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SUMMARY · 구분 종류 사용연료 생산 에너지 열적 소각 여열 가연성폐기물 스팀, 젂기 물리적 고형연료 제조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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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UMMARY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여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폐기물에너지는 여타 신재생에너지와 비

교할 때 상대적으로 생산단가가 낮고 투자규모가 작으며 기상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단기간

내 화석 연료에 대한 대체효과 및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이 가능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폐기물 발전사업은 특성상 입지제한, 인허가의 어려움, 환경규제 등으로 신규 건설에 제약이 따르는 반

면, 폐기물 처리에 따른 수입과 전력판매 및 REC를 통한 추가 수익이 가능하여 경제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가 SMP와 REC를 합산한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업안

정성도 크게 제고되었다.

서울신용평가는 폐기물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부지확보, 정부정책 및 규제, 경제성, 기술성, 변

동성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 평가요소를 토대로 프로젝트의 원리금 상환에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폐기물 연료의 안정적인 확보여부와 O&M업체의 운영관련 위험에 대

한 통제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요소로 평가된다.

투자자금의 대부분을 외부자금에 의존하는 발전사업의 특성상 기준발열량을 충족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인 수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업안정성이 크게 훼손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일차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폐기물 공급업체를 선택하되 장기(Long term)계약 및 보증보험 가입, Contingency plan 수립 등을

통해 폐기물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상업운전 개시 후 운영기간 동안 주설비의 고장 및 유지보수 실패, 운영미숙 등으로 운전이 중단

되거나 예정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는 프로젝트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져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운영경험을 갖추고 신용도가 높은 O&M사의 선정 역시 주요 검토사항이다. 특

히 EPC와 O&M사가 동일할 경우 설비 및 성능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

이나 비용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 운영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서울신용평가는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폐기물 발전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

며,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업성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본 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특히 폐기

물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평가요인과 위험요인 등을 제시하고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의 활성화 및 자금조달을 위한 심사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CR ISSUE REPORT 싞재생에너지 발젂사업의 사업성 평가요소 20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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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반입

SRF 생산

SRF 판매 스팀판매

REC 판매

젂력판매

폐기물 소각(에너지화)

폐기물처리수익(Tipping Fee)

들어가며

2016년 11월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한 파리기후협약 발효에 따라 세계는 주요 온실

가스 감축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점차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국내의 경우에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을 위

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폐기물에너지는 여타 신재생에너지와 비교

할 때 단기간 내에 상용화와 대량 보급이 가능하며, 태양광, 풍력 등에 비해 투자규모

가 작고 기상 변화에 따른 생산량 제약이 없어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폐기물 발전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서울신용평가가 수행한 폐기물

발전사업의 평가사례를 바탕으로 중점 평가요소와 위험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폐기물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구조

폐기물 특성상 발생량은 “0”이 될 수 없으며, 경제발전에 따라 비례하는 특성이 있어

폐기물에너지 시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타 에너지원에 비해 기

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상용화된 기술을 통해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폐기물 발전사업의 수익구조는 폐기물 처리수익과 전력판매수익, REC판매수익, 스팀판

매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입된 폐기물을 가공 없이 바로 소각하거나 고형연료로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된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를 타 폐기물업체에 판매

하거나 자체 사용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전력은 송전시설을 거쳐 전력거래소를 통해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

격)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인증서)의

경우 공급의무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현물시장을 통해서 공급이 가능하다. 스팀

의 경우 주변 입지조건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며, 스팀배관공사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나 한번 공급하게 되면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1] 폐기물에너지 발젂사업 수익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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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너지화 기술 및 보급현황

다양한 폐기물 중에서 일정량 이상의 발열량을 보유한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고체

액체기체 형태의 에너지원으로 생산할 수 있다. 폐기물에너지화 기술에는 열적 방법으

로 소각여열, 화학적 방법으로 가스화 및 열분해 액상연료화 기술, 물리적 방법으로 고

형연료화 기술이 있다.

소각은 폐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각 여열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보일러를 가동하여 스팀을 생산한 후 수요처에 열(스팀 또는 온수)로 공급하거나, 증기

터빈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가스화는 탄화수소로 구성된 폐기물을 부분 산화시키거나 수증기 반응을 이용하여 합

성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이며, 열분해 유화는 무산소 조건하에서 열을 가하여 고분자 탄

소 사슬을 끊어서 저분자로 만드는 열분해 과정을 통해 재생유와 같은 액상 연료유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고형연료는 가연성 폐기물을 분쇄분리선별·건조성형 등의 가공과정을 통하여 발열량,

수분 및 금속성분 등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연료를 생산하는 것으로서 성형공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성형 및 비성형 SRF로 구분된다. 한편, 고형연료화 및 소각의 경우 에너

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연소공정을 사용한다는 유사성이 있다.

[표1] 폐기물에너지화 기술 비교

구분 종류 사용연료 생산 에너지

열적 소각 여열 가연성폐기물 스팀, 젂기

물리적 고형연료 제조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

이용 고형연료 스팀, 젂기

화학적 가스화 산업 연료유

열분해 유화 스팀, 젂기, 화학원료

자료: 싞재생에너지 백서, 핚국에너지공단(2016)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의 국내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가스화의 경우 일부 소각로를 대체

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도입된 가스화 용융시설을 제외하고, 현재 가동 중인 가스화 발

전시설은 없으며, 열분해 유화의 경우 기술 특성상 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 등 고분자

합성수지계열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 보급이 제한적인 상태이며, 신뢰성 측면

에서 검증된 기술이 없어 국내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소각여열과 고형연료의 기술은 상당부분 상용화되었으며, 일부 발전 시설이 상업가동

중에 있다. 현재까지 소각여열의 경우 선진국과 유사하게 에너지 회수율의 효율향상 중

심으로, 고형연료의 경우 연소보일러의 클링커 생성 및 고온 부식의 억제 등과 같은 연

소장애 해결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4

0

100

200

300

400

2012 2013 2014 2015 20160

100

200

300

400

열적 화학적 물리적

2012 2016

[표2] 폐기물에너지 SWOT분석

Strength Weakness

화석에너지 대체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

폐기물 증가에 따른 에너지 잠재량 확보

RPS 공급읶증서 부여

핵심적읶 원천 기술 및 축적된 노하우 부족

폐기물 재홗용 정책 및 관리체제의 미흡

Opportunity Threat

정부의 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 정책 확대

폐기물 발젂에 따른 경제성 향상

화석연료의 도입비용 증가에 따른 필요성 대두

정부의 홖경규제 관련 정책 변화에 민감

2차 홖경오염 문제

선짂국의 기술 우위 선점과 지속적읶 기술개발

최근 폐기물 발열량을 높이기 위하여 반입된 폐기물을 전처리하여 생산한 고형연료를

현장에서 바로 연소하여 발전효율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발전효율을 증가시키기 위

하여 LNG 가스터빈을 함께 적용하는 소각시설도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 여열의 활용

도를 높이기 위해 소각 및 고형연료 기술 발전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폐기물에너지 기술투자 현황

폐기물에너지화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세계기술시

장은 2012년 254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313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5.3%의 성장률

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적용되는 기술형태별 시장을 살펴보면 열적 기술분야가

2016년 전체 시장의 84.8%(256.1억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과 관련하여 2015년까지 지원실적은 1,056억원 규

모 수준으로 이미 시장에서 검증 및 실용화가 진행중인 고형연료화 및 가스화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2] 세계 폐기물에너지화 기술 시장규모 및 현황 (단위: 억달러)

<세계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시장규모 추이> <세계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현황>

자료: 폐기물에너지화 기술, 핚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2년)

이러한 성장의 견인 요인으로 온실가스의 감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 증

가 및 파리협약에 따른 국가별 규제, 노후화된 발전설비의 현대화 및 자원재순환촉진법

등에 따른 폐기물 관리, 에너지 안보의식의 증대 등이 있으며, 반면 성장 저해 요인으

로는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 기술의 상용화, 폐기물 시설에 대한 NIMBY현상, 기

준발열량 요건 충족의 어려움 등이 있다.


5

4,569 4,558 4,862

5,122 5,999

6,502

6,905 8,436

0

3,000

6,000

9,000

12,000

15,0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수열 바이오 폐기물

폐기물에너지화 기술 중 열적 처리방법인 소각 및 고형연료 기술은 다른 처리기술에

비해 투자금액 대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소각 및 고형

연료 기술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기술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폐기물에너지 시장의 성장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에너지 생산현황

폐기물에너지화 기술의 발달로 세계 폐기물에너지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폐기물 관리시장의 여건에 따라 2020년 약 26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의 시장

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미국과 유럽이 주요 시장이나, 중국과 동남아

시아의 경제발전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성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3] 시나리오별 세계 폐기물에너지 젂망 (단위: 십억달러)

자료: Pike Research, 싞재생에너지 백서(2016년)

2015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총 13.3백만TOE으로 전년(11.5백만TOE)대

비 15.2% 증가하였으며 1차에너지 대비 4.6% 수준으로 2008년부터 연평균 성장률

12.4%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폐기물에너지 생산량은 총 8.4백만TOE

이며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63.5%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4] 연도별 국내 싞재생에너지 생산량 (단위: 천TOE)

자료: 싞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핚국에너지공단(2015년)

폐기물 에너지원별 생산량 비중을 살펴보면 폐가스가 6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0

20

40

60

80

1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보수적 낙관적


6

63.4% 11.0%

11.5%

9.6%

2.5% 2.1%

폐가스

산업폐기물

생홗폐기물

시멘트킬른보조연료

SRF

정제연료유

3,013 3,067 3,481 3,887 4,310 4,703

5,588 5,870 6,177 6,494 6,819 7,153 7,497

0

3,000

6,000

9,000

12,000

15,000

0

300,000

600,000

900,000

1,200,000

1,500,0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세계(좌) 국내(우)

하고 있으나, 폐가스는 대부분 화석연료로부터 발생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부생가스와

석유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제가스 등과 같은 석유화학 공정 부생가스로 이루어져

있어 정부의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의 실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림5] 2015년 폐기물 에너지원별 생산량

자료: 싞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핚국에너지공단(2015년)

한편, 열적 에너지화 기술과 관련된 가연성폐기물 재생에너지의 전 세계 생산량은

2015년 기준 약 1,093백만TOE이나 2020년에는 약 1,280백만TOE로 연평균 3.2%의

성장률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2015년 5,870천TOE에서 2020

년 7,497천TOE로 연평균 5.0%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림6] 연도별 가연성폐기물 재생에너지 추이 (단위: KTOE)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사업성 평가 시 중점 평가요소

화석 에너지 및 타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과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전력의 최종

산출물의 이용가치가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유가상승에 따라 대체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움직임은 물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대책까지 더해져 폐기물 관련 산업

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신용평가는 폐기물 발전사업의 사업성평가 시 인허가 및 부지, 정부정책 및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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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기술성, 사업변동성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표3] 폐기물 에너지 발젂사업 사업성 평가를 위핚 주요 평가요소

구분 주요 판단근거 비고

읶허가 및 부지

읶허가 폐기물 라이선스 유무, 싞규 읶허가 여부

입지여건 발젂설비 설치제약 유무, 경쟁업체 유무

민원 주민반대, 보상, 홖경오염 등 민원여부

정부정책 및 규제 정부지원 직갂접적읶 제도적 지원 여부

정부정책 폐기물에 대핚 정부정책 변경위험

경제성

성장성 수익구조

안정성 폐기물, SMP, REC의 계약기갂, 장기고정계약 여부

수익성 폐기물, SMP, REC의 계약단가

기술성 성능보증 설비안정성 및 효율성, 하자보수, 기술성검토보고서

운영능력 운영비용 통제, 관련 시설 운영 경험

사업변동성

폐기물반입량 폐기물 공급 감소에 따른 위험, 조달안정성 위험여부

폐기물처리단가 처리단가 감소에 따른 위험여부

에너지판매단가 판매단가 감소에 따른 위험여부

가동률 가동률 하락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따른 위험여부

기타

사업주체 사업관계자들의 사업실적, 재무안정성 여부, 싞용도

각종 계약 계약 및 보장내용, 우발상황 발생시 귀책사유, 보험여부

읶력확보 사업수행을 위핚 읶력확보 여부

금융조건 대출약정금, 대출기갂, 이자율, 상홖, 자금용도, 자금집행순위

인허가 및 부지요소를 볼 때에는 인허가 여부, 입지환경, 민원 등을 주요 판단근거로

삼고 있다. 특히 입지환경과 관련하여 인근에 산업단지가 위치할 경우 이들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으나, 폐기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시멘트 공장 등

이 사업지 인근에 위치할 경우 폐기물 조달과 관련하여 경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안

정적인 폐기물 연료 확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정책 및 규제측면에서 폐기물 산업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

는 산업분야로서 정부의 폐기물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경제성 및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화, 대내적으로는 자원순환촉진법, 폐기물에너지

화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프로젝트의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을 분석한다. 폐기물 발전사업은

여타 신재생에너지 사업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REC 가중치 적용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수입(폐기물 및 SRF) 및 전력판매, REC 판매, 그리고 채산성 높은 스팀판매수입

등으로 수익구조가 다각화되어 있어 입지, 단가 등 제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프로젝

트의 경제성은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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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설비성능 및 설비효율, 운영경험 및 노하우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운영자의 설비 기술력, 시공실적 및 운영경험을 통해 생산량 하락과 운영비용 초과, 폐

기물 성상 및 열량 변경 등과 같은 위험에 대한 통제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2개의 독립된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이중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변동성 측면에서는 사업의 매출, 원가, 수익 등 재무적 추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을 분석한다. 폐기물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거래처의 다각화 여부 및 비상사

태 발생시 보험 등 Back up 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하며,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처

리단가 하락과 SMP, REC판매단가 하락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을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민감도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평가한다.

또한 발전시설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인력확보 능력, 응급복구 절차,

보험 등 대처방안을 검토하고,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최대 가동일수 및

가동률을 분석한다.

기타 사항으로 사업참여자의 신용분석 및 신용보강여부, 폐기물공급 및 관리운영계약

과 같은 각종 계약 및 보장내용, 금융구조 및 조건, 보험관련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

여 사업성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한다.

폐기물 발전사업 주요 위험분석

주요 평가요소를 토대로 프로젝트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민원

위험, 건설위험, 운영위험, 연료관련위험, 가격변동위험, 정부정책위험, 재무위험 등을

주된 위험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표4] 폐기물 에너지 발젂사업 주요 위험분석

구분 위험내용 주요 Point

민원위험

악취, 대기오염에 따른

민원발생

폐기물 반입 및 소각으로 읶핚 악취, 대기오염 등 홖경

오염에 따른 민원 발생위험

혐오시설 이미지에 따른

님비현상 발생

주변 홖경오염 및 혐오시설 읶식에 따른 집값 하락 등

님비현상 발생위험

건설위험

입지위험 발젂시설 입지 및 토지이용에 대핚 제핚사항 졲재위험

공사비 증가위험 EPC업체의 설계변경, 부실공사,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

른 공사비 증가위험

읶허가 위험 발젂사업 관련 행정젃차 및 읶허가 승읶 불가로 읶핚

사업추짂 지연 위험

공사지연위험 공사지연으로 이자비용 등 고정비 부담증가 위험

하자보수위험 설계위험과 성능위험으로 구분되며 하자보수로 읶핚

가동읷수 제핚 위험


9

운영위험

설비안정성위험 설비기술의 싞뢰성 및 상용화, 성능보증 조건에 미달핛

위험

운영능력위험 발젂소 운영 노하우, O&M업체의 싞용도, 계열사와의

시너지효과 유무

운영비용 초과위험 운영비용의 적정성 및 증가시 대처방안

연료관련위험

연료조달위험

장기공급 여부, 폐기물 반입량 및 성상 변동여부, 보험

가입여부, 자체적읶 폐기물 조달방안 유무, 공급업체의

싞용도

연료가격하락위험 폐기물 처리계약 조건, 폐기물 처리가격 하락에 따른

원리금 상홖가능성 여부

가격변동위험 SMP와 REC 가격변동위험

SMP와 REC 가격이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판매단가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핚 장기고정계약 체

결가능여부

정부정책위험 정부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 배출규제 강화에 따라 추가적읶 홖경정화 시설 설치에

대핚 비용부담 위험, 규제 불이행시 읶허가 취소 위험

재무위험

배당제핚 원리금 상홖 젂까지 채권자 이외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게 현금이 유출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핚 안젂장치

채무제핚 및 DSCR 조항 싞규부채 증가로 읶해 재무안정성이 줄어드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핚 안젂장치

LTV 담보물에 대핚 평가, 자산의 사용가치 평가에 따른 LTV

관리 및 Refinancing을 통핚 자본비용 젃감 효과

DSRA/DSCR 원리금상홖을 위해 부채상홖적립계좌에 적립을 강제하

며, 원리금 상홖능력과 재무건젂성을 검토

민원위험

폐기물 처리사업은 악취나 대기오염 등 민원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에 따른 님비현상으로 신규 시설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신규

진입시 사업지 주변 조사를 통해 주거지역과의 이격정도, 대기배출 및 폐수배출 관련

인허가 확보여부 등을 파악하여 민원발생위험을 검토한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신규 입지를 확보하기보다는 기존 소각시설을 인수하여 추가

투자를 통해 발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민원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판단되며,

현재 진행되는 대부분의 발전사업이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발전사업 관련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책임을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하여야 향후 발생할 민원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건설위험

1) 입지위험

발전시설 입지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사항 여부, 안

정적인 폐기물의 공급가능성 여부, 운송거리에 따른 운송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여부,

발전시설과 관련한 송배전시설의 인접여부, 추가적으로 스팀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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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비 초과위험

발전사업 관련 Track Record가 풍부한 EPC 업체를 선정하여 관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도급계약 체결시 설계변경 및 사업비 초과 등 위험에 대해 예비비나 충당부

채 등의 여유자금을 별도로 만들어 예측불가능한 상황 발생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대비한다.

3) 인허가위험

발전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관련 인허가 취득 등 제반업무를 EPC업체가 이행하도

록 하는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인허가에 대한 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

다.

4) 준공지연위험

주로 외부자금을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상업운전

을 통한 수익실현이 불가능하여 원리금상환 등 고정비 부담으로 자금난에 처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EPC계약서 상 기성금 중 일부금액 유보, 이행보증서의 제공, 공기지

연에 따른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EPC업체에게 부과하여 약정된 기일 내에 공사완공을

강제할 수 있다.

5) 하자보수위험

사업시행자는 EPC계약을 통해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목표성

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된 대로 성능저하에 따른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EPC사

가 부담하도록 계약에 규정하여 성능보증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 EPC사와 O&M사가 다르다면 책임소재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EPC사와 O&M사를 동일한 업

체로 계약을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추가로 발전사업 관련 재원 조달시 EPC 혹은 O&M 사업자에게 일정수준 지분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지분참여를 통해 주

인의식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사업에 대한 책임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최소화

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며, 이를 통해 극대화된 이익을 배당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실제

서울신용평가가 수행한 프로젝트 중에도 이러한 Case가 존재하며 위험통제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례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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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험

1) 설비안정성위험

폐기물 발전의 설비안정성은 폐기물 처리방법 및 기술과 관련이 있다. 국내의 경우 소

각 여열과 고형연료화에 대한 기술이 보편화되었으나, 현재까지 가스화 및 열분해는 기

술검증 및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가 없어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이 존재한다.

설비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조사의 설비생산능력, 설

비효율 보장 및 품질보증기간, 손해배상 등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

고, 이러한 성능보증 조건을 관리운영계약에도 반영하여 운영업체의 책임으로 처리하

도록 계약하여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2) 운영능력위험

운영계획 상 설비가동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에너지 판매수입이 감소하며, 설비의

유지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수선비와 같은 유지보수비가 증가하여 사

업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O&M업체의 발전소 운영실적 및 운영능

력을 평가하고, 운영문제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O&M업체가 수행실적이 전무하여 전문성을 논하는 데 무리가

있는 경우, 수행경험이 있는 자회사와 계약을 통해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3) 운영비용 초과위험

운영비용은 유지보수비와 인건비, 보험료, 기타비용 등으로 구분되며, 이중 유지보수비

와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물가 상승 및 우발적인 상황 발생시 당초 계획

된 운영비를 초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운영비용에 대해 최대 한도

를 설정하고, 우발상황에 대한 책임소지를 명확히 하여 운영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한도초과시 대출원리금 상환 이후에 정

산받거나 자금집행순위를 대출원리금보다 후순위로 설정하여 원리금 상환에 무리가 없

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료관련위험

1) 연료조달위험

폐기물 반입량 및 성상에 대한 변동위험은 존재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는 장기간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신용도가 양호한 폐기물 공급업체

와 계약을 통해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이에 폐기물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폐기물을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거나, 최소 발열량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에 의해 폐기물 공급업체가 손실보

상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를 통해 폐기물을 공급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보험을 통해 폐기물 공급가액의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자체적인 Contingency plan을 통해 연료조달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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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료가격하락위험

폐기물 처리단가는 장기(Long term)계약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소 보장가

격(Guarantee Price)을 설정하여 가격하락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거래상대방

간의 합의에 따른 기준금액(Hurdle Price)을 설정하여 해당 기준금액보다 실제 거래가

격이 높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양사간 합의된 비율로 이익을 공유(Share)하여 일정

수준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판매가격위험

전력정산단가인 SMP와 REC 판매단가는 폐기물 발전사업의 주요 수익원이며, 정부 정

책, 전력시장 및 REC 시장의 수급에 의해 변동됨에 따라 판매단가의 불확실성에 노출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의 수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SMP는 국내 천연가스 구입가격과 약 5개월의 시차를 두고 비례하여 움직인다. 저유가

로 인해 SMP 가격은 2015년 1월 140.54원/kWh에서 2016년 6월 65.15원/kWh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 최근 유가사승으로 SMP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SMP 상승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7] SMP 가격 추이 (단위: 원/kWh)

자료: 젂력통계시스템

REC는 2016년 3월 11만원에서 시작하여 12월 17만원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태양광

에 대한 의무이행 제한이 사라지면서 판매와 구입이 활성화되었으며 SMP 하락에 따른

수익보전을 위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발전사의 경우 RPS 불이행

시 REC 평균거래가격의 1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과징금보다 REC가 비쌀 경

우 매입할 필요가 없어 급격한 가격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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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REC 거래량 및 가격 추이 (단위: rec, 천원/rec)

자료: 젂력거래소

판매가격 변동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SMP+REC 가격을 장기고정계약으로 체결하는

추세이다. 장기 SMP+REC 합산계약은 총 판매단가를 고정하여 가격변동 위험을 해소

하고, 장기계약을 확보하여 사업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림9] SMP+REC 고정가격효과 (단위: 원/kWh)

자료: 젂력거래소, 당사 재구성

정부정책위험

폐기물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하는 주요 법률은 전기사업법, 대기환경보전

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EPC업체를 통해

행정절차 및 인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다.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대기법 등의 정부 규제사항이 강화되는 경우 이

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환경정화 시설에 대한 설치가 요구되며 이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거나 심각한 경우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

는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전시설

의 설계단계부터 정부의 정책방향을 면밀히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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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SMP+REC 고정: SMP+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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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험

발전사업 특성상 자본조달시 레버리지를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장기 고정계

약을 통해 가격위험을 헷지하는 경우 안정적인 현금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채권자는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배당제한, DSRA 의무적립, 부채

비율 및 DSCR 일정수준 유지 등 다양한 안전장치 유무를 검토한다.

1) 배당제한

배당제한은 원리금상환 전 회사보유현금이 채권자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유출되

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DSRA(부채상환적립계좌) 의무적립

을 통해 회사보유현금이 원리금 상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채무이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보통 상환금액의 1.1~1.3배 정도 적립하도

록 규정한다.

2) 채무제한 및 DSCR 조항

부채비율은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신규부채의 증가를 제한하여 발전사업자의 재무적 안

정성을 도모하며,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의 일정수준 유지(단순 1.1배,

누적 1.3배)를 통해 사업의 재무안전성과 채무상환능력을 검토할 수 있다.

3) LTV분석

발전사업의 경우 토지, 건물 등 발전시설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거나 자산의 사용가치를

평가하여 LTV(Loan to Value)를 산출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적절한 시점을 확인하

여 자본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Refinancing을 고려할 수 있다.

4) 담보제공

발전사업 특성상 레버리지가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출기관에서는 원리금 상환위

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발전사업자의

자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 부도 등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담보권을 실행하여 원리금 상환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5) 보험

유사시 보험가입을 통해 수령하는 보험금을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발전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험금의 지급조건, 시기, 피

보험자 등 계약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지급능력 등 재무건전성 측면도 고려한다.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험은 크게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으로 분류

되며 건설기간과 관련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건설공사보험, 준공지연보상보험, 제3자 손

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건설공사보험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공사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하는 보험이다. 준공지연보상보험은

준공 지연에 따라 상업운전을 통한 수익창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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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 부담 등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제3자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건설기간 동안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다.

운영기간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재물보험, 운휴보험, 제3자배상보험으로 구분되며 재물

보험은 발전사업의 시설에 대해 이해관계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보상

하는 보험이다. 운휴보험은 시설물의 정기적인 수선이나 예상치 못한 가동중단으로 인

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제3자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운영기간 동안 제3

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다.

기타 고려사항

해외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달러표기 Tariff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혹은 O&M사)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이 없지만, 현지통화표기 Tariff의 경우 달러가치가 상승할 때 사

업시행자(혹은 O&M사) 입장에서는 환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경우

국내 O&M사가 실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PPA계약당시 협의된 고정환율로 결제대금

의 70% 이상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외 사업자가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지통

화표기 Tariff가 환율변동분을 반영되도록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방안 등이 있다.

마무리

에너지 수급구조가 취약한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 석유, 석탄 등의 화석 에너지를 대체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생산·보급함으로써 에너지의 수입 의존율을 줄여나가

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필

요성에 따라 정부는 폐기물 자원의 감량화, 재활용, 에너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 발전사업 특성상 악취, 대기오염, 미관상 문제 등으로 인해 혐오시설로 인식되

고 있어 국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입지 제한, 인허

가의 어려움, 환경규제 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폐기물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데 쉽지 않

은 실정이다.

그러나 폐기물 발전사업을 통해 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단순 소각

이 아닌 에너지 발전시설로서 전력생산과 REC 가중치 0.5를 적용받아 이를 판매하여

부가수익도 얻을 수 있는 경제성이 양호한 사업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제고

를 위해 SMP와 REC를 합산한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가 도입되면서 폐기물 발전에 대

한 사업안정성은 더욱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신용평가는 폐기물 발전 사업성평가시, 인허가 및 부지, 정부정책 및 규제, 경제성,

기술성, 변동성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들 평가요소를 토대로 프로

젝트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민원위험, 건설위험, 운영위험, 연

료관련위험, 가격변동위험, 정부정책위험, 재무위험 등이 추출되었다. 이중에서 서울신

용평가는 폐기물 연료의 안정적인 확보여부와 O&M업체의 운영관련 위험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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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폐기물 연료와 관련하여 기준 발열량을 충족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급이 보장

되지 않는다면 투자자금의 대부분을 외부자금에 의존하는 발전사업 특성상 심각한 사

업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폐기물 공급업체를 선택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Long term)계약 체결 및 보증보험 가입, 자체적인

Contingency plan 등 폐기물 공급에 대한 안전장치 확보가 사업성공의 주요 관건이다.

또한, 상업운전 개시 후 운영기간 동안 주설비의 고장 및 유지보수 실패, 운영미숙 등

으로 운전이 중단되거나 예정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저하

되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운영경험을 갖추고 신용도가 높은

O&M사의 선정 역시 주요 검토사항이다. 또한, EPC사와 O&M사가 동일한 경우 하자

보수 및 운영비용 초과와 같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 운영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성장세를 감안할 때, 폐기물 발전설비확충에 대한 PF 자금조달

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의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아 본고를 통해 폐기물 발전사업의 대내외적인 환경과 평가요인 및 위

험요인을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의 활성화 및 자금조달을 위한 심사에 일

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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