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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 정책

2013년도 1학기

구경여

Gach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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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법, 제도, 정책,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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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정의와 관광정책개념

정책 (Policy)은 목표달성을 위한 정부의 행동

관광정책(Tourism Policy)은 관광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행동

관광제도 - 관광법규와 관광행정조직으로 나누며이러한 체계속에서 수립․집행하고 있음

정책의 합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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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은 …….

관광정책은 제도적 측면에서 관광 기본법과 관

광진흥법이 근간이 되며, 주무행정부처가 추진 주

체가 된다.

관광정책이 수립되면 관광기관은 정책에 언급한

목적달성을 위해 관광계획 수립, 사적 관광사업

들은 관광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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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policy can be defined as follows:

A set of regulations, rules, guidelines, directives, and

development/ promotion objectives and strategies that

provide a framework within which the collective and

individual decisions directly affecting tourism development

and the daily activities within a destination are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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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관광개발 기본계획(10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5년)마다 수립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1) 관광 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이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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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법 (유원지), 자연공원법 (집단시설지구),

산림법 (자연휴양림) 온천법 (온천)

관광자원개발에 관련되는 관련법에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자연 공원법, 산림법, 광업법, 도시 공원법,

문화재보호법, 관광진흥법, 온천법, 건축법, 환경보전법

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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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행정

관광행정이란 관광정책을 구체화하는 경우 이것을 실행

하는 방법과 내용을 의미

관광행정조직은,

행정, 법규, 제도, 정책 등을 지원하고 금융, 세제, 재정

을 집행하며 관광발전을 위해 인적, 물적 요소가 결합된

공적 관광기업의 조직을 의미

관광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정부조직으로 문화관

광부외에도 관련부처와 기능을 분산담당하고 중앙행정기

관은 물론 광역자치단체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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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관련 기구와 활동

1. 문화체육관광부

2. 한국관광공사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진흥법 제45조)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한국관광호텔업협회

- 한국일반영향업협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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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컨벤션이벤트산업협회

- 한국공예문화진흥원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 한국스키장경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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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 기본계획 내용

•전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전국의 관광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관광자원의 보호, 개발, 이용,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기타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내용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 정비, 보완 등에 관한 사항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기타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정책에 언급한 목적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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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의 정책 전략방향

과거:

- 성장위주의 정책

- 경제적 수단이나 단순한 인문 지리적 차원에서 인식

- 경제적 효율성 강조

개발의 접근방법을 하향적, 거시적, 거점적 개발보다 지역주민들의 요구(need)와 참여에 바탕을 둔 상향적, 미시적, 복지적 개발을 강조한 내발적 개발(development from within) 철학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

자원과 시장중심의 개발보다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물이 분포되어 있는 중심지의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전략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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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의 이념

기본이념은 지역성, 자율성, 참여성, 적정성, 형평성, 효율성, 공익성, 계획성을 가지고 실행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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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

관광시설의 질적 수준: 국제공항의 렌터카 시설 확

충, 저렴한 숙박시설 개발, 여가, 레크레이션 지구

개발조성, 시내면세점 개선, 자금의 융자, 대중교통

시설 확충 및 캠핑 장려 시설, 숙박 및 교통시설에

대한 예약시스템 도입 등

관광상품의 질적 수준: 레일패스 상품으로 국내여행

비용 저렴화, 공항 관광명소 안내, 관광토산품 질적

향상, 관광상품개발에 대한 비용지원, 국제관광 박

람회, 문화행사 정보발행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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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서비스 수준: 전문가양성, 도로지도와 도로

표시판 표기 재정비, 종사원양성기관의 설립,

외래관광객 안전, 인력풀제(manpower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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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 주5일 근무제

• 남북관광 교류협력사업

• 중국인 비자면제

• 관광자원해설사 양성

정책인가 제도인가?

정책이 법률의 형태로 발표될 때

강제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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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

의제형성

관광정책

결정

관광정책

집행

관광정책

평가

관광정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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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형성과정사회문제 -> 사회이슈 -> 공중의제 -> 공식의제

(불만스런상태) (논쟁의 대상) (일반대중의 문제) (공식적 의사결정)

정책결정과정문제인지 -> 목표설정 -> 대안 개발과 평가 -> 대안선택(정책문제) (실현의지) (달성하기 위한 수단) (창의성요구)

정책집행과정조직의 구성 -> 정책의 해석 -> 자원의 확보와 배분

(담당조직) (내용과 의도파악) (예산, 인력자원 확보)

정책평가단계목표의 식별 -> 연구설계 -> 평가기준 -> 분석 및 적용(정책 측정기준) (자료수집, 측정, 분석) (효과성, 능률성)

관광정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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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에서의 참여망

정책

의회

국민

행정부서전문가집단

행정수반언론

이익집단 정당

공식

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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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의 거시적, 미시적 영향

거시적 환경

• 정치적:

• 경제적:

• 생태적:

• 인적 자원:

• 기술적:

• 사회·문화적:

• 법적 · 제도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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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 환경

• 관광사업:

• 관광시장:

• 정보기술:

• 관광산업:

• 관광인력:

• 관광서비스:

• 관광상품:

• 투자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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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관광정책

관광정책연구의 시작은,

1980년대 - 관광정책 연구 자리잡음

1998년 부터 – 관광정책의 가속화

주요 관광정책의 변천과정

1960년

관광사업진흥법 제정, 국제관광공사 설립, 교통부관광과, 관광국으로 승격, 대한관광협회 설립, 자연공원법 제정, 지정 관광지(20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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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경부고속도로 완공, 10대 관광권 설정,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정,

1980년

교통부 관광진흥국과 관광지도국, 올림픽 개최,

1990년

외래관광객 300만명 유치, 한국방문의 해,

2000년

한국방문의 해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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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개발 정책 추진사업 목적과 방향

국가의 과거, 현재의 경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미래를 반영 시켜야 한다.

• 관광개발 정책의 중요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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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ur.go.kr

이연택 (2003). [관광 정책론]. 일신사

고석면 외, (2001, 2008). [관광정책론]. 대왕사

2008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한국관광공사, [관광개발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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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수업 주제에 관한 준비….

• 관광개발계획 수립절차의 문제점

• 관광개발계획의 문제점

•관광개발 정책의 중요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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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권의 변천과정 및 문제점

구분 명칭 계획안

1972 10대 관광권 제2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79 8대 흡인권 24개발소권 한국관광진흥장기종합계획

1983 8대 이용권 26개발소권 국민관광장기종합개발계획

1989 5대 관광권 24개발소권 전국관광장기종합개발계획

1998 7대 문화관광권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000 6대 광역권 관광진흥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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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참여정부의 주요 관광정책 현황

구 분 비 전 목 표 개요 및 추진현황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2002~2011)

21세기

한반도시대

를

열어가는

관광대국 실

현

∙ 매력적인 관광한국

∙ 환경친화형 관광한국

∙ 지식 기반형 관광한국

∙ 국민 참여형 관광한국

∙ 개방형 관광한국

-각각 관광기본법과 관광진

흥법에 기초한 기본계획으

로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으

며, 각 세부계획, 주요정책

과제 설정시 정책근거로 활

용

-- 기본계획은 10년, 진흥

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

제2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2004~2008)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관광한국

∙세계인이 매력을 느끼는

관광한국

∙생활속에 스며드는 국민

관광

∙내실있는 관광산업

∙지역성장과 어우러진 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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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관광권

1972년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시 교통부에서 국립.도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을 중심으로 거점지역개발방식에 따라 전국을 10대 관광으로 구분.

문제점

1) 관광자원이 권역내에 충분히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 개발및 관리 보전 부진

2) 단일 거점관광지에 대한 집중개발로관광객의 집중현황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연환경 훼손

3) 권역 상호간의 유기적 관광루트

연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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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흡인권

1979년 한국관광진흥 장기종합계획에 의해, 자연공원과 관광루트, 고속도로와 계획 중인 고속도로망등 8가지요인을 고려하여 설정된관광권.

문제점

1) 대권의 설정방법에 있어 단순히 공통집합 지역을 권역으로 설정하여 국가

상위계획과의 부조화

2) 행정구역과 일부 상이한 지역설정으로행정의 효율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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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관광이용권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1983년 국민관광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해 도 단위 행정구역과 주변지역 여건, 관광자원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관광자원개발을 목표로 설정된 관광권.

문제점

1) 행정구역과 일부 상이한 권역 설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다소 저하

2) 상위 및 관련계획의 유기적인 연계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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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관광권

전국의 모든 관광자원을 장기적 안목에서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 관리, 보전하고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관광자원 형성과특성, 전국교통망 및 지역환경과 발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설정.

문제점1) 국토경관 및 관광수용력 고려 미비로 개발 우선

순위 정립 미흡

2) 관광개발의 입지성 및 관광시장성을 무시한 관광권역

3) 접근성, 관광교통체계를 고려하지 않음

4) 공업화 수준과 도시화를 고려하지 않음

5) 중부․제주관광권의 타관광권과의 불균형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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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문화관광권

IMF 극복과 2001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정

문화관광거점 육성지역과 특화관광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특화관광사업: 거점지역 중 매력도가 높은 관광자원을 발굴 육성(중앙정부의 50개 중점사업과 지방자치제의 80개 연계사업으로 구성)

7대 문화 관광권의 유형

- 관광안내체계 확립

- 식,음료 서비스 등 관광기반여건 개선

- 거점지역의 관광자원을 외국인의 욕구에 맞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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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권 광역지자체 문화관광거점지역

수도권 서 울(4) 종로구, 중구, 용산구, 송파구

인 천(2) 중구, 강화군

경 기(3) 수원시, 용인시, 이천시

강원권 강 원(3) 속초시, 강릉시, 춘천시

충청권 대 전(1) 유성구

충 북(1) 충주

충 남(2) 공주시, 부여군

대구·경북권 대 구(1) 중구

경 북(2) 경주시, 안동시

부산·경남권 부 산(2) 중․동구, 해운대구

울 산(1) 남구

경 남(1) 통영시

호남권 광 주(1) 동구

전 북(1) 남원시

전 남(3) 목포시, 영암군, 진도군

제주권 제 주(2) 제주시, 서귀포시

계 30

<표> 7대 문화관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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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구 분 비 전 목 표 개요 및 추진현황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2012~2021)

21세기

한반도시대

를

열어가는

관광대국 실

현

∙ 매력적인 관광한국

∙ 환경친화형 관광한국

∙ 지식 기반형 관광한국

∙ 국민 참여형 관광한국

∙ 개방형 관광한국

-각각 관광기본법과 관광진

흥법에 기초한 기본계획으

로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으

며, 각 세부계획, 주요정책

과제 설정시 정책근거로 활

용

-- 기본계획은 10년, 진흥

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

제3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2009~2013)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관광한국

∙세계인이 매력을 느끼는

관광한국

∙생활속에 스며드는 국민

관광

∙내실있는 관광산업

∙지역성장과 어우러진 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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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목표 설정시의 장애요인

외부장애요인:

내부장애요인: 인력, 자본,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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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전략과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