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후변화후변화 적응대책적응대책 필요성필요성 및및

정책정책 방향방향

환경부

2007. 11.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을 위한환경부 대책C

ontents Ⅰ 기후변화 영향 현황 및 영향 예측

Ⅱ 기후변화 적응의 국제동향 및 국내여건

발표 순서

Ⅲ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7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KSNVE07A-19-01

기후변화 영향현황 및 영향예측기후변화 영향현황 및 영향예측ⅠⅠ

1. IPCC 보고서 요약

기후변화 영향 (WG2)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계에서 관측된 기후변화 영향으로는 수권,생물권, 해양권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남

이미 온난화는 피할 수 없으므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대책 필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계에서 관측된 기후변화 영향으로는 수권,생물권, 해양권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남

이미 온난화는 피할 수 없으므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대책 필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계 영향- 빙하호의 확장 및 증가- 산과 영구동토 지반의 불안정 증가- 북극, 남극의 식물군과 동물군의 변화- 철새이동, 산란, 개화 등의 이른 시작- 고위도 해양에서 플랑크톤, 해조류,

어류의 극향 이동

아시아지역의 경우, - 히말라야의 빙하 융해에 따른 홍수,

산사태, 수자원 파괴 수자원부족-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침식, 생태계 악화

2.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 현황 (국외)

- 해수면는 수온 상승에 따른 해수의 열팽창, 빙하의 융해 및 그린란드와 남극빙상의 융해등으로 인해 지난 100년간 10-20cm 상승된 것으로 보고

-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범람의 위기에 놓여있으며, 특히 인구가 조밀한지역과 저지대 지역은 적응력이 낮고 열대 폭풍 또는 해안 지역이 잠기는 문제에 벌써 직면

재해

- 강수의 경우 1901-2005년까지 북위 30도 근처에서는 증가하고- ��　　 1970년 이후 남위 10　와 북위 30　 사이에서는 감소, 전반적으로 강도는 증가- 빙하와 눈이 녹아 강에 증가된 유출(run-off)과 봄철 정점 유출이 빨라지고 있음- 1970년 이후 일부 건조한 지역에서 가뭄의 증가

수자원

- 알프스에서 식물의 서식지 높이 상승으로 산 정상에서 서식하던 식물 사라짐- 북태평양 및 북대서양 지역 여름철 플랑크톤 밀집도가 각각 30%, 14% 감소- 유럽 및 북미에서 잎이 펴지는 시기, 낙엽 시기, 곤충 출현 시기 앞당겨짐- 일본에서 지난 50년 동안 벚나무 개화시기가 5일 앞당겨졌음

생태계

- 유럽 및 인도에서 열파에 의한 사망자수 증가- 중국, 미국등지에서 가뭄, 폭풍(태풍) 및 홍수에 의한 사망, 부상, 전염성 질병- 재난 후 심리적 외상에 대한 영향 발생

보건

- 오존 생성 화학에 영향을 주어 오존 수치가 높은 날이 빈번해 질 것임- 지표 온도 상승은 스모그 형성을 촉진 � 산성물질의 수송과 침적에 변화를 초래함

대기질

- 유럽지역(독일, 프랑스, 핀란드)에서는 개화기, 파종일, 곤충 출현 시기가 빨라짐- 몽골은 생물자원 및 식생지수 감소, 티베트는 동물 생산량 증가- 영국은 극한기상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 발생(2004년)

농업/축산

영 향부문(분야)

2.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 현황 (국내)

- 1991-2001년의 자연재해 중에는 태풍, 호우, 폭풍의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서96.4%를 차지하였으며, 대설과 해일 등의 피해는 3.6%를 차지하였음

- 지난 100년간 전세계적으로 10cm의 해수면 상승하였으며, 부산 등 한반도 남해안에서지난 10년간 약 5cm의 해수면 상승하여 다소 적은 영향을 나타냄

재해

- 한반도 식생대의 변화- 생물다양성의 변화

생태계

- 기온이 37 oC 이상에서 1 oC 상승할 때마다 사망자 8명씩 증가- 서울 경우, 29.9 oC 이상에서 1 oC 상승시 사망률 3.0 % 증가, - 혹서가 7일 이상 지속 시 사망률 9 %이상 증가- 응급 환자수는 여름철 및 가을철에 가장 빈도 높음

보건

- 개화시기와 개엽시기가 빨라짐- 지리산 및 한라산 정상부의 구상나무의 생장속도의 감소- 참나무시들음병,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아카시아 황화현상 등 새로운 산림병해충이 발생- 빈번한 산불과 산사태 발생으로 발생 면적 증가

원예ㆍ임업(산림)

- 기후변화 예측을 통한 국내 대기질 영향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대기질

- 벼 이앙기와 출수기, 벚꽃·사과·배·복숭아 만개일이 빨라짐- 마늘, 양파, 생강 등은 생산량 감소- 사과, 마늘, 양파, 생강 등은 재배면적 감소- 시설 내에서 재배되던 월동배추가 남부지역까지 노지재배 가능

농업/축산

영 향부문(분야)

3.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 예측 (대륙별)

4.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 예측 (한반도)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영향

20세기 기온 1.5℃ , CO2 농도

’05년 389ppm(전세계 379ppm)- 평균기온은 지구평균의 2배 상승

한반도의 경우, 기후변화 영향 심각

- 제주도·남해안 경우 0.5cm씩 상승,

금세기말 50cm 상승으로 연안지역 침수

-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으로 ’33년 322명,

’51년 640명으로 사망자수 증가

- 태풍, 집중호우 등 경제적 피해규모가’00년 이후 2조 7천억원으로 확대

- 연간 황사발생일수 3배 증가 등

4.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 예측 (한반도)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생태계 변화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반도의 경우 기온 2℃ 상승시 난대기후대가 중부지방까지 확대되며, 4℃ 상승시 남한지역 대부분이 난대 기후대로 남부 해안지역은 아열대기후대로 변화 전망

1도 상승 2도 상승 4도 이상 상승

4. 기후변화 적응 개념

기후변화에 관련된 손해와 그 손해에 따른 위험을 감소하고 이익을 파악하는

과정, 또 그 과정에서 나은 미래 기후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믈UKCIP

지역사회와 생태계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대응할수 있도록 취하는 행동UNFCCC

기후변화 현상에 수반한 결과를 완화, 이용하는 전략을 개발, 실행하는 과정UNDP

현재/미래 예상되는 기후자극과 효과에 대응한 자연, 인간 시스템의 조절작용IPCC

적응기관명

위험수준이나 재난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지역사회, 사회, 또는 조직 안에서사용가능한 모든 능력과 자원의 조합UKCIP

IPCC의 정의를 따르며, 적응은 자발적이거나 계획되고, 기후조건 변화에 대한반응이나 예상으로 수행됨UKCIP

시스템이 현재 기후변화 및 미래 기후조건에서 자신의 특징 및 행동을

적응시키고 대처영역을 확대하는 특성UNDP

한 시스템이 기후변화에 맞게 스스로 조절하거나 잠재피해을 감소시키고

기회을 이용하거나, 기후변화 결과에 대처하는 능력IPCC

적응 능력기관명

기후변화 적응의 국제동향 및 국내여건기후변화 적응의 국제동향 및 국내여건ⅡⅡ

1. 최근 국제동향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 5개년 계획의

초기 2년 작업계획(나이로비 작업계획)을 채택(COP11, ‘06.11)※ 나이로비 작업계획: 적응 기반 구축을 위한 기후변화 모델링과 시나리오, 자료 및

관찰체계,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연구 및 정보교환 등이 목적

○ 지구환경기금(GEF): 최빈개도국기금, 기후변화특별기금 통해 개도국 적응 지원

※ 최빈개도국 기금은 최빈국의 국가적응프로그램(National Adaptation Programs of Action) 지원 중심(‘06년까지 44국 지원)

※ 기후변화특별기금은 개도국의 농업, 건강, 생태계 등의 적응 사업에 지원함

○ 적응기금의 운영(COP7)을 위해 제26차 부속기구회의(‘07.5)에서

지원 적격성 기준, 우선 지원대상, 기금의 화폐화 절차 및 기관지정 논의됨

○ 장기대화협의체(Dialogue): 국제사회 적응 관련 협력 방안 논의(‘07.5)

- 개도국들은 의정서 또는 협약 제정, 적응 전문가 위원회 신설 등 주장

- 선진국은 위험평가 방법 등에 대한 협력 강조

2. 선진국 적응관련 대책 현황 (영국)

영국

UKCIP (UK Climate Impacts Programme) 설립: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고 적응 전략을 수립

UKCIP와 DEFRA는 과학과 정책 결정자 사이의직접적인 연결을 통하여 연구 결과가 국가, 지방및 지역 단계에서 필요한 정책으로 활용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

2. 선진국 적응관련 대책 현황 (영국)

• 농업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를 위한 자금 지원• 농업이 변화하는 사회, 경제 및 환경 시나리오들에 적응해야 하는 당위성 강조

농업

• 수자원 관리, 유량 관리 및 공급에 대한 전략 및 계획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전망이 고려• 물의 수요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 'Envirowise' 프로그램들: 규제를 통하여 물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한 기준 설정

수자원

• 잉글랜드나 웨일즈 : 정부의 홍수 예방 조치 내에 기후변화의 결과인 해수면의 상승 및높아진 강의 흐름을 포함 (미래 홍수 전망에 대한 보고서)

• 장기간의 위험 감소를 위해 홍수 경보 서비스, 홍수나 해안 보호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홍수와 해안 보호

• 토지 이용 계획의 수정: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 스코틀랜드 사례 : 기후 변화의 의해 홍수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지역의 개발을 피하고덜 심각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위험을 제어하는 원칙 준수

토지 이용 계획

• 기후변화에 대한 기관 투자가 그룹 : 재정적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위기 및기회에 대한 연구 및 대책 마련

재정적 분야

• 여름철 건강 및 음식물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태양이나 열과 관련된 질병을 위한 전략 개발• 2001년 “Health Effects of Climate Change in the UK" 보고서: 보건 정책 개발, 미래연구에 대한 시급성 결정, 미래 공공 건강 예측

건강

• 철도 당국 (Network Rail), 고속도로 당국 및 런던 지하철의 각각의 날 날씨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고속도로청(Highways Agency) 및 철도 당국 (Network Rail)의 재난 발생 지역 조기 예측, 홍수가 빈번한 지역에 대한 지도, 및 긴급 사태 대책

교통

적응 정책 및 방안부문

2. 선진국 적응관련 대책 현황 (미국)

CCSP (US Climate Change Science Program)

기후변화 예측, 영향 및 적응 분야에 대해, 기후변화와 환경시스템의 변화로 인한 위기와 기회를 조절 (영향 및 적응 기반)하고 과학적인 지식기반 (연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 20억불이상의 예산이 투입

SAP (Synthesis and Assessment Products)

기후변화 과학적 5가지의 목표-기후와 환경의 과학적 지식 향상-기후변화 외부 강제력의 정량화 향상-미래 기후변화 예측의 불확실성 제거-환경/생태계의 민감도와 적응 정도 이해-위기와 기회 관리의 실효성과 한계 탐색

총 21개의 결과물이 2006년에서 2008년에 산출되거나 될 예정

부문별 영향적응 관련 의사결정지원시스템

3. 우리나라의 적응대책 현황과 문제점

• 영향평가와 적응정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짐

• 기초자료 (기후/대기환경인자)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못함

• 적응 정책의 효율성 제고 필요

• 국가차원의- 종합적 영향평가 시스템- 체계적인 적응대책 수립필요함

3. 우리나라의 적응대책 현황과 문제점

- 기후변화에 따른 해안 노출 (해수면 상승, 연안 침식)의 공간적 패턴 분석 미흡- 기후변화를 고려한 장기적 위기관리 대책 미흡

재해

-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장기 예측 연구 미흡- 기후 변화 시나리오 예측에 따른 국가 차원의 중․장기 통합적 수자원 관리 시스템 부재- 기후변화와 관련된 수질 영향․취약성 평가 매우 미흡

수자원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연구는 장기 관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영향 연구에 집중-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대 이동 등 국토 　　　 　　 국가 차원의 대책 미흡․종합적 국토 보존 대책 부재․희귀 생물종 보존 방안 부재

- 생태계와 관련 산업 부문별 (농업, 산림, 해양, 수산) 유기적 대처 필요

생태계

- 대기질인자와 상관성 연구는 미흡- 기후변화의 시나리오별로 향후의 취약성 및 적응력 평가 미흡- 국가 차원의 기초자료 (기상인자․대기질인자․보건인자)의 체계적 관리 부재-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 보건의 종합적 적응 대책 부재

보건

- 현재 운영 또는 계획된 대책이 주로 기존 생태계 보호 및 재해 방지에 국한-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피해, 기회에 대한 평가의 질적 향상 필요

원예ㆍ임업(산림)

- 기후변화와 미래 대기질의 변화에 따른 상호영향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 국제 공동 관측 및 모델링 프로젝트 참여율 미비

대기질

- 타 부문 (특히, 수문/수질/보건/대기질 분야) 와의 유기적 협조 미흡- 산발적인 연구는 많으나 종합적 연구 미흡-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대응 시스템 구축 미비

농업/축산

적응 대책 현황 및 문제점부문(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을 위한

환경부 정책 추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을 위한

환경부 정책 추진ⅢⅢ

1. 필요성

IPCC

- 기후변화 영향이 현재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 현 세대에서의 적응의 중요성 권고-각 지역별/부문별 다양한 적응 전략 지적

*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 (기상/기후/대기질)이영향 평가 및 적응 연구에 필수적임을 지적함 (IPCC AR4)

* 각 부문별 영향 연구는 체계적(well organized)이며 종합적 (integrated) 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매우 강한 어조로 지적함 (IPCC AR4)

한국 환경부 인식

- 한반도에도 역시 기후변화 영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 의무 감축에 상관없이 추진해야 할 일- 생존의 문제로 인식

2. 추진 개념도

3. 과학적 예측 부문

(IPCC AR4, 2007) (Prather et al, 2003)

20 세기 아시아 지역의 온도 변화 미래(2100)의 오존 평균 농도 증가

OFF/ON LineOFF/ON LineCouplingCoupling

기후변화모델기후변화모델

대기화학모델대기화학모델 지역대기화학모델지역대기화학모델

지역기후변화모델지역기후변화모델

Global ScaleGlobal Scale Regional ScaleRegional Scale

Regional ScaleRegional ScaleGlobal ScaleGlobal Scale

OFF/ON LineOFF/ON LineCouplingCoupling

DownscalingDownscaling

DownscalingDownscaling

기후변화와 대기환경통합 예측 시스템

OFF/ON LineOFF/ON LineCouplingCoupling

기후기후 및및 대기환경대기환경 통합통합 예측예측 시스템시스템 구축구축

기후/대기환경 통합 예측 시스템 구축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대기환경 변화 예측기후와 대기환경 피드백 작용 분석결과물을 각 부문별 영향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4.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부분

국가 차원의 종합적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추진 전략

○ 기후 및 대기환경 통합 예측 결과를 이용

○ 각 부처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 영향평가 실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마스트플랜 수립- 기후변화 적응 대책 협의회 구성-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지원- 특성화 대학원 지원 추진

○ 기후변화 영향평가 결과를 이용 각 부문별/지역별 취약성 평가

○ 각 부문별/지역별 취약성 평가와 기존의 적응 대책 평가를통하여 국가차원의 적극적 적응대책 개발

4.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부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

-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영향평가 및 적응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 기후변화 대응 제4차 종합대책에 ‘국가차원 종합적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 (환경부 중심 통합 과제)로 반영됨

-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 예측․영향평가․적응 관련 연구 추진계획○ 영향평가․적응이 필요한 부문별 추진 계획

(영향평가, 취약도 분석, 적응 대책) ○ 기후변화 관련 교육․홍보․국제협력 추진 계획

- 마스터플랜 작성은 각 부처의 정책결정자, 각 부처 소속 연구기관, 학계 등이참여하여 국가차원의 종합적 계획 수립이 되도록 추진

- ’07년도 하반기에 초안 완성 계획

4.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부분

기후변화 적응 대책 협의회(안) 구성

□ 역 할

○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각 부문별 대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부문간 상호영향 및 적응 부작용 대처 방안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 참여

○ 관련 부처간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마스터플랜에 따른 추진 실적을체계적으로 평가․관리 및 이해 충돌 시 조정 역할 담당

□ 구성 체계

○ 총괄, 기후변화예측, 환경, 산업, 농업․임업, 재해, 보건, 도시 등8개 대책반 운영

○ 그 외 산업계, 지자체, 시민단체,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다양한 의견 수렴

4.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부분

4.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부분

지자체 적극적 참여 유도 및 지원

□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

○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체이자 온난화의 피해당사자○ 정책이행 및 실질적인 통제의 주체 ⇒ 중앙정부 정책효율성의 한계성 극복○ 지리적, 사회경제적 여건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 상이○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호협력을 통한

- 국가 기후변화 대응정책 효율성 극대화- 국가전체의 역량강화 및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실현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예시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 및 기후변화 영향 예측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개발, 적용 및 평가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등 에너지 분야 대응사업

천연가스버스 도입/확대, 차 없는 거리 지정, 승용차 요일제 등 교통분야 대책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대책

국제 교류협력, 조례제정 및 지역 시민과 업체대상 교육/홍보/교육 활동 등

지원규모 : 4개 지자체에 각 5천만원 지원(전체 2억원 규모)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전주시, 영등포구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 서울시 기후지도 작성 및 기후변화 대응방안 수립

울산광역시 : 기후변화대응 대응계획 추진전략수립 및 관련조례 제정

전 주 시 : 온실가스 현황조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범사업

영등포구 : 관내 온실가스 배출요인 및 배출량 조사

지자체 기후변화대응활동지원 실적(’06)지자체 기후변화대응활동지원 실적(’06)

4.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부분

지원규모 : 5개 지자체에 2천 ~ 5천만원(전체 2억원 규모)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수원시, 익산시, 영등포구

사업내용

제주특별자치도 :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전라남도 : 기후변화대응 전략수립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원 활성화

수원시 : 시민과함께하는 CO2배출 제로화만들기 운동 추진

익산시 : 기후변화 대응활동 세부계획 수립

영등포구 : 기후변화 대응 세부실천계획 수립

4.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부분

지자체 기후변화대응활동지원 실적(’07)지자체 기후변화대응활동지원 실적(’07)

4.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부분

특성화 대학원 지원

□ 환경부고시 제2006-5호(‘06.1.13)*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및운영에 관한 규정

□ 목적○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산의 일환으로

국내 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대학(원)에 연구기금 지원○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 기능 촉진 및 기후변화대응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07년도 지원사업(3개)에 온실가스배출감축 검증분야, 국제협상 분야, 감축기술 분야 등 3개 분야를 추가하여 지원하되, 그중 1개분야(온실가스감축기술 분야)는 산․학․연 연계 공동연구사업으로 추진

감감 사사 합합 니니 다다..‘‘기후변화는기후변화는 실제실제 일어나고일어나고 있으며있으며

이에이에 대한대한 적응은적응은 이미이미 생존의생존의 문제로문제로 다가다가 왔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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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509-7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