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무총리 공관 건립 국제설계공모

- 설계공모 규정 -

Competition Regulations

2011. 02.

행 정 안 전 부

정부청사관리소

목 차

Ⅰ. 설계공모 규정(Competition Regulations)

1. 사업 개요 ·································································· 1

2. 설계공모 목적 및 계획방향 ·································· 3

3. 설계공모 방식 및 기준 ·········································· 3

4. 운영조직 및 일정 ···················································· 4

5. 참가 등록 ·································································· 5

6. 설계공모 홈페이지 ·················································· 6

7. 질의․회신 ································································ 7

8. 작품제출 및 제출도서 작성 ·································· 7

9. 심사 및 당선작 선정 ············································ 12

10. 기타 사항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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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설계공모 규정(Competition Regulations)1.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 건립사업

2) 위 치

❍ 충남 연기군 남면 진의리 중앙행정기관 인근

총리공관

세종시 정부청사

[국무총리 공관 위치도]

3) 사업 규모

❍ 부지면적 : 20,000㎡

❍ 연 면 적 : 2,975㎡

4) 사업기간

❍ 2011년 ~ 2012년

5) 지역 ․지구

❍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80% 적용)

6) 사 업 비

❍ 건립비 : 17,80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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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립비는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등이 포함된 금액임.

❍ 설계비 : 약 720백만원

※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포함한 금액임.

❍ 공사비 : 16,141백만원

※ 상기 사업비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7) 추진 일정

❍ 2011.02. ~ 2011.04. 설계공모 시행 (2개월)

❍ 2011.05. ~ 2011.08.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실시 (4개월)

❍ 2011.09. ~ 2011.10. 시공사 선정 (2개월)

❍ 2011.11. ~ 2012.11. 시공사 선정 및 공사추진 (13개월)

8) 사업추진 경위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05.3월)

❍ 건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고시(’05.5월)

❍ 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05.5월∼’06.9월) 및 개발계획(’05.8월∼’06.11

월) 수립(건교부, 행복청)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수립·고시(행자부, ’05.10월)

▸ 이전기관 :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10,374명)

▸ 이전비용 : 1.6조원(청사 건립비 1.2조원, 부지매입비 0.4조원)

▸ 이전시기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 이전

❍ 도시개발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05.11월)

❍ 중심행정타운 국제공모 실시(행복청·토지공사, ’06.8월∼’07.1월)

▸ 당선자 : (주)해안건축 윤세한팀 “FLAT, LINK, ZERO CITY"

❍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건립공사 착공(’08.12월)

▸ 입주대상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약 3.8만㎡)

▸ 공사기간 : ’08.12월∼’12.4월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관보 고시(’10.8월)

▸ 이전대상기관 변경 : 49개(10,374명) → 36개(10,452명)

▸ 이전시기, 이전비용, 행정효율성 대책 등은 당초 고시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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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공모 목적 및 계획방향

1) 목적

❍ 국무총리실은 1단계 이전대상으로 2012년 이전 예정이므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전시기에 맞추어 국무총리 공관을 건립하여야 한다.

❍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을 건립하는데 있어 국내외 유능한 건축가들의 참여를

통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우수한 설계안을 발굴하도록 한다.

2) 계획방향

❍ 국무총리 공관의 위상과 상징성을 고려한 공간 계획

❍ 전통건축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한국적 감성과 정서의 표현

❍ 공적 업무공간과 사적 생활공간의 분리와 연계를 감안한 공간 계획

❍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그린공관 구현

❍ 테러나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 및 보안시설 구축

3. 설계공모 방식 및 기준

1) 설계공모 방식

❍ 본 설계공모 방식은 제한공개공모로 한다.

※ 제한 조건은 참가 등록 조건을 참조.

2) 공식언어

❍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3) 공식단위

❍ 본 설계공모의 공식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4) 기준시간

❍ 본 설계공모와 관련한 모든 일정 및 시간은 한국시각(GMT+9:00)을 기준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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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조직 및 일정

1) 발주자

❍ 본 설계공모 발주자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이며, 본 설계공모 비용 및

전체를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감독한다.

❍ 발주자는 본 설계공모 관련 업무 또는 권한의 일부를 전문위원(PA)으로 하

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전문위원(Professional Advisor)

❍ 발주자는 본 설계공모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자를 전문

위원(PA)으로 지명한다.

▸ 이 름 : 최재필

▸ 소 속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39동 511호

▸ 전화번호 : +82-2-880-8869

▸ 팩스번호 : +82-2-871-5518

▸ 이 메 일 : pa@cpmor2012.or.kr

❍ 전문위원은 본 설계공모 진행 관련 다음의 업무를 포함하여 발주자가 정하

는 사항을 대행한다.

▸ 공모전 일정과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공모를 진행한다.

▸ 설계공모 전체의 제반사항을 총괄 기획․관리한다.

▸ 발주자를 대리하여 심사위원 후보를 섭외․선정한다.

▸ 설계공모 참가 등록 및 질의회신, 제출물의 접수 및 유지관리를 한다.

▸ 본 설계공모 관련 위원회의 업무 활동을 지원한다.

▸ 기타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 또는 협조한다.

3) 설계공모 일정

❍ 2011.02.17(목) 설계공모 공고

❍ 2011.02.24(목) 12:00까지 참가등록 마감

13:00부터 자료 배포 (설계공모 홈페이지)

❍ 2011.03.03(목) 18:00까지 질의서 접수

❍ 2011.03.10(목)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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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6(수) 심사위원 공개

❍ 2011.04.15(금) 작품 접수(11:00~18:00시, 장소는 추후 공지)

❍ 2011.04.18(월)~19(화) 기술 심사

❍ 2011.04.20(수)~22(금) 작품 심사

❍ 2011.04.22(금) 당선작 발표

❍ 시상 및 작품 전시 : 추후 별도 공지

※ 설계공모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공

고하고 등록자에게 E-mail로 알린다.

5. 참가 등록

1) 참가 등록 자격

❍ 본 설계공모 참가 등록 자격자는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

을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개인 또는 법인(이

하 “대표건축사”로 한다)이어야 한다. 단, 공고일 현재 업무신고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자격정지 중인 자는 참가할 수 없다.

❍ 해외건축가, 일반인, 타 업종 종사자 등은 대표건축사를 대표자로 팀을 구성

하여 참가 가능하다.

❍ 참가업체(대표건축사)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

문(조경)의 신고를 필한 업체나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장

관에게 건설부문(조경)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를 참여자 명단에 포

함하여야 한다.

❍ 각 공모 참여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 공모 참여자 구성이 변경된 경우 2011.03.18(금)일까지 설계공모 홈페이지

를 통해 변경 가능하나 대표건축사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 공모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는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 아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참가할 수 없다.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기술위원회 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구성원

▸ 심사위원 및 전문위원과 그가 속한 조직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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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서 작성에 참여 또는 관여했던 개인 또는 단체

▸ 단, 학교 및 학술단체 등은 예외로 한다.

2) 참가 등록 기간

❍ 2011.02.17(목)~24(목) 12:00까지(등록 완료 기준)

3) 참가 등록 방법

❍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항의 입력이나 제출서류를 첨부하는 것으

로 참가 등록을 완료하도록 한다.

4) 참가 등록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축사업무신고 필증 사본 1부

❍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

❍ (조경)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 응모신청 및 참여자 명단은 설계공모 홈페이지 상에서 입력

※ 참가등록 시 상기 제출서류는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pdf 또는 jpg 파일 형식

으로 스캔하여 업로드하며, 작품제출 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이때

에는 참여자 명단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다.

※ 상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입상을 취소하고 지급된 상금

을 환수한다.

6. 설계공모 홈페이지

1) 홈페이지 주소

❍ 설계공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www.cpmor2012. or.kr’이다.

2) 홈페이지 기능

❍ 설계공모 참가등록 및 진행에 필요한 각종 공지사항, 자료 및 정보 등은 설

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한다.

❍ 참가자는 참가 등록과 함께 본인이 정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설계공

모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 공지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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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서 접수 및 회신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내용 확

인 지연으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과 불이익은 참가자 귀책사유이며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7. 질의․회신

1) 질의

❍ 질의 기간 : 2011.02.24(목) ~ 2011.03.03(목) 18:00시까지

❍ 설계지침서, 제공자료, 기타 설계공모 진행과 관련한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참가자는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질의서를 접수한다.

❍ 질의는 명시된 기간 안에 접수된 것에 한해 유효하다.

2) 회신

❍ 질의 회신 : 2011.03.10(목) 설계공모 홈페이지 게시

❍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모두에게 공개적

으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은 본 설계공모 규정 또는 설계 지침에 대한 추가 항

목 또는 수정본의 효력을 가진다.

8. 작품제출 및 제출도서 작성

1) 작품 제출

❍ 작품 접수

▸ 접수일 : 2011.04.15(금) 11:00~18:00시까지

▸ 작품 제출은 참가자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

하다.

▸ 모든 제출 도서는 동시에 접수되어야 한다.

▸ 작품 접수 후에는 수정, 보완 및 변경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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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제출 장소)

▸ 작품 제출 장소는 추후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한다.

❍ 제출 도서

▸ 작품 제출서 1부

▸ 설계도판 1부 (A1-4매)

▸ 설계설명서 20부

▸ CD(또는 DVD) 3매

▸ 첨부서류-1 : 건축개요 및 실별면적표, 추정공사비 내역서, 서약서

▸ 첨부서류-2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사업무신고 필증 사본, 건축사자격

증 사본, (조경)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

본, 참여자 명단

※ 첨부서류-1, 첨부서류-2는 별도의 봉투에 담아 밀봉하여 제출한다.

2) 고유번호

❍ 고유번호는 2개의 알파벳과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하며, 알파벳 및 숫

자는 참가자가 임의로 부여한다.

❍ 고유번호 양식

▸ 고유번호의 폰트는 'HY헤드라인M'을 사용하고, 글자크기는 48point, 글자

테두리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AB-1234❍ 고유번호는 아래의 위치에 부착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각 설계도판(A1 4매)의 뒷면 중앙

▸ 설계도판 포장용지 전․후면 중앙

▸ 설계설명서 포장박스 상단 중앙

▸ CD, 첨부서류-1, 첨부서류-2 포장봉투 전면 중앙

❍ 고유번호는 작품 접수 후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별도의 심사번호로 가려지

며, 심사번호는 참가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3) 제출도서 작성 공통사항

❍ 축척과 방위를 적절한 위치에 표현한다.

❍ 설계도판과 설계설명서 등 모든 제출도서는 색상의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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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 주요실의 명칭 및 면적을 해당실에 직접 기재한다.

❍ 도면 표기는 한글 또는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4) 설계도판 작성

❍ 도판은 A1(가로841×세로594㎜) 크기로 도판 1매 단위로 하여 장변이 수평

이 되도록 작성하며, 매수는 총 4매로 한다.

❍ 도판은 작품심사시 게시가 가능하도록 두께 10㎜의 폼보드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한다.

❍ 설계도판(4매)은 아래의 배치순서로 작성하도록 한다.

panel-1 panel-2

panel-3 panel-4

❍ 심사용 설계도판의 심사번호 기재란 및 도판번호(도판의 전시순서를 표시한

번호) 작성은 아래와 같다.

▸ 설계도판 뒷면에는 아래와 같이 심사번호 - 도판번호를 전시순서에 따라

각 도판 우측 하단에 1~4번까지 번호를 명기한다.

▸ 심사번호 기재란은 공란으로 제출한다.

30 10 30 20

※ 글씨크기 : 48point (진하게)

※ 글 씨 체 : 글 (고딕체)

※ 테두리선 : 진하게

※ 정렬방식 : 중앙정렬

※ □ : 공란(심사번호란)

※ 1～4 : 도판번호

※ 단위 : ㎜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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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판에는 설계의도를 간결하게 요약하여 표현하고 아래의 내용들을 포

함하여 응모자의 판단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다만, 아래

의 사항들을 설계도판에 모두 표현하지 못할 경우 설계설명서에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설계개요

▸ 마스터플랜에 따른 전체 조감도 (Scale : 임의)

▸ 종합 배치도(Scale :1/600, 정북방향을 패널의 상단으로 배치)

▸ 조경계획도

▸ 각 층별 평면도 : 실명칭, 면적, 주요 치수 등 기재

▸ 입면도 및 단면도

▸ 동선계획

▸ 내부 투시도

▸ 기타 작품 주요 내용을 표현하는 개념도 및 설명도

▸ 설계도판에는 투시도, 조감도, 모형사진 등 모든 표현이 가능하다.

❍ 설계도판은 4매를 한꺼번에 튼튼한 백색종이로 안전하게 포장해야 하며, 포

장용지의 전․후면 중앙에 고유번호를 부착하도록 한다.

5) 설계설명서 작성

❍ 설계설명서는 A3(가로420×세로297㎜) 크기로 단변이 수직이 되도록 작성

하며 용지 30쪽 이내(표지 제외, 간지 포함)로 단면 인쇄하여 총 20부를 제

출한다.

❍ 제본은 좌측편철하고 접착제 제본(스프링 제본 금지)하여 제작한다.

❍ 표지를 제외한 모든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를 기입한다.

❍ 설계설명서의 표지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도록 한다.

▸ 크기 : A3 횡방향(좌철)

▸ 제목 :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 건립 국제설계공모 (줄바꿈) 설계설명서

－ 용지 상단에서 5cm 하단방향, 가운데 정렬, 휴먼명조 40point 진하게,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200%

▸ 설계도판 이미지

－ 설계도판(4매)의 전체 이미지를 표지의 중앙에 적정 사이즈로 배치한다.

▸ 날짜 : 2011. 04.

－ 용지 하단에서 5cm 상단방향, 가운데 정렬, 휴먼명조 32point 진하게, 장평 100%,

자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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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m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 건립 국제설계공모

설계설명서

panel-1 panel-2

panel-3 panel-4

2011. 04.

5cm

❍ 설계설명서의 작성순서 및 내용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표지

▸ 목차

▸ 건축개요 및 실별면적표

▸ 대상지 분석 및 계획기본방향

▸ 건축계획(배치, 평면, 단면, 입면 등)

▸ 주요재료 사용계획 및 재료마감표

▸ 조경 및 외부공간계획

▸ 구조 및 설비계획

▸ 신공법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계획

▸ 방재 및 토목계획

▸ 추정공사비 내역서

▸ 기타 참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과 도판에 표현하지 못한 추가

도면을 포함할 수 있다.

❍ 설계설명서(20부)는 하나의 박스에 담아 포장하고, 포장박스 상단 중앙에 고

유번호를 부착하도록 한다.

6) CD(또는 DVD) 작성

❍ 제출도서의 내용을 담은 CD 또는 DVD를 제출한다.

❍ CD(또는 DVD)에는 설계도판, 설계설명서, 첨부서류-1, 첨부서류-2의 4개

의 폴더를 만들어 각 폴더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장한다.

❍ 설계도판

▸ 전체 도판(4매)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 파일과 각 도판별 이미지

파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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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파일은 jpg로 저장되어야 하며, 300dpi 이상의 해상도에 A3 규격

의 크기 이상으로 한다.

▸ 설계도판에 사용한 조감도나 투시도, 사진, 개념도 등의 개별 이미지 파일

들은 별도의 jpg파일로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저장한다.

❍ 설계설명서

▸ 설계설명서를 작성한 프로그램의 원본파일과 PDF 파일을 저장한다.

▸ 300dpi 이상의 해상도에 A3 규격의 책자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설계설명서에 사용한 조감도나 투시도, 사진, 개념도 등의 개별 이미지 파

일들은 별도의 jpg파일로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저장한다.

❍ 첨부서류-1

▸ 첨부서류-1의 제출서류를 작성한 원본 파일들을 저장한다.

❍ 첨부서류-2

▸ 첨부서류-2의 제출서류를 스캔한 파일들을 저장한다.

7) 첨부서류-1 작성

❍ 첨부서류-1의 서류들은 A4 크기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제출한다.

❍ 건축개요 및 실별면적표를 첨부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 추정공사비 내역서를 제시한 공사비(16,141백만원) 범위 내에서 첨부된 양

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 서약서는 첨부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8) 첨부서류-2 작성

❍ 첨부서류-2의 서류들은 A4 크기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제출한다.

❍ 사업자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 필증, 건축사자격증, (조경)엔지니어링 활동주

체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및 참여자 명단을 작성한다.

❍ 참여자 명단은 설계공모 홈페이지 상에 입력한 명단과 일치하여야 한다.

9. 심사 및 당선작 선정

1) 심 사

❍ 심사는 기술심사와 작품심사로 나누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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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심사

▸ 기술위원회에서 각 작품에 대하여 관련법 및 설계공모 지침 준수 여부, 기

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 제시한 공사비 범위 내에서 추정공사비 내역서의 적정성 유무를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이는 작품심사 시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된다.

▸ 기술위원회는 검토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 작품 심사

▸ 작품심사 기준, 방법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심사위원장은 수상작의 선정 이유와 심사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심사보고

서를 작성하고 모든 심사위원이 서명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심사위원회

▸ 당선작 선정에 대한 권한은 심사위원회에 있다.

▸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5인과 예비심사위원 1인, 전문위원(PA) 1인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만이 투표권을 가지며 심사위원이 심사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경우 예비심사위원이 이를 대신하여 심사위원 자격을 갖는다.

▸ 전문위원(PA)은 투표권이 없으며 당선작 선정을 위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지원․관리한다.

▸ 첫 모임에서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 방식 및 절차 등

을 결정한다.

▸ 첫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심사위원은 심사 자격을 상실한다.

❍ 실격 사항

▸ 설계안이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경우

▸ 설계공모의 규정과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은 작품을 제출한 경우

▸ 기타 사유로 심사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작품

▸ 실격 여부는 전적으로 심사위원회의 판정에 따른다.

2) 시상 내용

❍ 당선작 등위별 시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등 위 시상 내용

1등(1작품) 상패 및 상금 5,000만원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

2등(1작품) 상패 및 상금 2,000만원

3등(1작품) 상패 및 상금 1,500만원

가작(2작품) 상패 및 상금 각 1,000만원

※ 1등 당선자는 공모 이후 계약에 의해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가지며, 기타 사정

에 의해 설계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상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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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결과 발표, 시상 및 전시

❍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평 및 심사보고서와 함께 설계공모 홈페이지

에 공개한다.

❍ 시상식 장소는 추후 결정하여 통보한다.

❍ 제출된 모든 작품은 추후 결정될 장소에서 전시된다.

4) 당선작에 대한 조건 및 권리

❍ 당선 이후 조건

▸ 1등 당선자는 발주자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에 대한 우선 협상권

을 가진다.

▸ 당선작이 이미 발표된 다른 작품의 전체 혹은 많은 부분을 모방한 작품으

로 판명된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권의 취소 및

상금을 환수한다.

▸ 설계용역 계약 체결 기간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발주자는 1등 당선작 작품으로 설계를 진행하되, 1등 당선자와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1등 당선자는 설계권에 대하여 포

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 1등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포기 간주 포함)한 경우 설계안에 대한 권리

는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발주자는 차 순위자 또는 자체적으로 정하는 별

도의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자에게 당선작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1등 당선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당선 이후 계약체결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자와 당선자간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 저작권, 사용권, 출판권 등

▸ 당선자는 설계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 설계자가 제출하는 모든 작품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고, 제3자의 저작권

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모든 제출품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고 제출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별도의 저작권료는 지불되지 않는다.

▸ 발주자는 별도 추가 보상 없이 작품의 사진, 그림, 도면 및 기타 사항 등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설계공모와 관련한 복사,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

거나 신문, 방송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홍보에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발주자는 본 설계공모 이후 후속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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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법령, 발주자의 정책 또는 계획 변경 등에 의거 당선안을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수정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관련 계약 상

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설계용역 계약 조건

❍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 발주자와 계약하는 상대자(이하 “계약 상대자”라 한다)는 계약시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당선작 설계안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전체 설계비는 책정된 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건축법에 의거한 국무

총리 공관의 착공신고까지 필요한 모든 인허가ㆍ협의를 위한 설계도서 및

자료 작성과 관련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 설계자는 각종 협의 및 심의 등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자료 및 도서 등을

제공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주자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 변경시에는 용역대가기준에 의거 설계비를 변경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선작 원안 또는 이후 설계의 하자로 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계약 상대자가 국내 법령에 의거 별도의 설계 자격을 필요로 하는 분야(전

기, 통신, 소방 등)에 자격 요건이 없는 경우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

계약할 수 있다.

❍ 업무의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건축, 구조, 조경, 토목, 기계, 전기 그리고 통신과 방재를 포함한 건물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에 충분한 도면과 시방서

▸ 각종 엔지니어링 컨설턴트의 보수

10. 기타 사항

1) 규정의 준수

❍ 본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심사에서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

을 받을 수 있다.

❍ 규정 위반 여부, 작품 심사 등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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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

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서울 소재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국내 규정을 준용한다.

▸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38호)

2) 제출물의 반환과 처리

❍ 모든 작품의 제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반환하지 않는다.

3) 권리의 무효 및 승계

❍ 다음의 경우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안에 대한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되

며, 설계권은 차 순위자 또는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

라 선정되는 자에게 승계될 수 있으며, 1등 당선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할 경우

▸ 당선작 결정 후 당선작에서 실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계약 기간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공 서식 및 자료

❍ 본 설계공모 진행에 필요한 서식 및 자료는 본 설계공모 등록자에 한하여

2011.02.24(목) 13:00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서식 목록

▸ 작품 제출서

▸ 건축개요 및 실별면적표

▸ 추정공사비 내역서

▸ 서약서

❍ 제공 자료

▸ 01. 설계 지침(Design Guidelines)

▸ 02. 토지이용계획도

▸ 03. 수치지형도

▸ 04. 대상지 항공사진

▸ 05.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

※ 추가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