장함과 종교적 색채를 느낄 수 있어 단원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음

[徐明陽 부주석]

-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금번 대규모 한국경제사절단이 이곳 티벳자치구를 방문하신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티벳과 한국간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람 - 티벳은 풍부한 수력자원과 광산자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력을 잇점으로 하고 있음

- 외자유치 중점항목은 산업인프라 건설 수력자원 개발 광산자원의 채굴 및 가공 운송 분야로 현재 세계 각국 투자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티벳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의 한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타 지역과 비교될 수 없는 품질의 티벳 천연광천수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여 현재 북경 상해에서 최고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따라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티벳에서의 사업성공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함

- 또한 티벳이 지니고 있는 내수시장의 발전잠재력에 감안하여 투자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구정부는 적극적인 우대정책으로 지원할 것임

- 그리고 박 회장님이 지적하신 한국과의 관광교류를 위한 직항로 개통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참고하여 향후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시 한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희망함

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830~2030

나 장 소 곤륜반점 2층 上海

다 참 석 자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31명

- 주중한국대사관 및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52명(명단유첨)

대사관 (5명)김하중 대사관 대사조환복 대사관 공사

심윤수 대사관 국장황순택 대사관 참사관김종철 대사관 상무관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47명)박윤식 LG대하 총경리임수영 대상집단 본부장이종산 SK상사 본부장김기범 삼성플라스틱 총경리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김명환 쌍용 본부장남형근 세아제강 소장차영서 대우 차장장경환 LG상사 부장원종해 POSCO 대표한갑진 한화 소장김영근 아시아나항공 본부장김주락 포아실업 소장권혁주 두산중공업 수석대표김정수 두산중공업 대표김준식 한중성대 수석대표윤여백 선문매지아 동사장최한영 삼성중국총부 차장오수종 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유기선 AIT과기유한공사 사장김천호 SampP companies 동사장한춘식 한미약품 총경리이훈복 신풍제약 상무방계진 LG전자부품 총경리김수길 호려우 인사부 경리박용택 아세아국제 총경리김병문 아세아국제 고문온대성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신동석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유 현 북경천해성장식 총경리장경오 효성용기 총경리

최진철 북경태평양물류 총경리조리장대곤 한국산업은행 수석대표박범홍 한국외환은행 지점장변규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대표고광석 한국무역협회 수석대표박진형 대한무역진흥공사 관장구성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박성범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장안용용 한국관광공사 지사장한영수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장송석진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석대표정운용 농수산물류통공사 관장전귀권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심재중 청도화성부수강 동사장장윤조 두산상사 상해 수석대표공영표 조광도료 수석대표

III 참고자료

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1 합동회의 자료

- 중국측 위 샤오송(兪曉松) 회장 개회사- 한국측 박용성 회장 개회사-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제발표

개 회 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200267(금)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 또한 티벳이 지니고 있는 내수시장의 발전잠재력에 감안하여 투자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자치구정부는 적극적인 우대정책으로 지원할 것임

- 그리고 박 회장님이 지적하신 한국과의 관광교류를 위한 직항로 개통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참고하여 향후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시 한번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의 티벳자치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티벳자치구와 한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희망함

4 주중한국대사 및 중국한국상회 초청 만찬간담회 개최

가 일 시 2002 6 7(금) 1830~2030

나 장 소 곤륜반점 2층 上海

다 참 석 자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경제사절단 31명

- 주중한국대사관 및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52명(명단유첨)

대사관 (5명)김하중 대사관 대사조환복 대사관 공사

심윤수 대사관 국장황순택 대사관 참사관김종철 대사관 상무관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47명)박윤식 LG대하 총경리임수영 대상집단 본부장이종산 SK상사 본부장김기범 삼성플라스틱 총경리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김명환 쌍용 본부장남형근 세아제강 소장차영서 대우 차장장경환 LG상사 부장원종해 POSCO 대표한갑진 한화 소장김영근 아시아나항공 본부장김주락 포아실업 소장권혁주 두산중공업 수석대표김정수 두산중공업 대표김준식 한중성대 수석대표윤여백 선문매지아 동사장최한영 삼성중국총부 차장오수종 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유기선 AIT과기유한공사 사장김천호 SampP companies 동사장한춘식 한미약품 총경리이훈복 신풍제약 상무방계진 LG전자부품 총경리김수길 호려우 인사부 경리박용택 아세아국제 총경리김병문 아세아국제 고문온대성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신동석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유 현 북경천해성장식 총경리장경오 효성용기 총경리

최진철 북경태평양물류 총경리조리장대곤 한국산업은행 수석대표박범홍 한국외환은행 지점장변규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대표고광석 한국무역협회 수석대표박진형 대한무역진흥공사 관장구성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박성범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장안용용 한국관광공사 지사장한영수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장송석진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석대표정운용 농수산물류통공사 관장전귀권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심재중 청도화성부수강 동사장장윤조 두산상사 상해 수석대표공영표 조광도료 수석대표

III 참고자료

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1 합동회의 자료

- 중국측 위 샤오송(兪曉松) 회장 개회사- 한국측 박용성 회장 개회사-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제발표

개 회 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200267(금)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심윤수 대사관 국장황순택 대사관 참사관김종철 대사관 상무관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대표 (47명)박윤식 LG대하 총경리임수영 대상집단 본부장이종산 SK상사 본부장김기범 삼성플라스틱 총경리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김명환 쌍용 본부장남형근 세아제강 소장차영서 대우 차장장경환 LG상사 부장원종해 POSCO 대표한갑진 한화 소장김영근 아시아나항공 본부장김주락 포아실업 소장권혁주 두산중공업 수석대표김정수 두산중공업 대표김준식 한중성대 수석대표윤여백 선문매지아 동사장최한영 삼성중국총부 차장오수종 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유기선 AIT과기유한공사 사장김천호 SampP companies 동사장한춘식 한미약품 총경리이훈복 신풍제약 상무방계진 LG전자부품 총경리김수길 호려우 인사부 경리박용택 아세아국제 총경리김병문 아세아국제 고문온대성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신동석 북경두산백화찬음 총경리유 현 북경천해성장식 총경리장경오 효성용기 총경리

최진철 북경태평양물류 총경리조리장대곤 한국산업은행 수석대표박범홍 한국외환은행 지점장변규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대표고광석 한국무역협회 수석대표박진형 대한무역진흥공사 관장구성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박성범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장안용용 한국관광공사 지사장한영수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장송석진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석대표정운용 농수산물류통공사 관장전귀권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심재중 청도화성부수강 동사장장윤조 두산상사 상해 수석대표공영표 조광도료 수석대표

III 참고자료

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1 합동회의 자료

- 중국측 위 샤오송(兪曉松) 회장 개회사- 한국측 박용성 회장 개회사-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제발표

개 회 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200267(금)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최진철 북경태평양물류 총경리조리장대곤 한국산업은행 수석대표박범홍 한국외환은행 지점장변규혁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대표고광석 한국무역협회 수석대표박진형 대한무역진흥공사 관장구성진 대한상공회의소 소장박성범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장안용용 한국관광공사 지사장한영수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장송석진 대한광업진흥공사 수석대표정운용 농수산물류통공사 관장전귀권 서울문화무역관 관장심재중 청도화성부수강 동사장장윤조 두산상사 상해 수석대표공영표 조광도료 수석대표

III 참고자료

1 합동회의 자료2 방문지역 개황3 보도자료

1 합동회의 자료

- 중국측 위 샤오송(兪曉松) 회장 개회사- 한국측 박용성 회장 개회사-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제발표

개 회 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200267(금)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1 합동회의 자료

- 중국측 위 샤오송(兪曉松) 회장 개회사- 한국측 박용성 회장 개회사-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축사- 주제발표

개 회 사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200267(금)

兪曉松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존경하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님

존경하는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나 중한 양국 민간경제협의회의 회원기업 대표분들이 이 곳 북경에서

모여 제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 먼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중한 양국수교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를 대표하여 한국 경제사절단 단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다년간 중한 양국간 경협사업이 지속적이며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주신 양측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합동회의 개최이래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동안 중한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습니다 작년 양국간 교역액은 359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금년에는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무역파트너로서 양국간

무역관계의 발전속도는 세계 경협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밖에 양국의 투자 노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양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양국 민간업계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 협의회 회원

대표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양측 협의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양측 협의회가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온 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양측 협의회 설립이래 민간채널의 역할 수행 및 양국

경제관계 발전 촉진에 있어 양측 협의회가 시도하였던 다양한 노력은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중국이 105 계획 및 2010 장기계획을 시행하는 두번째 해로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WTO에 가입한 상태이며 대외개방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상업 관광업 등 서비스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농업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외자참여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은 중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거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말해주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기업이 앞으로 광활한 시장인 중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추세는 양호하며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도 있고 건실한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업입니다 저는 양측

협의회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넓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한중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200267(금)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경하는 위 샤오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존경하는 김하중 주중한국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과 중국의 대표단 여러분

저는 먼저 이곳 북경에서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중middot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

7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있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한국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위 샤오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2001년 12월 현재 약 6천건 54억

달러를 기록하여 건수면에서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역 및 투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정부와 민간기업인들의 상호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92년 수교와 동시에 설립된

한중middot중한민간경제협의회는 그동안 6차에 걸친 합동회의 개최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제

2의 중국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연구계 학계에서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한류(韓流) 바람이 불고

있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국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 21세기 아시아middot태평양 시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재확인하고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오늘 합동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합동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

샤오쏭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祝 辭-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존경하는 兪曉松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우선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lsquo한중중한 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rsquo가 이곳 북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출범한 양국간 민간경제협의회가 그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준데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訪中시에는 양국간 lsquo協力同伴者 關係rsquo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 10월 朱容基 총리의 訪韓시에는 양국간 lsquo全面的 協力關係rsquo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지난 10년간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양국간 교역량이 수교 당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315억불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中투자는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12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26개 도시와 한국의 6개 도시간에 매주 330편의 항공기가 운행하여 수교 초기 약 9만 명에 불과하던 인적교류도 지난해에는 216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국관계는 실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현재와 같이 긴밀하고 성숙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과거 수천년간의 역사와 문화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양국 기업인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의 형성에 발휘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도전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GDP 1조1600억불의 제6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5천 억불의 제7대 무역대국으로서 지난해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 동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시현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계기로 수교 10주년을 맞는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도 상호 보완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로 돌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 이상으로 이곳에 계신 양국 경제인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중 양국간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작년 말 현재 약 125억불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비추어 더 많은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인들께서도 중국 경제의 역량에 걸맞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국 기업인들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일부 품목에 있어 반덤핑 조치 등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양국 기업인들간의 정보교류와 대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한중민간경제협의회와 같이 양국간 민간기업인 여러분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양국 민간 기업인들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협력은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측 민간경제협의회 대표 여러분들과 북경에 주재하고 계신 한국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약 70명이 내일부터 의창 중경 성도 라싸 등 서부지역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께서 직접 중국의 서부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좋은 사업기회도 발견하시고 한중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한middot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申泰容 산업연구원 middot선임연구위원

1 한middot중 경제협력의 회고

한middot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맺은지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국간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미middot일 등 선진국이나 대만middot싱가포르 등 중화경제권 지역의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가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교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간 무역액은 수교 당년인 1992년에는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315억 달러에 육박하여 9년간에 무려 49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말에 270건 2억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말에는 6087건 54억여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제 2위 수입에서 제 3위의 중요 교역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작년말 현재 한국의 총해외투자 건수의 42나 차지하여 중국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장 왕성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양국 경제교류가 크게 신장된 데에는 한middot중 양국의 隣國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문화적 친근감 등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과 양국간의 상호 경제적인 강한 보완관계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해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한국은 불과 한세대만에 경제를 최빈국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끌어올린 역동적인 압축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은 각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21세기 글로벌경제 시대에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압축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도국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보다도 개도국의 고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이다 중국은 1978년말 개혁middot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 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중국은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개도국 중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국제시장 진출로 중국은 이제 꺖섟窩33 공장꽵막33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이 체화된 산업기술과 중국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한middot중 양국의 경제 교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상호 강한 보완성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middot중 경제협력 전망

필자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middot중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양국간 교역은 공산품 위주의 산업내무역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교 직후에는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공산품과 중국의 농산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이 교환되는 산업간교역이 주류를 이루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내무역이 크게 진전되어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등 공산품 동종 품목 사이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동종 산업내에서 한middot중 양국이 분업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에 의한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내무역은 중국의 공업화 진전에 따라 향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1년말 누계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4가 제조업 관련 투자이며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에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신고한 해외투자 총신고건수 및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총신고액은 2000년에 비해 각각 24 및 30나 늘어났다 외환위기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의 감소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동안 위축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결코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무역middot투자 관련 한국인의 중국 방문 한국인 수가 53만명에 달해 1998년의 266만명에 비해 거의 배증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의 구조조정을 핵심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의 궁극적인 재발 방지는 성장 잠재력의 제고와 경쟁력의 강화에 의해 가능하다는 견지에서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 신산업middot벤처 투자 지원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중국도 WTO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도래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middot발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적용 정보 인프라의 구축 IT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IT 산업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또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

필자는 이 자리를 빌려 향후 중장기 한middot중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middot중간의 무역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간의 협의와 함께 무역 활동의 주체인 무역업체 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은 시장 수급 상황을 전제로 궁극적인 대외무역의 주체인 무역업체간의 대화를 토대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관심 품목별로 양국의 산업정책 수급상황 무역동향과 전망 등의 정보를 상호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간 투자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양국간 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중국도 점차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走出去)을 추진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약액이 6억 달러를 넘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 과학기술 자원 우위를 활용한 대한국 투자는 양국간 교역의 발전 및 제3국 수출에서의 한middot중 국제무역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대한국 투자의 적극적인 추진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middot중 경제협력은 IT 산업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요망된다 세계적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은 최근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생산액은 2001년에 152조 원으로 GDP에서 134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였다 또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 수준(100명당 139명)을 보이고 있어 IT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IT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 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여왔으며 총생산액은 2000년에 이미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 공업의 제1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인터넷 사용자 2348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2900만명 IT 산업 수출 384억 달러(전체 수출의 255)의 IT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인터넷 사용자 337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1억 5000만명 IT 제품 수출액 650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IT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적응한 세계 시장 개척 등에서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middot중간에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이 중국의 CDMA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기로 확정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IT 관련 기업이 대중국 비즈니스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 IT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middot중 양국 정부간 및 협회간의 협력 채널을 형성하여 한middot중 양국의 IT 산업 발전 동향과 전망 기술개발 상황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상호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IT 산업 분야에서의 한middot중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IT 분야에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한middot중 교역 증진 한middot중 사이버 무역 전문 사이트 구축을 통한 양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양국간 협력은 세계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발맞추어 지식기반산업의 보다 넓은 분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의 새로운 노하우의 적용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한middot중간 협력은 첨단산업 기존 산업의 IT화 신종 작물 재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금융middot컨설팅 등 3차산업 등으로 그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지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풍부하고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하여 상호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는 10차 5개년계획에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업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농업 기반 강화 3차산업의 육성middot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그만큼 협력의 성과도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양국 경제의 시장경제화로의 발빠른 진전에 발맞추어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middot중 기업간의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대화 증진이 요망된다 한middot중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이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는 한middot중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의 최대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한middot중간 무역middot투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면으로는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있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빠른 시장경제화 속에서 급속한 교류 확대에 수반하여 일시적인 마찰과 애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을 위해 한middot중 민간경제 협의회가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middot투자 상의 마찰과 애로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국 산업middot무역middot투자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과 원활한 보급이다 중국의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보의 획득에는 한국의 1개 기업만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middot중중middot한 민간경제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WTO 가입을 계기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 무역middot투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수집middot분석하여 한국 기업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요망된다 다른 하나는 양국간 무역middot투자상의 애로 사항은 한middot중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1차적으로 한middot중 양국간 업계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국간 무역middot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체가 주요 산업별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성하는 데 한middot중 민간경제협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21세기 중국경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시장경제에 더욱 적합하게 개선됨으로써 무역 및 투자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대외경제교류 환경은 향후 한middot중 경제교류에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middot중간 경제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middot발전되어 양국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무역투자 발전추세중국 經貿대학 WTO연구센터 교수

쉐롱쥬(薛榮久) 200265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권리를 누리게 되는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대내개혁을 가속화 시키면서 중국과 WTO회원국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가입 후 수년 내에 대외무역은 6가지 발전양상을 보일 것이다첫째 수출입 무역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WTO가입

초기 수입증가 속도가 수출증가 속도를 능가하면서 무역흑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경쟁우세에 있는 상품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2 가격과 물량 위주의 경쟁방식은 제약을 받게된다 3 수출보조금을 없앤다 4 농산품 자본middot기술집약적 상품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된다 5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수입의 영향이 증대된다 서비스무역 방면은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WTO가입 후 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중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한다 1gt WTO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업은 고속발전기에 진입하게 된다 2gt 중국 서비스무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1990년에서 2000까지 기간에 중국 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는 18에 달했으며 같은기간

수입 증가 속도는 24에 달했고 WTO가입 후 그 증가속도 비율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 3gt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발전속도가 가속화 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2000년도 중국 전체 수출비중의 10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는 15까지

성장할 것이다둘째 무역구조는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이다 20세기 90년대 이래 중국

수출구조는 끊임없이 최적화 되어 왔으며 식품 농업원료 연료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히려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

중 기계와 운수설비가 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1999년 수출 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3로 그 중 화공품이 52 기타 완제품이 529 기계 및 운수설비가 301를 차지한다 WTO가입 후 중저기술의 기전상품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의약 신소재 등

첨단제품의 수출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중국의 수입상품 비중에서는 식품과

농업원료가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연료와 광산원료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완제품과 그 중 화공품 기타 완제품과 기계 및 운수설비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다 1999년 중국 수출입에서의 비중은 완제품이 802를 차지하며 그중 화공제품이

144 기타완제품이 240 기계 및 운수설비가 419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 및 운수설비의 점유비중은 50이상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UNCTADlt2001 통계gt)

셋째 민영무역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3년 내 각종 소유제 기업이 수출입무역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게 된다 각종 정책 역시도 각종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비국유기업 대외무역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국유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 전환의 가속화를 촉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민영무역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며 중국 대외무역에서의 위상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수출입시장이 더욱 다원화 될 것이다 중국 WTO가입 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홍콩 등 전통시장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APEC회원과 동맹국가의 경제무역관계를 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다섯째 중국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외무역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동부연해지역과 비교적 발달한 대도시는 첨단기술 보유량과 고부가가치상품 수출에서

선두를 지키고 민영경제발달지역 예를들어 절강성은 무역 대도시가 될 것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에 따라 서부 각 성시는 각종 비교적 우세한 조건과 특색있는

대외무역으로 점차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대만은

독립관세구로 2001년 1월 1일 WTO의 14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3불통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양안간의 무역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균형을 잃었던 무역 상황 전환에 계기가 될 것이다 양안산업의 분업과 협력은

ldquo수직분업rdquo 위주의 형식에서 ldquo수직분업rdquo과 ldquo수평분업rdquo간의 결합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양안간의 첨단산업협력은 진일보한 발전을 보일 것이며 직항로 개통도 하게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후 자본흐름 역시 다음의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다첫째 외상투자의 업종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낼 것이다 제조업은 여전히

외자도입의 주요영역이 되겠지만 외자도입의 중점은 노동집약형의 경가공 구조로부터

중화학공업 심층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옮겨갈 것이다 농업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의 외상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전신 상업무역 여행 운수 및 각종 전문 서비스업은 장차 외상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외자 이용 역시 새로운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투자구조는 보다 합리화될 것이며 외자의 출처도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자의 70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 해외

화교의 자본이며 노동집약형 항목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많다 중국의 WTO가입 후

대형 다국적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주로

자본집약형 중화학공업 대형기초시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업에 투자할 것이다 특허기술과 전문생산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셋째 외상투자가 동남부지역에서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상직접투자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남연해지구는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외자유치지역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상해와 그 주변 지역은 산업기초가 풍부하고 과학과 교육 또한 비교적

발달되었으며 사회신용 및 시장질서 행정효율 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상직접투자유치에 있어 전국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유기업이 밀집해 있는 발해주변경구역 및 동북공업기지 역시 외상투자유치

전망이 밝다 중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설비 및 생태환경건설 과학기술교육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외상이 진출하는데 법규상 제한이 적고 우대정책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투자자는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민영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중국이 국유경제구조를 조정하여 국유기업이 경쟁체제 속에서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주식제 개편 및 재산권의 다원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특히 다국적기업도 국유기업을 개조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기업은 전세계 경영체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도 빠르고 규모도

큰 민영기업과 과학기술형 민영기업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다섯째 외자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외상투자유치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가 국유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하는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투자자가

국내산업투자기금과 벤처투자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은 WTO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겠지만 그 개방을 위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여섯째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은

대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1990년 83억달러에서 2000년

23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01년 말까지 중국 설립 해외기업은 6610개 투자금액(계약기준)은 123억달러로 그 중 중국측 투자액은 84억달러 였다 해외공사수주 계약은 997억달러로 영업액은 715억달러 수출유발은 69억달러에

달했다 누계 대외노무합작계약은 268억달러 영업액은 207억달러 해외파견

연인원은 252만명이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다방면의 대외경제협력이 점차 발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계 투자가 월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로 海爾 浙江萬向 中石化 中海油 등의 회사에서

기업합병을 하였다 2001년 中海油는 585억 달러로 스페인의 瑞普索회사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5대 유전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매년 4000만 배럴의

석유를 할당 받고 있다 2 대형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나날이 제고되었다 예를 들어 2001년 중국의 해외투자의 평균 투자액은 252만 달러로 2000년의

194만 달러에 비해 299 증가하였다 국내 하이테크기업은 홍콩과 미국등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0년 중국이 국외에서 새로

체결한 계약액은 억 달러 이상의 대형프로젝트가 15개로 2000년에 비해 6개나

증가하였고 경영방식도 점차 공사수주와 프로젝트관리수주 BOT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기술 수준도 부단히 향상되었다 3신시장 개척 및 새로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해외투자는 이미 16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가공 무역 자원개발 교통운수 위탁노무 농업 및 농산품 종합개발 여행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통시장에서

경제협력이 계속 증대됨과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3 대규모 핵심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2001년 中石油 中石化 海爾 華源 등의 핵심기업이 빠르게 국제화 경영을

하였고 이미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활력소가 되었다 萬向 遠大空調 新希望 등의

우수한 민영기업이 해외가공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해외투자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華源 海爾 등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전략을

실시하여 국제생산소비네트웍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 동시에 대형

위탁공사기업이 더욱 발전했으며 핵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0년 ≪美國工程

新聞記錄≫ ≪ENR≫가 선정한 세계 최대 225개 국제 위탁기업 중에서 중국이 34개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의 계약체결액과 영업총액은 각각 중국대외수주공사

총액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무역과 투자가 양호한 형세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한중관계

李昌在 對外經濟政策硏究院 東北亞硏究開發센터 所長

1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의 필요성

범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경제의 대조류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는 1980년대 후반 지역주의에 반대해 오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어 지역주의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며 1990년대에 다수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는 21세기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금년초 유로지역에서는 유로貨 지폐 및 동전이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년내에 EU는 중유럽국가들에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주에서는 이미 북미 및 중ㆍ남미 34개 정상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10년 이전에 유럽과 미주에서 거의 대륙차원의 무역블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어떤 국가도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의가 세계적 자유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양분되어 있다 단 근래에 지역주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통합이 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제적 실익 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과 같은 전략적 효과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국제무대에서의 참여국의 발언권 제고 등 외교ㆍ안보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대두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내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 ASEAN＋3 체제의 출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ASEAN＋3(한ㆍ중ㆍ일)체제가 출범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12월 제1차 ASEAN+3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래 ASEAN+3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00년 부터는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01년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의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킬 것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ASEAN+3 체제는 이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차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협력에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래 20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이 10억 달러로 확대되는 한편 모든 아세안 국가가 참여토록 되었고 일본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중국 일본-필리핀 한국-중국 한국-태국간에도 통화스왑협정이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나 동북아 국가들의 FTA에 대한 관심 고조

마침내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도 양자간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금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FTA를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한국도 칠레와 FTA 공식협상을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는 1998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1999년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ㆍ칠레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은 10년내에 FTA를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협상 외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관련된 다수의 FTA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부 제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제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다수의 제안들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의된 상태이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이다 1999년sim2000년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는 한ㆍ일 FTA의 효과분석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양국 정부의 위탁연구로 행해진 동 공동연구는 동북아지역내 첫 번째 공식적 경제통합 가능성에 관한 모색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공동연구는 한ㆍ일 양국 정부가 FTA 체결을 목표로 공식협상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건의를 제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후 한ㆍ일 FTA는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ㆍ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2000년 9월 한ㆍ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업계차원의 의견수렴을 목표로 2000년 초 출범하였으며 작년 9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양국 공동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이즈미 수상 방한시 양국은 産ㆍ官ㆍ學 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일 FTA 공동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ㆍ일 FTA에 대해서는 비록 공식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학계 및 업계간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의 논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ㆍ일 FTA 공동연구시 주로 한국측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동북아 3국간 FTA 구상은 최근 후안강(胡鞍鋼) 淸華大 교수 하이웬(海聞) 北京大 교수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본내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 혹은 소극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이 이제 막 WTO에 가입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FTA는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middot중middot일 정상회동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경제협력 관련 가장 중요한 변화는 3국 정상간 회동의 정례화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역사적 3자 회동을 가진 이래 3국 정상회의는 정례화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초 브루나이에서 가진 3국 정상간의 회동에서 3국 정상은 향후 3국 경제ㆍ통상장관 재무장관 및 외교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머지 않아 3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9년 11월에 열린 제1차 회동시 3국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發展硏究中心(DRC) 일본의 總合硏究開發機構(NIRA) 및 한국의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간에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동연구 주제인 3국간 무역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브루나이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가 본격화되며 3국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場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전략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높아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10년 이내에 유럽과 미주에서 대륙규모의 무역블럭의 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FTA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기존의 ASEAN＋3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하고 새로운 체제내에서 동아시아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2 방문지역 개황

- 북경(北京)시- 의창(宜昌)시- 중경(重慶)시- 성도(成都)시- 라싸(拉薩)시

1 북경(北京)시

약 칭 경(京) 시장(市長) 劉淇(Liu Qi) 위 치 북위 3956 동경 11620 면 적 168만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기 후 온대대륙성 기후 연평균 강수량은 600 주요 도시－ 시내 東城區 西城區 崇文區 宣武區－ 근교 朝陽區 豊台區 石景山區 海澱區－ 외곽 門頭溝區 房山區 通州區－ 북경소재 縣 昌平縣 順義縣 大興縣 平谷縣 懷柔縣 密云縣 延慶縣

인 구 북경시의 2000년말 인구는 총 11075만명으로 증가율은 009임

민 족 한족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언 어 북경 표준어

종 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賈慶林(Jia Qing Lin)－ 시 장 劉淇(Liu Qi)－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張建民(Zhang Jian Min)－ 정치협상회의 주석 陳廣文(Chen Guang Wen)

산업구조－ 북경은 자동차 화공 의약 유기화학 방직 야금 기계 공예미술 및

문방용품 등의 업종이 발달 최근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전년대비증감율

GDP 억元 247932 1101인당 GDP 元 22470 102

고정자산투자액 억元 12974 108소비재소매판매액 억元 14433 99

외자유치액 억달러 301 24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수출액 억달러 463 419수입액 억달러 702 356

재정수입 억元 3984 243재정지출 억元 4903 230

자료원 2001 북경통계연감

경제동향 및 전망－ 2000년 북경시 GDP는 247932억元 1인당 GDP는 22460元으로 전국 평균 7078元의 3배를 달성하여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산업별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3차산업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지주산업 12업종에 중점을 두고 선진적인 장비를 갖춘 근대적인 공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등 신흥 고기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

구 분 1998 1999 2000수 출 액 7526 7235 9748수 입 액 31384 30963 34663

자료원 각년도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 의창(宜昌)시

시 장 王振有(Wang Zhen You) 위 치 양자강 중상류 호북성 서부에 위치 동경 110deg15sim112deg04 북위 29deg56sim31deg34 면 적 21084 기 후 아열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 사계절 뚜렷 연평균 기온 16sim18 7월 평균 기온 215sim288 1월 평균 기온 01sim65

무상일수 190sim307일 6sim8월의 강수량이 전체강수량의 50이상 차지

인 구 약 3975만 명(2001년) 농업인구 294만 명 비농업인구 104만 명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주요도시 7개縣 2개市 4개區 1개管理區宜昌縣 技江縣 遠安縣 興山縣 歸縣 長陽土家族自治縣 五峰土家族自治縣技城市 當陽市西陵區 伍家岡區 點軍區 亭區 草埠湖管理區

2001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1년 실적 1996년 대비 연평균증가율

GDP 億元 41034 72성장 115증가

재정수입 億元 2878 871성장 133증가

고정자산투자액(5년누계)

億元 106667 - 106증가

對韓 수출입규모－ 수출 14329 만 달러－ 수입 753 만 달러

자 원 의창은 전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자원의 중심임 수력 전기 자원 개발량이 3000kwh에 달하며 전국 개발량의 15 호북성(湖北省)의 99 차지 의창 내에 있는 호북성 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청강격하암(淸江隔河岩) 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120만h이며 연발전량은 304억h임 중국최대의 수력발전소인 장강의 갈주패(葛州패)수력발전소는 발전기 용량이 2715만h이며 연발전량이 847억h에 달함현재 건설중에 있는 장강삼협댐은 발전기 용량이 820만에 달하며 연발전량이 1057억h에 달하고 화동 화중 화남 서남지역으로 송전됨

삼협댐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위 치 호북성 의창현 삼두평진(三斗坪鎭)

공사기간 1993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 예정

규 모 총길이 23 높이 180m 저수용량 393억 설비용량 18200(우리나라 소양강 댐의 14배)

삼협댐 건설 추진 배경 － 1919년 신해혁명의 주역인 손문이 장강(長江)에 댐을 건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처음 제시

－ 1954년 대홍수로 3만여명의 사망자와 188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모택동이 댐건설 계획 다시 제기

－ 1986년 호요방 총서기 본격 거론－ 삼협댐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등소평의 독려에 힘입어 5092년 제7

기 5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승인된 후 5093년 12월 착공

삼협댐의 효과 － 장강 중하류의 호남middot호북성과 동정호 일대 남경 등의 홍수방지－ 댐이 완공되면 중국 총발전량의 11가 여기에서 생산되고 전체

수력발전량의 35를 차지하게 됨 생산된 전력을 반경 1000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해안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중국 중부지방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댐 건설 후 長江의 유속이 현재의 10분의 1로 느려져 선박들의 에너지소비가 현재보다 30이상 절감되며 내륙 중심부인 중경까지도 연안지역과 직접 연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문 제 점 － 댐 주변 자연환경의 파괴

호북 사천성 내 21개 현의 부분 또는 전체가 수몰됨 이를 위해 113만명의 주민과 1599개소의 공장이 단계별로 이주하고 있음댐 건설로 중경까지 약 660 평균폭 1100m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삼협의 비경과 역사유적 고고학의 요람들이 수몰되게 됨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3 중경(重慶)시

약 칭 위(水+兪)

시장(市長) 包敍定(Bao Xu Ding)

위 치 북위 28deg32primesim32deg13prime 동경 105deg11primesim110deg11prime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지역 및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 결합 지역에 위치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공업 중점도시이며 수륙 교통의 중심 도시임

면 적 824만(2000년)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 연간 강우량 1000 이상 연간 평균 일조 시간 짧고 3-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은 기후를 보임

주요도시 廣州 深玔 東蓉 珠海 汕頭 佛山

인 구 3091만명(2000년)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민 족 한족 토가족 묘족 회족 몽고족 장족 등 23개 민족으로 구성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이나 중경 사람들은 중경 지방어를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천주교 등

지방자치 정부조직 － 당 서 기 賀國强(He Guo Qiang)－ 시 장 包敍定(Bao Xu Di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王雲龍(Wang Yun Long)－ 정치협상회의 주석 張文彬(Zhang Wen Bin)

산업동향 및 특징－ 농업 중경시는 중국 서남지역의 공업도시이지만 직할시 승격에 따라

농업지대인 陵지역 黔江지역 萬縣市 등이 중경시로 합병되어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2000년 중경시 농업총생산액 283億元을 기록했으나 1999년대비 -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주요 작물 쌀 보리 옥수수 식용유 사탕수수 면화 등 곡물 유채 면화 야채 과일 찻잎 중약재 등 농부산품 생산량이 풍부－ 공업 중경시는 전통적인 공업기지로서 2000년 공업총생산액 527億元

(1999년 대비 104의 성장률)공업총생산이 높은 편이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도 비교적 잘되고 있어 경제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야금 조선 기계 철강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기반이 양호한 편임

－ 2000년에는 GDP 1589억 元(99년 대비 85 증가)을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나태내고 있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억RMB 15891인당 GDP RMB원 5142

수출액 만달러 99500수입액 만달러 79000

재정수입 억RMB 10446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재정수출 억RMB 20247공업생산총액 억RMB 527

직접투자액(계약기준) 만달러 71215직접투자액(실제투자) 만달러 43107

자료원 重慶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경기 활성화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중경시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타성(省) 진출 인력의 이전 소득 등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내륙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쏟고 중경이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제고되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

대한 수출입규모

(단위 만달러)구 분 1999 2000 증감율

수출액 4012 5742 431수입액 2785 9307 2342

자료원 重慶연감 2001년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4 성도(成都)시

약 칭 용(蓉)

시장(市長) 李春城(Li Chun Cheng)

위 치 성도시는 서남지역의 최대 평원인 성도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으로 德陽市 동남으로 內江市 서남으로 雅安지역 서북으로 藏族自治州 남쪽으로 樂山市와 접하고 있음 서남부 교통의 요지임

면 적 124만

기 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연중 비교적 따뜻한 편이나 습도가 높아 겨울철 실제 체감온도는 무척 추운 편이며 여름철은 무더운 편임 연중 평균온도 160 연간 강우량 7110 3sim5월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늘 흐리고 안개가 많음

행정구역 7區 4市 8縣

인 구 1013만명(2000년)

민 족 한족과 더불어 이족(彛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회족(回族) 등 14개 소수민족 거주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언 어 공용어는 普通語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상 성도 방언을 많이 사용

종 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지방자치 정부조직－ 당서기 王榮軒(Wang Rong Xuan)－ 시 장 李春城(Li Chun Cheng)－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段維義(Duan Wei Yi)－ 정치협상회의 주석 駱隆森(Luo Long Lin)

산업구조－ 농업 2000년 농업분야에 투자를 증가하고 농업생산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농산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실현하였음成都經濟開發區와 같은 농업개발 및 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급 공단이 있어 첨단 및 신기술농업 개발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주요 작물 쌀 밀 옥수수 유채 사탕수수 면화 등－ 공 업 전자정보통신 IT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짐

2000년 공업 총생산을 RMB 1408억元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0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실 적

GDP RMB 億元 131299수출액 억달러 82수입액 억달러 66

재정수입 RMB 億元 12081재정지출 RMB 億元 8294

자료원 성도통계연감 2001년

경제동향 및 전망－ 개황 서부지역 대개발 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000년) 부문별로는 농업생산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자정보 통신을 비롯한 공업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특히 2000년 9월에 西部論壇과 같은 국제적 세미나가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열림으로써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욕망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중임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지인 成都市의 경제는 활기를 보이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임2000년에는 GDP RMB 1310億元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를 기록하여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업 등의 동반 발전을 촉진하였음

－ 최근 경기동향 잉여 노동력의 타지방으로의 진출 송금에 의한 이전 소득 등과 많은 인구 다양한 소득 계층 보유로 내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成都市의 경제성장율(107)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의 2 초과했음

중국 정부의 내륙 지역 본격 개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입과 외국기업의 진출 증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對韓 수출입규모(단위 만달러)

구 분 2000수출액 3786수입액 2051

자료원 成都統計年鑒 2001년

對韓 수출입품목－ 수출품목 연잎 유색금속 차잎 방직품 알루미늄원자재 농산품－ 수입품목 철강 화공원료 산업기계 각종 전자제품 파이프 섬유 잡화류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5 라싸(拉薩)시

행 정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티베트 불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위 치 티베트 남부 브라마푸트라강(江)의 상류인 야루짱부강[雅魯藏布江]의 지류 라싸강이 이루는 넓은 평야에 자리함 해발고도 3600m

인 구 약 47만 - 티베트의 최대 도시

기 후 연평균기온 83 최한월(1월) 평균기온 -17 최난월(6월) 평균기온 167를 보여 혹한과 혹서가 없음 연강수량은 400에 불과하나 강수가 거의 여름에 집중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함

언 어 티베트어 중국어

역 사 라싸는 티베트어로 lsquo신의 땅rsquo이란 뜻을 지니며 하늘이 푸르고 1년내내 햇살이 강해 일광성(日光省)이라고도 불림 시의 기원은 당대(唐代)의 7세기 초에 토번(吐蕃)의 왕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가통일을 이룩한 데서 비롯 그 뒤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라마교의 종교 및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며 특히 명(明)나라 말 이후에는 라마교 황모파(黃帽派) 최고위자인 달라이라마의 본거지가 되어 그 밑에 티베트 지방정부가 만들어짐 그와 같은 정교일치의 체제는 1959년 3월 제14대 달라이라마가 중국군에 쫓겨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지속됨

종 교 라마교 즉 티베트 불교의 성지 티베트불교는 밀교(密敎)의 형태를 띠며 대승불교의 교리에 인도의 재래종교인 바라문교의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주술신앙에 토속신앙인 본종교(샤머니즘)등 3종교가 혼합

경 제 라싸시의 1999년 GDP는 3355억元임티베트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주종이며 순수 유목민은 극히 소수임 라싸에서는 의복과 생활필수품을 집단 수공업의 형식으로 생산 전통공예품으로 양탄자가 유명하며 수출도 함

도 시 시가지는 포탈라궁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시가와 서쪽의 신시가로 나뉘는데 종래 귀족middot대상인의 저택middot점포 지구였던 구시가는 오늘날 시민의 주택지구가 되고 1964sim1965년에 건설된 신시가에는 병원middot백화점middot문화시설 등이 있음 한편 교외에는 공장들이 건설되어 자동차수리middot시멘트middot철강 및 발전 등 공업이 발달 쓰촨[四川]middot칭하이[靑海]middot신장[新彊]의 각 성(省) 및 자치구 내 각처로 자동차도로가 통하고 정기항공로도 개설되어 있음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3 보도자료

- 중앙일보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 2002618 39면

- 서울경제 韓中재계 ldquo경협 확대rdquo 200268 2면 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 2002618 5면

- 매일경제 韓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200268 13면

-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200268 14면

-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200268 1면

economic council

중앙일보

[한국 재계 지도자들 중국 좌담회]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경제개발의 열정 우리 70년대 같아첨단기술이라면 얼마가 들어도 끝까지 투자한국기업 진출땐 국가 단위보다 지역특성 맞춰야

탈북 동포 문제를 둘러싼 한중 외교마찰이 시끄럽지만 두나라간 경제협력은 따로 움직이는 듯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민간경제사절단은 지난 6~1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티베트 라싸(拉薩)까지 5개도시 2천6백의 중서부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삼성SK한국전력두산코오롱산업은행외환은행대한투자신탁증권 등 국내 대기업금융사 대표와 현지 한국기업인 등 65명이 참여한 대규모 사절단이다

이들은 7일 베이징에서 연례 한중 민간경제협의회를 마친 뒤 서부대개발의 진원지인 이창(宜昌)충칭(重慶)청두(成都)를 거쳐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 도착 소감을 교환했다

박용성(朴容晟)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형도(李亨道)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종산(李鍾山)SK글로벌 중국본부장 오수종(吳壽宗)북경천해공업유한회사 대표 박월라(朴月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이 참석했다(무순)

토론자들은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다음은 좌담내용 요약

박용성 회장=느낀 점이 많다 우선 ASEAN+3(동남아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해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만들자는 구상)에 중국이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논의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워낙 개성이 강해 뭉치기 힘들 것 같다

또 청두의 대규모 벤처단치처럼 첨단기술 육성의 의지를 읽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첨단기술이라면 정상금액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끝까지 투자하는 속성을 지녔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이테크를 육성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린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이형도 회장=청두충칭이창 세군데를 투자목적으로 유심히 봤다

물류나 구매력 측면에서 동부보다는 여건이 불리하지만 내륙지방 수요만으로 굴러가는 사업은 괜찮을 듯 싶었다

서부대개발 관련 건설토목과 시멘트레미콘철근주철관 같은 자재업종이 유망할 것 같다

물류비용 때문에 제3국 수출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쓰촨(四川)성의 소득이 낮다고 하지만 중심도시인 충칭청두 일대는 예상보다 많이 발전해 있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이란 면에서 중국을 살폈다 경제개발을 위한 이곳 관리들의 열정과 태도는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듯했다

서부대개발의 토대인 삼협댐고속도로장강 수로 같은 인프라를 보면서 무섭게 쫓아 온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도 국제 수준이었다

정보기술(IT)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해 정부의 창업보육으로 크고 있다 한국의 경제단체나 정부가 중국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다

오수종 대표=오랫동안 중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철저히 현지화하라고 권고한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다 지역별로 상관행이나 문화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박월라 소장=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다

장기 비전은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미흡하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숙제이고 민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었다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李회장=중국 비즈니스는 10년 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게 가지 않으면 안된다

남은 리스크는 진출기업들이 예습을 안한다는 점이다 이젠 중국정부의 정책행정 리스크보다 기업 자신의 준비부족 리스크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李본부장=특히 중국 서부처럼 개발이 덜 된 곳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너무 일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규범화국제화가 안된 틈새를 활용해야 한다

吳대표=요즘 한국진출 기업을 보면 실패 확률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리스크가 줄고 정보도 많아졌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라싸=홍승일 기자 (2002 6 18)

서울경제

한국middot중국 재계 경협 확대민간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 합의

한중 재계가 양국간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협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개최 경제대표단ㆍ투자조사단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상호 파견 및 경제ㆍ산업정보 교류 시장개방을 통한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 무역마찰 해소 및 투자증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산업 분야에서 금융ㆍ보험ㆍ관광ㆍ전력ㆍ통신ㆍ과학기술ㆍ건축업ㆍ항공업ㆍ해운업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중국의 신규 설비투자와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측 대표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두 나라 교역규모가 314억달러로 수교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중국은 우리의 3 대 교역국이 됐다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베이징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중 수교 10년과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오는 12sim14 일 동대문상가번영회가 주최하는 2002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을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기간 중 중국 바이어 200여명을 초청해 프레야타운 컨벤션홀과 상가를 순회하며 수주상담회를 개최하고 동대문운동장에 30여개의 특별부스를 설치 매일 오후 3 시부터 동대문상가의 패션상품 전시 및 판매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베이징(중국)=조영주기자 yjchosedcokr (2002 6 8)

[對中경제사찰단 진출전략 현지좌담] ldquo中서부대개발 리스크만큼 기회 많다수출중심 사업보다 건설ㆍ자재업종 진출 유망

참석자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형도 삼성 중국본사 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이종산 SK글로벌 중국총대표 오수종 북경천해공업유한공사 회장 박월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사회자산업부 조영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0여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베이징(北京)을 출발해 이창(宜昌) 충칭(重慶) 청두(成都) 라싸(拉薩) 등 중국 서부지역을 방문했다

이번 사절단은 최근 서부대개발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이들 지역의 경제현황과 투자여건에 대해 현지 지방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산업현장을 시찰했다

서울경제신문은 사절단에 참가한 삼성ㆍSK 등 대기업은 물론 현지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경제단체 대표 중국전문가들과 함께 중국 서부지역 투자여건에 대한 의견과 진출전략을 들었다

사회=이번 경제사절단은 중국의 서부대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지역들을 둘러보았다 어떤 인상을 받았는가

박용성 회장=서부지역을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고 지방정부 관료들을 통해 투자여건을 소개받은 것은 의미있는 일이었다 특히 청두(成都)의 벤처센터를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1만3000평에 달하는 단지를 조성중인데 우수 인재유치를 위해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온 사람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끝까지 투자하는 정책을 쓴다 중국이 하이테크를 집중 투자하면 우리는 무얼 먹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참 뒤라고 여겼던 중국이 생각보다 빨리 따라오고 있다

사회=우리 기업이 진출하기에 서부지역의 투자여건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다 어떤 사업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가

이형도 회장=전체적으로 볼 때 동부지역에 비해 투자여건은 그렇게 좋지 않다 제조업의 경우 물류가 중요한데 항구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다 수출 중심의 사업은 한계가 있지만 내륙지방 수요만 노리는 사업은 괜찮을 것 같다 특히 서부대개발과 관련된 건설업종과 시멘트ㆍ레미콘ㆍ철근ㆍ강관 등 자재업종은 사업성이 괜찮다고 생각된다 구매력은 괜찮은 편이다 특히 충칭(重慶)ㆍ청두(成都) 주변은 예상보다 경제가 발전했다 대도시로 나간 가족이나 친척의 송금이 충분한 내수의 바탕인 것 같다

오수종 회장=중국에서 10년을 넘게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베이징ㆍ상하이ㆍ동부연안 등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다른 여건이 같다고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나 인식이 우리와는 달라 애로가 많이 발생한다 일부 지역은 차별임금 적용 선진국형 품질관리 등을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차이도 크다

사회=그동안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서부지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야 할텐데

이종산 대표=중국은 선진국과 같은 투자 인프라가 전혀 없다 특히 동부지역에 비해 서부지역은 진출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다 일반적인 인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규범화 국제화가 안돼 있는 지역은 오히려 이것이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편화된 선진국시장에서는 오히려 기회도 없고 경쟁해서 따라잡기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형도 회장=중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기회가 많은 시장이다 반면 리스크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그동안 가장 우려했던 점은 중국이 어떻게 변할 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미뤄볼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을 여는 등 신뢰성이 생겼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오수종 회장=최근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실패하는 확률은 10년전이나 비슷하다 오히려 먼저 진출해서 시장을 선점한 기업은 월등히 앞서 있다 뒤늦게 진출하는 만큼 시장에서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의 경우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위험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요즘은 KOTRA나 상의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확실한 정보와 노하우를 얻은 후 진출해야 한다

박월라대표 =중국 정부가 중국이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하거나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데 중국 정부가 그럴만한 능력이 될 지 의문이다 또 중앙정부가 민영기업을 육성하는 모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과거 공기업 형태를 고집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또 최근 국내 산업의 공동화도 우려되고 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에게 중국은 잠재 경쟁국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5년 이후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추월당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관료들의 열정도 대단하다 지난 7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관료들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특히 IT분야에서도 중국에 뒤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박용성 회장=전통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중국에 땅을 사서 공장을 짓는 것보다 국내의 기존 공장을 20년 더 가동하는 게 경제적이다 더구나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도 걱정해야 한다

사회자=중국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있는 것 같다

박용성 회장=중국 관료들이 투자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았다 단순히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 때문에 그렇게 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사절단은 구체적인 투자계획도 없는데도 관료들의 모습은 인상적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IT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공부를 한 인재를 데리고 와 창업을 시킨다 유학생을 위한 창업센터 등을 만든 것은 체계적으로 IT산업을 육성하려는 앞선 시스템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도 분발해야 한다lt라싸(중국티벳)=조영주기자 gt (2002 6 18)

매일경제

韓ㆍ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한ㆍ중 두 나라 기업인은 단순 제조업 단계의 협력을 뛰어넘어 금융 보험 관광 과학기술 정보기술 등으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대한상의와 한국의 대한상의 격인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기업인 12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한ㆍ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열고 4 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발표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양국 협력 분야가 금융 보험 관광 통신 전력 과학기술 건축업 항공업 해운업 등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인 식을 같이하고 민간기업간 산업기술 교류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두 나라 사이 무역마찰과 한국의 중국 투자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베이징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에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을 계기로 한국에서 일고 있는 중국붐과 중국의 한류열풍 등을 지렛 대삼아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신태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도 이제는 대한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고 양국간 무역투자 애로사항 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창구를 산업별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lt베이징 ＝ 김인수 기자 ecokismkcokrgt (2002 6 8)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양국 민간경제協 성명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7 일 중국 베이징 CCPIT 회관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 명이 참석한 가운데 lsquo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rsquo를 열고 양국 기업인간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4 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많다는 것을 느꼈다 다른 여건이 같다고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나 인식이 우리와는 달라 애로가 많이 발생한다 일부 지역은 차별임금 적용 선진국형 품질관리 등을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차이도 크다

사회=그동안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서부지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야 할텐데

이종산 대표=중국은 선진국과 같은 투자 인프라가 전혀 없다 특히 동부지역에 비해 서부지역은 진출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다 일반적인 인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규범화 국제화가 안돼 있는 지역은 오히려 이것이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편화된 선진국시장에서는 오히려 기회도 없고 경쟁해서 따라잡기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형도 회장=중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기회가 많은 시장이다 반면 리스크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그동안 가장 우려했던 점은 중국이 어떻게 변할 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미뤄볼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을 여는 등 신뢰성이 생겼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오수종 회장=최근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실패하는 확률은 10년전이나 비슷하다 오히려 먼저 진출해서 시장을 선점한 기업은 월등히 앞서 있다 뒤늦게 진출하는 만큼 시장에서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의 경우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위험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요즘은 KOTRA나 상의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확실한 정보와 노하우를 얻은 후 진출해야 한다

박월라대표 =중국 정부가 중국이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하거나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데 중국 정부가 그럴만한 능력이 될 지 의문이다 또 중앙정부가 민영기업을 육성하는 모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과거 공기업 형태를 고집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또 최근 국내 산업의 공동화도 우려되고 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에게 중국은 잠재 경쟁국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5년 이후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추월당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관료들의 열정도 대단하다 지난 7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관료들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특히 IT분야에서도 중국에 뒤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박용성 회장=전통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중국에 땅을 사서 공장을 짓는 것보다 국내의 기존 공장을 20년 더 가동하는 게 경제적이다 더구나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도 걱정해야 한다

사회자=중국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있는 것 같다

박용성 회장=중국 관료들이 투자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았다 단순히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 때문에 그렇게 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사절단은 구체적인 투자계획도 없는데도 관료들의 모습은 인상적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IT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공부를 한 인재를 데리고 와 창업을 시킨다 유학생을 위한 창업센터 등을 만든 것은 체계적으로 IT산업을 육성하려는 앞선 시스템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도 분발해야 한다lt라싸(중국티벳)=조영주기자 gt (2002 6 18)

매일경제

韓ㆍ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한ㆍ중 두 나라 기업인은 단순 제조업 단계의 협력을 뛰어넘어 금융 보험 관광 과학기술 정보기술 등으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대한상의와 한국의 대한상의 격인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기업인 12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한ㆍ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열고 4 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발표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양국 협력 분야가 금융 보험 관광 통신 전력 과학기술 건축업 항공업 해운업 등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인 식을 같이하고 민간기업간 산업기술 교류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두 나라 사이 무역마찰과 한국의 중국 투자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베이징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에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을 계기로 한국에서 일고 있는 중국붐과 중국의 한류열풍 등을 지렛 대삼아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신태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도 이제는 대한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고 양국간 무역투자 애로사항 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창구를 산업별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lt베이징 ＝ 김인수 기자 ecokismkcokrgt (2002 6 8)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양국 민간경제協 성명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7 일 중국 베이징 CCPIT 회관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 명이 참석한 가운데 lsquo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rsquo를 열고 양국 기업인간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4 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사회=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또 최근 국내 산업의 공동화도 우려되고 있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에게 중국은 잠재 경쟁국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5년 이후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추월당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관료들의 열정도 대단하다 지난 7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관료들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특히 IT분야에서도 중국에 뒤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박용성 회장=전통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중국에 땅을 사서 공장을 짓는 것보다 국내의 기존 공장을 20년 더 가동하는 게 경제적이다 더구나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도 걱정해야 한다

사회자=중국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있는 것 같다

박용성 회장=중국 관료들이 투자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았다 단순히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 때문에 그렇게 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사절단은 구체적인 투자계획도 없는데도 관료들의 모습은 인상적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다

손병두 부회장=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IT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공부를 한 인재를 데리고 와 창업을 시킨다 유학생을 위한 창업센터 등을 만든 것은 체계적으로 IT산업을 육성하려는 앞선 시스템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도 분발해야 한다lt라싸(중국티벳)=조영주기자 gt (2002 6 18)

매일경제

韓ㆍ中경협 금융까지 넓히자

한ㆍ중 두 나라 기업인은 단순 제조업 단계의 협력을 뛰어넘어 금융 보험 관광 과학기술 정보기술 등으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대한상의와 한국의 대한상의 격인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7 일 중국 베이징의 CCPIT 회관에서 두 나라 기업인 12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한ㆍ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열고 4 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발표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양국 협력 분야가 금융 보험 관광 통신 전력 과학기술 건축업 항공업 해운업 등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인 식을 같이하고 민간기업간 산업기술 교류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두 나라 사이 무역마찰과 한국의 중국 투자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베이징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에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을 계기로 한국에서 일고 있는 중국붐과 중국의 한류열풍 등을 지렛 대삼아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신태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도 이제는 대한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고 양국간 무역투자 애로사항 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창구를 산업별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lt베이징 ＝ 김인수 기자 ecokismkcokrgt (2002 6 8)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양국 민간경제協 성명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7 일 중국 베이징 CCPIT 회관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 명이 참석한 가운데 lsquo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rsquo를 열고 양국 기업인간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4 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를 열고 4 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발표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양국 협력 분야가 금융 보험 관광 통신 전력 과학기술 건축업 항공업 해운업 등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인 식을 같이하고 민간기업간 산업기술 교류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두 나라 사이 무역마찰과 한국의 중국 투자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베이징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에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을 계기로 한국에서 일고 있는 중국붐과 중국의 한류열풍 등을 지렛 대삼아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신태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도 이제는 대한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고 양국간 무역투자 애로사항 에 대한 양국 업계간 대화창구를 산업별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lt베이징 ＝ 김인수 기자 ecokismkcokrgt (2002 6 8)

한국일보

韓中 무역마찰 공동대응

양국 민간경제協 성명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7 일 중국 베이징 CCPIT 회관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120 명이 참석한 가운데 lsquo한중 민간경제협의회 제 7 차 합동회의rsquo를 열고 양국 기업인간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4 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무역 마찰과 무역 역조 심화 한국의 대 중국 투자규모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으며 협력 분야도 금융 보험 관광 항공업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의 새로운 설비투자와 각종 건설 관련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데 중국측이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2002 6 8)

Korea Herald

KCCI proposes Northeast Asian economic council Korea Herald correspondent

BEIJING - A delegation of Korean business leaders has proposed the formation of a joint economic policy coordination body amongst Korea China and Japan in a preparatory move toward establishing a Northeast Asian free trade bloc

To this end Korea and Japan are required to speed up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FTA) talks and discussions on a Korea-China FTA should be launched ahead of a free trade debate between Japan and China said the

delegation which came here to hold the seven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China Economic Council

The Korean delegation organized by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and headed by KCCI President Park Yong-sung urged China to reverse the current investment flow with Korea and actively consider increasing its Korea-bound investments The Korean and Chinese business leaders also shared the view that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further expanded in the fields of financial services insurance tourism power supply telecommunications science construction and air and marine transportation

During the economic council meeting held at the China Council for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CCPIT) in downtown Beijing Friday Park said that bilateral trade volume has recorded a five-fold increase to $315 billion over the past decade with China emerging as Koreas third largest trading partner A four-point joint statement released after the meeting called for the two countries to pay greater attention to trade conflicts in steel and other strategic industries Beijings widening trade deficit with Seoul and ways to improve bilateral investments

Representing the Korean governments view on bilateral investment ties Shin Tae-yong a senior fellow at the state-run Korean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said that it is time for China to more actively push to expand investments in Korea Noting that annual overseas investments by Chinese firms reached $600 million last year Shin said that Chinas Korea-bound investments in the fields of basic science technologies and natural resources combined with Koreas rising China-bound investments and closer cooperation and networking in third-party markets would create enormous synergies

On the FTA issue meanwhile Lee Chang-jae a senior economist at the state-funded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said that the wide gap in economic development differences in political systems historical background and Japanese-Chinese rivalry would stand in the way of an early launch of a Northeast Asian FTA bloc Taking a more careful approach to the Northeast

Asian FTA vision the three countries may be able to accelerate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a joint economic policy consultation body for instance Lee said Specifically he suggested that it is desirable to push a Korea-China FTA prior to a Japan-China FTA in light of their economic development gap

Koreas direct investment in China surged by about 45 percent last year to $215 billion ranking fifth behind Hong Kong ($167 billion) the United States ($443 billion) Japan ($435 billion) and Taiwan ($298 billion) and illustrating the rapidly growing domestic interest in doing business in the neighboring country according to a recent trade report Koreas direct investments in China contracted for three consecutive years between 1997 and 1999 before showing a growth of 173 percent in 2000

(cmyookoreaheraldcokr)

By Yoo Cheong-mo

20020608

•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 • Korea Herald

Asian FTA vision the three countries may be able to accelerate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a joint economic policy consultation body for instance Lee said Specifically he suggested that it is desirable to push a Korea-China FTA prior to a Japan-China FTA in light of their economic development gap

Koreas direct investment in China surged by about 45 percent last year to $215 billion ranking fifth behind Hong Kong ($167 billion) the United States ($443 billion) Japan ($435 billion) and Taiwan ($298 billion) and illustrating the rapidly growing domestic interest in doing business in the neighboring country according to a recent trade report Koreas direct investments in China contracted for three consecutive years between 1997 and 1999 before showing a growth of 173 percent in 2000

(cmyookoreaheraldcokr)

By Yoo Cheong-mo

20020608

• 한중중한민간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 개막식 ndash
• 김하중 주중한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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