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헬스

케어타운 조성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제

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사업

능력이 국회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를 대상으로 연 국

감에서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이들

주요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제주특별법과 제주 도시계획조례를 바

꿔가면서까지 추진했지만 2015년 7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을

이후로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며 흉

물로 방치돼 있는 상태 라며 사업에

투자했던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JDC를 상대로 3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수천억원의 국부가 유

출될 수도 있다 고 지적했다.

또 제주 신화역사공원은 계획과 달

리 대규모복합리조트사업으로 변질됐

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JDC는 사업수

행 능력이 없다고 봐야한다. 사업수행

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나 조사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JDC 개

발사업으로 제주도에 난개발이 이뤄지

고 있다며 사업 규모 축소 방안을 검토

하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제2차 JDC 시행계획(20

12~2021)에 따르면 휴양형주거단지 사

업은 고급 숙박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각종 호텔·콘도 건설의 타당성이 부

족해졌고,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당초

문화 컨텐츠 사업이었으나 현재에는

테마파크 사업으로 바뀌어 사업 취지

가 퇴색했다 며 국제학교와 헬스케어

타운 조성사업도 전국 각지에서 유사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학생 유치 경쟁

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되

어 있다 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7년 현재 시점에서 보

면 제주도내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

으로 증가했고 각종 개발 사업이 난무

함에 따라 오히려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 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개발사

업이 불필요해보인다. 사업 규모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JDC를 제주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고 주

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제주항

공우주박물관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포공항에 올 하반기

에 국립항공박물관이 들어서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항공우주박물관의 발전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안 의원

은 또 JDC가 운영하는 지정면세점 이

용 관광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면

세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도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제주

시 도두동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욱 의원은 16일 열린 제355회 제

주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두동 주민들이 여러해

동안 불거진 하수처리장의 포화상태로

악취와 오염된 바다라는 모든 문제를

감내하고 있다 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도두동 주민들에게 바다

는 공항 소음과 하수처리장 악취 속에

서도 생계를 만들어 가는 유일한 장

소 라며 그동안 제주도정의 재정은

엄청나게 커졌지만 이제는 돈이 없어

하수처리장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15일 제주도정이

도두동을 방문해 하수처리장 현대화의

전면적 추진을 합의했지만 여전히 동

민들은 도정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가

용예산 우선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면

서 이 문제는 도두동 주민을 넘어 제

주의 환경과 관광산업 등 제주도민의

생활여건을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투쟁이기에 예산 우선 투입을 통해 전

면적 현대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촉구하는 주

문도 나왔다.

강성균 교육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내년은 무상 급식조례가 제정된 지 8년

이 되는 해이고, 도내 학생들이 4분의 3

이 무상 급식을 제공을 받은 지는 5년이

되는 해이다 면서 이제 무상학교급식

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학교 급식 정책의 방향은 아이

들의 심리적 부담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

담을 해소하는 차원과 학생 건강과 복지

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 주장

했다. 이상민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출장에 나선 공무원

이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업무용 택시

를 도입해 오는 23일부터 운영한다고 16

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제주도 택시운송조합, 개인택

시운송조합과 이날 도청 삼다홀에서

맺었다.

업무용 택시 제도는 공무원들이 공

무 수행을 위해 출장에 나설 때 관용차

량이나 개인 차량이 아닌 택시를 이용

하는 것이다. 요금은 업무용 택시 전용

카드로 결제한다.

제주도는 도내 택시 업계의 활성화

와 공직자의 출장 편의를 위해 이런 제

도를 도입했다. 제주도는 업무용 택시

이용 절차와 관리감독 규정을 담은 세

부 지침을 마련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

을 높일 계획이다.

이영진 제주도 총무과장은 업무용

택시 도입으로 출장에 나서는 공직자

들의 이동 부담이 줄고 택시 업계의 수

요가 보다 더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자본 검증과 관련해 전화와 설문

지를 통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시간을 끌기 위한 면피용 구실찾기

와 책임 회피용 에 지나지 않다는 지

적이 나오고 있다. 설문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자본 검증의 필요성과 당위성

을 설명하고 있는 만큼 조사자체가 무

의미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

각이기 때문이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원희

룡 지사는 지난해 6월 21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10년 전

부터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

행할 수 밖에 없다 는 발언을 한 후 사

업을 반대하는 도내 시민사회 단체들

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자본검증 카

드를 들고 시간끌기에 들어갔다. 자본

검증은 투자금 5조2000억 원의 조달

능력과 건실한 자본인지 등을 점검하

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9월 26일부터 이

달 25일까지 도민 1000명을 상대로 한

전화여론조사와 시민사회단체 , 오피니

언 리더등 도내 전문가들 대상으로 우

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달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하

는 것은 전무한 사례로 원 지사 임기내

사업결정을 미루기 위한 시간끌기용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제주도는 이달말까지 설문 여론조사

를 통한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11월말

까지 상생 관련 단체, 지역기업 협의체,

도의원, 행정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대

표 등이 참여한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

해 자본검증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본검증을 위해

서 사업자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신용

평가를 의뢰할 방침이다. 신용평가는

국내외 신용기관▷국내외 금융기관▷

국내외 회계법인▷국제 금융변호사,

코트라 등 정보기관중 선택할 예정이

다. 자본검증 결과는 내년 3월 전후 공

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자본검증 결과

를 보고 자본조달능력 등에 문제가 있

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 추진은 어렵게

된다. 이 경우 제주도 미래의 먹거리

창출 사업을 원 지사 임기말에 포기했

다는 비난여론을 자본검증위로 돌려

모면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자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추진

은 탄력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도내 시민단체들의 비

난을 자본검증위로 돌릴 수 있다는 계

산도 작용했다.

내년 3월 전후 자본검증이 마무리 되

면 제주도의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

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

이다. 하지만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가 있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도의회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민사회단

체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찬성 도의

원 낙선운동을 주장할 경우 도의원들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주도가 사업 인 허가 과정

에서 반대여론이 생기면 은근슬쩍 발

을 빼거나 여론조사 등을 핑계로 차일

피일 결정을 늦추는 일이 발생하면서

제주도정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다.

국내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여론조

사는 대중의 생각과 지혜를 모으는 현

대사회에서 가장 실용적인 방법의 하

나로 선택을 하고 있고 그 결과는 사회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끌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대중들의 지혜

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

로 활용될 수 있다 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 배경 설명,

즉 인트로 부분에 오라관광단지 자본

의 실태와 조달 가능성 여부에 대해 도

민사회로부터 검증의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돼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앞으

로 자본검증위원회를 통해서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즉 자본검증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자본검증임을

묵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여론조사는 도민들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본검증의 필요성

을 이해시키는 것이어서 설문 여론조

사 자체가 무의미 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이 주요정책을 추진하면

서 이같은 면피용 여론조사를 남발해

서는 안된다 며 그러니까 행정에서 강

력한 정책수립과 집행이 안되고 지자

체장들의 영이 서지 않고 있는 것 이

라고 강조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자본검증 필요성만 강조… 조사 자체 무의미

한라포커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여론조사 함정<하>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2 종 합

제주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개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는 16일 임시회를 개회 한 뒤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한다. 사진=강경민기자

국회, JDC 국정감사서

사업 전반 감사 조사 필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