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5일(화) 서울시 신청사 다목적홀

(150-037)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사무실_ 02-2677-9220 상담전화_ 02-2676-1318 팩스_ 02-2677-9042

홈페이지_ http://ahacenter.kr 메일_ aha@ahacenter.kr

주 관

주 최

후 원

성폭

력에

대한

우리

사회

통념

해소

방안

찾기

117인 원

탁토

론회

15:00~18:00

토론회 개요 1

성폭력에 대한 시민 사전의식 조사 결과 3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통념) 15

아동·청소년의 또래간 성폭력 현황 21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27

별첨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소개 31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안내 34

코리아픽스 기관 안내 36

< 인 사 말 >

각 계 의 집 단 지 성 을 모 아 성 폭 력 없 는 세 상 을 꿈 꾸 다

이 명 화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

한 국 사 회 에 서 성 폭 력 특 별 법 을 제 정 한 지 어 언 20년 성 폭 력근 절 을 위 한 법 과 제 도 는 괄 목 할 만 한 성 장 을 가 져 온 것 으 로 보 입 니 다 . 그 럼 에 도 불 구 하 고 여 전 히 우 리 사 회 의 성 폭 력 문제 는 통 계 적 으 로 증 가 하 고 있 고 여 성 ·아 동 청 소 년 ·장 애 인 등 사회 적 약 자 의 성 폭 력 피 해 사 례 가 지 속 적 으 로 광 범 위 하 게 드

러 나 고 있 습 니 다 . 끊 임 없 이 드 러 나 는 사 회 공 직 자 , 청 와 대 관 계 자 , 법 조 계 , 의 료 계 , 종 교 계 등 사 회 전 반 지 도 층 에 의 한 성 폭 력 , 군 대 에 서 직 장 에 서 학 교 에 서 집 에 서 여전 히 힘 없 는 사 람 들 은 성 폭 력 피 해 를 경 험 하 고 삽 니 다 .

현 정 부 들 어 국 가 가 나 서 서 4대 악 의 하 나 로 성 폭 력 을 포 함 하 고 이 를 근 절 을 위한 강 한 의 지 를 표 명 하 고 있 으 나 시 민 들 이 체 감 하 는 성 폭 력 에 대 한 불 안 은 여 전 합니 다 . 가 해 자 의 처 벌 과 교 정 이 실 제 적 으 로 집 행 되 지 않 는 현 실 , 피 해 자 를 지 원 하 는 신 속 하 고 촘 촘 한 지 원 시 스 템 가 동 의 한 계 , 성 폭 력 예 방 을 위 한 교 육 제 도 의 다 양 성 부 재 , 신 고 의 무 제 도 를 지 킬 수 없 는 현 실 적 인 딜 레 마 등 현 장 에 서 보 면 여 전 히 산 적한 과 제 들 이 보 입 니 다 .

오 늘 토 론 회 는 성 폭 력 없 는 세 상 을 꿈 꾸 는 각 계 의 다 양 한 관 계 자 들 이 함 께 자 리를 하 였 습 니 다 . 2014년 현 재 성 폭 력 이 근 절 되 지 않 는 현 실 은 무 엇 인 가 ? 그 에 따 른 대 책 은 ? 그 대 책 실 현 을 위 해 우 리 의 지 혜 를 모 으 고 의 지 를 모 아 함 께 하 고 자 합니 다 .

오 늘 토 론 회 를 열 기 까 지 도 움 을 주 신 여 성 가 족 부 김 희 정 장 관 님 , 서 울 특 별 시 박 원순 시 장 님 , 서 울 지 방 경 찰 청 구 은 수 청 장 님 , 한 국 Y M C A 전 국 연 맹 남 부 원 사 무 총 장 님 께 깊 은 감 사 를 드 립 니 다 .

“오늘도 차가운 병원에서 외로움을 삼키며 힘겹게 그러나 당당히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생존자의 쾌유를 빕니다”

< 축 사 >

안 녕 하 십 니 까 ? 국 회 여 성 가 족 위 원 장 유 승 희 성 북 갑 국 회 의 원 입 니 다 .

오 늘 2014년 성 폭 력 추 방 주 간 기 념 개 최 를 위 해 애 써 주 신 ‘아 하 ! 서 울 시 립 청 소 년 성 문 화 센 터 ’ 이 명 화 센 터 장과 임 직 원 여 러 분 , 한 국 청 소 년 성 문 화 센 터 협 의 회 회 원 여 러분 께 진 심 으 로 감 사 의 인 사 드 립 니 다 . 그 리 고 오 늘 이 자 리에 함 께 해 주 신 모 든 분 들 께 도 환 영 의 인 사 올 립 니 다 .

최 근 아 동 과 청 소 년 을 대 상 으 로 한 각 종 성 폭 력 사 건 이 발 생 하 면 서 여 성 폭 력 , 사회 적 약 자 에 대 한 폭 력 을 근 절 하 고 자 하 는 사 회 적 공 감 대 가 형 성 되 었 습 니 다 . 국 회는 19대 개 원 후 부 터 아 동 ․여 성 폭 력 근 절 특 별 위 원 회 를 구 성 해 법 제 도 를 일 괄 정비 하 고 , 성 폭 력 , 가 정 폭 력 근 절 을 위 한 지 원 책 을 마 련 했 습 니 다 .

저 역 시 19대 국 회 에 서 처 음 으 로 친 고 죄 전 면 폐 지 법 안 을 대 표 발 의 하 여 , 당 론 법 안 으 로 추 인 을 이 끌 어 냈 습 니 다 . 그 결 과 여 당 에 서 도 이 와 같 은 법 안 을 발 의 하 였고 , 정 부 를 설 득 하 여 결 국 친 고 죄 전 면 폐 지 를 이 끌 어 냈 습 니 다 .

그 러 나 아 동 과 여 성 을 대 상 으 로 한 성 폭 력 이 근 절 되 기 위 해 서 는 아 직 도 가 야 할 길 이 많 이 남 아 있 습 니 다 . 우 리 사 회 는 아 직 도 성 폭 력 문 제 를 사 회 적 인 통 념 과 인권 문 제 가 아 니 라 , 개 인 적 인 관 계 , 사 적 영 역 에 서 의 문 제 로 치 부 하 는 경 향 이 있 습 니다 . 더 구 나 , 스 마 트 폰 과 인 터 넷 사 용 확 대 등 의 사 회 변 화 로 인 해 아 동 · 청 소 년 또래 간 의 성 폭 력 도 매 년 증 가 하 고 있 습 니 다 .

아 동 · 청 소 년 을 대 상 으 로 한 성 폭 력 을 근 절 하 기 위 해 서 는 보 다 근 본 적 이 고 실 질적 인 인 식 전 환 이 필 요 합 니 다 . 특 히 아 동 · 청 소 년 성 폭 력 가 해 자 처 벌 의 실 효 성 을 높 이 기 위 해 기 소 율 과 유 죄 판 결 율 을 높 이 고 , 피 해 자 에 대 한 지 원 을 강 화 해 야 합 니다 . 실 질 적 으 로 도 움 이 되 는 성 폭 력 예 방 프 로 그 램 을 보 다 확 대 하 여 시 행 해 야 합 니다 .

뿐 만 아 닙 니 다 . 지 역 사 회 가 보 다 적 극 적 으 로 아 동 · 청 소 년 돌 봄 네 트 워 크 를 촘 촘히 만 들 고 , 성 폭 력 을 근 절 하 기 위 해 협 업 할 필 요 성 이 있 으 며 , 특 히 청 소 년 가 해 자에 대 해 서 도 전 문 적 인 상 담 과 교 육 이 이 뤄 지 도 록 하 여 야 합 니 다 .

저 역 시 국 회 여 성 가 족 위 원 장 으 로 서 책 임 감 을 가 지 고 현 장 에 계 신 분 들 과 소 통 하여 법 과 제 도 를 개 선 하 도 록 노 력 하 겠 습 니 다 . 특 히 오 늘 117인 원 탁 토 론 회 에 서 나 온 이 야 기 들 을 잘 수 렴 하 고 정 책 에 반 영 하 도 록 하 겠 습 니 다 .

아 무 쪼 록 오 늘 원 탁 토 론 회 에 서 의 미 있 는 결 론 이 도 출 될 수 있 기 를 진 심 으 로 바랍 니 다 . 또 한 의 역 할 확 대 와 지 원 강 화 를 위 해 늘 함 께 하 겠 습니 다 .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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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통념 해소 방안 찾기 117인 원탁토론회

개 요

일 시 : 2014. 11.25(화) 15:00~18:00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 참 가 자 : 전문가 및 일반 시민 117명 ( 학교 관계자, 성교육자, 상담자,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 경찰, 언론인, 학부모, 대학생 등) 토론회방식 : 117인 원탁회의(숙의형 정책 개발 모형) 주 관 :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주 최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후 원 : 서울시, 여성가족부, 서울지방경찰청, 한국YMCA전국연맹 진 행 : 코리아스픽스

진행순서

구분 시간 내용 비고

참가자 접수 14:00~15:00- 접수 및 테이블 안내- 성폭력 관련 영상 상영

리셉션 플랜

개회 15:00~15:10- 개회- 내빈소개 및 인사말

마음열기 15:10~15:20- 스트레칭 및 밍글- 토론요령 및 참가자 소개- 시민의식 조사 결과 발표

제 1토론 15:20~16:10- 성폭력에 대한 통념 진단 및 개선 방안

60분 진행시민원탁회의 방식, 타운 홀 미팅방식

제 2토론 16:10~17:30- 아동·청소년 또래간 성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

60분 진행시민원탁회의 방식, 타운 홀 미팅방식

총평 및 폐회

17:30~18:00- 총평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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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방식

1) 대규모 시민원탁회의 ; 코리아스픽스의 시민원탁회의 방식- 각 테이블별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을 실시간 취합 및 분석해 우선순위

에 대한 의사결정- 무선투표기 및 웹토론시스템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대규모

토론이 가능

대규모 시민원탁회의 소개미국의 아메리카스픽스(Americaspeaks.org)에서 1995년 시작한 대규모 토론 기법인 ‘21C 타운미팅’을 한국 방식으로 코리아스픽스(Koreaspeaks.or.kr)가 개발한 집단지성 토론방식.

2) 토론의 구성(안) : 시민원탁토론방식(입장-발제-입론-공유-상호토론-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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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대한 시민 사전의식 조사 결과

이번 조사는 성폭력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문제와 원인, 방향성 조사),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또래 간 성폭력에 대한 문제와 현황에 대한 조사이다. 우리 사회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안전도와 피해 경험, 두 번째로 성폭력의 발생 이유와 사회 인식 개선 방안, 세 번째 아동·청소년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또래 간 성폭력 문제 대응 시 어려운 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1. 사전조사 개요

조사대상 시민 511명

조사기간 2014년 11월 12일 ~11월 17일

조사방법 인터넷 (스마트폰/홈페이지 게시) 양식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객관형조사, 주관식 개방형 조사)

분석방법 개별 가치 및 키워드 추출 (상향식 구조화)

조사 분석기관 코리아스픽스

ㅇ 개방형 조사는 특정 의제의 직접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주관식 조사를 말하며 해당 의제의 토론을 위한 세부 쟁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ㅇ 분석팀은 각각의 응답에 대한 개별 가치를 부여하고 주요 키워드를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된 키워드들을 유사한 테마끼리 묶어 상향식으로 구조화 한 뒤 토론 쟁점으로 제시된다.

2. 인구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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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구 통계조사 분석 - 남성 32%, 여성 68%가 조사에 응했다. 연령별로는 10대 1.2%, 20대 44.6%, 30~40대

40.3%, 50~60대 13.9%로 나타났다

- 직업별로는 학생 30.3%, 일반시민 15.9%, 성교육전문가 15.9%, 청소년지도사/사회복지사 13.1%, 상담자 8.8%, 학부모 7.1%, 학교관계자, 6.3%, 성폭력 상담자 1.4%, 언론인 0.8%, 경찰/법조인 0.6% 순으로 참여했다.

3.안전도 및 성폭력 피해 노출경험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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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 사회 성폭력 안전도 조사 분석 - ‘우리 사회는 성폭력에 대하여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 문항에서 불

안하다는 의견이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매우 불안하다는 의견도 24.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 총 80.5%의 부정적 의견이 조사되고 매우 안전하다는 응답이 0.2%의 인 것으로 보아 현재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을 매우 위험하게 느끼고 있다.

ㅇ 성폭력 피해 노출 경험 조사 분석

- 성폭력 피해 노출 경험을 조사하는 문항은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진행되어 총 1003개의 의견이 조사되었다.

- 피해 노출 경험 중 언어적 성희롱이 51%로 가장 높게 조사 되었으며 이어서 통신 매체를 통해 일어나는 음란물 수신 및 희롱이 43.4%, 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치 않는 신체 부위 추행 29.6%, 성기 노출 목격 25.4%,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20.6%, 강간 3.3%, 나의 의사에 반한 몸 촬영 및 배포 전시, 상영 1.8%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노출 경험이 없다는 의견도 21.1%로 적지 않은 수가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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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론의제 개방형 조사 (공통 항목)

4. 1. 우리 사회에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빈도(%) 남성 여성

1 음성적으로 다뤄지는 성문화(억압된 성문화, 말하기 부끄러움)29

(5.5%)16

(9.7%)13

(3.8%)

2 성윤리 의식의 부재 (심각하지 않은 성범죄, 성감수성 부족, 개인의 문제로 치부, 목격자 침묵)95

(18.2%)16

(9.7%)79

(22.8%)

3 가해자에 대한 가벼운 양형 제도(미약한 처벌, 가해자에 관대함)143

(27.3%)43

(26.1%)98

(28.3%)

4 남성우위의 권위주의적인 문화(가부장적, 남존여비, 높은지위이용)59

(11.3%)15

(9.1%)40

(11.6%)

5 대중매체를 통한 성상품화 26(5.0%)4

(2.4%)22

(6.4%)

6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부족(인권미비, 의사소통부족, 윤리교육부족, 공감능력부족)35

(6.7%)9

(5.5%)26

(7.5%)

7 성에 대한 체계적 교육 미비(기성세대 성교육 부족, 성지식 부족,성폭력에 대한 무지)46

(8.8%)11

(6.7%)33

(9.5%)

8 음란물에 대한 쉬운 접근(인터넷, 스마트폰) 27(5.2%)9

(5.5%)14

(4.0%)

9 사회적 안전망 부재(피해자 보호 부족) 33(6.3%)23

(13.9%)10

(2.9%)

10 여성의 지나친 노출(성폭력 발생시 여성의 처신 잘못) 6(1.2%)3

(1.8%)3

(0.9%)

11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욕구불만 표출, 애정결핍 등) 19(3.6%)14

(8.5%)5

(1.4%)

12 기타(범죄가 줄어들었다) 1(0.2%)1

(0.6%)0

(0.0%)

13 무응답, 모른다 4(0.8%)1

(0.6%)3

(0.9%)

합계 523(100%)165

(100%)34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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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많은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가벼운 양형 제도(27.3%)를 가장 높게 선택하였다. 이어서 성윤리 의식의 부재(18.2%), 남성우위의 권위적인 문화(11.3%)가 뒤를 이었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성범죄를 가벼운 수준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ㅇ 사람에 대한 기본 적인 배려부족(6.7%)와 사회적 안전망 부재(6.3%)가 비슷한 빈도로 조사 되었으며 음성적으로 다뤄지는 성문화(5.5%)와 대중매체를 통한 성상품화(5.0%) 또한 비슷한 빈도로 조사되었다.

ㅇ 소수 의견으로 개인의 정신 문제(3.6%), 여성의 지나친 노출(1.2%)이 있었으며 기타의견(0.2%)으로 범죄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응답에 응하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의견도 0.8%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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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성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통념)중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통념)중 가장 큰 문제 빈도 남성 여성

1 남녀에 대한 성차별적인 성 인식 117(22.9%)40

(23.5%)77

(22.6%)

2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피해자 유발론, 망가진 인생 등)135

(26.4%)36

(21.2%)99

(29.0%)

3 가해자를 정신이상자 혹은 괴물 등으로 보는 시선 8(1.6%)5

(2.9%)3

(0.9%)

4 성폭력을 특별하게 보는 시선(나와는 상관없는, 감추어야 하는 성문제 등)77

(15.0%)26

(15.3%)51

(15.0%)

5 성희롱을 사소한 일로 보는 시선(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과도하게 생각)116

(22.7%)35

(20.6%)81

(23.8%)

6 가해자의 실수나 호기심으로 생각하는 것 56(11.0%)27

(15.9%)29

(8.5%)

기타 성폭력을 부추키고 있는 대중문화 에 대한 무비판적 자세1

(0.2%)0

(0.0%)1

(0.3%)

기타 성희롱/성폭행이 아닌 행동을 성희롱/성폭력으로 간주하는 과민반응1

(0.2%)1

(0.6%)0

(0.0%)

합계 511(100%)170

(100%)34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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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통념)중 가장 큰 문제를 묻는 문항은 객관식 조사로 진행 되었다.

ㅇ 우리사회의 통념중 가장 큰 문제를 묻는 질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26.4%)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남녀에 대한 성차별적인 성 인식(22.9%), 성희롱을 사소한 일로 보는 시선(22.7%)이 비슷한 빈도로 뒤를 이었다.

ㅇ 기타 의견으로는 성폭력을 부추기고 있는 대중문화에 대한 무비판적 자세, 성희롱/성폭행이 아닌 행동을 성희롱/성폭력으로 간주하는 과민반응이 각각 하나 씩 거론 되었다.

4.3. 성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통념)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폭력에 대한 사회 인식(통념)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 빈도 남성 여성

1 서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타인 존중) 16(3.07%)12

(7.3%)4

(1.2%)

2 올바른 성교육 필요(구체적, 지속적, 개방적 교육, 기성세대에 대한 교육, 사전예방교육)145

(27.8%)42

(25.5%)95

(27.5%)

3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 및 교화프로그램(형량 재책정)120

(23.0%)46

(27.9%)74

(21.4%)

4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마련(지속적 치료, 신변보호, 심리치료)44

(8.5%)11

(6.7%)33

(9.5%)

5 기본인권에 대한 교육강화(남녀평등, 피해자 유발론 해소) 72(13.8%)20

(12.1%)52

(15.0%)

6 대중 매체의 관리 감독 강화 9(1.7%)3

(1.8%)6

(1.7%)

7 사회적 성 인식 개선을 위한 시스템 마련(켐페인, 홍보) 85(16.3%)19

(11.5%)64

(18.5%)

8 사회안전망 강화(법 강화, 치안 강화) 22(4.2%)9

(5.5%)13

(3.8%)

9 잘모르겠다, 무응답 8(1.5%)3

(1.8%)5

(1.4%)

합계 521(100%)165

(100%)346

(100%)

- 10 -

ㅇ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통념)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문항에서는 올바른 성교육 필요(27.8%)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구체적, 지속적인 교육과 성폭력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 기성세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론되었다.

ㅇ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23.0%)이 두 번째로 높은 빈도로 응답했으며 이것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아직은 미약하다는 뜻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사회적 성인식 개선을 위한 시스템 마련(16.3%), 기본 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13.8%)가 뒤를 이었다. 성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서 조사된 올바른 성교육 및 기본 인권 강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 및 관리 감독이 복합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사전 조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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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론의제 개방형 조사 (전문가, 관계자 항목)

ㅇ 아동,청소년,또래간 성폭력 사례, 대응 어려운점, 해결방안에 대한 조사는 학생, 학부모, 언론인, 일반시민을 제외한 학교관계자, 상담자, 청소년 지도자, 성교육 전문가, 성폭력 상담자, 법조인을 대상으로만 진행 되었다.

5.1. 아동,청소년,또래 간 성폭력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또래 간 성폭력 관련해서 최근 6개월 이내 경험한 사례는 무엇입니까?

ㅇ 최근 6개월 이내 아동·청소년 또래간 성폭력 사례 경험은 60.1%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고,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39.9%였다.

ㅇ 경험 사례로는 ‘강제 추행’이 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내에서 놀이나 장난으로 일어나는 성추행’이 8.1%, ‘언어적 성희롱’이 6.8%, ‘카톡과 SNS, 채팅을 통한 희롱 및 음란물 전송’이 5.9%, ‘집단강간’ 4.5%, ‘강간’ 4.1%, ‘몸 촬영 및 배포, 전시’가 4%였다.

ㅇ 소수 사례로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2.7%)와 장애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2.3%), 주변 성인에 의한 성폭력(1.8%), 성소수자 대상 성폭력(0.4%)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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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아동,청소년,또래 간 성폭력에 대한 현장 전문가(교사,상담자 등) 대응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동,청소년,또래간 성폭력에 대한 현장대응의 어려운점 빈도 %

1 가정에서 부터 문제(가해자 부모의 감싸기, 가족해체) 24 10.6%

2 문제를 덮거나 숨기는 것(학교 이미지 우선) 50 22.0%

3 낙인효과 (피해자 유발론) 18 7.9%

4 어려운 의사소통(상담 어려움, 서로간 대립, 보호자간 대립) 15 6.6%

5 어려운 법률적 처리 방법 1 0.4%

6 청소년에 맞는 교육의 부재 10 4.4%

7 가벼운 사건으로 치부하는 것(죄의식 인지 부족) 28 12.3%

8 피해자 신변 보호(한공간에 있어야 하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16 7.0%

9 전문성이 부족한 대응(초기대응 미흡,사건대응 메뉴얼 필요,구체적 지침 부재, 증거확보 어려움)

40 17.6%

10 남의 일이라고 생각(무관심,비협조적 대응) 9 4.0%

11 대중매체로 인한 잘못된 성의식 2 0.9%

12 모르겠다,어려운점이 없다, 무응답 14 6.2%

합계 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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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동·청소년 또래 간 성폭력 현장 대응의 어려운 점으로는 문제를 덮거나 숨기는 것이 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대응(17.6%), 가벼운 사건으로 치부하는 것(12.3%), 그 외로는 가정에서 부터 문제(10.6%)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래 간 성폭력에 대한 대처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개별적인 수치심과 전문성이 부족한 대응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를 빨리 종결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해져 현장 대응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소수 의견으로는 대중매체로 인한 잘못된 성의식(0.9%), 어려운 법률적 처리 방법(0.4%)가 조사 되었다.

5.3.아동·청소년 또래 간 성폭력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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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또래 간 성폭력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빈도 %

1 올바른 성교육 실시(가정에서 교육, 반복적 예방교육, 현실적 교육) 83 35.3%

2청소년들의 인식변화(의사표현 교육 필요, 자신의 잘못 인정 필요, 행동에 대한 책임강조)

10 4.2%

3 학교에서 성인지 교육 실시(성감수성, 민감성 가치관형성) 17 7.2%

4 성폭력에 강력한 대응(부모책임 확대, 일관된 처벌) 21 8.9%

5 인권 및 인성교육(생명존중, 배려) 37 15.7%

6 사후대처 메뉴얼 구축(대처 방안) 7 3.0%

7 사회전반적인 성에 대한 인식 개선 13 5.5%

8 사회 안전망 강화(법률개정, 치안강화) 7 3.0%

9 피해자 신변 보호강화 8 3.4%

10학교 가정 사회 모두의 협력이 필요(부모 상담, 가정회복, 기관간 협조)

17 7.2%

11상담환경에 대한 지원(성폭력 관련 상담자 심화교육, 학교단위 활동가 전문교육)

7 3.0%

12 기타(문화컨텐츠 개발) 1 0.4%

13 모르겠다, 무응답 7 3.0%

합계 235 100.0%

ㅇ 아동·청소년 또래 간 성폭력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대한 응답은 앞서 사회적인 통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조사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올바른 성교육 실시(35.3%)가 앞선 통념 해소 방안 문항과 동일하게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뒤를 이어 인권 및 인성교육(15.7%)이 높게 조사 되었다.

ㅇ 학교에서 성인지 교육실시와 학교,가정,사회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문항은 7.2%로 동일한 비율을 보여주었다.

ㅇ 소수 의견으로는 사후대처 메뉴얼 구축과 상담환경에 대한 지원이 각각 3%로 동일하게 조사되었으며 기타의견(0.4%)로 문화컨텐츠 개발이 조사되었다.

- 15 -

낯선 사람, 괴한, 밤길, 어두운 골목길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의 일상을 통제하지만 일찍 귀가하고 문단속을 잘 해야한다는 여성에 대한 메세지와 관계없이, 성폭력 가해의 74% 는 아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며, 13% 는 가족 내에서 발생합니다

성폭력이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생각은 자신과 주변에서 겪는 성폭력을 “에이 ~ 아니겠지”라고 접어두게 하며, 성폭력을 가하는 사람도 “에이 ~ 난 아냐” 라고 드러나지 않게 만듭니다. 성폭력은 여성이나 약자에 대해 차별, 비하, 경시, 상품화하는 문화속에서 매우 일상적으로 가해지고 또 겪게 됩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통념)

(※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1) 성폭력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2)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다.

- 16 -

통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가해자의 74% 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폭력이 일상 문화속에 이미 자리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의 정신이상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 이렇게 대부분의 성폭력이 일상에서 일상적인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실을 감추게 됩니다. 성폭력 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가로막고 있는 통념 중 하나 입니다.

여성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여성들이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과 마음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성문화와 왜곡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내용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이고도 개인전반적인 교육과 연구, 시도가 필요합니다.

3)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다

4) 여자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 17 -

성폭력에서 이루어지는 가해행위는 여러 다른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심리적, 물리적, 상황적, 관계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이 불가능하다' 라고 단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상관없이 피해자의 방어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씌웁니다. 끝까지 저항하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목숨이나 안전보다 성폭력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는 비난으로 작용하며 이는 정조의무를 여성에게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성을 성적으로 약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시선만으로, 농담만으로, 시늉만으로, 예고만으로 여성이 위축감과 수치심을 자극하려는 개인적, 지속적, 집단적 행위가 많습니다. 이 같은 행위 역시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박탈합니다.

5)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6) 성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면 성폭력이 아니다.

- 18 -

내가 침묵하는 순간은 언제나 동의했던 순간이었는지 떠올려봅시다. 흔쾌히 “좋아 ! ”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침묵할 때도 있고, 상대의 위협 때문에 섣불리 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묵했으니 사실상 동의라는 주장은 진실한 대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변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밤늦게 술을 먹은 것이 여성이 성폭력을 원한 것이라면, 반대로 밤늦게 술을 먹는 남성들은 성폭력을 의도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자유롭고 다양하게 여가시간과 인간관계를 즐기는 것이 여성에게는 비난의 빌미가 되는 것은 부당한 성별차별의 현실과 이것이 성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7) 침묵은 사실상 동의가 아닌가?

8) 밤늦게까지 술먹은 거 동의한 거 아닌가?

- 19 -

많은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성폭력인지 판단할 때는 가해자의 의도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즉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는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가해자의 의도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단 한 번 뿐이었다, 두 번 뿐이었다를 누가 판단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성폭력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변명은 ‘두 번 밖에 안했는데 문제없다'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성폭력을 저지르게 된 사고방식과 과정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더욱 빠른 길입니다.

9) 단 한번뿐이었으므로 성폭력이 아니다.

10) 의도적으로 그런게 아니었다.

- 20 -

피해자가 어떠했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가해를 정당화합니다. 다른 범죄에는 이러한 통념이 없는 것에 비해, 성폭력적인 행동이 그동안 자연스러운 남성의 성적인 행동이라고 여겨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 충동이 아무리 강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사회는 남성의 공격적인 성적 행동을 남성다운 것이라고 조장하며,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것이라느니, 참지 않아도 된다느니 하는 등의 잘못된 통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가해자들이 자신의 억제된 분노 등을 자신보다 약자인 여성이나 어린이에게 표출하는 것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11)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했다

12) 남자의 성충동은 억제할 수 없다.

- 21 -

아동·청소년의 또래간 성폭력 현황

1. 아동·청소년 또래간 성폭력 현황

ㅇ 청소년 현장에서는 해가 갈수록 아이들의 성적 욕구 표출 및 행위의 수위가 노골화 되어가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이들은 성폭력 피해자로서 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의 사건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 2013년 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에서 45% 아동청소년들이, 2010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 40%가 넘는 아동청소년들이 신체적, 언어적 혹은 사이버 상으로 크고 작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함.

ㅇ 청소년 또래간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또래간 성폭력 문제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2013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청소년 재판을 받은 10~19세 미만의 청소년은 5만 3,536명으로 2002년(2만6,311명)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9세미만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으로 간 청소년 사건은 2002년 60건에서 지난해 782건으로 1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밝혀지지 않은 성범죄를 포함한다면 몇 배로 늘어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 교육과학기술부의‘2006년-2011년 6월까지 연도별 시도별 학생간 성폭력현황’ 자료에서는 학생간 성폭력이 최근 4년간 33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에서의 성폭력 상황이 초등, 고등에 비해 훨씬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현재 아동·청소년들 대부분이 주위 친구들의 집단 따돌림이나 성폭력 경험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돕지 못하는 방관자로서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불의를 보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두려움, 수치심 등 건강한 심신의

성장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 22 -

연도별

학교급별

전체학교수

전체학생수

징계사건발생건수

징계학생수

징계 유형별 학생수(중복 징계시 각각 기재)

서면사과

접촉.접근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기타

합계

2013

초 597 469,392 12 16 8 5 2 0 4 0 1 3 0 0 23

중 382 304,251 103 150 70 24 35 6 62 32 5 28 0 4 266

고 318 334,123 12 16 5 0 0 0 7 2 0 7 0 0 21

특수 29 4,768 2 2 1 0 0 0 1 1 0 0 0 0 3

계 1,326 1,112,534 129 184 84 29 37 6 74 35 6 38 - 4 313

2014.7월말

초 599 457,517 17 23 16 8 1 4 13 2 0 2 0 2 48

중 389 286,826 61 102 34 36 8 17 38 19 3 24 0 11 190

고 318 320,398 10 13 7 3 0 0 7 3 1 5 1 0 27

특수 29 4,667 2 2 1 0 0 0 1 1 0 1 0 0 4

계 1,335 1,069,408 90 140 58 47 9 21 59 25 4 32 1 13 269

2.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본 아동·청소년 또래간 성폭력 현황

◉ 성폭력 범죄 가해자 중 19세 미만 가해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 성폭력 범죄가 점차 저연령화 되는 경향을 보임

ㅇ ‘초/중/고교’ 중 ‘중학교’에서의 성관련 사건 발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서울시 학교 학생 성관련 사건발생 및 징계 현황(단위: 건, %)

※출처 : 2014년 서울시교육청

- 23 -

ㅇ 소년사범의 성폭력 범죄 건수는 증가 추세.

소년사범 중 청소년 성폭력 범죄 현황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06 2007 2008 2009 2010

1706 1717

2126 2195

2746

※ 출처 : 대검찰청

◉ 아하! 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 결과를 통해서 본 아동청소년 성폭력 현황

ㅇ 성폭력 상황에서 여자청소년은 피해자 경험을, 남자청소년은 가해자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자청소년의 피해자 경험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남자청소년의 피해자 경험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성폭력 피해 유형별로는 성기노출 목격,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 등의 피해가 점차 감소하고 성추행이나 성폭행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남녀청소년 모두 가해자 경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성폭력 가해 유형 중에는 성추행 가해 경험이 증가하는 추세임.

- 24 -

2004 2007 2010 2013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성폭력 피해경험있음

699 179 469 89 505 203 361 308(78.1) (25.1) (60.3) (17.6) (57.6) (30.7) (48.7) (41.6)

-성적농담(음담패설) 129 64 100 31 131 60 67 48(14.4) (9.0) (12.9) (6.1) (15.0) (9.1) (9.0) (6.5)-성관계,자위흉내 - - - - - - 40 55- - - - - - (5.4) (7.4)-음란전화나 컴퓨터통신

214 59 - - - - - -(23.9) (8.3) - - - - - -

-음란전화/음란문자 - - 93 25 107 51 72 38- - (12.0) (4.9) (12.2) (7.7) (9.7) (5.1)-미니홈피,채팅 통한 성희롱

- - 47 5 41 15 - -- - (6.0) (1.0) (4.7) (2.3) - -

-폰카찍기 - - 6 3 7 5 6 11- - (0.8) (0.6) (0.8) (0.8) (0.8) (1.5)

-성기노출 목격 234 24 123 9 108 31 20 25(26.1) (3.4) (15.8) (1.8) (12.3) (4.7) (2.7) (3.4)-옷벗기기 - - - - - - 16 36- - - - - - (2.2) (4.9)

-성적 루머 - - - - - - 35 26- - - - - - (4.7) (3.5)-버스, 지하철에서의 추행

81 15 59 4 54 2 29 7(9.1) (2.1) (7.6) (0.8) (6.2) (0.3) (3.9) (0.9)

-강제적으로 성기, 가슴을 추행

24 15 29 8 43 37 53 55(2.7) (2.1) (3.7) (1.6) (4.9) (5.6) (7.2) (7.4)

-강제적인 성교(강간) 2 1 6 4 6 1 14 4(0.2) (0.1) (0.8) (0.8) (0.7) (0.2) (1.9) (0.5)

-기타 15 1 6 0 8 1 9 3(1.7) (0.1) (0.8) (0.0) (0.9) (0.2) (1.2) (0.4)성폭력 피해경험

없음196 533 309 418 371 458 380 432

(21.9) (74.9) (39.7) (82.4) (42.4) (69.3) (51.3) (58.4)

전체 응답수 895 712 778 507 876 661 741 740(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소년 성폭력 피해 경험(복수 응답)(단위: 건, %)

※ 출처 :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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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7 2010 2013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성폭력 가해경험 있음

133 88 56 72 120 210 116 278(9.9) (14.3) (9.9) (14.8) (17.5) (32.0) (18.8) (37.6)

-성적농담(음담패설) 106 29 47 51 81 102 50 71(18.8) (4.7) (8.3) (10.5) (11.8) (15.5) (8.1) (9.6)-성관계,자위흉내 - - - - - - 3 50- - - - - - (0.5) (6.8)-음란전화나 컴퓨터통신

15 30 - - - - - -(2.7) (4.9) - - - - - -

-음란전화/음란문자 - - 3 6 7 22 9 25- - (0.5) (1.2) (1.0) (3.4) (1.5) (3.4)-미니홈피,채팅 통한 성희롱

- - 0 5 6 17 - -- - (0.0) (1.0) (0.9) (2.6) - -

-폰카찍기 - - 0 2 4 10 3 12- - (0.0) (0.4) (0.6) (1.5) (0.5) (1.6)

-성기노출 목격 5 4 1 2 5 19 0 10(0.9) (0.7) (0.2) (0.4) (0.7) (2.9) (0.0) (1.4)-옷벗기기 - - - - - - 15 10- - - - - - (2.4) (1.4)

-성적 루머 - - - - - - 11 47- - - - - - (1.8) (6.4)-버스, 지하철에서의 추행

3 4 1 2 2 4 0 4(0.5) (0.7) (0.2) (0.4) (0.3) (0.6) (0.0) (0.5)

-강제적으로 성기, 가슴을 추행

2 16 4 3 14 34 22 38(0.4) (2.6) (0.7) (0.6) (2.0) (5.2) (3.6) (5.1)

-강제적인 성교(강간) 0 3 0 0 1 2 1 1(0.0) (0.5) (0.0) (0.0) (0.1) (0.3) (1.6) (0.1)

-기타 2 2 0 1 0 0 2 3(0.4) (0.3) (0.0) (0.2) (0.0) (0.0) (0.3) (0.4)성폭력 가해경험없음

503 527 509 415 565 446 501 458(89.0) (85.7) (90.1) (85.2) (82.5) (68.0) (81.2) (62.0)

전체 응답수 565 615 565 487 685 656 617 739(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소년 성폭력 가해 경험(복수 응답)

※ 출처 :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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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7 2010 2013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친척 및 가족3 1 11 5 7 2 9 10

(0.8) (0.8) (3.7) (7.1) (2.3) (1.6) (3.5) (5.4)

이성친구23 19 39 15 58 19 55 19

(6.0) (15.7) (13.3) (21.4) (18.8) (15.4) (21.5) (10.3)

동성친구- - - - - - 63 106- - - - - - (24.6) (57.6)

사귀는 사람- - - - - - 6 9- - - - - - (2.3) (4.9)

모르는 사람307 56 209 24 196 47 85 13

(79.9) (46.3) (71.1) (34.3) (63.4) (38.2) (33.2) (7.1)

선배/후배7 13 11 7 12 8 23 14

(1.8) (10.7) (3.7) (10.0) (3.9) (6.5) (9.0) (7.6)학원강사/학교교사

10 6 4 3 5 1 3 9(2.6) (5.0) (1.4) (4.3) (1.6) (0.8) (1.2) (4.9)

기타34 26 20 16 31 46 12 4

(8.9) (21.5) (6.8) (22.9) (10.0) (37.4) (4.7) (2.2)

합계384 121 294 70 309 123 256 1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ㅇ 청소년 또래간 가해경험이 증가하는 추세

- 여자청소년 또래간 가해비율은 2004년 6.0%, 2007년 13.3%, 2010년 18.8%, 2013년 46.1%, 남자청소년 또래간 가해비율은 2004년 15.7%, 2007년 21.4%, 2010년 15.4%, 2013년 67.9%로 증가추세.

-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동성친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매우 많음.

청소년이 경험한 성폭력의 가해자 유형(복수응답)(단위: 건, %)

※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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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 성폭력 문제 실태와 원인

ㅇ 성폭력 실태와 원인 -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전체

성폭력 범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 성폭력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 - 양형강화, 신상공개, 전자감시, 화학적 거세 등 가해자 엄벌 위주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신고율 향상과 가해자 처벌의 확실성 강화 필요 - 우리나라의 성(性)문화 등 성폭력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인도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임

ㅇ 아동·청소년의 또래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실태 - 성폭력 범죄 가해자 중 19세 미만 가해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 성폭력 범죄가 점차 저연령화되는 경향을 보임 - 청소년 가해 행동은 음란물 모방, 타인 앞에서의 성적 행동, 사진찍어 SNS로 공유하기,

학교폭력과 연계된 집단 성폭력 등 다양한 양상 - 대체적으로 잘못된 통념, 또래의 힘과 권력, 압박에 의해 발생한 사건도 많아 적절한 조치가 진행되면 달라질 가능성도 성인에 비해 높음

◉ 성폭력 예방 방안

ㅇ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방안 - 아동 청소년 성폭력은 아동의 책임이 아니라 어른의 책임이며, 나아가 지역사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예방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아동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 시스템 필요 - 예방활동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책임감과 참여 등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는 성폭력 예방활동이 필요함 -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사회와의 격리 등 가해자 측면에서의 예방방안도 중요 - 주변 유해환경 단속, 가정의 돌봄을 못받는 아동 안전과 관련된 정책 등 아동 청소년 성폭력 발생의 간접적 요인에 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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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신뢰와 신고율 제고

ㅇ 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법률지원, 상담 치료 서비스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내실화 ㅇ 가해자 처벌과 의료 및 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신뢰 구축을 통해 성폭력 피해 신고율 향상 - 피해자가 피해 신고에 따른 외부의 편견,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의 우려 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재범 방지를 위한 가해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전문화

ㅇ 가해 아동 청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치료 강화 - 청소년 가해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교육이 중요함 -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 가해자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 필요 - 성폭력 가해 아동 청소년과 함께 부모에 대한 상담․특별교육 실시 의무화 필요

ㅇ 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교육 강화 - 재범방지 교육의 성과평가를 이수자 재범률 조사 법적근거 마련 - 전자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 등록․공개대상자, 취업제한 대상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관리 및 재범방지교육 전문인력 양성

◉ 성교육의 활성화 및 효과성 향상

ㅇ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학교 단위 성교육 강화 및 내실화 - 성(性)과, 인권을 결합한 성교육 실시,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기술 등 피해예방과 가해 예방에 필요한 교육내용 구성 - 학교에서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원들의 책무성 고취,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강화,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서비스 강화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ㅇ 발단단계 특성을 고려한 중요 시점에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성교육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체험중심의 성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필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맞는 성교육 제공과 성 인권 지침필요.

- 장난과 폭력의 차이, 사적 경계 존중, 성적자기결정권 등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ㅇ 학교 교과과정 및 학교 일상생활에서 성평등과 성인권 감수성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범대학 및 교직이수 과정에 ‘아동·청소년의 성발달과 성문화를 고려한 성교육’을 포함시켜야 함ㅇ 가정, 학교, 직장,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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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내 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기회 확대 및 방송 프로그램, 공익광고 개발 등 사회구성원 전반에 대한 인식 교육 필요 ㅇ 학교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활용 방안-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연간 학급당 15시간 이상 시수 확보 교육 실시 -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 및 협력교사 지정 운영 - 역할 분담을 통한 성교육 실시(학년별, 담임교사/성교육 담당교사/재량활동

담당교사/관련 교과 교사 등) ◉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ㅇ 보다 엄격한 성폭력 판단기준 정립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력 향상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 기소율과 유죄 판결율 제고 -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48%가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받는 등 아동 성범죄 처벌이 관대한 경향 ㅇ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ㅇ 진술능력이 부족한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법정 증거능력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 - 진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조사방법 개발 및 전문가 양성 등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증거 입증력 향상 필요 - 전문화된 법정, 아동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판사로 구성된 아동 성폭력 전담판사제도 등 사법체계 개선 건의

◉ 지역사회내 안전한 성문화 환경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책임성 강화

ㅇ 중앙정부 기계적 감시체계 중심에서, 지방정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안전망 중심의 아동 청소년 성폭력 예방체계로 전환 필요 - 지역사회 안전 수준 및 성폭력 유발요인 진단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성폭력 관련 정책 추진 필요 ㅇ 지역주민들의 책임감과 관심,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유대강화, 비공식적 통제강화 등 사회문화적 차원의 안전망 구축 필요 - 지역사회 아동에 대한 관심, 지역공동체 의식을 통해 CCTV 등 사후적 기계적 감시체계만으로 미흡한 사각지대를 보완

◉ 학교내 또래 간 성폭력적인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 문화 찾기

ㅇ 평등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활동 지원 - 학급회의 및 학생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통해 학교내 건강한 성문화 형성을 위한 토론 및 실천지침 형성 - 학교 학생 대표 등 간부수련회 등에서 성인지 감수성 훈련 및 성인권 교육을 통해 또래 리더로서의 주체성 향상 - 또래 갈등해결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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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교의 자율적인 성폭력예방 활동 내실화 - 단위학교의 여건에 맞는 ‘학교별 예방 대책’ (학교계획) 수립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입학 행사 등에서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성폭력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교육 실시

-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내 또래 간 성폭력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

ㅇ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및 전문 기관 연계 협력 구축 필요 - 사건 해결을 위한 자문 및 대책위원회 구성시 전문기관과 연계ㅇ 피해 학생 보호와 치유 지원 확대

- 피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피해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 지원 체계 강화- 심리상담 실시 의무화

ㅇ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 가해학생 맞춤형 선도․교육 체계 구축-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 격리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및 재범 예방 상담 치료 실시ㅇ 단위학교 학교 성폭력 대응 역량 제고 및 컨설팅 제공

- 교원 상담역량 강화 및 학생 생활지도 여건 조성- 학교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연수 지원 강화, 피해자 가해자 구분하는 규정 변경, 학교

성폭력 해결 지원)- 교원․학생․학부모 감정코칭 연수 실시- 학교 성폭력 컨설팅 지원단 운영- 초․중․고․특수학교 지구별 통합협의회 운영 내실화

ㅇ 학교내 성폭력 축소·은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참고자료 -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2014),

- 교사를 위한 성폭력 상담 지원 매뉴얼(서울특별시교육청, 2008)-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결과 보고서(국민권익위원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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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014년 현황

고정형 이동형 합계

센터수 43개 7개 50개

회원수 215명 35명 250명

별첨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소개

1. 단체명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비영리민간단체 123호)

2. 설립목적 ㅇ 전국의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연대하여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된 정보와 프로그램을 공유 ㅇ 공동협력사업을 진행하며 회원단체의 유대강화 및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ㅇ 통합 홍보를 통해 성문화센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각 지역에서 청소년 성교육의 허브로 자리매김

3. 단체현황

1)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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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상임대표 : 이명화(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공동대표 : 윤정애(인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갈성숙(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감사신봉기(경북센터)김은정(군산센터)

운영위원

서울지역 진란영(탁틴내일센터)

인천-경기-강원 지역 유호금(강원도센터)

대천-충청 지역 최강애(충주센터)

광주-전라 지역 장보윤(목포센터)

부산-제주 지역 지영경(늘함께센터)

대구-울산-경상 지역 이선영(울산센터)

여성가족부 신혜경

총회

운영위원회

대표단

사무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울산

경상

부산

제주

2) 조직도

3.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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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연혁

ㅇ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문화센터 표준 콘텐츠(SAY1) 개발(’07.4) : TFT 운영 (아하,탁틴내일,서울시늘푸른여성센터 관계자 6명) ㅇ ‘08년 12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창립총회 ㅇ ‘09년 2월 협의회 발족 (상임대표 탁틴내일 이현숙) ㅇ ’08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29개소 : 기존 21개소, 신규 8개소) ㅇ ’09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35개소 : 기존 29개소, 신규 6개소) ㅇ ‘0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교육 ㅇ ’10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38개소 : 기존 35개소, 신규 3개소) ㅇ ‘10년 SAY2 아동·청소년 성보호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ㅇ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법적근거 마련(’10.4.15) ㅇ ’11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42개소 : 기존 38개소, 신규 4개소 (고정형 3, 이동형 1) ㅇ SAY3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ㅇ ’12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44개소 : 기존 42개소 (고정형 41, 이동형 1), 신규 2개소

(이동형 2개)) ㅇ ‘12년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보호사업 시행 ㅇ '13년 2월 제5차 정기총회(상임대표 아하센터 이명화) ㅇ ’13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49개소 : 기존 44개소 (고정형 41, 이동형 3), 신규 6개소

(고정형 1, 이동형 4) ㅇ ‘13년 성폭력추방주간 캠페인 전국 동시 진행 ㅇ ‘13년 성폭력예방교육 지역거점기관 운영(서울, 강원, 경기북부, 부산) ㅇ ‘13년 전국센터 평가 실시(주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ㅇ ‘14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50개소 : 고정형 43개 센터, 이동형 7개 센터) ㅇ ‘14년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서울, 경기북부, 부산) ㅇ ‘14년 성폭력추방주간 전국 캠페인 진행 ㅇ ‘14년 청소년성교육 현장종사자 직급별 역량강화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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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센터명 주소 연락처

서울

광진 서울 광진구 광장동 313-3 02-2204-3170

송파 서울 송파구 문정2동 150-8 02-3012-1318

드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1 02-2051-1376

아하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00 02-2677-9220

창동 서울 도봉구 창4동 1-6번지 창동청소년수련관1층 02-950-9650~4

탁틴내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7길 18번지 4층 02-338-7480

하름이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09 02-922-4153

부산

늘함께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533-230 율곡빌딩 6층 051-558-1224~5

부산 부산광역시사상구모덕로82 051-303-9622

탄생의신비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399번길

324(두구동)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내

051-508-1808

탄생신비관이동형 051-508-1308,1802

대구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앞산순환로 180 053-653-7755

대구아름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34길 16(대명동)1층 053-657-1388

인천인천 인천시 남구 매소홀로 618번지(문학경기장내축구장1층) 032-446-1318

부평 인천광역시부평구체육관로76 032-500-2250~4

광주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광주YWCA 7층 062-522-1388

광산구 광주광역시광산구쌍암동653-1 062-972-7955~6

대전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142-6번지 042-222-8847~8

울산 울산 울산시 남구 수암로 235번지 5층 052-256-1318

경기

경기도 경기도안산시단원구화랑로260(초지동666-1,안산와~스타디움3층)

031-475-3253

경기이동형 031-405-3255

경기북부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40

031-954-8050

경기북부이동형 031-953-8052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안내

(2014년 10월말 현재 / 총 50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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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 부천종합운동장 내 032-663-1318

화성시 경기도화성시여울로2길33 031-8015-7405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16번길 18 3층 031-251-1590

강원

강원도 강원도춘천시사농동277-1번지 강원도청소년수련관내 2층 033-255-6651강원

이동형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72-21 강릉시청소년수련관내 2층 033-645-1318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234번지 청소년수련관1층 033-745-1318

충북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112-69 043-258-8001

충주시 충북충주시호암동562번지 충주시청소년수련관 1층 043-856-7816충북

이동형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번길 4호

시민정보센터 304호 043-223-7953

충남 충청남도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15 수호빌딩 2층 041-592-1388

전북

전주시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 063-251-1318

군산시 전북 군산시 청소년회관로 75 군산시청소년수련관 내 063-463-1230

익산시 전북익산시동서로476-21 청소년수련관 2층 063-834-1399,1355

정읍시 전북 정읍시 시기동 69번지 정읍시청소년수련관 3층 063-532-1388

전남

전라남도 전남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 서로 1598-125번지 전남청소년수련원 1층 061-554-1318

목포시 전남목포시상동산34-7목포청소년수련관내 061-272-1318

여수시 전남여수시학동65번지여수시청소년수련관내 070-7733-1319

경북

경상북도 경북김천시아포읍대성리산120번지경북청소년수련센터내 054-436-0218

포항시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810-5번지 포항 YMCA 3층 054-246-1004

경북북부경상북도 안동시 신안동 퇴계로 149-3번지 054-858-7179경북북부

이동형

경남

경상남도 경남 사천시 문선4길 23 070-8145-8014

창원시경남창원시의창구두대로97번지

055-716-0311경남

이동형 055-716-0318

제주서귀포시 제주도서귀포시정동1481-3번지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064-760-6451

제주시 제주도제주시사라봉동길21-1 064-728-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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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픽스 기관 안내

1. 코리아스픽스의 강점

코리아스픽스는 우리 실정에 맞는 대규모 원탁토론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최초의 원탁회의 전문기관이다. 2011년부터 시민주도형 원탁회의를 진행해 국내 최다 아젠다(교육, 복지, 문화, 경제 등) 설계 사례와 국내 최대 토론참여자 기록(1324명, 경희대 학생토론회)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자치분야에서 시작해 현재는 국회, 교육청, 종교,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가는 중이다.

2. 코리아스픽스의 대규모 원탁토론의 특징 세 가지

첫째, 대규모 참가인원

토론이 필요한 갈등이나 의제에 대해 보다 많은 직접 이해 당사자가 참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해결을 위해 총의를 모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실행 과정에서 컨센서스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2002년 6월 뉴욕에서 있었던 쌍둥이 빌딩 재건에 대한 시민 토론회였던 리스닝투더 시티(Listening to the City)에 무려 4300명이 참가했다. 국내에선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2012년 3월 진행된 1324명 학생총회가 최다인원 기록이다. 아메리카스픽스의 경우 지역 발전 방안을 위한 주민 토론을 1000~1500명 규모로 진행하며, 한국은 일반적으로 300~500명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전문 자원봉사자

대규모 인원이 토론하려면 자원봉사자도 대규모이며 또한 전문적이어야 한다. 토론회 사전조사를 위한 아젠다 세팅에서부터 투입되는 전문 인력은 행사의 조직 및 진행, 홍보 등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필요하다.

특히 테이블당 한명씩 투입되는 토론진행자인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는 토론참가자 9명당 1명 꼴로 필요하다. 퍼실리테이터는 노트북과 무선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전문가, 직장인, 교수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참가하고 있다. 우리는 별도의 사전 워크숍을 거친 교사,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00명의 퍼실리테이터 교육 수료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셋째, 정보 통신기술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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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토론이 가능한 세번째는 정보통신기술(ICT)의 투입으로 안정된 폐쇄형 무선 인터넷망, 빠른 의사 결정에 필요한 무선전자 투표시스템, 실시간 의견 취합과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웹토론시스템이 그것이다.

코리아스픽스의 웹토론시스템과 무선 인터넷은 테이블에서 진행되는 토론 내용을 실시간으로 중앙화면에 노출해 참가자들의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이게 된다. 또한 무선전자투표를 통해 발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의사 결정권을 부여한다.

사전에 결정된 내용이 아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쟁점도출로 생동감과 긴장감을 부여하며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2014년 11월 25일(화) 서울시 신청사 다목적홀

(150-037)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사무실_ 02-2677-9220 상담전화_ 02-2676-1318 팩스_ 02-2677-9042

홈페이지_ http://ahacenter.kr 메일_ aha@ahacenter.kr

주 관

주 최

후 원

성폭

력에

대한

우리

사회

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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