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2016 연차보고서 KIET Annual Report.pdf · 화 요인이나 특성, 경기변동의 특성 및 사이클 등을 파악하고, 국내 생산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Annual Report 2016

KIET 2016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2016


발 간 사

산업연구원은 국내외 산업과 무역통상 분야를 서로 연계하여 전문적

으로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경제의 산업

발전과 무역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1976년에 설립된 우리 연구원

은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과 무역정책 수립의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그동안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이 경쟁력과 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산업을 둘러싼 트렌드는 너무도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모습은 4차 산업

혁명의 빠른 전개 등으로 산업과 사회, 개인이 하나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초연결 지능정보사

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유연한 적응

력과 핵심역량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연구원은 미래 제조업의 발전전략,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발전, 지역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방향,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산업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 방안과 무역증대와 통상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연차보고서는 지난 한 해 우리 연구원의 이와 같은 연구활동과 성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산업연구원은 한국 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선순환적인 기업활동 여건 조성, 지역산업 및 중소벤

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선진국형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지닌 글로벌 연구원으로 발전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연구원장

유병규

CONTENTS 03 발간사

06 2016년 연구방향

08 2016년 주요 연구성과

116 2016년 연구 관련 활동

136 2017년 연구방향

142 기관 현황

● 주력산업의세계시장선도전략마련

● 창조형서비스산업으로의전환을위한전략모색

● 신성장동력의산업화를통한도약기반마련

● 지역·글로벌강소기업의성장모멘텀강화

● 산업·통상·FTA정책의연계강화전략모색

● 산업혁신을위한제도개선방안모색

● 기타보고서

● 세미나

● 정기간행물발간

● 수탁과제연구

● 국가정책현안과제연구

● 2016년주요활동

● 연혁·비전

● 조직·인원·예산

● 연구분야

● 임직원현황

● 2017년연구방향

● 2017년기본연구과제

6 KIET/2016년연구방향

국내외적경제환경의급속한변화와대외적경쟁이더욱치열해지는여건하에서,

미래산업발굴및기존산업의경쟁력을확보할미래전략을모색

목표 1 주력산업의세계시장선도전략마련

목표 2 창조형서비스산업으로의전환을위한전략모색

목표 3 신성장동력의산업화를통한도약기반마련

목표 4 지역·글로벌강소기업의성장모멘텀강화

목표 5 산업·통상·FTA정책의연계강화전략모색

목표 6 산업혁신을위한제도개선방안모색

경제혁신을 통한 산업의 미래전략 모색

경제혁신을 통한 산업의 미래전략 모색

2016년도 연구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

중점연구목표

연구사업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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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선도전략 마련

●제품의고급화,새로운기능의부가,차별화된품질수준등을통해기존주력산업에서

세계시장을선도할수있는새로운제품개발방향제시

창조형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모색

●기존의노동집약적업종에서탈피하여IT와소프트웨어등신기술을바탕으로한서비스

업종간및제조업과의융합을통해,지식및기술기반중심의창조형서비스산업육성을

위한추진전략모색

신성장동력의 산업화를 통한 도약기반 마련

●정부가제시한유망신성장동력분야를대상으로성장잠재력을진단하고성장을위한

전제조건분석을통해조기에산업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함으로써한국산업의

업그레이드기반을구축

지역·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모멘텀 강화

●글로벌산업경쟁의격화와FTA추진에따른새로운성장기회의도래가공존하는상황에서

지역산업과강소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투자및양적성장에서혁신주도형의질적

성장으로전환을통한새로운성장모멘텀강화가시급한과제로대두

산업·통상·FTA 정책의 연계강화 전략 모색

●국제적통상환경은효율적인글로벌공급망구축및연관산업의발전을통한산업경쟁력

제고를요구

●통상협상의대상도산업정책차원의국내규제개혁과산업표준,기술규정등비관세조치

개선,서비스교역확대,투자기준개선등으로확대

●이에산업의경쟁력제고및고부가가치창출을위해서는산업정책과통상정책의연계강화가

필수적인바,이를위한정책의연계강화를위한실행가능한전략을모색

산업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규제의경제적효과와규제완화의성과개선방안연구및정부내거버넌스혁신방안모색

●사회수요에맞는제도및제도경쟁력의중요성이점증함에따라이에부합하는제도에관한

연구수행

목표1

목표2

목표3

목표4

목표5

목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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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연구목표

2016년 주요 연구성과

●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선도전략 마련

● 창조형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모색

● 신성장동력의 산업화를 통한 도약기반 마련

● 지역·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모멘텀 강화

● 산업·통상·FTA 정책의 연계강화 전략 모색

● 산업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 기타 보고서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선도전략

마련

12 주력산업의세계시장선도전략마련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한국경제 성장 둔화의 이면에는 주력산업의 침체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

력을 진단하고, 대안을 가진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업종 전반에 걸친 발전전략보다 세부 산업별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미래를 전망하며 세부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 내용

본 보고서는 산업분석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포터의 「경쟁전략」과

「경쟁우위」에서 논의된 산업의 진화 과정과 성숙단계의 발전전략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이론적 틀로 삼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 업종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했다. 향후 10년을 예측한다

는 측면에서 2025년을 최종 목표연도로 하고 2020년을 중간 시점으로 전망했

다. 분석대상은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가전, 통신기기, 디스

플레이, 반도체, 식품, 방위산업 등 12대 산업이다.

제1단계로 주요 업종을 진단하여 국내외 시장의 변화 및 우리의 경쟁력 등을

중심으로 주요 업종을 구분하고 업종 간 비교를 실시했다. 세계시장 구조의 변

화 요인이나 특성, 경기변동의 특성 및 사이클 등을 파악하고, 국내 생산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분석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변화 원인, 주요 업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연구보고서/2016.12.28./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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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선도기업의 국내부문에서의 밸류체인상 역할, 주요 국내 생산제품 등도

제시했다.

2단계로 현재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세계시장의 변화, 각종 경쟁

력 요인 등)들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

다. 3단계로 각 요인이 우리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거나 혹은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현 추세대로면 이것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한다. 4단

계로 산업환경 변화 전망에 의거하여 우리 산업의 위상 변화를 전망한다(국내

수출 및 생산증감,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 국내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국내 생산 제품의 변화). 5단계로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전략 변화에 따라 변

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노사관계의 변화, 규제개혁, 연구개발 확대 등), 이

에 따른 정책 및 전략 방향을 제시한다. 6단계로 정책적 의지가 포함된 우리 산

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한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향후 10년간 우리 주력산업은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점차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반도체, 일반기계, 방위산업 외에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섬

유, 가전, 통신기기 등은 산업발전 노력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2025년 목표점

유율이 2015년의 세계시장점유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우리 주력산업의 생산 및 수출 전망을 보면 현재 이미 성숙기이거나 향후 10

년 내 적어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숙단

계에서 산업들은 저성장과 더불어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성숙단계에

있는 우리 주력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생산성 향상, 생산방식 및

규제환경 등 생산여건의 개선을 통한 국내 생산 확대 전략’, ‘글로벌 가치사슬

에서의 새로운 역할 모색’, ‘신제품 및 신산업을 중심으로 주력산업 변화 추진’,

‘서비스 등 관련산업으로의 사업범위 확대’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연구진_조철선임연구위원/서동혁선임연구위원/장석인선임연구위원/정만태선임연구위원

정은미선임연구위원/김경유연구위원/김종기연구위원/박상수부연구위원/이경숙연구위원

이임자연구위원/이준연구위원/장원준연구위원/홍성인연구위원/남장근연구위원/주대영연구위원

김양팽연구원



지난 20년간 세계 무역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세계 주요국들 간

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주도적 역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어 왔

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무역장벽의 완화와 수송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기

업 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진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전으로 인해 한국과 주요국의 국제 산업

연관관계, 글로벌 가치사슬로 본 산업경쟁력과 국제 수직분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 간의 산업연관관계가 심화되어 해

외에서 발생한 충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 한국의 경우 2011년

을 기준으로 해외충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수송장비산업이다. 세

계 제조업 수입수요가 10% 변하면 이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5% 정도 변한

다. 수송장비산업 다음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은 전기전자산업과 기계산

업이다. 전기전자산업에서 RCA 지수를 비교해 보면 중국의 총수출 경쟁력 지

수는 부가가치 수출 경쟁력 지수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중국과는 반대

로 한·미·일은 부가가치 경쟁력이 총수출 경쟁력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한국

은 2000년대 이후 전기전자산업의 부가가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미·일·중보

연구보고서/2016.12.23./158면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 산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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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가가치 경쟁력이 더 높아졌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가장 활발히 참여해 온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 소득 점

유율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한국은 아시아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를 높여 온 결

과 비교적 꾸준하고 안정적인 소득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순소득 기여율의

수치를 보면 일본은 1보다 크고 중국은 1보다 작으며, 미국·독일·한국은 1에

근접하고 있다.

세계 총수출을 4개 부가가치 그룹으로 분류하여 1995년과 2011년 동안의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국내 부가가치 비중은 78.3%에서 72.4%로 작아진 대

신, 나머지 그룹의 비중이 커졌다.

해외 부가가치 비중만을 따로 떼어 1995년과 2011년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호주, 미국과 일본은 해외 부가가치의 비중이 작고 멕시코, 한국, 대만과 체코

는 그 비중이 크다. 호주는 제조업 비중이 작은 원자재 수출국이고 미국·일본

은 국내자급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원자재나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반면에 멕시코, 한국, 대만과 체코는 소규모 개방경제이면서 제

조업 생산을 위한 해외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국제무역에서 가치사슬 경쟁력의 원천은 서비스 부가가치의 창출과

독점적인 무형자산의 축적이 될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의 조합을 통해 기

업의 혁신성과가 산업 전체로 확산되어 새로운 수익모델이 끊임없이 창출되

는 기업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발전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직접투자도 산업 중심에서

활동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첨단기술이나 지식이 집약되어 부가가치가 높은

활동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자본이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마이크로 다국적기업의 번성에서 보듯 글로벌 가치사슬은 중소기업들에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무역 지원기관이나 중소기업의 자금 대출에 관

여한 은행들은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평가·지원하는 시스템을 보다 유기

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_윤우진선임연구위원



중국은 주력산업의 세계 최대 생산대국으로 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질적 성장을 추구하여 산업구조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이후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중국은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신성장

산업인 전략형 신흥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추이 및 향후 전망을 제시하여 기업들의 전략이나 정부의 정

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산업구조고도화를 산업 간 구조변화보다 산업 내 구

조변화라는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산업 자체의 질적 특성이 어떻게 변하고 이

것이 중국 산업을 어떻게 고도화하며 이에 따라 한·중 경쟁 및 분업구조가 어

떻게 바뀌느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구조고도화를 신산업분

야 생산 확대 등을 포함하는 생산제품 구조의 변화, 품질수준 향상을 포함하

는 동일 제품에서의 질적 고도화, 기업 내 R&D 역할 등 가치사슬에서의 고부

가가치 분야 역할 강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로컬기업의 위상 강화 등으로

정의하였다.

본 보고서는 개별 업종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1부에서 종합보

고서를 작성하고, 2부에 개별 업종내용을 제시했다. 조사대상업종은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가전,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식품 등

중국의 산업구조고도화가 한국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연구보고서/2016.12.30./4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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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산업이다.

먼저 통계 및 자료 분석을 통해 중국 산업의 구조고도화 추이를 제시했다. 또

한 중국의 주요 정책(13차 5개년 계획, 중국제조 2025, 인터넷+,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전략 등)을 분석하여 산업구조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 한국과 비교하

여 유사성 및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무역통계분석을 통해 주력업종의 한·중 경

쟁구조를 살펴보고, 경쟁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집중 분석했다. 대표기

업, 주요 전문가, 업종단체 등을 통해 주요 업종별 경쟁력, 경쟁열위 및 경쟁우

위 분야, 밸류체인상 한·중 간 분업관계 등을 파악했다.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및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우리 산업 현실에 맞는 전략을 제시(한·중 분업 전

략, 경쟁력 강화 전략, 중국 시장 진출 전략 등)했다.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한·중 간 분업 및 경쟁구조는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과거처럼 한·중 간 수직적 분업이 아닌 같은 제품이나 부

품소재 내부에서 차별화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수평적 분업체제가 구축되

어야 한다. 중국의 구조고도화에 따라 한·중 간 가치사슬 배치전략이 크게 변

화할 수밖에 없다. 중국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라 우리 산업은 고급화 및 차별화

할 뿐만 아니라 신산업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것이 요

구된다. 또한 국내 생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시스템의 개선 등이 필

요하다. 정부는 이에 부응하여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은 여전히 성장하는 시장으로서 중국 시장에서 우리의 역할을 보다 강

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시장은 과거와 같은 공급자시장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부품소재분야에서는 과거 중국 진출 우리 기업

과의 거래에서 탈피하여 중국 로컬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로 거래선을 확대

해야 할 것이다.

연구진_ 조철선임연구위원/박광순선임연구위원/정은미선임연구위원/서동혁선임연구위원/김종기연구위원

박훈연구위원/이경숙연구위원/이준연구위원/홍성인연구위원/남장근연구위원/주대영연구위원

김양팽연구원/이자연연구원



국내 경기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수입은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국내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노동집약형 조립산업인 자동차, 가전, 의류, 식품 등 소비재업

종의 수입침투율이 계속 높아질 경우 향후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의 ‘고용없는 성장’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내수시장에서 수입제품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결국 국내에 생산기반을 가진 제조업의 존립기반과 직결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정책은 수출촉진 및 보다 중장기적 시각의 미

래유망산업 육성 등에 집중되어 온 것에 반해 내수시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현행 수입급증 이슈에 대응하여 국내 생산

소비재의 내수 경쟁력 현황 및 혁신역량을 점검하고 발전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성숙기적 특성을 보이는 자동차, 휴대폰, 가전, 의류와 성장기적

특성을 보이는 화장품, 식품 등 6개 소비재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먼저 산업연

관분석에 기초하여 주요 소비재의 내수시장에서 수급구조와 수입동향 및 특성

을 살펴본 후 수입전망을 하였다. 그 결과 화장품을 제외한 5개 소비재의 수입

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국산과 수입제품 간 경쟁력 비

교를 통해 내수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분석하고 수입제품의 특성을 더욱 면밀

연구보고서/2016.12.29./281면

소비재산업의 수입증대 요인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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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살펴보았다. 주요 소비재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영향

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장단기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방법으로

는 Arellano and Bond(1991)의 “차분 GMM”, Arellano and Bover(1995)와

Blundell and Bond(1998)의 “시스템 GMM’을 이용하였다. 또한 합동최소제

곱추정법과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추정결과와도 비교해 보았다. 수입수

요 추정모형을 통해 설명되지 않는 개인의 소비패턴 변화, 취향, 수입소비재 소

비 경험, 마케팅 유형, 정책 등 다양한 수입 확대 요인 평가를 위해 소비자 대상

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내수시장에서 수입 소비재와의 경쟁을 극복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차별화가 가장 중요하다. 자동차의 유연생산체제 구축과 커스터마이징, 휴대

폰의 차별적 기능과 품질·디자인 경쟁력 제고, 가전의 한국 소비자맞춤형 가

전 및 고령화 대응 가전, 의류의 브랜드 개발 및 IT융합 의류 개발, 국산 식품

의 브랜드 개발 및 프리미엄화 등 제품 및 시장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요구된다. 자동차의 AS, 휴대폰의 모바일서비스, 가전 매뉴얼의 스마트화 등

관련서비스의 개선 및 강화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도 가능하다.

주요 소비재의 수입급증에 대응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우선 내수시장에서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또는 R&D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유통구조 관련하여 제도개선, 공정거래 확립, 모

바일 등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법·규제와 관

련해서는 국내 화장품 제도를 국제표준에 맞춰 소비자 안전과 건전한 화장품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 역시 내수시장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연구진_이임자연구위원/이경숙연구위원/김종기연구위원/김경유연구위원/이준연구위원

조용원부연구위원/박상수부연구위원



소재산업은 제조업 생산의 약 30%를 점하는 산업군으로서, 제조업 생산활

동에 필수적인 기초소재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전반적인 산업정책이 소재산

업 중시로 전환되고 있지만 정작 소재산업은 대기업형 산업으로 이해되면서

기술개발 등 주요 정책적 지원 및 고려대상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제조업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을 배출하고 있기에 적극

적인 규제와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소재산업의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재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환경규제 중 당면한 온실가스

배출 및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에 의한 배출권 할

당의 시행,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도의 도입 등의 환경규제가 소재산업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향후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제지, 시멘트를 연구범위로 하고 있다.

기초자료 활용의 한계로 인해 5개 소재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동 산업

은 제조업 산출의 15.5%, 온실가스 배출의 58.4%를 점하고 있어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관련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

간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ETS 시행과 관련한 제도와 산업별

경쟁력에 대해서는 EU,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살펴보았다.

환경규제가 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온실가스배출관련제도의영향분석을중심으로

연구보고서/2016.12.29./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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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음의 4개의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구체적으로는

①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국내외 현황 및 해외에서의 제도 시행의 배경과

근거 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추진방향을 모색, ② 5개 기초소재산

업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 경로 및 감축 수단을 검토하고, 온실가스배출권 할

당과 거래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정리, ③ 2012년부터 시행된 에너지목표관

리제를 대상으로 하여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제도변화에 대하여 기업

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특성을 분석, ④ 소재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환

경규제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향후 개정에 예상되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은 배출할당량 산정기반의 합리성과 일관성 확

보, 벤치마크방식 도입 시 산업별 특성을 반영,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추진 기

반의 정립으로 요약된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도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살펴본 본 연구의 정량분석 결

과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대상 차별화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목표관

리제를 통한 5개 소재산업의 온실가스배출저감 효과 및 매출액 감소의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으나 효과의 정도가 미약하게 드러났고 대기업까지 포함

할 경우 추정된 결과가 불명확해진다. 따라서 기술적 감축여력이 적은 소재부

문의 주요 기업들은 한계저감비용이 이미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대기업의 자발적 감축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이 필요하다.

연구진_정은미선임연구위원/박훈연구위원/강민성부연구위원/조용원부연구위원/이재윤부연구위원

이자연연구원/홍인기부교수(대구대학교)



첨삭가공 기술인 3D프린팅은 기존 절삭가공 공정의 일부를 대체하거나 보

완하면서 제조업 공정 혁신을 가져올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

재 제조업에서 3D프린팅 도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3D프린팅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나 그 영향에 대해서는 일부 기업의 사례들이 단편적으로 보고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에 미치는 3D프린팅의 영향을 가치사슬 관

점에서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이론을 바탕으로 6개 영향평가 항목과 하부 평가지

표로 구성된 분석틀을 설정하고 해당 산업의 전문가 인터뷰와 실제로 3D프린

팅을 활용하는 기업들과의 면담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영향을 분석했다.

영향평가 항목과 하부지표는, 3D프린팅 활용(디자인, 금형, 시제품 제작, 부

품, 완제품), 3D프린팅 활용 효과(시제품 제작비, 부품 비용, 주문생산, 재고비

용, 제조원가, 물류·유통비용), 3D프린팅 활용 제약요인(장비, 소재, 후처리공

정, 기술, 저작권, 전문인력, 제반 여건), 가치사슬 변화(연구개발, 디자인, 소재

조달, 부품 조달, 생산방식, 생산기지, 재고 구조, 물류·유통 구조, AS 구조), 경

쟁력 변화(생산성, 원가, 품질, 기술혁신, 브랜드, 가격, 마케팅, AS, 시장대응

력), 산업구조 변화(고용 창출과 퇴출)이다.

연구보고서/2016.12.29./224면

3D프린팅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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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D프린팅 활용 평균비중은 뿌리산업이 6.8%로 가장 높고, 의료기

기산업 5.8%, 생활용품산업 5.6%, 전자산업 4.8% 순이다. 향후 전자산업은

2020년 23.5%에서 2030년 49.9%로, 의료기기산업은 18.8%에서 48.1%로,

생활용품은 11.9%에서 31.1%, 뿌리산업은 17.9%에서 39.3%로 상승할 전망

이다.

3D프린팅 활용으로 10년 이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시제품 제작시간

45% 단축, 시제품 제작비용 41% 절감, 다품종 소량 생산 39% 증가, 디자인

작업시간 36% 단축, 주문형 생산량 34% 증가 등이다.

3D프린팅 활용에 따른 향후 가치사슬구조는 연구개발은 인하우스 비중 약

간 상승, 디자인은 아웃소싱이 다소 증가, 생산방식은 현재와 거의 유사한 구

조 유지, 3D프린팅 소재사용 비중 대폭 증가, 3D프린팅으로 제작한 부품 사

용 비중 크게 증가, 생산기지와 설비투자비용은 현재와 거의 유사한 구조 유

지, 재고 감소로 재고비용과 물류비용 절감, 유통채널 다소 증가, AS비용 절감

등으로 분석되었다.

3D프린팅 제조방식 도입 기업의 경쟁력은 미도입 기업보다 향후 평균

26.4% 높아질 전망인데, 시장변화 대응력(35.7%), 기술혁신 역량(32.2%), 마

케팅 역량(30.0%), 브랜드 가치(27.8%) 기능·성능 향상(26.1%), 품질향상

(22.6%), 원가절감(19.7%) 등으로 분석되었다.

3D프린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3D프린팅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시스템 구축, 3D프린팅 활용 가능한 공정 및 수요산업 발굴 및 지원, 3D

프린팅 활용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산업 특성을 반영한 소재와 장비 개발 지원,

유망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적 연구개발 지원, 3D프린팅 제품화에 대한 지원,

수요산업 및 3D프린팅 지식을 융합한 전문 기술인력 양성, 다학제 협력 체제

구축 지원, 3D프린팅 중소기업 육성, 3D프린팅 제품 관련 제도 개선 등이 필

요하다.

연구진_이경숙연구위원/이임자연구위원/이준연구위원/이재윤부연구위원/김양팽연구원

유인규책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창조형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모색

26 창조형서비스산업으로의전환을위한전략모색


모바일 IT 기술의 발달로 최근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다

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고,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디맨드(on-demand) 경제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혁신형 비즈니스 모델로서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시장의

창출 및 확산은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및 성장을 가속

화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 공유경제의 활성화와 성장은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개인 및 기업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진작시켜 우

리 경제의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정부도 공유경제 활성화

를 신성장산업 동력으로 선정하여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의

서비스업을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시장으로 탈바꿈시키고 이를 육성, 발전시

켜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시장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공유경제의 성장이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및

성장을 회복하는 촉매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비스업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통한 역동성 확보와 새로운 성

장동력으로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및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의 등장배경과 공유경제 서비스의 유형, 공유경제가 미치는 경

연구보고서/2016.12.21./253면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업 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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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파급효과 및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규제 현황을 정리하고 있으며, 공유

경제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국내 공유경제 서

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가장 대표적인 공유경

제 서비스 모델인 승차공유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들에 대한 소비자

들의 선호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 성장과 서비스업의 발전

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공유경제와 같은 혁신형 서비스업의 성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오프라인의 틀에 묶여 있는 전통적 서비스업이 O2O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컨시어지 서비스(Digital Concierge Service)’로 진화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는 기존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온

디맨드 기반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케 하여, 새로운 서비스 시

장과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 둘째, 혁신형 서비스업의 성장은 자유롭게 스타트

업 창업이 일어나는 환경이 제공되고 창업한 스타트업들 사이에 경쟁을 통한

성장과 퇴출을 기반으로 이뤄지기에 서비스업의 역동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확산은 기존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과는 경쟁적 관계

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미 시장에 진입해 있는 기업의 영업활동에는 불

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을 미숙련/저임금과 고급인력/고임금

으로 이분화하고, 이런 이분화는 경제 전체의 구매력을 감소시켜 경제적 불안

요인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결국 공유경제의 확산을 서비스

업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 등장에 따른 경제적 파

급효과가 특정부문에 집중되지 않고 경제 전반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효율적이며 일관성 있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

다.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로 발생하는 경제적 과실에 대한 분배와 역학관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연구진_박문수연구위원/김천곤연구위원/고대영연구위원/이동희부연구위원/이순학연구원



서비스업 관련 IT활용 촉진 방안 등 다양한 IT융합 및 활용 촉진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지만, 정량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과 법안들만 제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한 분석은 많

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태적 관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 IT산업융합이 어떻

게 진행되어왔는지를 분석한 연구도 거의 없다. 특히, 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맞

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① 서비스 업종별 IT산업융합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고, ② 서비

스-IT 산업융합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③ 서비스산업의 IT산

업융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

101산업부문으로 조정된 2005~2014년의 지난 10년 기간에 대한 투입산출표

자료를 이용하여 31개 서비스업종들과 4개 IT제조·서비스 업종들 간 공급측·

수요측 산업융합도를 측정하고, 동태적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둘째, 측정된 다

양한 공급측·수요측 IT산업융합 지표들이 서비스산업의 생산, 노동생산성 등

경제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생산함수 기반 계량모형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서비스산업 전체, 서비스업

종별로 효과적인 IT융합 활성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보고서/2016.12.28./192면

서비스-IT 산업 융합도 동태적 변화 및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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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IT산업 전반과의 산업융합 활성화 관련 다음과 같은 활성화 정

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서비스산업 전체적으로 볼 때, 서비스산업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 혹

은 그 이상으로 IT융합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단기

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수요측 IT산업융합 혹은 비즈니스 융합 제고에 보다 초

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IT산업과 특정 서비스 업종들 혹은

시장 간 경계를 명확히 제한하는 규제들의 완화가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으로

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서비스산업과 IT산업 간 공급측 산업융합 수준 및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IT제조·서비스 분야 및 세부분야로 나누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

스-IT산업융합 활성화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IT서비스분야와의 수요측 산업융합 활성화를 최우선으

로 하되, 산업 생산규모 혹은 외연 성장을 위해서는 IT제조분야와의 산업융합,

산업 내실 혹은 부가가치 성장을 위해서는 IT서비스분야와의 산업융합 활성

화가 필요하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IT제조분야와 서비스산업의 공급측 산업

융합이 제고되고, 제조업에서도 IT서비스분야와의 융합이 제고될 수 있도록

IT분야가 중심이 되는 제조업·서비스업 융합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와의 공급측 산업융합이 보다 다양한 서비

스산업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반면, 정보통신서비스

와의 공급측 산업융합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분

석 및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연구진_고대영연구위원/조현승연구위원/이동희부연구위원/이재윤부연구위원



최근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등장, 국제 배송시스템과 온라인 지불시스

템의 발전 등으로 국경 간 B2C 전자상거래인 해외직접구매가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 또한 번역서비스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외국어 장벽의 완화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활발한 정보공유 등으로 소비자들의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진 것도 해외직접구매 증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해외직

접구매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앞으로 더욱 중요한 소비 트

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외직접구매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직

접구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해외직접구매 관련 국내 소비

자들의 소비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외직접구매 관

련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접구매

이용실태를 살펴보았다.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인식 및 이용행태에 대한 조사

를 통해, 해외직접구매 이용 기간 및 빈도, 주된 이용유형 및 그 이유, 평균지출

금액, 주된 이용국가, 주요 구매품목, 주요 국가별 배송기간 및 이용국가 선택

에서 배송기간의 영향, 해외직접구매로 인한 국내 재화구매 대체정도 등을 살

펴보았다. 그리고 해외직접구매 피해경험과 피해구제에 대한 만족도, 해외직

연구보고서/2016.12.30./248면

해외직접구매의 영향요인 분석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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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구매를 하는 이유 및 만족도, 해외직접구매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해외직접

구매 미경험자의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인식 및 향후 이용의향 등 다양한 측면

에서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상기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비자의 해외직

접구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관련 연구

에서 고려된 국경 간 B2C 전자상거래와 관련되는 요인들(배송, 반품, A/S 등)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소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소비재 자체의 특성(품목, 국내외 가격차),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해외직접구매 ‘이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

는 요인, 해외직접구매 ‘지출액’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 해외직접구

매 ‘지속 이용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해외직접구매는 해외구매라는 특성으로 인해 국내거

래에서와는 상이한 소비자 문제를 낳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해외직접구

매 지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

해 국제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공통 규범을 확립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국내적으로는 해외직접구매 관련 소비자 보호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만, 국가별로 해외직접구매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규정이 상이하고 상관

행도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통 규범 확립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

다. 따라서 해외직접구매 관련 소비자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는 국내 제도적 장치 마련·보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직접구매 관련 국내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다발 업

체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관련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위법 업체에 대

한 처벌 강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국가 간 네트워크 확대,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정보 제공 확대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진_김숙경연구위원/김천곤연구위원/고대영연구위원/구진경부연구위원



OECD는 각 국가가 서비스 시장과 서비스 무역의 흐름을 어느 정도로 규제

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개발했다. STRI는 서비

스산업의 규제조치를 수량화하여 산업별, 국가별 서비스 무역의 규제 정도를

보여주는 종합적인 지수이다. OECD는 STRI를 활용하여 각 국가의 서비스산

업의 활성화와 국가 간 서비스 무역에서 각 국가의 서비스 무역의 규제가 미치

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려 하고 있다.

한국도 OECD의 회원국으로서 국내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제도 및 규제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이해하고, 해외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며 서비스산업을 활

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STRI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STRI와 관련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하여 서비스산업

과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우선 STRI 개발의 동기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그리고 STRI의 시산이 완료된 특정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해서 OECD의 데

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대부

분의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평균적인 회원국보다 서비스 무역에 훨씬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STRI의 분야별 변화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분야는 컴퓨터 및

연구보고서/2016.12.22./148면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의 발전 방안과 업종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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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비스, 건설·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 법률·회계 서비스 등이다. STRI의

수치가 개선된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규제의 투명성 개선이 수치 개선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STRI 점수의 상승(즉, 서비스 무역 규제의 강

화)이 나타난 경우에는 인력 이동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비록 통계자료의 미비로 만족할 만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분석이

가능했던 건설업의 경우 정량분석을 통하여 STRI 수치의 상승이 서비스 무역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STRI가 국가 간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정도를 비교하는 만능의 도구가 아닌

것은 사실이다 STRI는 지수의 구축 과정상의 참여한 전문가 그룹의 자의성의

개입 문제, 유럽지역 국가에 유리한 수치가 나오는 편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 간의 합의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개선요소의 반영이 어렵다

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STRI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STRI 자체로는 전 세계적인 서비스 무

역 활성화를 위한 강제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RI는 여전히 각 국가의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환경

의 개선에 훌륭한 참고자료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으며, 한국도 서

비스산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무역 상대국의 서

비스 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데에 STRI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_문종철연구위원/김천곤연구위원/조현승연구위원



시장의 빠른 변화, 수요의 다양화, ICT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경제 내 플

랫폼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ICT의 발전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수의

사람들이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

즈니스 모델도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 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플랫

폼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최근 ICT의 발전으로 더욱 활발해진 양면시장 플랫폼 서비스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전문가 심층인터뷰뿐만 아니라 플랫폼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생겨나면서 플랫폼을 통

한 가치교환에 중점을 두고 두 개의 다른 집단이 플랫폼을 통해 만나 거래가 이

루어지는 양면시장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양면시장 플랫폼 비즈니

스들은 과거 시스템 관점이나 제조산업 관점에서와 달리 대부분 다수의 공급

자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멀티 사이트 플랫폼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양면시장

플랫폼에서는 플랫폼 참여자들의 수가 많을수록 플랫폼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참여자들의 플랫폼 참여요인을 실증적

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양면시장 플랫폼의 대표적인 유형인 크라우드소싱을 대상으로 크

ISSUEPAPER/2016.11.23./63면

플랫폼 서비스 활성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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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소싱 참여자들의 플랫폼 참여요인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크라우드소싱

참여자들은 과거에는 크라우드소싱 참여 시 경제적 보상 때문에 크라우드소싱

에 참여했지만, 향후 크라우드소싱 참여 시에는 플랫폼 제공자나 과업특성을

보고 크라우드소싱 참여를 결정할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상에 의해 크라우드

소싱의 초기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크라우드

소싱 주체의 신뢰도와 과업의 특성이 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 충분한 네트워크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더 많은 참여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해외시장 진출

에 한계가 있는 기업이라면 국내 시장 특성에 맞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필

요가 있다. 아울러 플랫폼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도

중요하지만 플랫폼 제공자의 신뢰도가 플랫폼의 지속적 참여에 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플랫폼 제공자는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플랫폼 참여

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제공과 절차상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플랫폼 참여자의 신

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도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특히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 홈페이지 번역 및 자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플랫폼 비즈니스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활

성화되고 있으므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단계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퇴출시장 활성화도 필요하다.

연구진_구진경부연구위원/박문수연구위원



최근 모바일 IT 기술의 발달로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이용자

(수요자)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디맨드(on-demand) 서

비스가 발달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인터넷/모바일 온디맨드 서비스 스타트업

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밀착형 서비스 중개 플랫폼 비즈니스의 시장 구

조 및 서비스 특성 분석과 해당 서비스 시장의 발전 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리운전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

고, 현재 대리운전 시장의 이슈를 검토하여 대리운전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

한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리운전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음주로 운전이 불가능한 차주를 대신하여 운

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로 교통부문에서 가장 일반화된 생활

밀착형 온디맨드 교통서비스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으며, 대리운전 업체가 기사

와 손님을 중개해 주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리운전 서비스 시장은 2016년 11월 기준 최소 11만명이 넘는 대리기사와

8,300개가 넘는 대리운전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

일 운행 건수, 이용요금 수준 분포 등을 고려해 볼 때 대리운전 서비스의 시장

규모는 연간 최소 1조원에서 최대 3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한편, 대리운전 서

비스는 기사나 중개업체 모두 자유업으로 시장진입에 제약이 거의 없어 전화


생활밀착형 온디맨드 교통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대리운전서비스를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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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만 있으면 무점포 1인 창업도 가능한 업종으로 택시 등 다른 운송서비스와

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

대리운전 시장의 최근 이슈는 카카오가 앱기반 대리운전 서비스를 시작하며

기존의 콜(전화)기반 대리운전 서비스와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었으나 카카오

의 시장진입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리운전 시장의 또 다른 이슈

는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자와 대리기사 간의 분쟁, 대리기사와 대리운전 업체

의 분쟁 등과 민간의 자율규제 혹은 법제화 논의가 있다. 아울러, 대리운전 요

금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합리적인 요금체계 및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기

사의 상생을 위한 적정 중개수수료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현재

의 20% 정률수수료를 운행거리에 따라 단거리는 낮게, 장거리는 높게 차등 적

용하면, 대리운전 업체의 수입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도 대리기사들의 (평균)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향후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달은 대리운전 서비스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리운전 서비스와 같은 교통 분야의 O2O 온디맨드 서비스가 시

장 확대를 통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의 장점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

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과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이

다. O2O 플랫폼을 이용한 대리운전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

되면 온디맨드 O2O 대리운전 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온디맨드 서비스 제공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서비스 제

공자(스타트업)의 다양성 확보와 건강한 O2O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

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급속한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

규칙의 관리 및 조정자로서의 유연하며 합리적인 법·제도의 운영 역할을 해야

한다. 대리운전 서비스의 실제 데이터 수집·관리 및 분석을 통해 대리운전 서

비스 시장 구조 및 산업 현황을 파악하여 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수립

역시 필요하다.

연구진_김천곤연구위원



시장이 다양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혁신의 수

단으로 집단지성을 이용한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이 주목받고 있

다. 이전에도 일반 대중이 기업 공모전이나 콘테스트 등을 통해 기업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

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크라우드소싱에 대한 정확한 개념 및 인식 부족

으로 해외에 비해 활성화 및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크라우

드소싱의 활성화를 위해 인식의 변화와 다수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

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크라우드소싱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별

특징을 비롯한 비즈니스모델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크라우드소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크라우드소싱의 활용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라우드소싱

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 및 국내외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크라우드

소싱과 유사한 개념인 아웃소싱, 오픈 이노베이션, 유저 이노베이션, 오픈 소스

등을 비교하였다. 또한 크라우드소싱의 유형 및 특성 파악을 위해 국내 문헌과

해외에서 분류하는 크라우드소싱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특히 분야별로 크라우

드소싱 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외 크라우드소싱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


개방형 혁신을 위한 국내 크라우드소싱의 활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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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국내 활용 방안을 도출하였다. 미국, 일본의 크라우드소싱 기업 사례를

선별하여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및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어서 국내의 6개 크라우드소싱 업체 및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국내 크라우

드소싱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이 아닌 플랫폼의 역할이라는 새로

운 기준을 통해 크라우드소싱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크라우드소싱 분류를 플

랫폼 제공업체의 역할에 따라 중개형 크라우드소싱과 공모형 크라우드소싱으

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크라우드소싱 활성화 방안을 위해 기업차원에서의 전략, 정부차

원에서의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업차원에서 대중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축이 필요하다. 중·고등학생부터 주부, 노인들 다양한 연령

층의 참여를 위해 적절한 보상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원소스 멀티유

즈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의 종합형

크라우드소싱처럼 하나의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에 다양한 주체가 모여 활발

한 활동을 하는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크라우드소

싱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대

중들의 인식을 확대할 수 없지만 언론 및 SNS 노출 등을 통해 크라우드소싱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협소한 내수시장을

탈피하여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일본의 Designclue와 미

국의 아이스톡포토의 경우 언어지원으로 글로벌 마켓을 공략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아직 스타트업 수준인 크라우드소싱 업체의 해외 진

출을 위해 언어 번역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연구진_박지혜연구원/최은희연구원/박문수연구위원

신성장동력의 산업화를 통한 도약기반 마련

42 신성장동력의산업화를통한도약기반마련


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산업이 과감한 선도자 전략

을 병행하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려면 주력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축적한 특

유의 경쟁우위를 발판으로 한 새로운 관점의 신성장동력 접근을 통해 좀 더 정

책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미래의 성장분야를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별도 선정한 12

개 유망 신성장 분야의 특성분석을 통해 유형화한 후, 분야별 차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각 유형의 특성을 반영하

여 유형별로 산업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성장산업의 특성분석에 따른 유형화를 위한 기업데이터 조사 및 분석을

위해 산업별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구성요소 각각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코

드 매칭을 수행하였다. 기업데이터는 기업DB를 활용하였고 데이터를 확보하

기 어려운 정성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신산업 구성 세세분류 업종별(81개)

419개 기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완적 지표를 추가하였다.

기술혁신, 산업구조, 시장특성 등 3개 분류를 설정하고, 분류별로 유형화지

표를 5개씩 선정하였다. 모든 유형화지표는 각 산업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12개 산업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 산출한 표준값을 사용하였다. 15

개 유형화 자료는 3개 요인종합지표로 압축하여 그 결과를 유형분류에 활용하

연구보고서/2016.12.22./216면

한국형 신성장산업의 유형화와 산업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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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2개 산업의 유형 분류결과, 혁신속도와 역량축적 수준이 모두 높은 유

형1(급진적 누적형), 역량축적 수준은 높으나 혁신속도는 느린 유형2(점진적

누적형), 상대적으로 혁신속도 지표가 높은 유형3(혁신속도 주도형), 혁신속도

와 역량축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융합적 혁신특성이 강한 유형4(혁신융합 주

도형), 수요맞춤 지표에 의해 구분되는 유형5(수요맞춤형)으로 설정하였다.

유형별 특성을 기술, 기업 규모/구성, 기업 활동 측면에서 보면 첫째, 기술특

성은 기술의 최신성과 기술축적 정도로 구분되는데, 급진적 누적형과 혁신속

도 주도형은 기술변화 속도가 빠르고 최신기술의 산업화 수준이 높은 편이므로

R&D 집약도와 최신기술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가 높다. 반면, 점진적 누적형과

혁신융합 주도형은 기술변화 속도가 느려 R&D 투자비중이 낮고 최신기술이

사업화되는 빈도가 낮다. 둘째, 기업 규모와 구성으로 보면, 대규모의 장기적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한 급진적/점진적 누적형은 기업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

며 창업 및 신규 진입자가 거의 없다. 반면, 혁신속도 주도형, 혁신융합 주도형,

수요맞춤형은 비교적 창업 및 중소기업 진출이 활발하다. 셋째, 기업의 활동특

성에서 보면, 급진적 누적형은 제품 원천기술 특히, 기초과학과 상용화 연구에

매진할 가능성이 높다. 점진적 누적형은 급진적 누적형처럼 원천기술 투자가

이루어지나 신규 기술보다 기존 기술의 활용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투자에

좀 더 집중한다. 혁신속도 주도형은 신규 응용기술 집약도가 높고 최신기술의

제품 적용에 매진한다. 혁신융합 주도형은 기존 기술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

용과 사업모델 개발에 집중투자한다. 수요맞춤형은 특정분야 기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많다.


신성장산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기술개발지원, 사업화촉진,

시장개척 지원, 인프라 개선, 법 · 규제 개선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정책의 우

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정책지원 방향성은 미래의 산업경쟁력 원천

에 대한 준비, 융합적 플랫폼 기반의 강화, 개방적 혁신의 진화, 신성장산업 육

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지향해야 한다.

연구진_서동혁선임연구위원/최윤희선임연구위원/김승민연구원/심우중연구원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올드 노멀’을 대체하는 이른바 ‘뉴노멀’이 대

두되고 있는데 ‘뉴노멀’의 표준 간에 상충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즉 녹색성장

의 요구가 커지고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데 반해 경제회복의 지연으로 관련

세수 확보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산업 육성 등에 소요

되는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재정여건

은 경제회복이 부진한 데 따른 세수 부족에 비해 각종 복지수요 대응 등 재정

수요 증가로 인해 제약이 이전보다 더욱 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뉴노멀’시대의 정부재정 제약 환경하에서 아직 글로벌 경쟁

력이 취약한 태양광 및 풍력 등 국내 재생에너지(RE)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관점에 기반하여 태양광 및 풍력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외 현황을 분석하고, 시스템다이내믹스 분석기법(System Dynamics: SD)을

통하여 저성장과 연구개발 규모를 조합한 시나리오별 국내 관련 기업의 매출

액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경제권

역 관점에서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가 어떤 양상을 띠고 전개되는지 경제지리

정보 분석기법(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태양광 및 풍력관련 통계가 매우 불비한 여건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연구보고서/2016.12.21./250면

뉴노멀 시대 정부재정 제약하에서의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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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수혜를 받고 있으며 니즈는 무엇인지 등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문헌조사, SD분석, GIS분석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태양광과 풍력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

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글로벌 저성장 기조인 ‘뉴노멀’ 상황하에서 저성장에 따른 세수부

진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사회적 니즈가 증대

하는 기회요인이 교차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산업 및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

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장기적 저성장 기조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과 기술수준 차

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강국인 미국, 유럽 및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물

론, 관련 내수 시장이 크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인도와 중국과 달리 우리

나라는 재정과 기술수준 양면에서 너트 크래커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유한한 재원과 기술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포함한 구체적 내수확충 방안의 모색, 공급관련 제도의 개선,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정책의 강화 및 경제권역 차원의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육성

정책으로의 전환 등이 기본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근거한 세부과제로는 기존건물 내 설치관련 지원책의

강구, 유휴지 활용을 통한 설비 확충, 농지활용 활성화 등과 관련된 규제개혁,

생산·투자세액 공제 강화, 글로벌시장 맞춤형 R&D 강화, 신재생에너지 펀드

조성,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보증 강화, 품목별로 차별화된 수출지원 전

략 및 지자체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정책공조 등이 도출되었다.

연구진_곽대종연구위원/이영주연구위원/김윤수연구위원



중국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신성장산업에서 유망한 중국시장을 확보하고 중

국과의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요 신성장

분야에서 중국시장을 파악하고, 한·중 경쟁력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중국 대응전략과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한·중 간 육성정책을 비교하면, 첫째, 시범사업이나 테스트베드의 구축을 중

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커넥티드카, 가상현실, 융복합소재 등은 한국과

중국이 모두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점을 두는 대상으로서 정책 초점은 조

기 시장창출이나 상업화 촉진에 모아지고 있는 점도 공통적이다. 셋째, 기술개

발 지원에서 보면, 기반기술 개발, 핵심 콘텐츠 및 서비스시스템 개발이 강조된

다. 우리나라는 두 분야 모두에 중점을 두는 데 비해, 중국은 콘텐츠나 서비스

시스템에서의 기술개발에 상대적인 중점을 두는 경향이다.

분석대상 분야의 한중간 기술경쟁력을 비교하면, 먼저, 스마트자동차 기술

수준은 유럽, 일본, 미국, 한국, 중국 순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대비 평균

83.8%, 중국은 67.1% 수준이다. 커넥티드카(스마트카 분야)의 전체적인 기술

은 한국이 2.9년 앞서며 특히 기초연구에서는 2년 사이에 격차가 확대되었다.

가상현실 분야는 콘텐츠 서비스용 플랫폼에서 한국의 기술이 선도국 대비 81%

이고 기기와 콘텐츠는 각각 84.4%, 75.0%로, 콘텐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

연구보고서/2016.12.22./279면

신성장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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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은 기기 경쟁력이 선도국 대비 73.9%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플랫폼은

72.0%, 콘텐츠는 67.1% 수준이다. 종합하면 중국의 가상현실 기술수준은 모

든 분야에서 한국의 약 87~89% 수준으로 평가된다.

신재생 하이브리드시스템은 선진국 대비 한국이 78.5%, 중국이 70% 수준이

다. 한국과 중국 모두 응용·개발연구 부문이 기초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기술별 경쟁력은 일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한국이

우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리드와 고효율전지 기술에서 글로벌 경쟁

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보다 크게 우세하다. 탄소소재의 경우, 탄소섬유 원천

기술은 선진국 대비 약 75%지만, 응용상용화 기술은 50%를 하회하며, 특히 탄

소섬유 및 복합소재 recycle/repair 기술은 30%에 불과하다. 중국의 탄소섬유

산업은 품질이 낮고 핵심 생산기술이 부족하며 공정기술의 체계적 시스템화가

미흡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낮다.

비교산업을 대상으로 한중간 혁신성을 비교한 결과, 혁신환경에서는 우리나

라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혁신자원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상대적 우위를 반영하여 한국은 시스템이나 하드웨어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데 비해, 중국은 서비스와의 결합을 강조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둘째, 중국은 상대적으로 제휴, 기술격차 축소, 양질 콘텐츠 확보 등의 필요성

이 커서 개방적 혁신에 적극적이다. 한국은 개별적 전략추진 외에 전통적인 기

업문화 폐쇄성도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개방성이 낮다. 셋째, 비즈니스모델 관

점에서 보면 한국은 하드웨어(완성차, 기기)가 주도하는 융합형 모델을 지향하

고, 중국은 하드웨어 자체보다는 서비스나 콘텐츠와 결합하는 가격경쟁력을

갖춘 모델을 지향한다. 넷째, 향후 핵심 성장전략에서는 궁극적으로 두 나라

모두 하드웨어와 서비스 및 콘텐츠의 융합, 생태계 구축, 다양한 응용제품 개

발 등을 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_서동혁선임연구위원/김상훈연구위원/최동원부연구위원/심우중연구원/김승민연구원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기반 경제가 위기 극복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

며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함을 재인식하게 됨에 따라 미국, 독일, 일본

등 전통적 제조 강국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혁신 정책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각국은 제조혁신 정책의 시행 동기 측면에서는 상이

하나 차세대 기술 선점을 통한 첨단제조기술 기반의 확보 측면에서 동일한 목

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ICT와 차세대 제조기술 및

이들 간의 효과적인 융합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제조엔지니어링에 대한 중요

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조엔지니어링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여 정책 대상으로서 명

확한 정의와 범위의 규정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조엔지니어

링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국내 제조업의 제조엔지니어링 활용실태에 대한 분

석을 통해 국내 제조업 혁신 정책의 성공적 수행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조엔지

니어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조혁신의 주체인 제조엔지니어링의 개념과 범위의 정립을 위해 제조업 패

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대한 국내외 대응분석을 수행한다. 특히, 중간재 서비스

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체인 경우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부문까지도 내

부화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전문가 자문을 통한 top-down 방식, 잠재

정책자료/2016.9.30./134면

국내 제조엔지니어링 활용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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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제조엔지니어링 분류항목에 대한 키워드의 적용을 통한 bottom-up 방식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① 제조엔지니어링서비스, ② 공정엔지니어링서비스, ③ 제

조지원 엔지니어링서비스, ④ 제조관련 과학기술 연구개발서비스 등의 4개 분

야 12개 항목으로 제조엔지니어링 범위를 시범 제시한다.

제시된 제조엔지니어링의 개념을 기반으로 범위별 제조엔지니어링 업체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재무변수, 거래현황, 입지현황 등 국내 제조엔지니어링

업체의 경영실태 분석을 통해 국내 제조엔지니어링의 역량과 활용 현황을 분

석한다. 이와 함께 향후 제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제조엔지니어링 고부가가치 영역에 대한 활용실태 분석을 통해 4차 산업혁

명과 제조혁신이라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존 최종재 위주의 제조업 접근과 달리 중간재 서비스이자 제조

혁신의 주체인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국내 제조업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국내 제조엔지니어링의 활용은 동일 영업권내에서의 수요 비

중이 높아 지리적 인접성이 중요하며 공정관련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취약점

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대두와 함께 공정의 자동화·스마트화

등으로 대변되는 스마트공장의 추진에 있어서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

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컴퓨터 보조 제조지

원서비스 역량은 높아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에 유리하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밸류체인(GVC)에 적극적 참여를 통한 해외 수요 확보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연구진_이상현부연구위원/김상훈연구위원/이동희부연구위원



최근 바이오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의료, 화학 및 에너지, 농업 등 다양

한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바이오 분야의 파괴적 혁신이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크게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이다.

특히, 디지털기술(ICT)과의 융합이 두드러지는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바이오

경제시대의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기술과 디지털기술(ICT)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스마트’한 건강관

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인구 고령화로 크게 증가

하는 의료비의 절감과 경제성장 효과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으로 매우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논의에서도 ICT, 인공지능 기

술과 함께 바이오기술과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우

리나라에서는 이해당사자 갈등과 정책 충돌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생태계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논리 확보가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

석’을 시도함으로써, 국내 이해당사자 갈등과 정책충돌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

적 논거를 마련하고 국내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국가 만성질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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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의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발병과 관리 현황이 특히 열악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당뇨병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사회경제적 효과 분

석 방법론으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이산사건 시뮬레이

션(Discrete Event Simulation), 행위자기반 모형(Agent-based Model) 등 다

양한 분석 방법론을 비교 검토한 뒤,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방법론’을 선택

적으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당뇨병 관리를 위한 스마트헬

스케어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경우, 체계적인 당뇨 관리로 국민의 건강이 증

진되면서 2030년 당뇨병 인구는 306만 명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최악의 시나

리오에서의 당뇨병 인구의 70%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 건강

효과는 당뇨병 관리 비용 절감으로 연결되어, 건강보험 등 국가재정에도 긍정

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생태

계 활성화는 국가경제에 상당한 생산 유발효과까지 발생시키는 것으로 전망되

었다.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

제도 정비 시점의 효과’가 건강보험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 효과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법·제도 정비를 완료한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

에서의 의료비 절감과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성장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2020

년 법·제도를 정비한 시나리오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복지와 성장

의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법제도의 개선과 빅데이터 플랫폼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

하다.

연구진_최윤희선임연구위원/황원식부연구위원

지역·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모멘텀 강화

54 지역·글로벌강소기업의성장모멘텀강화


최근 저성장 기조 속에 세계 각국은 신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 성

과가 탁월한 글로벌창업의 정책적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혁신창업기업이 신

속 글로벌화를 통해 글로벌창업기업에 도달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안정적 성

장궤도에 진입하게 된다는 사실이 오랜 실증연구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청년실업 해소 및 신성장 기회 확보를 통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의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글로벌창업기업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 및 추진이 긴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수출 활동에 참여

하고 있는 혁신창업기업 가운데 글로벌창업기업에 오른 기업의 차별적 특징

과 글로벌 성장 DNA 규명과 육성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혁신창업 수출기업을 표본으로 한 실태 조사결과, 혁신창업 수출기업 중

24,7%는 글로벌창업기업의 대열에서 활동 중이며, 수출실적, 일자리창출에서

도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전략적 육성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창업기업의 성장 배경에는 적극적인 글로벌시장지향의 동기와 글로

벌혁신역량 기반의 신속한 글로벌시장 기회 포착, 전 세계 시장을 하나로 간주

하는 글로벌 전략 추진이 주효하였다. 이들은 민간부문 의존의 글로벌화를 추

진하고 있는 반면, 정책 활용도는 낮은 성향을 보였다. 글로벌 수요 겨냥의 수

연구보고서/2016.12.21./305면

글로벌 창업 실태 및 전략적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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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품 개발, CEO의 외국기업 근무 경력, 해외학위, 해외 체류 경험 등 CEO

역량도 글로벌창업기업이 더욱 우수한 글로벌창업성과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창업기업이라 하더라도 세부 유형에 따라

글로벌 성장 DNA가 다를 수 있는데, 글로벌 성장 DNA 우수성 정도는 글로벌

기술주도형이 가장 양호하였으며, 일자리와 관련하여서는 ① 글로벌시장 주

도형, ② 글로벌 학습형(23.9%), ③ 글로벌기술 주도형(17.9%), ④ 글로벌 네

트워크형(16.4%), ⑤ 글로벌CEO 주도형(13.9%)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혁신창업의 경우 질적 성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나,

글로벌창업에 초점을 맞춤 정책 내용의 부족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이

팽배하다. 그러나 금번 실태조사 결과, 글로벌창업을 목표로 하는 혁신창업 정

책 추진에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달됨에 따라 다음의 정책 노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창업기업 육성을 혁신창업정책의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하

고 비전 실현을 위한 세부 지원 전략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효율적 추

진을 위해 한국형 글로벌창업기업의 개념 정립 및 성장사다리 정책 강화 등에

의한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전략적 우수성이 뛰어난 글로벌기술주도형 및

글로벌시장 지향형 글로벌창업기업을 핵심 정책 목표 및 지원 대상으로 지정·

육성이 효과적이다. 현행 지원체계하에서는 글로벌창업기업의 자질을 갖추더

라도 실적 부족 때문에 정부 지원사업 확보에 불리하여 시장 진출 시기를 상실

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용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혁

신창업기업 중 자발적 노력에 의해 글로벌창업기업의 성과 기준을 달성한 기업

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글로벌창업기업의 브랜드가

지속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글로벌창업기업이 선호하는 글로벌

전략적 제휴와 같은 미래성장전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추진이 필요하다.

연구진_이영주연구위원/이동희부연구위원/한창용연구원/김승민연구원



급속한 기술진보, 경쟁범위의 확대, 공간연계성 강화 등 글로벌 환경변화로

지역·도시 간 경쟁이 부각되면서 지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지역경제 및 산

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지역 차원에서 글로벌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지역경제와의 관계

및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글로벌화라는 흐름에서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글로벌화를 지역발전과 연계시키는 관점을 관련 이론을 통해 살펴본 결과,

GVC 이론은 상품의 가치사슬 단계에 의해 입지가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지역

경제 및 산업 파급효과, 지역 기업의 GVC 참여 노력과 업그레이딩, 글로벌 경

제와의 연결성 강화 등과의 관련성이 높다. GPN 이론은 지역발전이 글로벌 자

본과 해당 지역의 잠재력과 자산을 결합시키는 방식에 따라 성과가 다를 수 있

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역경제와 글로벌 교역과의 현황 및 분석에서 글로벌 교역을 통해 창출되

는 부가가치의 정도와 귀속이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제 교역을 통한 지역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수도권의 부가가

치가 보다 확대된 반면 타 권역은 큰 변화가 없거나 타 지역으로의 부가가치 유

출이 많아지는 등 지역 간 편차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교역 활동에 대한 실

연구보고서/2016.12.28./291면

지역경제의 글로벌 교역 및 투자 분석과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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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사 결과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교역의 지향점에 있어서 GVC 업그레이딩

을 중시하고 있으며, GPN 관점에서는 지역 내 타 글로벌 활동기업과의 네트워

크 강화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와 글로벌 투자와의 분석에서 한국은 현재 투자발전경로상 성숙단

계에 있으며, 글로벌 투자와 글로벌 교역 간에는 상호 의존성이 확인되어 무역

과 투자의 연결이 지역 단위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투자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지역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해당

지역의 부가가치 성장, 생산성 향상과 장기적으로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

며 생산성 파급과 같은 간접적인 효과도 유의한 반면, 해외투자는 지역경제 성

장과 정(+)의 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기업의 글

로벌 투자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지역 내 기업과의 협력관계 등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중요성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정보부족과 함께 지역 내 기업들의 낮은 기술수준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역발전 및 산업정책 관점에서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글로벌화에 대응한 지역발전정책의 축은 지

역기업의 글로벌역량 강화와 지역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 내에서 지역기업의 GVC 편입, 업그레이딩, 새로운 GVC 구축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글로벌투자 기업과 지역기업과의 장기적이고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과 지식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넷

째, 지역별로 수출 촉진이 필요한지, R&D를 통한 고부가가치 사슬로의 이동

이 중요한지는 현재 지역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

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선별적 지원이 요구된다. 끝으로 글로벌화 대응 특화 지원정책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연구진_박재곤선임연구위원/변창욱연구위원/김지수부연구위원/윤정현전문연구원



글로벌 가치사슬 확산으로 해외진출법인과 국내경제의 연계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진출법인의 경쟁력 변화는 국내 다국적기업 혹은 국

내생산의 경쟁력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해외진출법인의

경쟁력은 국내경제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외진출법인의

중요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들의 경쟁력을 일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하다.

본 연구는 해외진출법인의 경쟁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

에 관한 실증적 논의와 시도를 그 목적에 둔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실증데이터를 이용하여 최근 전 세계 생산네트워크의

확산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진출법인의 중요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경쟁력지수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진출법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외진출법인의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이론적인 논의를

위하여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FDI 결정이론과 GVC 확산에 관한 선

행연구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지수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중

국내 한국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의 산업별 경쟁력지수를 구축해 봄으로써 그

유용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GVC 현황을 실증데이터로 분석하고 GVC의 확장으로 인

연구보고서/2016.12.22./111면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경쟁력지수 구축방안 연구GVC하의다국적기업데이터를활용한해외산업모니터링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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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외진출법인과 국내경제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실증적 증거를 보인다.

실증적인 경쟁력지수 구축의 예시로 2005~2009년 동안의 중국내 해외진출법

인의 제조업별 경쟁력지수를 구축하였다. 이 기간 동안 중국내 해외진출법인

의 생산성은 경쟁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정 수

준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한 기업만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

별 경쟁력지수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 해외진출법인의 제조업별 경쟁력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데이터의 제약과 방법론적인 한계로 인한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니나, 해외경쟁력지수 구축을 위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차별성을 보인다.

또한 추가적으로 해외진출법인의 경쟁력지수의 구축방안에 관한 실증적인

제언을 제시한다. 특히 제언은 경쟁력지수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며 선행되어

야 할 해외진출법인의 데이터 구축에 대한 현재의 제약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증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 2005~2009년의 중국내 해외진출기업의 산업별 경쟁력

지수로 제한된 경쟁력지수 구축을 최근 기간과 중국 외의 다른 국가로 어떻게

확장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제언을 제공한다.

연구진_조재한연구위원/강지연연구원/신관호교수(고려대학교)



한국의 성장 중심 산업정책은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대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이 만연해

졌다. 업종 육성정책으로 대변되었던 대기업 정책, 보호와 분배를 위한 중소기

업 정책들이 혼재되어 추진되면서 성장정책과 균형정책 간에 충돌이 있었고

이로 인해 기업규모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경제성장의 기조하에서 추진되었던 산업정책이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경

쟁구조를 왜곡했다면, 현 상황에서 수행되는 정책이 한국적 특수성과 연관되

어 합리적으로 조직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기업규모별 정책은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시장에서의 실패를 보완하거나 기

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형적 규모 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 혹은 규제

하는 정부정책’으로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영세한 규모면에서 대기업과의 불

완전 경쟁으로 인한 시장실패 문제에 봉착하며 특히, 대기업과 수직적 관계에

놓이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형태로 표면화되기 쉽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

로 성장하여도 여전히 대기업과의 경쟁에서는 열세이며 각종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의 대규모기업집단은 그 형성과정과 특성에서 한

국적 특성과 관련이 높은데 이는 시장경쟁을 통해 성장한 것이 아니라 과거 산

연구보고서/2016.12.30./144면

기업규모별 정책의 현황 및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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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정책의 수혜자로서 계열화를 통해 여러 산업에 걸쳐 비관련 다각화를 이루며

기업집단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일반집중으로 이어져 시장구조를 왜곡했다고 보

는 것이다.

기업규모별 정책을 기능적으로 구분하면 첫째,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성장정책이다. 성장정책으로서의 기업규모별 정책은 영세한 규모에 기인한 시

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자금조달과 연구개발투자를 지원한다. 투자 리스크가

큰 신산업 및 신기술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과 연구개발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또한 성장정책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균형정책이다.

정책의 구체적인 형태는 시장 내에서 기업과 기업이 맺는 수평적 혹은 수직적

경쟁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수평적 관계에서는 대기업에 과도한 경제력이 집

중되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불공정 경쟁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중

점으로 둔다. 공정거래법에 나타난 경제력집중 제한정책과 대기업의 진입제한

정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수직적 관계에서는 대기업

과 중소기업이 거래관계를 맺을 때 불공정한 하도급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의 기업규모별 정책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변화하며 현재에 이르

렀으나,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균형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여전히 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낙수효과는 유효하다고 여기고 그

효과를 경험하였던 정부는 쉽게 성과 중심의 산업정책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별 정책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시장구조의 왜곡을 가져온 기업지배구조와 일반집중의

문제 해결 없이는 현재의 기업규모별 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그 바탕 위

에 각 기업군마다의 정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효율적 집행의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그와 함께 신산업의 발전에 따른 대·중소기업의 새로

운 역할 분담을 모색해야 한다.

연구진_박양신부연구위원/강민지부연구위원/김영민부연구위원



우리나라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다른 나라와 견줄 수 없을 정도의 속도

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인구 조로 국가’로 변모한지도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지방 청년층 및 핵심 생산인력의 수도권으로 향하는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의 상당수 시군구는 지역경제 활력저하 및 성장동력 상실

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Bloom(2011)은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

름이지만, 정책적 수단을 통해 지역성장 둔화를 완화하거나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고령화는 지역성장의 3대 요소 중 노동력에 한정하여 부정적 영

향을 미칠 뿐 자본 및 혁신의 분야에서 노동력 감소분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총

량적 관점에서 지역성장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장

을 구현하는 ‘(초)고성장·(초)고령지역’의 성장특성을 추출하여 저성장지역에

성장촉진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지역성장 및 고령화의 정도를 대변하는 1인당 GRDP 성장률과 고령인구 비

중을 사용하여 시군구 단위의 (초)고성장·(초)고령지역을 도출하였다. 이들 지

역의 성장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인구·공간 등 3대 구조와 관련된 변수를

기초로 군집분석(K-mean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1차산업이 혼재하는 ‘제조업기반의 농림어업 존속형’, 대도시에 종속

연구보고서/2016.12.28./362면

고령화시대의 고성장지역 유형별 성장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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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독자적 서비스 상권을 형성하면서 제조업도 함께 발전하는 ‘서비스

업·제조업 동반성장형’, 전형적인 1차산업의 특성을 보이면서 제조업 및 서비스

업의 기반이 매우 열악한 ‘농림어업 특화형’ 등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더불어 3개 유형에 초점을 두고 통계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초)고성장·(초)

고령지역의 성장요인을 3대 구조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

령화지역=저성장’이라는 인식을 타파하는 (초)고성장·(초)고령지역의 성장결

정요인을 공간계량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지역의 고령인구 비중과 경제성장률 간에는 음의 관계가 성립함에도 불

구하고 (초)고령지역에서 (초)고성장을 구현하는 성장 원천은 무엇일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초)고령지역이 (초)고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조업 성장촉진을 통해 (초)고령지역의 지역경제 성장사다리를 구

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고성장을 구현하는 모든 지역유형에서 제조업의

GRDP 증가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대부분은 식료품 및 비금속, 섬유제품 등과 같은 저부가가치 제조업종

이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 같은 이유는 R&D역량 미흡이 주

요 요인이며, 향후 지속가능한 (초)고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R&D역량 강

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성장·(초)고령지역의 경우 농촌 및 농업 부문의 가치 제고를 통해 고부

가가치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초)고성장·(초)고령지역의 경우,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가 지역성장의 핵심 요인이며, 특히 식료품제조업의 특화도

가 모든 제조업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뒷받

침한다. (초)고령지역의 대다수는 농림어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지역들로 이

들 지역이 경제성장을 구현하려면 6차산업화를 강화하여 역내의 산출물 부가가

치 증대를 통한 지역민의 소득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연구진_허문구선임연구위원/김현우연구원/김정홍연구위원/송하율연구위원/이상호연구위원

이두희연구위원/정준호교수(강원대학교)/민대기부교수(이화여자대학교)

엔도히데키준교수(일본복지대학교)



소상공인정책이 한국에 도입된 지 18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그 지원체계의

확립과 지원사업의 확산, 매년 상당한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소상공인정책의 현 위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작업이 부족하다. 정

책자금의 효과분석 등 특정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한 작업은 일부 있었

으나 종합적으로 정책을 분석하고 과제를 도출한 작업은 제한적이다. 소상공

인정책 관련 내용이 다양한 정책 관점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이를 분석함으로

써 정책의 정합성과 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상공인정책의 현 위상을 중소기업정책, 고용·사회안전망

정책, 소비자정책, 지역경제정책의 관점에서 각각 검토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국내 소상공인의 현황과 특성을 각종 조사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소상공인정책의 도입과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발전과정을 4단계

로 나누고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각 단계에서의 추진사업들을 정리하고 그 특

성을 분석하였다.

소상공인정책의 발전과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 관점에서 소상공인정책

의 현재 위상을 분석하였다. 중소기업, 고용·사회안전망, 소비자, 지역경제 등

각각의 정책적 관점에서 소상공인정책의 논의배경, 현황, 특성, 성과와 과제 등

연구보고서/2016.12.21./258면

소상공인정책의 현 위상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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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았다. 특히 실태조사(비소상공인 2,164명, 소상공인 400명)를 통해 나

타난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적극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소상공인 개념 및 현황,

소상공인정책 동향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와의 차이점을 살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들을 통하여 국내 소상공인정책의 정책과제를 도출하

였다. 또한 향후 소상공인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향과 세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소상공인정책의 추진에 있어 국가 경제의 저변을 폭넓게 형성하고 있

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중요하다. 특히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측면

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가로는 지역 특유

의 문화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활기찬 소상공인 생

태계의 확산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관된 소상공인정책 추진, 여건 조성과 후원에 중점, 유기적 협

조체제 구축, 공정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조성 등을 세부 추진방안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정책의 정체성 강화와

중장기계획하에 일관된 추진이 요망된다. 여건 조성과 후원에 중점은 소상공

인의 자조적 대응노력 확산과 소상공인의 글로벌 개방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유기적 정책지원체제 구축은 중앙정부 및 지자

체 간 협력 증진과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

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조성은 소상공인의 상권 보호와 과당경쟁 완화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진_홍석일연구위원/지민웅연구위원/신종원연구위원/한창용연구원



전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의 극복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효율적 대응을 위

해 혁신생태계 및 스마트 특성화를 주요 전략으로 하는 지역기반의 맞춤형 산

업정책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지역산업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지역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이 제조업 거점으로 발전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2010년 이후 주력 제조업의 위기에 따라 산업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

역 맞춤형 지역산업 육성방안으로서 가칭 ‘스마트 지역혁신생태계(Smart

RIES)’ 구축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

역산업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지역 혁신생태계(Innovation Ecosystem)와 스마트 특성화

(Smart Specialization)와 관련된 이론적 동향과 정책 사례, OECD와 EU의 스

마트 특성화의 해외 수범사례를 토대로 소위 ‘스마트 지역혁신생태계(Smart

Regional Innovation Eco-System)’ 구축모형을 정립하고 새로운 정책 수단

및 과제를 발굴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역 맟춤형 지역산업정책으로

전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232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발전

조건에 대한 초기 포지셔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지역산

연구보고서/2016.12.23./251면

스마트 특성화 기반의 지역맞춤형 지역산업 육성전략과 과제 스마트지역혁신생태계(SmartRIES)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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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육성정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맞춤형 지역산업 육성방안으로서

소위 ‘스마트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전략과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효율적인 지역맞춤형 전략과 포용적 성장을 위해 지역산업 육성의 적

정 공간단위를 지역산업권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지역산업권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네트워크형 지역산업 육

성전략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기존 메뉴방식의 공모형 기업지원에서 시장연

계형 기업지원으로 사업모델의 개편이 필요하다. 넷째, 기술융합 및 기업지원

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

산업 육성 거버넌스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다섯째, 스마트 특성화 전략에 요구

되는 다양한 신규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혁신생태계는 지역산업권을 중

심으로 광역경제권 차원의 중층적 클러스터 연계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 혁신생태계는 지역산업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업지원의 공급자

(대학 및 민간 비즈니스 서비스기업)와 수요자(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자

발적이고 유기적인 연계 활성화를 통해 기업지원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새로

운 가치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스마트 지역혁신생태계는 지역산업 플랫폼 기반의 네트워크형 지역산

업 육성전략으로 중앙과 지방 역할 분담,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연계 및 협력, 산

학연 연계 강화, 연관 산업의 융복합 및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연구진_김선배선임연구위원/이두희연구위원/김윤수연구위원/하정석연구원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는 고부가 기술제품의 해외수출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경제

의 저변을 이루는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오

래전부터 연구개발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수출이 기대에 미흡

한 감이 있다. 개발결과가 사업화되고 내수판매를 거쳐 해외시장으로까지 진

출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술개발부터 수출에

이르는 일련의 변화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를 발굴, 제거할 필요가 있다. 제조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중국의 추격이 거센 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력

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힘들여 개발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

과가 해외수출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양자 간 관계를 규명하고, 그 흐

름을 저해하는 주요 걸림돌을 발굴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키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 국내 중소기업도 기술혁신 활동과 해외수출 간에 정(+)의 상

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수출을 위해서는 외국인비용을 상쇄할

만한 경쟁력을 지녀야 하는바,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을 통한 뛰어난

기술품질력으로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그 관계성이 높다고 할 수 없

다. 전체 기업의 1/3 정도가 개발활동을 함에도 해외시장에 나가지 않거나, 해

정책자료/2016.12.30./92면

중소기업의 R&D투자와 해외수출 간 연관성 분석과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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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시장에 나섬에도 개발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을 바람직

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과 해외수출 여부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을 4개의 집단유형으로 구

분하여 기술혁신 및 사업화 행태, 애로요인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공통점과 함

께 차이점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 예로서 해외수출형 기업의 기술혁신 동기는

해외시장 개척, 제품다양화 등이 강한 반면, 내수의존형 기업은 원가절감 등이

강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기술개발 투자규모나 추진조직 체계화 면에서도 앞

서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수의존형 혁신기업의 기술개발 동기, 목적, 방식 등

을 좀 더 적극화, 개방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관련정책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많은 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기 나름의 성과를 거두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각 사업이 여러 정부부처와 지원기관에 의해 분산 운용되

면서 가치사슬 흐름의 원활화, 시너지창출 극대화 면에서 개선 여지를 보였다.

또한 기술혁신과 해외수출을 함께 고려한 지원정책이나 사업이 상대적으로 미

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수출 혁신기업화 정책대상의 전략적 설정과 집단별 맞춤 지원체

제 구축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내 간접수출 혁신기업군, 해외진출 기업과 연

계된 혁신기업군, 해외거점을 이미 확보한 혁신기업군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거래기업 등 국민경제 선도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기술혁

신 및 해외수출의 행태와 정책수요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기획 → 기술개발 → 사업화(내수) → 해외글로벌화 등 일련의 가

치사슬뿐만 아니라 기술창업 → 수출기업화 → 글로벌 강소기업 등 기업의 성

장단계를 감안한 자금, 인력, 기술, 컨설팅 등의 패키지형 지원이 시급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 밖에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활용한 혁신지원도 유효할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진_홍지승선임연구위원

산업·통상·FTA 정책의 연계강화

전략 모색

72 산업·통상·FTA정책의연계강화전략모색


과거 기업의 대외적 성과 및 경쟁력이 주로 수출에 의해 결정되던 것과 달리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산·심화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위치와 역할이 크게 중요해졌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 전개 과정에서 기술,

생산, 정책 환경이 매우 복잡해지고 경제성과가 이해당사자들의 개별 노력뿐

만 아니라 국내외 생산 전 과정상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적 노력에 더욱 의존하

게 되면서 정책 측면에서도 정책의 도구와 대상이 불분명해지고 일의적 정책

대응이 어려워졌다.

그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에 의한 생산과정의 구조 변화 여건을 반영하면

서 이들 사이의 효율적 연계를 조성·지원하는 산업정책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

요성이 커졌다.

본 연구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를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파악하

고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정책적 대응 방향 설정에 목적

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은 기업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①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기업과

비참여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확인하고 ②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생산성 분

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 여부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구보고서/2016.12.22./151면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와 산업정책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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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기업의 규모나 제조업 업종과 무관하게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기업

이 비참여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에서 모두 우위에 있고 양

기업군 간 생산성 격차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기업생산성을 유의하게 상승시킴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반사실적

분포모형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생산성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전체 기업 중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아질

수록 전체 기업의 생산성 분산이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생산

성이 높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기업의 생산성 증가 속도가 비참여기업의 생

산성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기업의 생산성을 유의하게 향상시키므로 기업

으로 하여금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산업정책적 유인이 존재

한다. 둘째, 개별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별도로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라는 경제·산업 환경변화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므로 글로벌 가

치사슬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하

에서 개별기업의 생산성이나 성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해당 가치사슬 내에 참

여한 타기업의 생산성이나 성과에 의해 집단적으로 영향받는 파급효과 및 네

트워크효과가 상존하므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산업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기업·산업의 성과를 정의하고 확대시키는 기반 구조로

서 산업정책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연구진_김인철선임연구위원/김영민부연구위원/박양신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 신흥국의 산업적 부상, 이에 따른 공급

망 무역의 확산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 수출 증가의 메커니즘을 밝히고, 최근의

수출 정체 및 감소의 성격을 이해하여, 무역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급망 무역이 작동하는 기반인 무역-투

자 네트워크가 산업별, 지역별로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으며, 시간에 따라 어떻

게 변화하는지를 거시, 산업, 기업 등 세 수준에 걸쳐 분석하였다.


거시 수준 분석에서는 제조업 해외투자통계, 수출통계를 이용하여 해외진출

법인의 매출입 구조, 해외투자와 수출의 지역별, 산업별 집중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해외현지법인의 수출유발효과가 2012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

다. 지역별 집중도에서는 중국, 동남아, 동유럽 등 생산 기지형 국가에 대한 투

자가 해외투자의 증가에서 감소로 이어지는 전체 패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내 업종별 집중도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전자

부품, 기타기계, 전기장비 등 조립형이며 공급망 무역이 발달한 산업에 대한 집

중도가 높아, 해외투자의 업종별 구조 또한 이 시기 공급망 무역을 통한 수출확

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기업에 의한 해외 공급망 확장의 수출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수출과 한국계 해외현지법인의 한국매입비중, 신규법인수, 해외

연구보고서/2016.12.29./170면

무역·투자·서비스 연계 시대의 산업통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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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액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해외현지법인의 매입구조 변화가 실

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지역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본사형

경제보다 생산 기지형 경제에서 공급망 무역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동남아의 한국계 현지법인의 매

출입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출과 한국 매입 비중 사이의 관계가 세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변화되어 공급망 무역이 작동하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2010년 이후 매출과 매입 구조의 현지화가 확산되면서

공급망 무역에 의한 수출확대 효과를 감소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

역별, 시기별로 한국매입 비중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도 공급망 무역의 수출확

대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90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한국 산업의 무역-투자 네

트워크와 공급망 무역에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중요한 구조 변화

가 일어났다. 특히 생산 기지형 경제에 진출한 현지법인의 한국 매입 비중 감

소는 한편으로는 매입구조의 현지화 또는 지역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이

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급망 무역의 수출확대 효과가 이전보다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 수출 증가에 기여했던 무역-투자 연계를 통한 공

급망 무역이 2010년 이후 이전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

이 세계경제 수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수준의 구조적 변화에 의한 것이

라면 수출확대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방향은 새로운

성장 동력 수출산업의 발굴, 수출기업의 저변확대,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국 중

산층을 타깃으로 하는 시장 확대, 디지털 혁명에 의해 새롭게 열린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방식의 이용 등 산업, 기업, 시장, 수출방식 등 다방면에 걸친

변화를 요구한다.

연구진_김계환연구위원/조재한연구위원/나혜선연구원/정선인연구원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

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공여국들은 개도국 민간부문의 효과적인 개발을 유

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다. 이들은 현지 기업활동에 필요한 법·제

도 및 인프라의 구축, 비즈니스 환경개선 등 개도국의 민간부문개발(PSD)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경제 및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더욱 증대

되고 있는 동남아 개발도상국들은 급속한 경제성장 추세와 협력 잠재성에 비

해 민간부문 발전에 요구되는 여건이 열악하여, 민간부문개발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동남아 국가들 중 대표 국가들을 선정하여 국가 단위의 민간

부문개발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단위의 민간부문개발 전략 수립 프레임워크를 구상한 뒤, 이

를 토대로 한 국별 지원전략을 제시한다. 동 프레임워크는 국가 단위의 민간현

황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민간부문개발의 수요를 도출하고, 공여국 입장에서

의 지원 부합성을 점검한 후 지원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베

트남과 미얀마의 민간현황 부문 심층 분석 결과를 동 프레임워크에 적용하여

국별 민간부문개발 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베트남 민간부문개발 지원의 궁극적인 장기 목적으로

연구보고서/2016.12.26./195면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 수립 방안 연구 동남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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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효율성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설정하고, 베트남 민간부문개발의 주요 과

제로 도출된 금융접근성 제고와 도로 및 전기 부문의 인프라 개선, 기업가 정신

및 지속가능경영 교육과 숙련노동자 육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의 방향성

을 제시한다. 한편, ‘민간부문 발전의 기초 기반 조성’이라는 장기 목적하에, 미

얀마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주요 과제로서 기업환경 관련 법체계 및 제도와 정

책 수립, 금융인프라 구축, 직업교육, 도로인프라, 전기보급, 정보통신을 제안

한다.


본 연구는 국가별 민간부문개발 지원 방향 설정에 필요한 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각국의 전반적인 민간부문 현황과 한국과의 관계, 원조

프로그램들의 추진 현황 등을 적용하여 국별 민간부문개발 장기 목적과 추진

과제들을 도출한다. 이는 각국의 민간부문개발 ODA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구축하여 활용한 방법론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과 이에 참여

할 수 있는 국내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최근 국제사회에

서 요구하는 개발협력 방식 추세와 우리나라의 여건을 반영하여 새로운 사업

추진 및 자금조달 메커니즘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그동안 개도국 민간부문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ODA 사업 지원

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

출 측면에서 개도국 민간의 발전이 핵심적인 요소로 대두되면서 우리나라도

전략적인 민간부문개발 지원 방안을 설정해야 한다. 특히 증여, 보증, 대출, 지

분투자 등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민간 지원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민간

의 투자 리스크를 줄여줌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자금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필요하다.

연구진_임소영연구위원/정선인연구원/나혜선연구원/이상준연구원(한국리츠협회리서치센터)



무역기술장벽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 간에 차별적,

중복적으로 적용되어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지칭하며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출 대상국이 설정한 무역기술

장벽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시 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우리나라의 수출 경

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역국 중

EU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 중 하나이며 여러

국가가 모인 집합체적 성격으로 인하여 일부 표준, 인증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

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어 우리 기업 진출에 애로 사항

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EU 무역기술장벽의 특징 중 이러한 집합체적 특

성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면 대EU 무역기술장벽

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U 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조치가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

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U의 무역기술장벽 현황과 EU 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

화조치 현황을 파악하였다. EU의 개별 회원국들의 TBT 통보 건수는 지속적으

로 감소 추세에 있는 한편, EU 차원의 글로벌 TBT 통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

연구보고서/2016.12.27./120면

EU 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가 한-EU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동남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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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U 내의 경제통합이 점차 진전되어 감에 따라 기술규

제 역시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보다 EU 차원에서의 통합적 기술규제가 점차 증

가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EU는 회원국 간의 무역기술장벽 제거를 위하

여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한다. 하나는 상호인정의 원칙 시행이고 이것이 실패

할 경우 조화를 이용한다.

본 연구는 EU 내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가 우리나라의 수출 및 후생에 미치

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개념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EU 내 무역기술장

벽 완화 조치가 가지는 여러 특성들을 단순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해 가능한

분석틀 안에서 그 경제적 효과를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와 EU의 상호인정협

정 전략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EU의 대세계 무역기술장벽과 EU 내 무역기술장

벽 완화조치가 한국의 대EU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을 기반으로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분석 결과들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

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론분석 및 실증분석에서 EU 회원국 간 무역에

서 상호인정 방식이 적용된 산업이 조화조치를 적용한 산업보다 우리나라 대

EU 수출량이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EU 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조치

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상호인정협정이 불가능한 내

국민 대우의 경우를 제외하고 완전 조화와 상호 인정 상품의 경우 우리나라와

EU 간의 상호인정협정은 항상 우리나라의 수출과 총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에 장벽이 되는 무역기술장

벽의 적극적 해소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론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EU 내

완화 조치에 따라 상호인정협정의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것이 최적 전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EU 내 완화 조치에 따라 상호인정협정을 전략적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_류한얼부연구위원/김재덕부연구위원/성열용연구위원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출품과 수입품의 구성이 현저한 차

이를 보이기 때문에 교역조건의 변화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교역조건 변화가 전체 경제나 산업에 미치는 영

향이나 교역조건의 변동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지금까지 교역조건 변동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

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상대적으로 교역조건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근래 들어 산업내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산업 차원에서의 교역조건이 갖는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산업 수준에서

의 교역조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주요 산업별로 교역조건의

추이와 그 결정요인들을 분석하고 교역조건의 변동이 경제 및 산업에 어떤 영

향이나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 산업별 경쟁력 지수와 산업

별 교역조건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산업별 교역조건과 경쟁력의 관계 내지 교

역조건이 경쟁력의 관점에서 갖는 함의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을 거시경제 및 주요 산업별로 그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아울러 교역조건의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역

수지에 대한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교역조건이 환

연구보고서/2016.12.27./118면

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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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유가, 원자재가격 등의 생산요소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와 “가

장 큰 영향을 받는 원인이 국내적 요인에 의해서인지 국외적 요인에 의해서인

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특히 거시경제적 교역조건뿐만 아니

라 주요 산업별 교역조건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역조

건 결정요인 분석을 통하여, 교역조건의 변동이 우리나라 거시경제 특히 무역

수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와 산업별 교역조건이 각 산업의 대외

경쟁력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역조건 결정요인 분석을 통하여 교역조건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환율이나 생산비용 및 가격요인 등인 것을 확인하

였고, 그 영향력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의 특성상 교역조건의 변화는 대부분

한국경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역조건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은 교역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

시키기 위한 정책보다는 주어진 교역조건의 변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교역조건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으

로 ① 한국경제에서 교역조건 변화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경제 정책의 수립

과 집행에 있어 동 문제를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② 교역

조건 변화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에 대응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③ 교역조건 변화의 영향이 크면, GDP 성장률의 유의성이 낮

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④ 교역조건 변화가 큰 경우 소

비자물가와 GDP 디플레이터 간의 괴리가 커진다는 점, ⑤ 산업별 교역조건의

변화는 대외 경쟁력의 변화를 일부 반영한다는 점에서 산업별 교역조건을 경

쟁력의 지표로 활용가능한 점, ⑥ 교역조건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연구진_홍성욱부연구위원/신현수연구위원/민성환연구위원/박성근부연구위원/강두용선임연구위원



급변하는 국내외 통상환경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추

진하고 있는 통상정책은 치밀한 사전준비 작업과 중장기 계획하에 마련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통상정책이 다양한 경제 및 산업정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중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주요 유망국가 또는 경제권에 대해서 향후 FTA 체결 시 예상되는

경제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추진할 2단계 FTA 협상 전

략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한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상과 산업의 연계를 위해 산업구조를 먼저 국가별로 비교하

고, 산업별로 개별 국가의 경합도와 정합도를 정밀 분석하였다. 경합도와 정합

도를 표준화하여 상위 26개 국가 또는 경제권의 FTA 추진 우선순위를 도출하

였다. 순위가 높은 국가 또는 경제권은 나이지리아, SIECA, 이스라엘, 러시아,

SACU 등이다. 이들 국가나 경제권은 이미 협상이 시작되었거나 또는 준비 중인

경우가 많다. 즉, 경합도와 정합도를 이용한 분석결과가 실제 FTA 진행상황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적절하고 타당한 분석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그 결과 또한 상당히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추

가적으로 분석 대상 20개 국가에 대해 FTA 추진 유형을 산업발전전략 추구형,

시장 및 일자리 창출형, 기술연계형, 산업·자원 협력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보고서/2016.12.23./191면

FTA 추진 유망국가 선정과 제조업 부문 경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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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석결과와 함께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추가하여 FTA 추진 유망국가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추가된 요인들은 교역액, 인구, 구매력, 서비

스수지, GDP 대비 R&D 지출 비중, MFN 실행관세율, 성장잠재력지수, 원자

재 비중, 진출 매력도, 혁신지수, RTA 체결 건수, 서비스산업 발전 척도의 다른

기준으로 금융발전지수 등이다. 유망국가는 메르코수르, 러시아, 일본, 우크라

이나, 이집트의 순서로 상위 5개 유망 상대국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유망국가 중 우리와 교역규모가 큰 주요 국가 또는 경제권을 대상

으로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입 효과를 추정하였다. 경제효과의 추정은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제조업분야의 모든 관세가 FTA 발효와 동시에 철폐되는 상황

을 가정하고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단위탄력적이라고 가정하였다. 탄력

성 추정을 차치하고도 한국의 관세율 수준이 상대국 대비 현저히 낮아, 높은

수준의 상품분야 양허는 한국의 무역수지 개선에 상당폭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앞으로 추진할 우리나라의 다음 단계 통상정책은 다양한 경제정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와 부합되어야 함

은 당연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FTA 상대국과의 산업구조

비교·분석을 통한 유망국가 선정과 추진전략 제안은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사

료된다.

향후 경제효과 분석 연구에서는 계량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본 분석 내용과

FTA 체결효과의 산출 연결고리가 되는 가격탄력성을 정량적으로 정밀하게 도

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출결과의 통계학적 신뢰도와 더불어 정성적인 판단

을 통해 자료 및 방법론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연구진_김수동연구위원/이상규연구위원/김바우전문연구원/박가영연구원



최근 전 세계 경제에서 무역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대

외부문의 경제성장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

경제의 특징을 갖는 우리나라에 대외부문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문이다.

실제 1960년대 개발연대 이후 수출은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최근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수출부문의 확대전략을 변화된 글로벌 환경하에서 발굴하여야 할 필요

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주요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및 교역 확대 방안의 모

색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세안의 교역구조, 우리나라와의 교역구조 분석을 통해 향

후 아세안과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아세안의 수출입 구조와 한국-아세안 국가 간 수출입 분석을 통해

한-아세안 교역확대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술통계 방식을 통해

아세안 및 한-아세안 수출입 구조를 분석하였다.

아세안 국가들의 산업별 수출입 구조 분석을 위해 산업별 접근과 생산단계

별 접근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별 경쟁력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

연구보고서/2016.12.30./138면

ASEAN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교역확대를 위한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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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산단계별 수출입 분석은 원자재, 중간재 그리고 최종재로 나누어서 분석

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중간재는 가공재와 소재/부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최

종재는 소비재와 자본재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한-아세안 수출입 분석은 아세안 주요 6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을 선정하고 개별 국가별로 산업별 및 생산단계별

수출입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 지난 30여년에 걸쳐서 아세안 국가들의 무역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중간재 수출입 비중 확대는

아세안 국가들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확산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특히, 아세안의 무역확대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 확대와 비중 강화가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아세안 교역구조 분석을 통해 한-아세안 간 생산

네트워크가 여타지역에 비해 밀접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998년 이후 한-아세안 교역 증대는 대세계 수출입 증대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그동안 한-아세안 경제협력이 밀접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한-아세안 간 경제협력과 교역은 지속적

으로 확대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아세안 시장에서의 급속한 영

향력 확대는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교역 확대 전략의 시급한 마련을 요청한다

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차원을 넘어서는 국가 간 협력 모멘텀의 발굴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

별 경쟁력에 기초한 협력방안 등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2015년 정식으로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 또한 필요하다.

연구진_민혁기연구위원/윤정현전문연구원/이승엽연구원/하병기선임연구위원



최근 한·중·일 간 역내무역의 증가 및 FTA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3국

간 국제무역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무역·통상 정책의 입안 및 산업별 효과

에 대한 계량적 분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무역·통상 정책의 국가별 및

산업별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국내 및 국가간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통일된

통계체계로 파악하는 국제산업연관분석이 계량적 분석틀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간 국제산업연관표에 대한 기존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3국을 포함하는 기존의 국제산업연관표도 산업분류나 자료의 시의성

등 일련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원에서는 3국의 무역·통상 정책에 대한 유용한 계량적 분석틀을 제

공하는 3국간 국제산업연관표의 필요성과 동시에 방대한 작업량을 인식하여

2015년부터 3차년 연구과제로 계획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2차년

연구로서 한·중·일 간 국제산업연관표의 작성을 위한 공통부문 분류의 설정과

국가 및 산업간 무역거래 관계를 파악하는 무역매트릭스를 작성하여 3국의 무

역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작성한 바 있는 일·중 간 국제산업연관표의 공통분류 체계를 바탕

으로 3국의 산업연관표 부문분류에 기반하여 한·중·일 3국의 공통 산업분류

를 설정한다. 설정된 3국의 공통분류 체계와 국제무역품목분류(HS)의 연계표

연구자료/2017.2.6./124면

한·중·일 간 산업별 무역비교우위의 변화 분석한·중·일국제산업연관표작성을위한무역매트릭스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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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한·중·일 3국 이외에 이들과 밀접한 무역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 EU 등에 대한 국가·산업별 무역통계를 집계하여 4년(2012~15년)간 산

업별 무역매트릭스를 작성한다. 작성된 무역매트릭스를 이용하여 3국간 산업

별 및 수요유형별(중간수요, 소비, 투자 등) 무역추이, Gruble-Lloyd Index

를 이용한 국가별 산업내 무역구조, 현시비교우위지수(RCA지수,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에 의한 비교우위구조 등의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중·일 간 국제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해 한국의 2010년표 384개 부문, 중

국의 2012년표 139개 부문, 일본의 2011년표 397개 부문을 기초로 산업부

문의 정의와 포괄범위를 검토한 결과, 공통분류는 농림수산업, 광업 및 제조

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화부문을 79개 부문으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12~15년을 대상으로 한·중·일을 포함한 무역매트릭스를 작성하여 무역구

조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한 결과, 3국간 무역은 기본적으로 중간재가 주를 이

루며 이와 같은 현상은 3개국과 미국, EU와의 무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

나 중국은 미국, EU와 최종소비재, 투자재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내 무역구조 분석 결과는 한국의 경우 일본과의 산업내 무역에

서 특히 화학이나 기계관련 산업부문에 집중하고 있으며, 화학섬유와 자동차

부품도 주목할 만하고, 중국과의 산업내 무역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무역구조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에 입각할 때 한국의 무

역은 일본으로의 중간재 수출, 중국으로의 투자재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

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업과 화학공업의 대일 수출을 늘리고, 섬유, 석유,

화학, 철강,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대중 수출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특

히 화학공업 관련 부문에 있어서의 대일 수출과 섬유제품 관련 부문에서의 대

중 수출은 산업내 무역의 확대로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진_이진면선임연구위원/김재진전문연구원/王在喆교수(릿쇼대학)/山田光男교수(주쿄대학)

宮川幸三교수(릿쇼대학)



최근 통상환경이 복잡해지면서 FTA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관련

연구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역자료와 관세율 자료를 서비스하는 통일된 플랫폼이 부재하여 많

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상정책 연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통합 DB

를 구축하고 분석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16년은 총 3

년 계획 중 2년차에 해당하는데 당해에는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의 자료 범위를 확장하였고 기능을 확충하였다.


DBMS의 구축은 각 연차별로 자료등록, 기능구현, 운영관리 측면으로 나누

어 진행되고 있다. 1년차에는 기초적인 자료를 등록하고 뼈대가 되는 기능만을

구현하였으며, 2년차인 당해에는 핵심 자료를 등록하고 기능을 확충하는 체계

를 구축하였다.

자료 측면에서는 DBMS의 자료범위를 세번 수준 무역통계 및 관세율 자료로

확장하였다. 주요 해외 DB에서 국가별 HS단위 평균관세율 및 세번단위 기본

관세율 자료를 확보하여 DB 등록을 완료하였다.

기능적으로는 자료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중

점을 두었다. 우선 관리자와 사용자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이용권한을 통제

연구자료/2016.12.26./154면

FTA 분석을 위한 DBMS 구현과 지표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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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시의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 가용성(data

availability) 검증 및 업데이트 기능을 추가하였다.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DBMS 내에서 무역분석지표를 계산하는 모듈을 추가하였고, 외부 프로

그램과의 쌍방향 연계 및 시각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구축한 DBMS를 활용하여 몇 가지 활용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먼저 세번자

료의 중요성을 보이기 위해 양자간 특히 멕시코의 대한국 관세율 계산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무역자료를 사용한 경쟁력 지수들을 활용하여 한·중·일의 수

출경쟁력, 국가간 수출경합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효율적인 FTA 추진 및 통상정책 수립을 위한 DBMS를 구

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기구들이 운영 중인 DBMS 서

비스가 새로운 흐름에 맞추어 변모하고 있으나, 정책입안자들이 필요한 세부

자료를 입수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의 최종 목적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실용적인 DBMS를 구축하는

것인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다음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자

료의 확장범위를 전문가집단 및 통상정책 당국과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능 확장에 있어서 사용자 피드백이 필요하다. 셋째, 자료의 품질제고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DBMS 운영관리체계 정립에 집중하여

중장기적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_이진면선임연구위원/김화섭선임연구위원/김바우전문연구원/박가영연구원/김정현연구원

산업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92 산업혁신을위한제도개선방안모색


산학연 협력은 기술혁신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분담하고 지식

을 확산시키는 데 유용한 전략이지만, 협력에 참여하는 혁신주체 간 상이한 이

해관계로 인하여 성과가 미미하거나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산학연 협

력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동기가 있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

기 어려워 주로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왔다.

산학연 협력은 기술혁신 주체별로 목표와 협력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

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문제점과 정책과제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기업은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관점에서

산학연 협력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의 산학연 협력 수준은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하고, 정

부·대학의 연구개발비 중 기업지원 비중도 낮다.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산학

연 협력을 해 왔다면 앞으로는 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하

지 않으면 기술혁신역량을 축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산학연 협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

고 산학연 협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산학연 협력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62개 기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산학

연구보고서/2016.12.26./211면

기업의 산학연 협력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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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협력 목적은 우수기술 확보가 가장 많으나, 협력 대상 기술은 수명주기상 성

장기에 있고, 개발단계나 제품적용 및 시험단계에 있는 기술로 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업의 산학연 협력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였다. 영향요인들은 자발적 협력 참여, 협력파트너, 협력

분야, 협력 연구개발 단계, 협력 대상 기술, 기술수명주기 등으로 구분해서 분

석하였다. 이들 요인들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산학연 협력 성과에 유의

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다. 기술적 성과에는 자발적 협력 참여, 대학·

출연연과의 협력, 신산업분야, 고기업기업군, 개발단계 협력 등의 요인이, 경

제적 성과에는 자발적 협력, 대학·출연연과의 협력, 고기업기업군 등의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

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발적인 산학연 협력의 촉진이다. 혁신주체들 간의 소

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

다. 또한 산학연 협력 활동에 열심히 참여할수록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수요지향적인 산학연 협력의 촉진이다. 산학연 협력에서 기술의 공

급자인 대학, 출연연 등이 지향하는 목표와 기술의 공급자이면서 수요자이기

도 한 기업이 지향하는 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 중심에서 산학연 협력

을 추진할 경우에는 협력 참여자 간의 이해관계를 수요지향적인 방향으로 조

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개방적인 산학연 협력의 추진이다. 개방형 산학연 협력은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협력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협력에 필요한 기술정보,

파트너 정보, 연구장비 정보 등이 제공되어 협력대상 기술과 파트너를 용이

하게 찾을 수 있도록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연구진_조윤애선임연구위원/강민지부연구위원/성열용연구위원/최윤희선임연구위원



여러 기술이나 개념을 융합한 제품의 등장, 기술과 산업의 글로벌화, 통신

기술을 통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연결 등으로 예전에 비해 기술에서의 표준

의 중요성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특정기술을 구현하기 위

해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표준을 형성하는 기술에 배타적인 독점권, 즉 특

허가 있는 기술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표준을 형성하는 필수적인 기술

에 배타적 독점권인 특허가 있는 경우 이를 표준특허라고 한다. 부품이나 제품

을 생산하기 위해 표준을 따르는 기업들이 표준에 포함된 특허를 침해하게 되

면서 기업들과 특허권자 간에 표준에 포함된 특허의 사용료(royalty)가 분쟁의

대상이 된다. 이 분쟁의 대상금액이 상당히 크고 때로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분쟁의 횟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준특허의

경우는 표준을 정함에 있어 특허를 포함하여 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특허에 비

해 경쟁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므로 표준특허와 관련된 다툼

에서는 단순특허와 달리 경쟁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표준특허의 로열티, 사용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고려되는 여러 요

소들을 살펴보았다. 표준특허는 특허이며 동시에 표준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

에 그 가치평가가 쉽지 않다. 이를 둘러싼 여러 견해가 있고 가치평가의 수요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통일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보고서에서는 표준특

연구보고서/2016.12.19./175면

경쟁정책의 집행선진화를 위한 경제분석 기법연구 표준특허를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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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의 가치평가가 어려운 이유와 관련 논쟁의 쟁점을 소개하고 다양한 판례와

사건을 바탕으로 대체적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는 표준특허의 가치평가에 대한

추이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표준특허소송 관련 현황을 파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표준특

허 관련 분야별 국제분쟁현황을 파악하여 소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실질적

으로 분쟁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표준특허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전문가 설문을 통해 관련 정책에서 정부의

강점과 보완점을 파악하였으며 특허침해 피소 기업의 현황 파악과 지원방안을

논하였다. 특허침해 피소기업들에 대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

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실시료 산정과 관련하여 실시료율의 적용 기반(base)을 판매가능한 최소

제품(부품) 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최종재로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전시장

가치 원칙을 따르는 경우는 분쟁이 된 표준특허가 그 최종재의 수요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기술이 아니었더라면 소비자가 수요하지 않았을 것이

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 반면 최소제품(부품) 단위를 실시료

산정의 기반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는 최종재 수요에서 해당 표준특허가 기여

하는 부분이 일부분인 때이다.

본문의 사례를 보면 표준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치열해지고 관련된 소송금

액도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주로 관련 정

보의 부족에서 출발한다. 대기업의 경우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능력을 갖춘 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선

기업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된 표준특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서,

또 특허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대응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 관련 분쟁의

국내외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도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진_최현경연구위원/백웅재연구원/박진연구원



파리기후협약 이후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감축목표 및 부문별

이행 계획을 세워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배출 전망

치 대비 37% 감축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수송 부문에서 녹색 교통,

친환경 차량을 2020년까지 20만대 보급하여 온실가스를 34.3% 감축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다른 한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발암물

질로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자연적·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제조업 공정 연소 다음으로 자동차를 비롯

한 이동오염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폭스바겐 배출저감 장치 조작

으로 친환경적으로 인식되었던 경유차 인식이 바뀜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련

차량의 과도한 미세먼지 조정을 위하여 대책을 세우고 있다.

자동차 연료사용규제는 연료별 자동차 수급구조를 변화시키며 최종적으로

대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연료사용규제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종합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후속 대책으로 관련 규제 재정립, 수

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논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송용 에너지 및 자동차 규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최종적

으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소비자 연료사용 규

제가 있는 LPG차량에 대한 사용규제 완화의 경우 정책 기대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대기환경을 개선하며 나아가 에너

연구보고서/2016.12.26./118면

수송용 에너지산업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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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다. 먼저 수송용 에너지 규제 배경에 대

하여 기술하며 현재 주요 현안인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문제 정책 동향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어서 LPG 수송용 에너지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정책 지원

동향, 국내 수송용 LPG 시장 특징에 대해 분석한다.

국내 수송용 시장 특징 가운데 하나인 LPG 사용자 제한과 관련하여 계량적

분석을 하였다. 가계 소비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미시적 소비동향 분석 및 총량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유종별 상대가격에 따른 차종별

수요예측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계량 분석에서 도출된 결론을 바

탕으로 향후 수송 에너지산업 활성화 방안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계량적 분석 결과로 시나리오별 수송용 차량 수요 예측 및 택시

연료 다원화 정책에 따른 LPG 수요 변화 예측과 함께 차량별 연료 사용 제한

제도 폐지 효과 및 상대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분석, 경제성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가 도출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유 차량의 급격한 증

가가 일어나며 이러한 경향은 특단 조치가 없을 경우 당분간 이어져 경유 차량

급증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료별 차량 규제에 대한 미미한 수준의 규제 완화는 제한적 효과만 기대하

므로 LPG 자동차, 관련 산업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장기적 생

존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_전재완연구위원/최동원부연구위원/김성진연구원/김민지연구원



한 나라의 경제정책은 물가, 환율, 이자율 등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의 안정

화를 통해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본적인 초점이 맞춰

져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이 기업이나 가계

(혹은 개인)와 같은 미시경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 금리 등과 같은 거시

경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시경제 내에서도 경

제주체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서 상이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가계와 기업과 같은 미시경제 주체의 경제적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미시수준 내에서도 산업 및 업종 간

이질성, 기업과 개인의 특성에 따라 경제정책의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

는지를 분석한 이후 기업 및 개인 수준의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제정책의 변화가 기업의 매출액, 부가가치와 종사자 수 및 가구소득의 변

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기업환경이 개

선될수록 산업 전체의 매출액, 부가가치 및 종사자 수의 변동성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매출액과 부가가치에 비해서 경제정책 추진으로 인해 기업

환경이 개선될수록 종사자 수의 변동성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효과는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제조업 내에서는 기

연구보고서/2016.12.20./162면

경제정책과 미시경제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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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환경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면 매출액, 부가가치의 변동성이 감소하는 효과

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나타나지 않았다.

상품시장규제와 정규고용보호제도의 변화가 가구의 소득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상품시장규제가 강화될 경우 개인의 시간당 소득

변동성은 증가하고, 정규고용보호 정책의 효과는 고용보호가 강화될수록 개인

의 시간당 소득 및 근로시간 변동성이 감소하였다. 이상의 효과는 연령, 학력과

같은 개인 특성에 따라서 비대칭적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변화가 가계(혹은 개인)와 기업과 같은 미시경제 주체

들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와 변동성을 유발하는 요인을 실증분석

하여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미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품시장에서의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

지 않는 대신 적극적 투자유인을 제공하여 기업의 이윤을 확대하고 고용의 기

회를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또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

때 업종 간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선적인 경제정책의 집행은 개별

업종 간 변동성에 대한 반응을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시장 질서를 왜곡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형태로 정부정책의 방향에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시장 패러다임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경제환경하에서는 기존의 성장정책 방식은 사회적, 제도적 환경 변화를 즉각

적으로 반영하는 데에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

막으로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기업

(노동수요자)과 노동자(노동공급자) 간 공정한 보상체계를 수용하기 위한 인센

티브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의 경직성 및 이중구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_박문수연구위원/김영민부연구위원/김종호부교수(부경대학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선진국들의 국방예산 감축과 IT·BT·

인공지능(AI) 등 민간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글로벌 국방 R&D 체제의 환경에

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방 연구개발 예산 감소에 따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무기개발 단계의 경쟁(competition) 방식 도입과 민간 우수기술의

무기체계 적용(Spin-On) 확대, 국제공동개발/생산을 통한 예산 감축과 개발

리스크 감소, 무기체계 진부화 방지를 위한 진화적 개발 방식 적용 등 과거의

전통적인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국방 연구개발 정책

과 제도 활용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방 연구개발에 대한 글로벌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우

리나라 국방 연구개발의 경쟁력 분석과 함께 주요 정책과 제도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국방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올바

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국방 연구개발의 특성과 글로벌 국방 연구

개발의 환경변화, 미국, 영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 사례분석, 국내

국방 연구개발 주요 현황과 문제점 분석, 국방연구개발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

고를 위한 발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연

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선진국 대비 성과가 저조한 무기체계 국제공

연구보고서/2016.12.20./363면

국방 연구개발 체제의 환경 변화와 발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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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연구개발 사업, 진화적 개발, 신개념기술시범사업, 복수연구개발사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 및 주요국 사례분석 등을 기초로

향후 글로벌 국방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은 경쟁체제에 따른 복수연구개발, 기

업 주도 연구개발 및 투자 확대, 국제공동개발 및 민군기술협력 확대, 진화적

개발, 핵심장비·부품·기술분야 집중 투자 등으로 변화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

된다.

우리나라 국방 연구개발은 연간 수조원의 투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비 저조한 국제공동개발, 최신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한 진화적 개발방식 미

흡,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의 성과 저조, 복수연구개발사업 초기 시행에

따른 불안정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정부 위주

국방 R&D 투자 지속에 따른 업체 자체 R&D 투자 저조, 실태조사 결과 선진국

대비 71%에 그치고 있는 국방핵심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분석되었다.


향후 국방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과제로는 ① 국방

R&D 거버넌스 시스템의 재정립, ② 국방 R&D의 선택과 집중 강화, ③ 기업

의 자체 R&D 투자 유도, ④ 주요 방산제품 내 핵심부품·기술의 경쟁력 제고,

⑤ 무기체계 국제공동 연구개발 확대, ⑥ 진화적 개발방식 활성화, ⑦ 신개념

기술시범(ACTD)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⑧ 복수연구개발 사업 추진체계

보완 등이 요구된다.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국

방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가 안보 유지와 방위산업 발전

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구진_장원준연구위원/김미정연구원/민현기연구원/이춘주교수(국방대학교)

기타 보고서

104 기타보고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성장정체 현상이 지속되고 중국의 성

장, 국제시장에서의 국가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시장경제시스템이 이러한 기업들을 퇴출시키지 못하면 성장

성 있는 다른 기업들에 돌아갈 지원정책이나 자금이 성장가능성 없는 기업의

연명수단으로 전락하여 경제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결국 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킨다.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되는 한계기업이 최근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작은 경제충격에도 취약해지는 기업

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금융안정성을 해하고 경제전체의 안정성

도 위협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2010년 이후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한계기업 현황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분석한다.


기업구조조정은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업의 기존 조직구조나 사업구조를 변

경하는 것으로 부실의 정도와 회생가능성에 따라 적용되는 우리나라 기업구조

조정제도의 연혁과 각각의 의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한계기업에 대한 해결

책은 자발적 혹은 강제적 구조조정에 있으므로 구조조정에 관한 논의를 수반

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계기업들을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5

정책자료/2016.12.12./69면

산업별 한계기업 현황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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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준 한계기업과 정상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증가율, 부채

비율, 자기자본증가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등의 지표를 중분류 업

종별로 나누어 2009년과 2015년을 비교하였다.

한계기업의 비중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도 나누어 한계기업 비중을 비교하였다. 한계기업의 증

가는 경제의 안정성을 해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가야 할 지원을 줄

인다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빠른 퇴출이나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의한 산업발전은 성장 초기 단계에서는 경제성장을 견

인하는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오래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성장 초기에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는 팽창할 수 있으나 기업과

금융의 연결은 배타적 구조를 형성하고 자원배분을 왜곡되게 한다. 차입비용

이 낮았던 시기에 늘어난 기업 부채는 빚에 의존한 채 경제성장을 유지하게 하

는 방편이 되고 그 한계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경제가 된다.

한계기업을 정리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한계기업에

신용을 공급하고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연명하게 한 결과 경제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의 경쟁력을 증가시

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한계기업의 비중이나 여러 지표들이 산업별

로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 정책은 이러한 산업별 특성을 고

려하여 산업별로 수립되어야 한다.

연구진_최현경연구위원/박진연구원

106 기타보고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은 선진국에서 “남성 위기”(he-cession),

“남성 회복”(he-covery), “여성 긴축”(sh(e)-austerity) 등으로 전개되었다. 금

융위기 직후에는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남성 일자리가 많이 상실되었지만, 대

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이들 일자리가 회복되고, 2010년 이후에는 재정 긴축으

로 공공부문에서 여성 일자리가 감소한다. 다수의 국가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개선되었지만, 이것은 남성의 처지 악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감소한 경향이 있지만

대체로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 금융위기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았으므로 추

세적 요인이 중요하다. 여성의 학력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기술진보

에 여성 숙련이 잘 조응하였다. 반면 돌봄경제가 확산되어 저임금 여성집중직

업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여성의 직업구조 변화와 임금을 분석하며, 특히 대졸

청년층 여성에 초점을 둔다. 또한, 성별 임금격차 요인도 분석한다. 분석기간

은 2008~2015년, 분석대상은 25~34세 청년층과 25~54세 주 근로연령층

이다.


4년제 대졸 청년층 여성의 직업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남성집중 직업

에의 진출 확대를 발견할 수 있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 1위 직업이 2008년의

OccasionalPaper/2016.10.28./75면

Recent Changes in Women’s Occupation and Wag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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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리·기술·예능강사에서 2015년에는 경영관련 사무원으로 바뀌었다. 전자가

파트타임 비율이 높고 여성집중 직업인 반면, 후자는 4년제 대졸 청년층 남성

의 경우에도 1위 직업이다. 둘째, 여전히 여성집중 직업의 비중이 높지만 비중

은 크게 하락하였다. 교사와 문리·기술·예능강사의 비중은 2008년 27.3%에서

2015년 17.5%로 하락하였다. 셋째, 모든 학력수준에서 직종분리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종사자 수 기준 톱 3 혹은 톱 5 직업의 비중

이 크게 낮아졌다.

Oaxaca 분해방법에 따르면, 여성의 낮은 임금은 우선 파트타임 비율이 현

저하게 높고 상용직 비율이 낮다는 점에 기인한다. 여성은 결혼·출산과 함께

경력단절을 겪는 경우가 많아 근속연수가 낮다. 또한 여성은 임금이 낮은 산업

에 몰려 있고 노조원 비율이 낮다. 교육연수 차이는 성별 임금격차 요인에 들지

못하였는데, 남녀 교육연수의 차이가 줄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성별 격차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

째, 여전히 상당수의 고학력 여성이 시간제 비중이 높은 직업에 몰려있으며,

노동시장 경력이 짧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경력 유지에 기여하는 정

책들, 예컨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견고하

게 지속되고 있는 수직적 즉, 직급 간 분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공

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혁명은 그동안 여성 지배적이었던 직업들(사무직, 판매

직)에서 불비례적으로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대학 전공이면서 현재 남성 지배적인 대학 전공, 예를 들어 과학·공학 전공에

여성의 유입이 증가되어야 한다.

연구진_최희선연구위원

＊본보고서는영문으로발간되었음.

108 기타보고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동안 독일의 건실한 성장에서 보듯이 경제

성장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전반

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청년층의 중소제조업 기피현상이 맞물려 제

조업 인력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 인력부족 현상은 제조업 현

장에서의 베이비부머들이 완전히 은퇴하는 시점부터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조업 인력 미스매치의 현황을 제시하고 제조업 인력부족

의 대안으로서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분석함으로써 고용허가제

의 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저숙련 외국인력 도입 제도인 고용허가제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도입된 외국인 인력의 현황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제조업

의 인력부족 현황을 규모별, 숙련별, 업종별, 지역별로 고찰한다.

제조업의 인력부족 현황과 고용허가제를 통해 제조업으로 도입된 외국인 인

력의 공급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섯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하

고 결론에서는 이에 추가하여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추가한다.

먼저 제조업 인력부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인

력 지원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개선방안은 ① 중요 인력부족 관련

지표에서 기존의 인력부족인원에 더하여 미충원인원의 추가 활용, ② 인력도


제조업 외국인력 공급현황과 인력미스매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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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규모의 결정에서 인력부족인원 및 인력부족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보

다 다양한 인력지표의 활용, ③ 현행 미숙련 인원 위주의 도입에 따른 숙련 인

력 부족 문제의 고려, ④ 외국인력 배정에 관련된 사업체의 기준에서 형평성뿐

아니라 효율성도 보다 비중 있게 고려, ⑤ 사업체 배정 기준에서 임금 등 가격

지표의 적극 활용, ⑥ 외국인 관련 통계의 연계성 강화이다.


본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력감소의 추세와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로 인한 제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인력 도입제도가 개

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음을 보여 주었고 이들의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

였다.

또한 이들 구체적 개선 방안에 추가로 좀 더 포괄적인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현재 고용허가제의 인력부족 지표에서 주관적 판단 의존도의 비중을 줄

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 개발을 통한 종합적인 파악이 필요하고, ② 저숙련

인력 부족의 원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며, ③ 외국인력

의 도입이 산업구조 고도화 등 산업정책적 측면에서의 연계선상 위에서 긴밀

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④ 다양한 외국인 조사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킨 종

합적 외국인 통계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된다.

연구진_김주영연구위원

110 기타보고서


절충교역은 무기구매국이 판매국으로부터 무기구매의 반대급부로 군사기

술 이전 및 부품생산 물량 등을 요구하는 군사교역의 한 형태이다. 전 세계

130여개 국가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2년 절충교역 제도

를 도입한 이래 지난 30여 년간 선진 국방기술획득 창구로 활용해 왔다. 그러

나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 판매국들이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고, 이에 대응

하여 구매국들은 자국의 수출물량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창구로 절충교역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4년 독자전투기 KF-X 개발사업

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절충교역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정부의 이

전 거부로 무산되면서, 절충교역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방위산업 절충교역의 국내외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향

후 첨단기술이전,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 국익 제고 차원에서 절충교역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무기 구매국 입장에서 주요국의 절충교역 활용 실태를 파

악하기 위하여 네덜란드, 터키, 이스라엘, 대만,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들의 최

근 절충교역 정책 및 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요국들은 ① 해외

업체의 우수 제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절충교역가치 인정(Pre-

Offset) 제도 운용, ②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등 자국 전략산업의 육


방위산업 절충교역의 최근 이슈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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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구로 활용, ③ 수출·일자리 중심의 절충교역 추진, ④ 주기적인 절충교역

이행관리 및 엄격한 페널티 적용 등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반면 국내 방산기업 및 관련 전문가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한 우리나라 절충

교역 추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업체의 우수한 선 제안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인 시스템 부재, ② 산업부, 중기청 등 절충교역 참여부처 확대에 따른

방산관련 기관 및 업체의 불만 해소를 위한 절충교역 절대규모 확대 필요성, ③

절충교역의 방산수출 기여도 저조와 ④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절충교역 추진

실적 미흡, ⑤ 해외업체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이행관리 시스템 미비 등이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절충교역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결과

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먼저 절충교역의 기술이전 효율화 측면에

서 Pre-Offset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업체의 선제

적 우수 제안들을 적극 수용한다면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절충교역 적용비율 상향 등 절충교역 규모 확

대를 통해 국가전략산업 육성 창구로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수출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승수 제공,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참여를 촉진하

기 위한 절충교역 수출지원 품목 및 수출장터 확대, 성과기반군수(PBL) 절충

교역 포함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절충교역의 이행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모니터링 의무화 및 페널티 강화와 절충교역 성과분석 DB화를

제시하였다.

향후 선결과제들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절충교역을 통한 기

술이전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국가 전략산업 육성,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연구진_장원준연구위원/김미정연구원

112 2016년주요연구실적

2016년 주요 연구실적

연구보고서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경쟁정책의집행선진화를위한경제분석기법연구:표준특허를중심으로 최현경

혁신기업의중국진출전략:옌타이시및경제기술개발구를중심으로 조영삼

중국일대일로전략의추진현황평가와향후대응과제 조영삼

SDGs달성을위한중소기업ODA정책의심층연구 김세원

개도국중소기업육성을위한분야별ODA지원전략 이시욱

국방연구개발체제의환경변화와발전과제 장원준

경제정책과미시경제변동성 박문수

글로벌창업실태및전략적육성방안 이영주

소상공인정책의현위상과향후과제 홍석일

공유경제활성화를통한서비스업성장전략 박문수

뉴노멀시대정부재정제약하에서의신재생에너지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곽대종

해외진출기업을위한경쟁력지수구축방안연구:GVC하의다국적기업데이터를활용한해외산업모니터링구축 조재한

신성장산업의한·중경쟁력분석과발전방안 서동혁

OECD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의발전방안과업종별활용 문종철

한국형신성장산업의유형화와산업화전략 서동혁

글로벌가치사슬의확대와산업정책적대응 김인철

글로벌가치사슬과한국산업의발전방향 윤우진

FTA추진유망국가선정과제조업부문경제효과분석 김수동

2013년도대·중소기업산업연관표작성과분석 이진면

스마트특성화기반의지역맞춤형지역산업육성전략과과제:스마트지역혁신생태계(SmartRIES)구축방안 김선배

기업의산학연협력과정책과제 조윤애

수송용에너지산업규제개혁을통한신성장동력창출방안모색 전재완

민간부문개발을위한개발협력전략수립방안연구:동남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 임소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경제산업부문의효과적인국내이행을위한기초연구 임소영

통일을대비한남북한산업협력전략과실행방안 이석기

중국서남부지역의주요산업별진출전략:광시좡족자치구,윈난성,하이난성편 이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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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홍성욱

EU회원국간무역기술장벽완화조치가한-EU무역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류한얼

서비스-IT산업융합도동태적변화및영향분석 고대영

고령화시대의고성장지역유형별성장특성과결정요인분석 허문구

지역경제의글로벌교역및투자분석과정책방향 박재곤

주요산업의중국내동북아국가들의경쟁구조분석 조철

한국주력산업의미래비전과발전전략 조철

무역·투자·서비스연계시대의산업통상전략 김계환

신생기업집적지현황과성장요인분석 정윤선

소비재산업의수입증대요인분석과대응방안 이임자

3D프린팅이주요산업에미치는영향과대응방안 이경숙

환경규제가소재산업에미치는영향과대응방향:온실가스배출관련제도의영향분석을중심으로 정은미

중국연선거점도시의진출및양국협력전략연구:중국‘해상실크로드’연선거점도시산업·법률제도연구 이희옥

해외직접구매의영향요인분석및정책과제 김숙경

중국의산업구조고도화가한국주력산업에미치는영향과대응전략 조철

기업규모별정책의현황및추진방향 박양신

ASEAN과의경제협력강화및교역확대를위한전략연구 민혁기

중소기업의혁신성과하도급거래와의관계 지민웅

ISSUE PAPER

제목 연구책임자

중소기업9988의미의재해석과시사점 조덕희

국내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기업성과분석및시사점 조재한

소득분배구조와세수변화분석을위한지역사회계정행렬구축연구:울산지역을중심으로 최준석

중국섬유산업의구조변화와한국섬유산업의대응전략 박훈

정보통신기술혁명과근로시간양극화:SW인력을중심으로 최희선

제조혁신과소재산업:첨단소재와3D프린팅을중심으로 김상훈

2016년하반기경제·산업전망:거시경제와산업별전망 산업·통상분석실·주력산업연구실

가계소득과서비스소비지출의비대칭성에관한연구 박문수

방위산업절충교역의최근이슈와향후과제 장원준

114 2016년주요연구실적

일반산업단지공급의효율성제고방안연구 김동수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전재완

구조조정및사업재편관련해외제도비교분석 하준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최윤희

생활밀착형온디맨드교통서비스현황과정책과제:대리운전서비스를중심으로 김천곤

카르텔금지예외조항활용을통한사전기업구조조정의활성화 고동수

플랫폼서비스활성요인과정책적시사점 구진경

개방형혁신을위한국내크라우드소싱의활용전략 박지혜

2017년경제·산업전망:거시경제와산업별전망 산업통계분석실·주력산업연구실

제조업외국인력공급현황과인력미스매치분석 김주영

고령층근로자친화일자리의산업별현황및정책적시사점 박진

미대선이후예상되는경제정책변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 문종철

베트남노동비용상승과진출전략에관한시사점 조재한

정책자료


2015년한국제조업의업종별기술수준및개발동향 강두용

제조업업종별경기실사지수(BSI):2015년4분기현황과2016년1분기및연간전망 산업·통상분석실

지역별제조업경기실사지수(BSI):2015년4분기현황과2016년1분기및연간전망 산업·통상분석실

중국진출기업경기조사:2015년4분기현황과2016년1분기및연간전망 강두용

무인이동체산업의국내역량분석및정책방향:드론및자율주행차를중심으로 서동혁

러시아의극동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정책과한-러협력방향 김학기

제조업업종별경기실사지수(BSI):2016년1분기현황과2분기전망 산업·통상분석실

지역별제조업경기실사지수(BSI):2016년1분기현황과2분기전망 산업·통상분석실

중국진출기업경기조사:2016년1분기현황과2분기전망 강두용

국내외국인인력을활용한해외진출기업지원방안및시사점 조재한

제조업업종별경기실사지수(BSI):2016년2분기현황과3분기전망 산업·통상분석실

지역별제조업경기실사지수(BSI):2016년2분기현황과3분기전망 산업·통상분석실


국내섬유산업의가치사슬구조변화와발전전략 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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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시대를여는수소산업의성장가능성과발전과제 서동혁

국내제조엔지니어링활용실태및발전방안연구 이상현

미국의해외투자통계조사현황과사례분석 이진면

제조업업종별경기실사지수(BSI):2016년3분기현황과4분기전망 산업통계분석실

지역별제조업경기실사지수(BSI):2016년3분기현황과4분기전망 산업통계분석실


산업별한계기업현황분석과시사점 최현경

일본의4차산업혁명대응실태와정책방향:제조업을중심으로 사공목

신산업발전을위한민간연구개발투자활성화방안 이상규

중소기업의R&D투자와해외수출간연관성분석과정책시사점 홍지승　

2016년중소기업의경영환경및경쟁력실태조사 조덕희

연구자료


2015년북한경제종합평가및2016년전망 이석기

소매유통업시장의경쟁구조와진입분석 박양신

교역상대국소득의수출유발효과및수출수요탄력성변화연구 박성근

우리나라국민의관광선택및지출행태분석 박문수

FTA분석을위한DBMS구현과지표개발연구 이진면

제조업R&D투자의효과분석 강민성

한·중·일간산업별무역비교우위의변화분석:한·중·일국제산업연관표

작성을위한무역매트릭스구축이진면

KIET Occasional Paper


‘Smart’EmploymentPolicy:TheTradable-CreditsApproachto

Full-EmploymentTargeting강두용

RecentChangesinWomen’sOccupationandWagesinKorea 최희선

TopandFreePortPolicyintheRussianFarEastandDirection

theKorea-RussiaPartnership김학기

2016년 연구 관련 활동

● 세미나

● 정기간행물 발간

● 수탁과제 연구

● 국가정책 현안과제 연구

118 세미나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 Industry : The Future of Industry

산업연구원개원40주년을맞아‘제조업의미래’를주제로국제포럼을개최하여정책연구자,

국제기구전문가,기업인,기업지원전문가와미래의메가트렌드및산업생태계에관한다양

한견해를공유하고새로운산업정책방향을모색하였다.

일시

2016년4월6일~4월7일

장소

서울롯데호텔

주최

산업연구원,조선일보,UNIDO,

중국사회과학원공업경제연구소

후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제1세션 : Future Megatrends

발표

·EnablingtheNextProductionRevolution

(Johnstone,Nick|HeadofDivision,OECD)

·PoliciesfortheInternet-of-ThingsAge

(Go..rlich,Dennis|ManagingDirector,KielInstitutefortheWorldEconomy)

·EmergingGlobalManufacturingLandscapeandStrategicSpecialisation

(Alcorta,AugustoLuis|Director,UNIDO)

·TheImportantMegatrendswithSocio-economicImpactfortheJapanese

IndustryintheFuture(Nakajima,Atsushi|Chairman,RIETI)

·CreatinganInnovativeEnvironmentforIndustrialDevelopmentinTaiwan

(Lin,Chien-Fu|President,TIER)

·FutureRoleofUniversitiesinInnovationSystem

(Lee,Kunwoo|Dean,SeoulNationalUniversity)

제2세션 : The Future of Industry from the Viewpoint of Enterprises

발표

·GE’sDigitalTwin

(Parris,Colin|VicePresident,GEGlobalResearchCenter)

·GlobalLeading소재기업,도레이그룹의혁신DNA

(Lee,Youngkwan|CEO,TorayAdvancedMaterialsKoreaInc.)

·WelcometoBaidu:ConnectingPeoplewithServices

(Ning,Lei|Director,Baidu)

·OntheWaytoSmartFactory:DrivingtheDigitalEnterprise

(Klopsch,Gu..nther|Headofindustrysector,SiemensKorea)

·KeyFactors&TechnologiesfortheNextCosmeticsIndustry

(Kang,ByungYoung|HeadofAsianBeautyLab.,Amorepacific)

·DigitalInnovation:TransformingJapan’sManufacturingIndustry

(AkinobuOKUDA|ChiefConsultant,MitsubishiResearchInstituteInc.)

산업연구원 40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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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 : The Future of Industrial Ecology

발표

·IndustrialEcosystemfortheFuture:PerspectivefromSiliconValley

(Choo,Chang|Professor,SanJoseStateUniversity)

·IndustrialEcosystem:Taiwan’sProspective

(Tu,Tze-Chen|GeneralDirector,ITRI)

·CreativeEconomy&G-CCEI(GyeongbukCenterforCreativeEconomy

&Innovation)(Kim,Jinhan|President,CCEI)

제4세션 : The Future of Asian Industry

발표

·대중창업과만인혁신:이론과정책대응을중심으로

(Li,Xiaohua|Chief,CASS)

·기로에선한국의산업정책

(Ju,Hyeon|SeniorResearchFellow,KIET)

제5세션 : UNIDO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Launching

발표

·IndustrialDevelopmentReport2016:TheRoleofTechnologyandInnovation

inInclusiveandSustainableIndustrialDevelopment

(Alcorta,AugustoLuis|Director,UNIDO)

·Korea’sPartnershipforSDGs:IndustrialDevelopment&PovertyReduction

(Joo,Dong-joo|SeniorResearchFellow,KIET)

120 세미나

Advancing Economic Relationships with Southeast Asia Agenda

한국·대만·일본각국의경제현황을공유하고당면한경제이슈에대한협력방안을모색하

기위하여일본의RIETI(ResearchInstituteofEconomy,TradeandIndustry),대만의

TIER(TaiwanInstituteofEconomicResearch)와함께‘동남아시아지역과의협력’을주제

로세미나를개최하였다.

일시

2016년12월8일

장소

대만AmbassadorHotelKaohsiung

주최

산업연구원,RIETI,TIER

제1세션 : RIETI session

발표1ProductionFragmentationinEastAsia:

LessonsfromtheElectronicsIndustry

WillemTHORBECKE

(SeniorFellow,RIETI)

발표2

DeterminantsofTradePolicy

PreferencesinJapanandImplications

forOvercomingProtectionism

BanriITO(ResearchAssociate,

RIETI/AssociateProfessor,

AoyamaGakuinUniversity)

제2세션 : KIET session

발표1

Korea’sIndustrialCooperationwith

Indonesia:CurrentStatusandFuture

Direction

Dong-JooJOO(SeniorResearch

Fellow,KIET)

발표2MNCsandGVCsinAsia:Trendsand

Lessons

JaehanCHO(AssociateResearch

Fellow,KIET)

제3세션 : TIER session

발표1RegionalCooperationwithSoutheast

Asia:OutlookandStrategiesChing-YuTAN(Director,TIER)

발표2NewSouthboundPolicyandLocal

Industries:TheCaseofKaohsiungJasonKAO(Director,TIER)

2016 TIER-RIETI-KIET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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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al Outlook for 2017: US-Korea Relations under the New US Administration

미국신정부출범이후의세계경제전망과동북아시아의안보및한·미통상관계전망을위하여

미국존스홉킨스대학국제대학원(SAIS)한미연구소(USKI)와공동컨퍼런스를개최하였다.

일시

2016년11월30일

장소

미국워싱턴KenneyAuditorium

주최

산업연구원,USKI 제1세션TheStateoftheGlobal&USEconomy

withtheNewUSAdministrationAparnaMathur(AEI)

LuncheonKeynoteAddress:

SecurityinNortheastAsia

JohnTilelli

(formerCommander-inChiefof

theUnitedNationsCommand)

제2세션 OutlookforIndustrialTradein2007MarcusNoland(PIIE)

MireyaSolis(Brookings)

KIET-USKI 공동 컨퍼런스

122 세미나

Exploring New Paradigm of Korea-Indonesia Economic Cooperation in the AEC Era

아세안핵심국가인인도네시아와의경제협력강화를위하여한국-인도네시아간경제특구

및의료분야협력방안을주제로세미나를개최하였다.

일시

2016년1월18일

장소

인도네시아GranMeliaJakarta

주최·주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세션 : Sharing of Experiences in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Parks and

Development Situation between Indonesia and Korea

발표1

SpecialEconomicZoneDevelopment

inIndonesia–CurrentSituationand

CooperationbetweenIndonesiaandKorea

EnohSuhartoPromoto

(Director,CMEA)

발표2DevelopmentStrategiesforSpecial

EconomicZonesinIndonesia

JaegonPark

(ResearchFellow,KIET)

제2세션 : Indonesia-Korea Health Care Cooperation according to

Medical Insurance Operation in Indonesia

발표1

SouthKoreaandIndonesia:Towarda

Productive,CooperativeRelationshipinthe

HeathCareSector

SangchanPark(Professor,

KyungheeUniversity)

발표2IntroductionofKoreaDevelopment

ExperienceintheHealthCareSector

YeongseokShin(Senior

ResearchFellow,KIHASA)

2016 International Knowledge Sharing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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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深圳) 워크숍

‘중국선전경제·산업동향과한국기업진출현황’을주제로세미나를개최하여중국의산업

경쟁력과한국기업의경쟁력을진단하고중국선전에진출한한국기업의경쟁력향상방안을

모색하였다.

일시

2016년3월25일

장소

중국선전샹그리라호텔

주최

산업연구원

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OTRA선전무역관

발표선전경제·산업동향과한국기업진출현황

박은균(중국선전코트라무역관장)

토론

박종득(선전신한은행장)|최문용(선전BYD이사)

장동준(선전PWC이사)|송영수(LG상사법인장)

김덕기(선전한스월드사장)|김도훈(산업연구원장)

오영석(산업연구원산업통계분석센터소장)

김형만(한국직업능력개발원본부장)

김안국(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김대수(고려대학교경영대학교수)

신형덕(홍익대학교경영학과교수)

이강표(서강대학교경영학과교수)

최창범(중앙대학교경영학과교수)

KIET 글로벌 경쟁력 포럼

124 세미나

주요 세미나 및 포럼

주제 개최일자

InternationalForumonGlobalIndustry:TheFutureofIndustry 2016.4.6~4.7

2016InternationalKnowledgeSharingSeminar:ExploringNewParadigmof

Korea-IndonesiaEconomicCooperationintheAECEra2016.1.18

KIET글로벌경쟁력포럼:중국선전(深圳)워크숍 2016.3.25

서비스산업에서의제도적차별요인개선방안 2016.5.18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일대일로배경하의한·중산업협력 2016.8.5

산업연구원-한미경제학회공동세미나 2016.8.16

한반도의지진특성과전망,그리고산업관점에서의고려사항 2016.9.29

한-우크라이나산업협력 2016.10.2

4차산업혁명시대와새로운산업정책방향 2016.10.27

KIET-USKI공동컨퍼런스:TheGlobalOutlookfor2017:US-KoreaRelations

undertheNewUSAdministration2016.11.30

2016TIER-RIETI-KIET워크숍:AdvancingEconomicRelationshipswith

SoutheastAsiaAgenda2016.12.8

자연재해와경제적파급효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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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정기간행물발간

e-KIET 산업경제정보

“국내외적으로관심이

높거나시의성있는

현안에관하여조사·분석한

내용을간결하게정리하여

신속하게제공하는자료”

정기간행물 발간

제목 저자 발행일

새해한국경제에바란다 김도훈 2016.1.1

인재확보역량의지역분포와정책적시사점 허문구 2016.1.22

금융위기이후한국제조업의고용/생산성퍼즐:

생산침체속의고용호조와그배경강두용 2016.5.26

2016년하반기거시경제전망 산업·통상분석실 2016.6.23

2016년하반기12대주력산업전망 주력산업연구실 2016.6.23

자동차산업대중국무역수지적자전환과시사점 김경유 2016.7.21

러시아의수산업과어선건조연계정책을활용한

한-러조선산업협력김학기 2016.8.8

브렉시트(Brexit)와국내실물경제 강두용 2016.8.16

최근실물경기의건설투자의존구조:문제점과정책적함의 강두용 2016.9.19

격화되는아세안시장에서의한·중수출경쟁 민혁기 2016.9.26

국내주력산업,‘속빈강정론’의재음미:

제조업혁신을통한성장잠재력갖춰윤우진 2016.10.4

미국대선이후경제정책의변화와영향 윤우진 2016.11.7

2017년거시경제전망 산업통계분석실 2016.11.28

2017년12대주력산업전망 주력산업연구실 2016.11.28

벤처기업확인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과제 조영삼 2016.12.5

소상공인정책에대한국민인식과시사점 홍석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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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산업·경제관련

최신동향과이슈를

집중적으로분석하여

정부와기업에시사점을

제공하는논문들을수록한

실물경제전문월간지”

제목 저자 수록 연월

혁신기업의중국진출전략:충칭시를중심으로 조영삼

2016.1

벤처진단및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조덕희

미래유망산업의시장화ㆍ산업화과제 최광훈외

지역의산업기술혁신생태계구축전략 김영수

마산자유무역지역의재도약을위한제도개선방안 홍진기외

일본에너지저장장치산업의주요정책과시사점 김민지

제조업혁신,TeamKorea의정신으로 박일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회고와전망 서영주

미래제조업분야의성장역량과발전전략방향 서동혁

2016.2

국제유가변동에따른국내석유화학수출전망과시사점 조용원

국내환경산업의수출현황과활성화를위한정책적시사점 곽대종외

2030개발의제시대개발컨설팅사업의방향:

정책자문사업을중심으로임소영외

아시아주요도시의투자환경실태분석:

현지진출기업의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사공목

외국인투자유치,200억달러시대를열다 김영삼

기계산업의회고와전망 김영탁

산업패러다임에따른미래제조업의발전전략

Ⅰ.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변화와발전전략김경유

2016.3


Ⅱ.사물인터넷(IoT)이가져올미래의산업변화전망황원식

국내서비스디자인활용현황및시사점 성열용외

서비스업의해외진출확대방안 이동희

무역기술장벽이무역에미치는영향 류한얼외

해외생산확대가수출에미치는시사점 김정현외



중소·중견기업수출확대혁신방안 노용석2016.3

위기의한국경제와반도체산업의대응 남기만


Ⅲ.융복합소재의성장역량과발전방향김상훈

2016.4


Ⅳ.융합바이오·스마트헬스케어의미래포지셔닝최윤희

뉴노멀하의중소기업글로벌화특성과정책방향 이영주

베이비붐세대의은퇴로인한고령층소비구조변화 조현승

저성장시대의적정사회적할인율에관한검토 장재홍

국가연구개발사업의창의·도전성강화방안 정종석

산업과사회수요에맞춘대학의체질개선지원 배성근

디스플레이산업의회고와전망 김경수

아베노믹스이후일본제조업의경쟁력강화전략과시사점 사공목

2016.5

청년층과고령층의서비스업일자리현황과시사점 이동희

스포츠시장발전,어디에중점을두어야하나 김화섭

저유가시대의석유자원개발산업활성화방안 김성진

전력수요의기온반응변화추정과시사점 박성근

우리나라의대베트남수출입및투자구조의변화와시사점 정선인

대학과기업의하모니,산학협력 이상돈

정상외교활용일대일상담회의성과와의의 윤원석

4차산업혁명과한국산업의과제 장윤종

2016.6

무인이동체산업분석및정책방향:드론및자율주행차를중심으로 김승민

기업의국제화가생산성에미치는효과및시사점 김영민외

중소기업의기술혁신효율성제고를위해기술경영고도화시급 홍지승

베트남내한국다국적기업현황과시사점 조재한

창조경제의성과와지속적인발전 정민원

한국태양광,풍력산업의가치사슬과가치시스템선순환구조분석 박중구

2016년하반기거시경제전망 민성환외2016.7

2016년하반기산업전망 김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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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육성을위한인력양성사업의경제적가치추정 김찬준

2016.7

산업단지혁신지원사업활성화를위한재정운영효율화방안 이원빈

중국,과잉생산설비해소에박차 김화섭

기업간협업의제도화방안:이탈리아네트워크계약을중심으로 김창모

정부의규제개혁정책동향과방향 강영철

연구개발서비스업,제4의혁신주체로육성해야 허현회

제4차산업혁명과제조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의활용을중심으로이상현

2016.8

중국섬유산업의구조변화와한국섬유산업의대응전략 박훈

지역의창의인력현황및성장요인 김현우

주요국의연구개발조세지원제도현황및시사점 김민지

중국의세수개혁과지방정부그리고외국인투자기업 김화섭외

민간투자사업을이용한인프라구축 강석원

산업주도권의추격·추월·추락 이근

한국세라믹산업의현황및경쟁력분석 강민성

2016.9

중국기계산업의구조고도화및경쟁변화와시사점 박광순

연령별관광소비패턴변화의내수파급효과및시사점 박문수

지역인프라지원사업의경제적편익분석 변창욱

글로벌금융위기전후한국경제의생산요소별성장기여도비교:

OECD의성장회계분석결과가주는함의를중심으로김주영

경제성장과혁신을위한경쟁정책의역할 홍형주

경제활력제고를위한조세정책방향 전수봉

드론의현황과규제완화정책:상업용드론을중심으로 윤자영

2016.10

해외산업집적지역의산업구조조정에대한대응과정책시사점 하정석

통상정책과산업정책의연계가능성검토:

한중FTA와기술개발정책을중심으로김바우외

신흥국의제조업부문해외투자확대와동아프리카산업화 나혜선

에너지신산업의성과확산전략 김용래

브렉시트에따른글로벌정치·경제환경변화와한국의대응 신용대

트럼프경제정책의영향과대응방향 문종철 2016.11



우리나라의수출회복가능성점검 신현수

2016.11

방위산업의글로벌위상변화와향후전략 장원준외

도시형산업입지공급현황과정책적시사점 김윤수

일본의태양광및풍력산업현황과시사점 곽대종

「기업활력법」은우리경제의활력소 정대진

한·일간산업협력의실제와새로운협력방향 이종윤

2017년거시경제전망 민성환외

2016.12

2017년산업전망 김경유

세계지능형로봇산업의최근동향과시사점 정만태

중소기업의기술사업화추진실태와과제 양현봉

대리운전서비스시장의이슈와과제 김천곤

중소기업공공기술구매실태와개선과제 홍지승

우리나라기업구조조정제도의현황과발전방안 최현경

북한의대중의류임가공교역실태및전망 심완섭

4차산업혁명과중소·중견기업정책혁신 이준희

지능시대와제4차산업혁명 황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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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Industrial Economic Review

“국내외외국인에게우리

나라의산업·경제동향과

이슈분석정보를제공하여

우리경제에대한외국인의

이해를높이고자발간하는

영문산업경제동향지”


EconomicandIndustrialOutlookfor2016산업·통상분석실

주력산업연구실

2016.

1/2

AnAnalysisoftheInvestmentEnvironmentofAsianMajor

Cities:QuestionnaireSurveyforKoreanOverseasAffiliates사공목

FTAUtilizationofKoreanSMEs:Opportunities&PolicyTasks 이영주

GlobalValueChainsandtheSklil-biasedEffectsonWages

inKorea최희선

KIETManufacturingBusinessSurveyIndex(BSI)forthe4th

Quarter2015홍성욱외

GlobalMarketPenetrationofKoreanEnvironmentalIndustries

andthePolicyImplications곽대종

2016.

3/4

ImplicationsofChangesintheGlobalWaterIndustry's

CompetitionStructure최동원

LaborMarketDynamicsofEasternBlocCountriesDuring

EconomicTransition김창모

InternationalComparativeAnalysisofWorkerAgeDistribution

intheServiceIndustry이동희

AidandEmploymentTrendsinSouthAsia 김지혜

KIETManufacturingBusinessSurveyIndex(BSI)for1st

Quarter2016홍성욱

AStudyontheRegionalMovementofFirmsandits

Implications정윤선

2016.

5/6

TheCurrentStatusofthe6thIndustrializationandPolicy

Tasks:FocusedontheDevelopmentPlanofIntegrated

SMEs

양현봉

StrategiesforR&DCooperationinKorea’sPrivateFirmSector 이상규

TheCompetitivenessStrategiesofJapaneseManufacturing

SectorsSinceAbenomicsandTheirImplications사공목

TheLiftingoftheOilExportBanintheUSandEffectson

theOilMarket김성진

AnalysisoftheEffectsofTemperatureFluctuationson

MonthlyElectricityDemand:TheKoreanCase박성근

2016.

7/8

ImpactofDecreasingInternationalDemandforTransport

EquipmentinUlsanontheLocalEconomy최준석

EconomicEffectsofStandardHarmonizationbetween

TechnologicallyAsymmetricCountries류한얼

China’sVATReform,LocalGovernmentsandFIEs 박가영외

KIETManufacturingBusinessSurveyIndex(BSI)fort

he2ndQuarter2016홍성욱



AnalysisofEnterpriseActivitiesusingtheConceptofBusiness

Functions:CaseofKoreanAutomobileIndustries조재한

2016.

9/10

AnalysisonExportCompetitivenessofKorea,ChinaandJapan

inASEAN민혁기

StructuralChangeandProductivityintheRetailIndustry:

AComparisonofKoreaandJapan김숙경

‘Smart’EmploymentPolicy:TheIdeaof‘EmploymentCredit-

tradingSystem’강두용

TheExpansionofFDIbyEmergingCountriesinthe

ManufacturingSectorandtheIndustrializationofEastAfrica나혜선

KIETManufacturingBusinessSurveyIndex(BSI)forthe3rd

Quarter2016홍성욱

TheFourthIndustrialRevolution&ManufacturingEngineering:

FromthePerspectiveofUtilizationofEngineeringSoftware이상현

2016.

11/12

TwentyYearsofVentureBusinessPoilcy:Retrospectand

Prospects조영삼

TheEffectoftheKoreanRobotActontheKoreanRobotics

IndustryandItsImplications조영삼외

ComparativeAnalysisofKorea’sTradeinCeramicIndustryand

ItsPolicyImplications강민성

ImplicationsofChangesintheStructureofTradeandForeign

InvestmentbetweenKoreaandVietnam정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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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동향브리프 중국산업경제브리프

“매월국내외

실물경제동향과

제조업·서비스산업의

업종별동향및

관련이슈분석자료를

브리핑”

“북경지원에서

매월제공하는

중국산업경제동향지로

중국의산업동향분석과

산업정책해설및

산업단신등을수록”

134 수탁과제연구/국가정책현안과제연구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연구용역

주요 수탁과제 보고서

과제명 발주기관 연구책임자

지역R&D센터구축기획및타당성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찬준

산업통계및동향분석기반구축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오영석

산업구조고도화전략 산업통상자원부 김인철

충남경제조기경보시스템구축 충청남도청 변창욱

고령화,저성장시대의산업경쟁력제고방안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문수

2016/17년산업및무역·투자정책자문KSP:케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박재곤

미래성장동력산업실태조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은미

기업활력법관련통계기반구축·운영분야 대한상공회의소 오영석

민군기술협력사업통계및성과분석 국방과학연구소 안영수

충남산업발전을위한지식융합지구조성전략 충남테크노파크 박재곤

지역발전통계분석과비교지표의갱신및보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변창욱

미국의신보호주의부상에대한대응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고준성

성남글로벌지식산업센터건립타당성조사 성남산업진흥재단 김선배

중장기(18~27년)벤처·창업정책방향마련 창업진흥원 조영삼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R&D지원2단계추진방안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윤애

중장기EVC사업추진마스터플랜재정립 한국전력공사 김상훈

미래신성장산업의기업경쟁력분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황원식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수요추정및타당성분석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홍진기

국내여행비용세액공제도입방안연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최봉현

일자리중심거시경제운영 고용노동부 조철

동반성장지수평가체계개편연구용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주현

기체결FTA의경제성효과분석 산업통상자원부 김재덕

기술사업화지원사업성과분석및발전전략수립 중소기업진흥재단 양현봉

폐광지역지원사업성과분석및개선방안연구 한국광해관리공단 전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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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요청 현안과제(대정부지원과제) 연구 주요 사례

국가정책 현안과제 연구

과제명 요청부처

업종별경쟁력,과잉공급자료분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경쟁력강화방안 기획재정부장관실

제4차산업혁명의경제산업적의미와대응방향 청와대경제수석실

2016년원자재조기경보지수현황보고 기획재정부

신기후체제대응산업구조전략 청와대

민군기술협력강화를통한국방R&D효율화와산업경쟁력강화방안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산업의신성장동력화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방위사업청

미래성장동력정책현황과개선방향 기획재정부

제2차뿌리산업진흥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OECDBiostatisticsKoreaData작성 OECD,산업부,미래부

2016년주력산업및신산업산업정책방향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저성장시대의기업대응 산업통상자원부

조선밀집지역경제활성화방안의국제통상규범합치성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의중소중견기업글로벌화정책기능강화방안 중소기업청

미래유망신산업의인력수요전망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구조조정촉진지역지원방안연구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의대중국무역제재가우리나라철강산업에미치는영향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저성장및4차산업혁명관련동향파악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연구방향

● 2017년 연구방향

● 2017년 기본연구과제

138 KIET/2017년연구방향

연구방향

2017년도 연구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

물리적세계와디지털세계의연결을기반으로한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의도래에따른산업구조변화를점검하고새로운혁신과가치창출을위한디

지털산업생태계구축전략모색

목표 1 제4차산업혁명에따른산업구조변화대응방안

목표 2 스마트서비스생태계구축및확산을위한전략발굴

목표 3 융합시대의고용및인력수급방안연구

목표 4 세계무역·투자의패러다임변화에대응한산업세계화전략

목표 5 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및구조조정촉진

목표 6 지역산업의역량제고를위한혁신생태계구축

/ 연구방향 /

중점연구목표

경계를 넘어선 혁신형 산업발전 전략 모색

경계를 넘어선 혁신형 산업발전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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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대응방안

●ICT,나노,바이오등다양한기술이제조업의생산방식,제품등산업구조

전반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제4차산업혁명에대한적극적인대응전략모색

스마트 서비스 생태계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전략 발굴

● ICT와사물인터넷등신기술등장에따른산업간경계와해현상이심화됨에따라

서비스업종간또는제조업과의융합을통한스마트서비스생태계육성전략발굴

융합시대의 고용 및 인력수급방안 연구

●저성장기조에서청년실업극복을위한산업정책및고용·인력정책의연계방안

연구

●국내외경제·산업환경변화에따른산업별인력의수급대응연구및고령화등

장기트렌드변화에대응하는인력정책과고용창출방안연구

세계 무역·투자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산업세계화 전략

●세계무역의확장속도둔화가장기화되는새로운세계무역의패러다임에대응하기

위한한국의수출및해외투자전략마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촉진

●중소기업의경영환경진단및경쟁력실태파악을통해서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

방안모색

●성장정체중소기업을중심으로구조조정촉진방안을모색하고중소기업의성장

활력제고방안모색

지역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한 혁신생태계 구축

●지역산업의위기를극복할최선의방법으로서지역별산업에특성화된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위한기초연구및구체적인추진전략을모색

목표1

목표2

목표3

목표4

목표5

목표6

중점연구목표

140 KIET/2017년기본연구과제

2017년 기본연구과제


제4차산업혁명이주력산업에미치는영향과주요과제 정은미

제조-서비스융합형신성장산업의성장조건과발전전략 서동혁

온디맨드(ondemand)경제확산에따른서비스산업의역할과과제 강민성

산업별인력수급미스매치의현황과과제 김주영

글로벌무역정체하에서한국의무역구조의변화와무역확대전략 민혁기

중소기업의구조조정실태및촉진방안:성장정체소기업을중심으로 조덕희

지역혁신생태계기반의지역R&D사업효율화방안 이원빈

2014년대·중소기업산업연관표작성과분석연구 이진면

한계기업이경제에미치는영향분석 최현경

인구구조의변화가유통산업에미치는영향 김숙경

디자인융합R&D의추진성과와정책방향 성열용

글로벌저성장시대의산업정책방향과과제 장석인

한국의무역조정지원제도운영성과평가및개선방향모색 고준성

포스트베이비부머의특징과소비구조분석 조현승

한국기업의오프쇼어링성과분석및시사점 이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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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경제변수의지역경제영향및파급경로분석 변창욱

수출결정요인분석을통한수출전망모형구축연구 홍성욱

국가간산업기술격차와무역기술장벽의효과 류한얼

일본의對韓투자전략분석과정책과제 사공목

친환경자동차정책의평가와개편방향 조철

산업별고용의경제적특성및무역과의관계연구 민성환

서비스산업해외진출현황과활성화방안 문종철

사후관리체계구축을통한신재생에너지활성화방안 모정윤

주요부문별혼합금융활용을통한국제개발추진방안 임소영

한국자동차산업의수요구조및정책효과분석 박상수

지역별산업역량분석을통한지역발전전략 이두희

서비스무역통계개선과서비스산업경쟁력연구 김천곤

모바일플랫폼도입으로인한시장구조의변화분석:양면시장을중심으로 박양신

저성장경제극복을위한민간연구개발투자지출활성화방안 이상규

대기업체제의한계와중소·중견기업의신성장동력화연구 조영삼

뉴노멀시대의중소기업수출지원효율화방안 이영주

기관 현황

● 2016년 주요 활동

● 연혁·비전

● 조직·인원·예산

● 연구분야

● 임직원 현황

144 2016년주요활동

2016년 주요 활동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중 산업연구원의 연구영역과 부합된 5대 국정전략에 연구자원을

집중하여 산업 분야의 정책대안 제시

-업종별(주력산업,신성장산업,서비스산업)정책연구,산업·기술정책연구,지역발전정책

연구를포괄적으로추진

-통상정책및업종별산업정책,국제협력및개발등의협동연구를선제적으로추진하기위해

연구조직통합개편

국정과제 실현 및 정부정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포괄적 연구인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수행

-우리산업발전을위한고도화전략을주력산업,신산업등업종별접근과규제,인력,

금융세제,지역등기능별접근을통해분석하여현황및문제점을파악하고,정책의추

진방향및세부방안제시

법률 제정 및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통계 DB 구축 연구 수행

-‘기업활력법관련통계기반구축·운영’과제수행을통해기업활력법의적용대상인

“과잉공급분야”에대한판정을위한통계시스템을구축하고,업종별지표등과잉공급

관련통계콘텐츠개발과동향분석을추진

01

국가 정책 지원 및

수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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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중국 경제 변화 대응

시스템 강화

자료명 주기 주요 내용

중국산업경제브리프 매월

중국산업경제이슈,주요업종,산업동향등중국산업및

경제와관련한자료를제공하는

‘중국산업경제브리프’의발간체계화

중국진출기업

경기조사(BSI)분기

중국현지에진출하여활동중인한국기업들의

경영실태변화를제조업6대업종및유통업으로구분,

정기적으로조사및분석

행사/세미나명 주제 협동기관

제9차한중산업포럼 아시아산업의미래 공업경제연구소,헌넝그룹

제3차유라시아지식

네트워크구축사업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일대일로

배경하의한중산업협력

간쑤성사회과학원,란저우신구,

간쑤성정부,경제인문사회연구회등

제2차글로벌경쟁력

포럼

중국의산업경쟁력과

한국기업의경쟁력파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OTRA선전무역관

신규MOU체결 간쑤성사회과학원

중국 산업 동향 자료 제공

중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세미나 운영

146 2016년주요활동

산업발전 경험 공유 및 전수사업 강화

-공적개발원조(ODA)와관련하여‘SDGs달성을위한중소기업ODA정책의심층연구’와‘지속가

능발전목표(SDGs)경제산업부문의효과적인국내이행을위한기초연구’등의연구과제수행

-페루,러시아,남태평양도서국,케냐,쿠바등5개대상국경제발전지식공유사업(KSP)수행

(2015-2016과제)

-쿠바,케냐,방글라데시등3개대상국경제발전지식공유사업(KSP)수행(2016-2017과제)

04

국제화 전략 마련 및

글로벌 역량 강화

03

정부 현안 대응을 위한

경기 동향 작성 및 제공자료명 주기 주요 내용

경제산업전망 반기

국내외실물경제전반및산업별전망을제시하고거시및

산업측면에서의시사점제공

·거시경제전망:국내경기상황판단,대외여건전망

·산업별전망:자동차,조선,일반기계,철강,석유화학,

섬유,가전,정보통신기기,디스플레이,반도체

지역별제조업/

제조업업종별

경기실사지수(BSI)

분기국내제조업기업들을대상으로

지역별,업종별경기상황평가및향후경기전망

업종별, 지역별 경기현황 및 전망 자료 제공

-국내외산업전반및기업의업종·기업규모·형태별로반기·분기현황평가및전망을제시하고,

이에따른정책적시사점제공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경제불확실성으로인한위기감이지속적으로증폭됨에따라사전예방활동을통해위기발생

가능성을억제하거나안정화를도모하고,신속하고체계적인대응을위해조기경보시스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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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세미나명 협동기관

InternationalForumonGlobalIndustry UNIDO,중국사회과학원

2016TIER-RIETI-KIETWorkshop RIETI,TIER

APEASeattleConference APEA,RCIE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일대일로배경하의

한중산업협력간쑤성사회과학원,란저우신구

국가 기관명

중국 간쑤성사회과학원

이란 무역연구소(InstituteForTradeStudiesandResearch)

대만 상업개발연구소(CommerceDevelopmentResearchInstitute)

-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MOU체결기관및해외유관기관과“InternationalForumonGlobalIndustry”등의

국제포럼·세미나16건개최

-국제협동연구수행

·‘글로벌가치사슬과산업구조조정을통한한국경제의경쟁력연구(듀크대학,미국)’등

5개과제를해외유수산·학·연기관과연계하여국제협동연구수행

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공동세미나 및 협동연구 수행

-중국,이란,대만등3개국유관기관및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와MOU를체결하고

공동세미나및컨퍼런스운영

148 연혁·비전

1976 1982 1991 20051977 1984 1999

1976.1

중동문제연구소

설립

1977. 2

국제경제연구원으로

확대개원

1984. 8

산업연구원으로

명칭변경

1999. 1

국무조정실경제사회연구회로

소속변경

1982. 1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으로

재발족

1991. 1

산업기술정보센터분리

2005. 7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소속변경

연혁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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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국가 산업경제를 견인하는

“창조적 THINK TANK”

세계일류의

산업정책

싱크탱크

한국

미시경제 연구의

허브

한국산업의

미래비전

선도기관

글로벌경쟁우위확립을위한

선제적연구로세계적수준의

산업정책싱크탱크도약

미시분야종합연구기관으로서

각산업별이슈의연관분석

세계산업의구조적변화에

대한분석기능을토대로

한국산업의미래비전을

선도하는기관으로발돋움

2017

2017. 1

개원41주년

150 조직·인원·예산

조직 산업경쟁력연구본부

서비스산업연구본부

기업생태계연구본부

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

산업통계분석본부

지역발전연구센터

중국산업연구부

4차산업혁명연구부

방위산업연구부

에너지산업연구부

국제협력부

북경지원

기획조정본부

원장

감사부

부원장

연구자문위원회

글로벌전략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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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계 35,176,158 계 35,176,158

정부출연금 19,870,000 인건비 14,642,465

자체수입 12,521,620 연구사업비 16,700,002

전기이월금 2,620,728경상운영비 3,463,459

시설비 177,113

연구개발적립금 163,810 연구개발적립금 193,119

직종 인원(명)

임원(원장) 1(1)

연구직 125(92)

전문·행정직 42(1)

계 168(94)

(단위:천원)

인원

예산 2017년도 예산

＊괄호안은박사학위소지자

152 연구분야

연구분야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고도화, 산업·기술 간 및 제조업·서비스업 간 융합을 통한 신산업 발굴 및

성장잠재력 확충,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산업발전 정책, 산업기술 및 인력정책, 지속가능발전정

책, FTA의 산업별 영향,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및 정책과제 연구

주력산업 연구:자동차,조선,기계,전자,화학소재,섬유소재,금속소재,비금속소재,소비재(패션의

류,화장품,음식료품,생활용품등)등연구

융합 신산업 연구:웨어러블기기,사물인터넷,AR·VR을포함한ICT융합,바이오헬스와제약을포

함한BT,NT,항공우주,3D프린팅등연구

서비스산업 연구:사업서비스,디자인,유통,물류,보건복지,문화콘텐츠,관광·레저·스포츠산업등

연구

방위산업 연구:방위산업발전및수출정책,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분석,민군기술융합정책등

연구

에너지산업 연구:전력,가스,신재생에너지등에너지산업정책연구,기후변화및미세먼지등산업

환경변화에대한대응전략연구

4차 산업혁명 연구:국내및해외주요국의4차산업혁명동향조사·분석·평가,4차산업혁명대응

산업전략및정책과제연구

기업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법·제도 개선 및 규제 개혁, 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업 간 공정

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정책과 전략 연구

기업제도 연구:기업관련법·제도개선,기업간거래관계구축,기업생태계구축등연구

중소·중견기업 연구:중소·벤처기업창업및육성정책,중소·중견기업의성장및경쟁력강화정책등

연구

산업 연구

기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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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상 현안 파악 및 대응전략 연구, 국제산업 협력 및 남북산업협력 연구, 국제개발협력 정책 연구

산업통상 연구:국제분업구조의변화와영향,무역·투자의구조변화와대응전략,다자·지역·양자간

통상협력및규범연구

해외산업 연구:선진권,신흥권,개도권국가들의산업및통상정책,주요국과의산업협력전략연구

중국·북한산업 연구:중국의산업및통상정책,한·중간산업협력전략,북한산업및기업실태,남북

한산업협력전략연구

국제협력 연구:산업분야ODA동향과정책연구,개도국산업개발정책자문사업실행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역정책과 지역경제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연구센터 설립)

지역정책 연구 : 지역발전계획및세부실행계획수립,지역혁신인프라구축및거버넌스연구,지역정

책성과분석및지역정책관련데이터수집·분석연구

지역산업 연구 : 지역산업클러스터및혁신생태계구축,지역산업구조조정,지역산업육성정책연구

산업입지 연구 : 산업입지정책수립,산업단지구조고도화,지역투자촉진및규제개혁,자유무역지역,

연구개발특구등지역특구관련제도등의연구

산업·통상 관련 통계 DB와 빅데이터(Big data) 구축 및 활용을 통해 거시·산업경제 동향 파악과 전망

및 정책적 효과분석 수행

동향분석 : 거시·산업경제의동향분석및전망,국내제조업및중국진출기업경기조사,산업성장및구

조변화전망

통계분석 : 산업·통상통계DB의구축·운영,계량모형의개발·운영및정책적효과분석,빅데이터를활

용한산업분석

무역·통상 연구

지역 연구

산업동향·통계 분석

154 임직원현황

임직원 현황

원장실

유병규원장

함정숙선임전문원

김재형행정원

글로벌전략연구단

김인철단장

김원규선임연구위원

유진근선임연구위원

임소영연구위원

조재한연구위원

홍성욱부연구위원

유이선부연구위원

황원식부연구위원

정선인연구원

김한흰연구원

부원장실

강두용부원장

유수영선임행정원

감사부

이건우부장

임문권책임행정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

정은미본부장

시스템산업연구실

김경유실장

박광순선임연구위원

정만태선임연구위원

이항구선임연구위원

홍성인연구위원

이상현부연구위원

박상수부연구위원

송명구부연구위원

윤자영연구원

소재생활산업연구실

이준실장

박훈연구위원

이임자연구위원

조용원부연구위원

이재윤부연구위원

이고은연구원

남장근명예연구위원

신산업연구실

김종기실장

장석인선임연구위원

서동혁선임연구위원

최윤희선임연구위원

이경숙연구위원

문혜선연구위원

모정윤연구위원

심우중연구원

김양팽연구원

주대영명예연구위원

이자연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

조현승본부장

서비스산업분석실

김숙경실장

최봉현선임연구위원

박정수선임연구위원

김홍석연구위원

성열용연구위원

구진경부연구위원

박지혜연구원

김승민연구원

최은희연구원

이가형연구원

김동환연구원

서비스정책연구실

김천곤실장

최희선연구위원

고대영연구위원

강민성부연구위원

이동희부연구위원

이순학연구원

기업생태계연구본부

박문수본부장

기업제도연구실

최현경실장

주현선임연구위원

이상규연구위원

김주영연구위원

박양신부연구위원

김영민부연구위원

신위뢰부연구위원

양주영부연구위원

고동수명예연구위원

박진연구원

안유나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

홍지승실장

양현봉선임연구위원

조윤애선임연구위원

조덕희선임연구위원

조영삼선임연구위원

이영주연구위원

홍석일연구위원

지민웅연구위원

신종원연구위원

강민지부연구위원

한창용연구원

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

김계환본부장

해외산업연구실

김상훈실장

이석기선임연구위원

김학기연구위원

사공목연구위원

문종철연구위원

빙현지연구원

정혜린연구원

산업통상정책연구실

민혁기실장

장윤종선임연구위원

고준성선임연구위원

김수동연구위원

신윤성부연구위원

류한얼부연구위원

윤정현전문연구원

강지현연구원

하병기명예연구위원

나혜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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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계분석본부

이진면본부장

동향분석실

민성환실장

신현수연구위원

이원복부연구위원

김재덕부연구위원

오종석부연구위원

이용호전문연구원

한정민연구원

윤우진명예연구위원

이성하연구원

통계분석실

오영석실장

김화섭선임연구위원

김재진전문연구원

김바우전문연구원

박성근부연구위원

김정현연구원

박유미연구원

맹지은연구원

김필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김영수소장

지역정책연구실

이두희실장

최윤기선임연구위원

허문구선임연구위원

정종석연구위원

송우경연구위원

변창욱연구위원

장재홍명예연구위원

서정현연구원

지역산업연구실

김선배실장

김정홍연구위원

이상호연구위원

정윤선부연구위원

김창모연구원

백웅재연구원

산업입지연구실

이원빈실장

홍진기선임연구위원

하준연구위원

최준석부연구위원

김윤수연구위원

하정석연구원

지역사업분석실

김찬준실장

송하율연구위원

김지수부연구위원

김현우연구원

조성민연구원

중국산업연구부

조철부장

조은교부연구위원

박가영연구원

박소희연구원

4차산업혁명연구부

장윤종부장

방위산업연구부

장원준부장

안영수선임연구위원

김미정연구원

심완섭연구위원

송재필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부

전재완부장

곽대종연구위원

김민지연구원

허선경연구원

김성진연구원

국제협력부

주동주부장

안옥윤책임전문원

양원석관리원

애런크로센관리원

북경지원

김동수지원장

기획조정본부

박재곤본부장

기획실

김대영실장

김경원책임행정원

홍성호선임전문원

이정란선임전문원

이광민행정원

신지혜관리원

이현관리원

총무실

황중훈실장

손미영책임전문원

최금숙선임전문원

최춘화행정원

오미숙행정원

정진수행정원

김보라행정원

장지원관리원

박성환사무원

예산실

정연호실장

곽진선임행정원

강윤희전문원

권영국행정원

유은영관리원

회계실

임정철실장

임재희행정원

이경우관리원

출판자료실

조계환실장

우병조책임전문원

강미숙책임전문원

정경희선임전문원

황인아관리원

정보실

권민순실장

김봉준선임전문원

구한모선임전문원

김선희관리원

김태환관리원

홍보실

박훈실장

강병구선임전문원

김진영전문원

임은진관리원

발행일:2017년10월25일

발행인:유병규

발행처:산업연구원

등록:1983년7월7일제2015-000024호

주소:30147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044-287-3114

팩스:044-287-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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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처:(주)유성사

Annual Report 2016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TEL. 044-287-3114 FAX. 044-287-3333 http://www.kiet.re.kr

Annual Report 2016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Documents

KIET 2016 연차보고서 KIET Annual Report.pdf · 화 요인이나 특성, 경기변동의 특성 및 사이클 등을 파악하고, 국내 생산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