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8일 목요일 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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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배진교 의원(정의

당, 비례)은 3월 17일, 국회 정무위

원회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에서

18일 열리는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소위에 자신의 법안을 상정해 병합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배 의원은 “현재 발의된 ‘이해충돌

방지법’ 5개 법안은 향후 사건의 예

방만 가능하고, ‘LH 3기 신도시 투

기’에 대한 처벌 및 이익 환수가 어려

울 수 있다.”며, “자신이 발의한 법안

에는 ‘부진정 소급’, ‘재산상 이익 발

생 시점’ 등을 적용해 이번 사건에 대

한 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가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상정 배

경을 설명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날 공청회 자리

에서 정부, 심상정 의원, 박용진 의

원, 이정문 의원, 유동수 의원이 발

의해 현재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이

해충돌방지법’ 5개 법안에는 LH 직

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를 처벌하거

나 부당이익을 환수할 방안이 없다

고 지적했다.

배 의원의 발의안에는 ‘미공개정

보 활용’, ‘징벌적 처벌’ 뿐만 아니

라, ‘부진정 소급’과 ‘재산상 이익 발

생 시점’이 적용돼,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

충돌 사건을 처벌하고, 그 이익을 환

수할 수 있는 유일한 법안이다.

배진교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에 상정된 기존 5개 법안에 더해 이

번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

건에도 적용이 가능한 자신의 법안

을 함께 병합 심사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따라서 3기 신도시 사업

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공

청회에 참가한 4명의 진술인은 ‘LH

직원들의 처벌 및 이익 환수가 가능

한 것 아니냐’는 배 의원의 의견에 전

원 동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 5개 법안으로는 처벌 및 이익환수 어려워

‘LH 투기’ 관련 환수법안 발의

홍성봉 기자 / 이용우 의원(더불어

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16일 정

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구윤철 국

무조정실장에게 농업경영체 등록부

를 전수조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

돌방지법안의 통과를 통해 LH의 농

지 투기의혹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주민등록제

와 같이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

형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07

년 직불금이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

급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한다는 노

무현 전 대통령의 요구로 시행된 제

도이다.

이용우 의원은 2019년 농업경영

체등록 수(168만6,068)와 통계청이

조사한 전체 농가 수(100만7,158)

의 차이(67만8,910)는 부재지주와

가짜 농민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LH 직원 역시 그 가능성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경영체 등록부 전수조사

는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직

불금 등 농업 관련 보조·지원 사업

을 가로채는 부재지주와 가짜 농민

을 처벌할 대책이라며 공무원 및 공

공기관에 근무하는 명단을 간단하

게 대조하는 작업으로 가능할 것이

라고 밝혔다.

그 효과로 ▲부재지주 및 가짜 농

민이 받던 농업용 전기 사용 등 혜택

을 진짜 농민에게 돌려줄 수 있으며

▲부재지주 및 가짜 농민의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을 명령해 농지는 농

민에게 분배돼야 한다는 헌법상 경

자유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

공무원을 영리업무금지 위반으로,

그리고 부재지주와 가짜 농민을 농

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다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제26조, 「공공주택특별법」 제

57조제1항 등 현행법으로는 LH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재산상이익을 몰수하거나 추

징할 수 없다며 자본시장과 달리

부동산 분야에서는 내부정보 이

용행위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

적했다.

이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

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 제25조를 언급하며 정무위원회

에 계류돼있는 「공직자의 이해충

돌방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

구했다.

이용우 의원은 “법을 위반했을 때

감수해야 할 처벌보다 재산상 이익

이 크면 불법행위는 멈추지 않을 것”

이라며 “적폐는 하루아침에 청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무조건적인

해체 및 분할보다는 대처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밝혔다.

LH 농지 투기의혹사건 해결 촉구농업경영체 등록부 전수조사로 부재지주 및 가짜 농민 가려내야

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

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는 3월

16일(화)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

에서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송사

업 진출현황 및 대응방안에 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모펀드 운용사

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

는 버스회사의 경영에 관여함으로

써 단기 수익률에 향상에 치중해

자산 매각, 비수익·적자노선 폐

선, 운수종사자 처우 악화 등으로

인해 자칫 대중교통의 중요한 가치

인 공공성 훼손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

됐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한국BRT

자동차를 인수한 차파트너스는

2019년 영업이익이 20억 원임에

도 45억 원의 배당금을 집행해 논

란이 됐고, 경기도에서는 라임자

산운용이 수원여객의 지분을 인수

하는 과정에서 횡령사건이 붉어져

2020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큰 이슈가 됐다.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해 수원여

객 횡령사건을 언급하며 “보조금

을 지원하는데 있어 시스템을 갖추

어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라

고 말했다.

이어서 김직란 의원(더민주, 수

원9)은 “사모펀드가 버스회사의 경

영에 관여한다면 공공성확보가 가

장 중요할 것이므로 지자체 차원에

서 어렵다면 법령개정을 건의해서

라도 감시·감독 체제를 확보할 수

있는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 나아가 원용희 의원(더

민주, 고양5)은 “도비지원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종의 보증서를

받아 놓아야 하고, 업체의 재정 상

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회계장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

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유정훈 교수(아주대

학교), 김점산 연구위원(경기연구

원), 박재민 이사(대현 회계법인)

등의 전문가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 하

면서도 “지자체가 민간기업의 경

영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는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조심스

러운 반응을 보였다.

사모펀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출현황 및 대응안 토론

대중교통 공공성 훼손 예방

국승우 기자 / 송옥주 국회환경노

동위원장(경기 화성갑)과 한국노

총 제조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와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

중실천국회의원단이 공동으로 주

최하는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에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

된다.

이번 토론회는 영업양도 회사분

할 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빈번하

게 발생하고 있는 근로자 해고와 노

조 해산 사례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

를 위한 입법 방향과 문제점을 점검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는 영업양도 회사분할

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승계 이후의 근로조건

은 어떻게 되는지 등 명문화된 규정

이 없어 기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지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취약

한 환경에 놓여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들은 관련 법 제정으로 근로관계 승

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

으나 국내에서의 논의는 아직 미흡

한 상황으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노

력하고 있는 시점이어 이번 토론회

를 통해 기업변동 과정에서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을 보호

하고 국내 노동시장이 선진국으로

다가서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송옥주 환노위원장의

환영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

대표(당대표 직무대행) 정의당 강은

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홍

익표 의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과 제조연대 김만재 의장 을지로위

원회 진성준 위원장 전국노동위원

회 박해철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간사와 이수진(비례)의원 고

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의 축사로 진

행되며 국회와 정부 학계의 전문가

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사례발표 시간에는 현장의

목소리로 기업변동 과정에서 해고

당했거나 해고 위기에 놓인 OB경인

직매장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포

스코 성암산업 하이트진로 서해인

사이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고 이후 중앙

대학교 유성재 교수가 좌장으로 토

론을 이끌며 발제로는 성신여대 권

오성 교수가 영업양도 사분할과 근

로자 보호 주제로 나설 예정이며 이

화여대 박귀천 교수가 용역업체 변

경시 근로관계 승계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이어질 종합토론 시간에는

고용노동부 권기섭 노동정책실장과

한국노동연구원 남궁준 부연구위원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원장 한국

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더

불어민주당 정책위 정길채 노동전

문위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

갈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송옥주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 주제인 영업양도시 고

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는 노동

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약속한 21대

총선 노동부문 5대 비전 및 20대 공

동 약속중 하나라며 다시는 기업변

동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해고

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입법을 위

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

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신청한 발

표자 토론자와 관계자 외에는 출입

이 불가능하며 최소한의 출입 인원

에 대해서는 발열 점검과 좌석 간격

유지 신체 접촉 최소화 등 방역관리

를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한다

는 계획이다.

기업변동시 근로자 해고와 노조 해산 등 문제점 점검

국회환노위원장 토론회 개최

정순학 기자 / 인천 미추홀구의회

는3월 17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의

원 및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

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의정세미나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2일 공표된 지방자치

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지자체 행정

효율성 등 자치분권의 변화가 예고

된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산

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특임교

수인 김병도 박사를 초청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내용을 알아보

고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안호 미추홀구의회 의장은 “지

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는 만큼 이

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구민을 위해 전문적이고 책

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의정세미나

홍정윤 기자 / 서울시의회는 17일

(수)에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회

는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

분권 2.0 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

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

울특별시의회 조례30선·을 선정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그간 지방자치법

통과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촉구

대회를 여는 등의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었다.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국회

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이

통과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

가 시작되어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모

법 조례를 선정한 것이다.

곽노현 前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

한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

인 등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등 총

12명으로 구성된조례선정위원회

('20.6.1)를 운영하여 최종 선정했

으며 서울시민의 수요와 사회환경

의 변화에 따라 시민참여, 보행친

화도시, 기후변화, 보편복지 등 시

대 흐름에 맞춰 제정했다고 발표

했다.

이 중에는 2013년에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

경해 시민에게 주도권을 돌려주고

두발 및 교복자유화로 학생인권을

보호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에 관한 조례로 환경도 챙겼음이

보인다.

또 2011년 주민투표까지 진행함

으로 이슈로 떠올랐던 학교 무상급

식 실시 안건도 선정되어 눈길을 끌

었다.

이 외에도 스마트 도시로의 발돋

움을 위해 사물인터넷도시 조성과

외국인 주민 · 다문화 가족을 포용

하는 조례나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

제 문화 교류에 관한 조례는 글로벌

한 미래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서울

시의회의 노력이 엿보인다.

서울시의회, 지방자치법 부활 30주년 맞아 이룬 성과 발표

홍정윤 기자 / 권수정 정의당 시의

원이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17

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부동

산 투기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

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정재민 위원장, 김일웅 사

무처장과 함께한 회견에서 권 의원

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의 투

자 행각에 대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함을 밝히고 서울시 공무원에 대

해서도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정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자체 조사를 신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권 의원은 부동산 개발

이슈가 높은 서울시에서 조사 결과

에 특이점이 없다는 점은 신뢰가 가

지 않는다며 '특별조사 위원회' 설치

를 통해 전수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능력있고 전문적인 외부인사가

참여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긴

급 행정감사를 실시해서, 서울시 공

무원의 비신고 전·답·임야를 가

족이 보유한 경우는 더 先조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서울시 공원의 조성·개발

과정에 대한 내역과 25개 자치구 구

청장 본인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

는 경우에 이뤄진 개발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전

했다.

특히 4 ·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출마 후보들의 땅투기 의혹

이 다시 불거진 바, 예비 후보들은

앞장서서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

개하고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스

스로 나서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본인 포함 서울시의원

도 전수 조사에 참여해야 할것이며

"부동산 투기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상식과, 노동과 땀의 가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

당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권수정 의원, 서울시장 예비후보 부동산 재산내역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