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국 여가정책 사례 연구 · 조사 항목의 비교기준은 여가 ․ 레크리에이션 정책 목표, 여가 ․ 레크리에이션을 담당하는 행정기구,

OECD 주요국 여가정책 사례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이강욱(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오훈성(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자문위원: 박민경(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

구경여(영국 써리대학교 석사)

고진숙(일본 입교대학교 박사수료)

연구조원: 김신록(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석사)

서 문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 위주의 산업중심사회에서 정신적 풍요와

보다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려는 여가중심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민의 여가활동은 삶의 질 향상의 핵심이며, 개인의 창

의성과 기업의 생산성을 촉진하는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

다. 여가는 이제 국가 경쟁력과 사회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주 요인이며 정책 대상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 여가정책은 초기 단계이며 정책 주체도 산재

되어 있어 여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나

정책 추진 체계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여가 조직 및 법제도를 바탕으로 국민

여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나

라 보다 먼저 여가를 정책의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OECD 주요

국의 여가정책 사례를 발굴 조사하는 것은 향후 우리 나라 여가정

책 방향 설정에 밑받침이 될 것입니다.

여가 정책 사례 분석 대상국가로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일본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여가정책 목표의 공통점

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복지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가정책 대상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인 내용

을 포함하고 있어 개별 국가가 처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환경

에 의해서 여가정책의 방향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습니다.

비록 본 연구가 한정된 자료로 내용 분석에 한계는 있으나, 향

후 한국적 여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의의

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여가정책은 태동기에 있기 때문에 선진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여가정책 영역에 대한 지

속적인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신 자문위

원 및 자료 협조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2007년 11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송재호

요약문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i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우리 나라의 여가 관련 정책은 초기 단계로 여가의 범위가 광범

위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산재되어 있어, 새로운 여가환

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나라 여가정책의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실정임.

○ 여가수요에 대비하는 효율적인 여가 정책 계획과 실행체계를 정

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 나라 보다 먼저 여가를 정책의 대상

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여가활성화 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여가정책 방향제시가 요구됨

○ 이에 본 연구는 선진국의 여가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

국민 여가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여가 정책의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사례대상국의 여가 관련 주요 정책의

주체로서의 행정체계를 분석하는 것임

○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기존 연구문헌, 관련 보고서, 인터넷자

료 검색 등을 통한 사례대상 국가의 여가정책의 주요 내용을 분

석함

다. 연구의 한계

○ 여가정책의 범위가 넓고 정책의 주체도 산재하여 있어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여가 관련 자료의 미흡으로 한계임

ii

○ 여가정책의 실시배경이 상이하여 사회․경제 환경에 의한 여가정책을 부수적인 성격으로 건강, 고용창출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

고 있어서 비교분석하는데 한계임

○ 사례연구의 내용분석 항목이 사례국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

하는데 한계가 있음

○ 사례대상국간에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 여가에 대해서 중요성

을 부여하는가와 그렇지 않은 경우 관련된 통계 자료나 기준을

이용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

2. 문헌검토 및 사례분석방법론

가. 여가정책의 개념 및 주체별 역할

○ 여가정책의 개념은 국민의 기본권(여가권)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복지 생활을 향상 시키려는 목표 하에서 여가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정책적 문제를 놓고 정부 또는 권위 있는 공공기관이 정치

적 행정적 과정을 거쳐 여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관한 법률, 결

정, 규칙, 시책, 지침 등의 의사결정 체계로 볼 수 있음

○ 여가참여자인 국민들의 여가활동 참여 실태, 여가관련 정부기관

과 행정체계,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여가시설 및 서비

스 등 3가지 요소와, 이들과 관련된 정책과정, 그리고 여가환경

을 모두 포함함

나. 여가관련 사례연구 문헌 검토

○ 국가간의 여가관련정책에 대한 종합적 사례 연구는 미미한 수준

으로 대부분의 사례연구는 부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구성이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음

iii

○ 박원임(1991), 여가백서(2006), Leisure policy in Europe(1996)

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진국의 여

가정책형성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다. 사례연구방법론

○ 사례국가 선정 기준으로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활성화

정도와 정책적으로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OECD 국가 중 미

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일본을 선정함

○ 조사 항목 구성은 대분류에서 여가정책에서 주요 정책영역과 정

책 대상, 정책 수단 및 지원체계 등의 대분류를 시도하고, 세부

조사항목을 도출하는 체계로 사례 분석을 수행함

라. 조사항목 분석체계

○ 하위 단위 및 중상위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가정책을 분석

한 후 중앙정부와 연계성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의 관련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가 정책 사례를 조사하는 상향식

(bottom up)으로 조사함

○ 조사 항목의 비교기준은 여가 ․ 레크리에이션 정책 목표, 여가 ․ 레크리에이션을 담당하는 행정기구, 여가 ․ 레크리에이션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 여가 ․ 레크리에이션 정책유형을 설정함

3. OECD 주요국의 여가정책 사례

가. 미국

1) 여가정책의 목표 및 행정체계

iv

○ 여가정책을 통해 여가의 균등화, 청소년층의 고용창출, 여가․레크리에이션 시책에 따른 주변 지역의 경제개발 촉진, 자연보호

와 여가 공간 제공의 양립을 추구함

○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 간 공조를 통해 여가행정이 중층적

으로 이루어짐

○ 여가전담부처는 부재하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에서 여가관

련 업무를 중추적으로 담당함

2) 지역사례분석

○ 버지니아주의 경우 보존&레크리에이션부를 중심으로 여가정책

을 수행함

○ 버지니아주의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정책은 버지니아 주의 공원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주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공원을 중심으로, 산책로, 블루웨이, 그린웨이 등 연속적인 벨트

형식의 여가환경 조성을 중요시하며, 환경의 개발보다는 환경과

의 조화를 생각한 여가환경정책을 수행중임

3) 시사점

○ 공원중심의 레크리에이션 정책이 여가정책의 핵심으로, 자연친

화적인 여가환경 조성이 중요시됨

○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여가정

책을 시행하는 점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여가정

책을 시도중인 우리나라 여가행정에 시사하는 바가 큼

v

나. 영국


○ 복지국가 실현, 사회통합 추구, 여가재정 및 여가시설의 효율적

인 운영 등을 여가정책의 목표로 설정함

○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 간 연계를 통해 여가행정을 중층적

으로 운영함

○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여가전담부처이며, 이 밖에 예술위원회,

스포츠위원회, 전원위원회, ISPAL 등 여러 여가관련 행정기구

들이 여가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솔즈베리시의 경우 지역계획2003을 통해 교육시설의 이원화, 새

로운 여가규정 확립, 공공의 우선권 보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여가관련 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음

○ 공공자유구역지정, 듀링턴 수영장 및 피트니스센터, 공원 등 다

양한 여가 공간 제공에 주력함

3) 시사점

○ 여가전담부처의 존재, 여가관련행정기구의 효과적인 활용, 여가

법의 제정 등은 우리나라 여가행정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보수당과 노동당의 세력 긴장 속에서 집권정당이 지속적으로 여

가라는 정책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는 환경에 주목할 만 함

vi

다. 프랑스


○ 여가와 바캉스의 민주화를 비롯한 여가기회의 평등화가 중요한

여가정책 목표임

○ 어린이 및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여가권을 신장하고 여가기

회의 균등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함

○ 중앙정부, 레지옹, 도, 코뮌 간 연계를 통해 여가행정이 중층적으

로 운영됨

○ 여가전담부처가 부재하나 문화공보부, 재정경제고용부, 청소년

체육부 등 여러 부서가 여가관련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함


○ 레지옹, 도, 코뮌 간 공조를 통해 유기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여가

정책을 시행함

○ 센느 마리팀므도와 외르도를 통합한 오뜨 노르망디 레지옹의 경

우 여가카드를 발행하는 등 자체적인 여가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주목할 만하고, 방데도의 경우 개별 가정, 가족수당금고, 농

업공제조합, 도의회, 정부 등의 협력을 통해 여가센터를 운영중임

○ 사르트루빌시의 경우 국가차원의 빌르 비 바캉스 정책의 일환으

로 CAP loisirs를 운영하고, 부르그앙브레스시의 경우 장애인,

고령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체 여가정책을 시행중임

vii

3) 시사점

○ 바캉스의 민주화 등 여가기회 평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청

소년 및 어린이들의 여가권 신장 역시 이의 연장선상에서 추구

됨으로서 사회통합을 추구하고자 함

○ 여가전담부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여가를 정책적 영역으로 이

해하는 부처간 공통된 인식이 존재하며 부처간 연계도 효율적으

로 이루어짐

○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가 영역으로서의 관광이 아닌 산업으로서

의 관광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에 비해 프랑스는 여가의 핵심 영

역으로서 바캉스를 이해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바캉스 정책을 시

행하는 점이 특기할 만 함

라. 네덜란드


○ 국민들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킨다는 1차적인 목표 이외에 자연과

인간의 조화, 자연보존 및 개발의 조화, 국민건강증진과 사회참

여 장려 등을 여가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음

○ 여가전담부처는 부재하나 농업자연식품관리부가 중심이 되어 자

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을 즐기기 위한 여가정책을 수립, 시행함

○ 중앙정부와 지역 정부간 공조를 통해 여가정책을 중층적으로 시

행하고 있음

○ 건강복지스포츠부의 경우 다양한 스포츠관련 여가정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소외계층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viii


○ 오스트바드플라센 지역에 대한 레크리에이션적 고려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 자연보존과 개발의 조화라는 네덜란드의 여가정책

목표와 가장 잘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3) 시사점

○ 네덜란드의 여가정책은 여가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한 자연 훼손

과 난개발을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인 여가환경을 조성하는 데 귀

감이 됨

○ 스포츠를 통한 이민자 및 이민청소년의 사회참여 장려나 장애인

과 만성질환자 등 소외자에 대한 고려는 우리나라 여가정책 입

안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 할 수 있음

마. 호주


○ 국민들의 여가욕구 충족, 국민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사

회통합을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와 안정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등을 여가정책의 목표로 함

○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 간 연계를 통해 여가행정이 중층적

으로 이루어짐

○ 여가전담부처는 부재하나 약 10개의 행정부처에서 여가관련 업

무를 골고루 분담하여 수행중임

ix


○ 빅토리아 주 정부의 경우 빅토리아지역사회부 산하 스포츠레크

리에이션국인 스포츠레크리에이션빅토리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여가정책을 수행

○ Banyule 지방정부의 경우 지역사회프로그램 부 산하 여가오락&

문화국이 중심이 되어 빅토리아 주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

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함

3) 시사점

○ 호주의 경우 주 및 지방의 자치권이 강력하게 보장되는 행정적

인 특성을 바탕으로 여가정책의 중층적인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특징적임

○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계되는,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여가정책의 초점

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함

○ 여가를 국민건강증진이나 사회통합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가치

와 접목시켜 이해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여가정

책을 추진하고 있음

바. 일본


○ 국민들의 여가능력 향상, 여가소프트웨어 개발을 여가정책의 목

표로 설정하고 있음

○ 중앙정부와 지역 정부 간 공조를 통해 여가정책을 중층적으로 수행함

x

○ 여가전담부처가 부재하나 문부과학성 내 생애학습정책국에서 여

가관련 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함

2) 시사점

○ 1970년대 오일쇼크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여가를 정책의 영역에

서 제외함으로써 일본 여가정책의 발전이 저해되었다는 점은 여

가에 대한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집중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민간기업과의 협력 하에 생애학습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시행하는 일본의 여가행정은 기업의 사회적인 의무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켜 준다고 할 수 있음

사. 한국


○ 국민들의 여가욕구 충족, 국민 여가권의 보장 등을 여가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를 통해 여가행정을 중층적으

로 시행하고 있음

○ 여가전담부처는 부재하나 문화관광부가 여가의 하위 영역과 관

련된 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구로구의 경우 2006년 8월 여가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인 여

가지원팀을 조직하고 여가도시조성을 목표로 여가지원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함

xi

○ 녹기공간조성 정책을 통해 여가환경 조성을 시도하고, 복지공동

체 형성 정책을 통해 노인,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

로 한 대상별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노인종합복지관, 재가

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의 여가시설을 운영중임

3) 시사점

○ 여가라는 통합적 상위 개념에 대한 부처간 공통된 인식을 명확

히 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바탕으로 부처간 연계를 통한 유

기적인 여가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조 역시 여가를 하나의 통합된 정

책적인 영역으로 조망할 수 있는 관점의 전환과 이를 바탕으로

한 여가전담기구의 설치를 통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임

○ 노인, 장애인, 이민자, 저소득층 등 사회소외계층을 고려한 여가

정책의 활성화가 중요함

4. 여가정책 비교분석

가. 정책목표

○ 여가정책의 목표를 크게 1차적 목표와 2차적 목표로 나누면 1차

적 목표를 여가권의 보장, 국민여가욕구 충족, 여가시설 및 여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등 여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실현되어

지는 목표들이라 한다면, 2차적 목표는 여가를 통한 범죄 억제,

사회통합 실현, 국민 건강증진, 고용창출 등 여가라는 영역을 통

해 보다 거시적인 관점의 가치 혹은 보다 광범한 영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의 경우가 여가정책의 1차적

목표에 더해 2차적 목표를 추구하고 경우라고 한다면, 한국과

xii

일본의 경우는 여가정책의 목표가 1차적 목표에 머무르고 있음.

나. 행정체계

○ 여가관련 행정체계의 공통점은 중앙정부와 지역 정부 간 연계를

통해 여가정책이 중층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중앙정부조직 내에 여가주무부처가 설치되어 있는 국가는 영국

이 유일하며 기타 국가에서는 중점 영역에 따라 여가관련 업무

를 주로 담당하는 행정기구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다. 정책내용

○ 호주는 여가정책을 통해‘사회통합실현’과‘국민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추구, 네덜란드 여가정책은‘자연과 인

간의 조화’,‘자연보존 및 개발의 조화’, 프랑스의 여가정책

은 여가 및 바캉스 기회 제공과 지원을 통한 평등한 여가실현,

영국은 복지국가 및 사회통합 실현, 일본은 생애학습을 통한 여

가환경조성임

라. 법제도

○ ‘여가’라는 상위 개념이 전제된 상태에서 제정된 법제도들의

경우는 많지 않고, 미국의‘토지 및 수자원 보전 기금법’,‘도

시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회복법’,‘국립 지역 내 레크리에이션

증진법’,‘미국 야외레크리에이션 정책법’과 여가 진흥을 위

해 제정된 영국의 여러 법령들이 해당됨

xiii

5. 결론

○ 여가정책은 단순히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동적이고 소극

적인 단계에서 탈피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진전

되어야 함.

○ ‘여가를 실현’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여가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보다 광범하고 거시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여가정책의

다른 정책 분야와의 연계와 통합된 국가 패러다임을 지향해나가

야 할 것임.

xiv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4

2. 연구 방법 ························································································5

3. 연구의 한계 ·····················································································5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수행체계 ·····························································6

제2장 문헌검토 및 사례분석 방법론 ····································9

제1절 여가정책의 개념 및 주체별 역할 ···············································11

1. 여가 및 여가정책의 개념 ·····························································11

2. 여가정책 관련 주체별 기능 ··························································14

제2절 여가관련 사례연구 문헌 검토 ····················································15

1. 국내 문헌 ······················································································15

2. 국외 문헌 ····················································································20

3. 시사점 ··························································································20

제3절 사례연구 방법론 ··········································································21

1. 사례대상 국가 선정 ····································································21

2. 조사 항목의 설정 체계 ·································································21

제4절 조사 항목 분석체계 ····································································23

1. 조사항목 분석체계 ········································································23

2. 조사 항목의 비교기준 설정 ··························································24

xv

제3장 OECD 주요국의 여가정책 사례 ·····························27

제1절 미국 ···························································································29

1. 여가정책 배경 및 목적 ·································································29

2. 행정체계 및 여가정책의 내용 ······················································30

3. 여가관련 법제도 및 주정부 지원/보조 프로그램 ························41

4. 주정부 여가정책 사례: 버지니아 주 ············································44

5. 지방정부의 여가정책 사례: 페어펙스카운티(Fairfax County) ···60

6. 요약 및 시사점 ··········································································67

제2절 영국의 여가정책 ··········································································71

1. 여가정책의 배경 및 목적 ·····························································71

2. 여가관련 행정체계 ········································································73

3. 여가시설 및 공간 지원 사례 ······················································93

4. 여가프로그램 ···············································································95

5. 여가지원체계 ···············································································97

6. 여가관련 법 ․ 제도 ······································································1007. 지방정부의 여가정책 사례:

월트셔주(South Wiltshire) 솔즈베리(Salisbury) ·····················101

8. 요약 및 종합분석 ········································································105

제 3절 프랑스 ······················································································109

1. 여가정책의 배경 및 목표 ···························································109

2. 여가관련 행정체계 ······································································111

3. 지역여가정책 사례 ······································································117

4. 요약 및 종합분석 ········································································129

제4절 네덜란드 ··················································································134

1. 여가정책의 배경 및 목표 ···························································134

2. 여가관련 행정체계 ······································································139

3. 지역 여가정책사례 : 오스트바드플라센(Oostvaardersplassen) 164

4. 요약 및 종합분석 ········································································170

제5절 호주 ···························································································177

1. 여가정책의 배경 및 목표 ···························································177

xvi

2. 여가관련 행정체계 ······································································178

3. 주 정부 여가정책 사례 : 빅토리아 주 ······································191

4. 지방정부 여가정책 사례 : Banyule City ·······························199

5. 요약 및 종합분석 ········································································215

제6절 일본 ···························································································222

1. 정책배경 및 목표 ········································································222

2. 일본 여가의 현황 ········································································224

3. 도․ 도 ․부 ․현 여가행정 ·······························································2264. 종합분석 ······················································································230

제7절 한국 ···························································································233

1. 정책배경 및 목표 ········································································233

2. 여가관련 행정체계 ······································································234

3. 지역 여가정책 사례 : 서울시 구로구 ········································235

4. 종합분석 ······················································································238

제4장 여가정책 비교분석 ···············································243

제1절 정책목표 ··················································································245

제2절 행정체계 ····················································································246

제3절 정책내용 ····················································································248

제4절 법제도 ························································································250

제5절 요약 ···························································································253

제5장 결 론 ····································································259

제1절 여가정책 시사점 ····································································261

참고문헌 ·········································································264

ABSTRACT ····································································272

xvii

표 차례

주요국 여가 ․레크리에이션 정책 특징의 비교 ····················17 조사 항목 분류체계 ·······························································22

치료용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65

여가정책의 목표 및 행정체계 ···············································68

주정부 및 지방정부 사례분석 ···············································69

여가정책의 목표 및 행정체계 ···········································106

솔즈베리 시의 여가정책 ··················································107

여가정책의 목표 및 행정체계 ···········································129

지역사례분석 ······································································131

네덜란드 여가정책 시스템

(Dutch Leisure Policy System) ········································140

농업자연식품관리부 담당영역 ·············································144

2006-2010 스포츠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163

여가정책의 목표 및 행정체계 ·········································171

지역사례 분석 요약 ·························································172

여가정책 목표 및 행정체계 ·············································216

지역사례분석 요약 ···························································218

여가정책 분석 ··································································231

여가정책의 목표 및 행정체계 ···········································239

지자체 여가 정책 분석 ····················································240

OECD 주요국 여가정책 특징 비교 ··································255

xviii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흐름도 ·······································································7

[그림 2-1] 여가․레크리에이션 정책영역 ···············································12[그림 2-2] 여가정책의 흐름도 ······························································14

[그림 2-3] 사례연구 분석 체계 ···························································23

[그림 3-1] 연방정부기관의 목적과 기능 ··············································32

[그림 3-2] 지방 정부의 영역별 수익 창출. 1999/2000 ·····················81

[그림 3-3] 2004년 숄즈베리 방문목적 ···············································102

[그림 3-4] 방데도 여가센터 분포현황 ················································125

[그림 3-5] 방데도 여성 활동률 ···························································126

[그림 3-6] 방데도 제휴여가센터와 코뮌여가센터 현황 ·····················127

[그림 3-7] 방데도 여가센터의 재정 분담 ···········································128

[그림 3-8] 네덜란드의 토지 이용(Land use in the Netherlands) ···141

[그림 3-9] Banyule 지방정부 조직도 ·················································200

[그림 3-10] Banyule 지방정부 홈페이지 ···········································213

[그림 3-11] 도도부현 여가행정 담당과 ············································228

[그림 3-12] 구로구 여가지원팀 담당 업무 ····································235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국민의 생활양식과 경제활동 방식의 변화로 여가 활동에 대한 사회

적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삶의 질 향상’과 관련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통한‘국가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여가의 활용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책의 대상으로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여가 관련 정책은 초기 단계로서, 여가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산재되어 있어, 새로운 여가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나라 여가정책의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래에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가수요에 대비하는 효율

적인 여가 정책 계획과 실행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 나

라 보다 먼저 여가를 정책의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여가활

성화 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적절한 여가정책 방향제시가 요구된다. 특

히 선진국의 여가관련 사례연구는 우리 나라 국민 여가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여가 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도가 높다.

사례연구를 통한 여가정책의 비교분석은 향후 우리 나라 여가 정책

의 영역을 발굴하여 정책관련자 및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

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여가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게된다. 정책

의사결정의 효율성 향상, 정책의 전략적 방향 설정, 여가 관련 재정

계획 수립, 여가 공간 개발 및 여가프로그램 계획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로 OECD 주요 선진국의 여가관련 정책사례

분석을 통한 우리 나라 여가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여

4 OECD 주요국 여가정책 사례연구

가 정책의 주체로서 공공과 민간의 기능, 추진체계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 나라 여가 정책의 방향 제시에 활용된다. 둘째, 선정된

사례대상 국가의 여가 정책의 내용을 심층 비교 분석하여 주요국 여

가 정책의 강점과 약점을 통하여 우리나라 여가 정책 수립의 시사점

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중 여가 관련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국가 대상으로 여가관련 행정체계와 기능,

역할에 중점을 둔다. 사례분석의 대상국가로 미국, 영국, 프랑스와 네

덜란드, 호주, 일본 6 개국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들 국가를 선정한

이유는 OECD 회원국으로 여가관련 정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며,

향후 우리나라의 여가 정책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례대상 6개국과 우리나라의 여

가정책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여가정책 사례 분석도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한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사례대상국의 여가 관련 주요 정책의 주체로

서의 행정체계를 분석한다. 세부적으로 여가 정책의 범위 및 여가정책

실시의 배경, 행정기구, 여가시설 공급, 프로그램, 여가교육, 예산, 지

원체계 등을 포함한다. 특히 여가정책의 중심이 되는 레크리에이션,

지역적인 차원에서 생활여가 정책 등의 사례분석에 중점을 둔다.

개별 사례대상국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 사례국가들 간에

여가관련 정책을 비교 분석을 통하여 개별 국가의 여가정책의 특성을

제1장 서 론 5

분석한다. 여가관련 시설, 프로그램, 지원체계, 정보제공체계 등을 비

교 분석하여 시례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여가 정책의 방

향 제시의 기초 자료로써 활용 될 수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여가관련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례적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개별 사례 대상 국가를 대상으로 여가 관련 주

요 정책 사례들의 특성을 분석한다. 사례분석방법은 각 사례의 형성

배경 및 주요 실천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각 사례의 특성을 탐색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문헌, 관련 보고서, 인터넷자료 검색 등을 통한

사례대상 국가의 여가정책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

사례대상국의 여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분석을 위해서 여가관련

정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조사 항목을 구성하고 분석틀을 구축

하여 국가간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비교 연구는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게 된다. 하지만 국가간의 특성으로 인해서 공통된 기준에 적합

한 비교항목이 미흡한 경우 유추 해석하여 비교분석을 하게 된다.

사례연구대상으로 주요국에 대해 해외 현지 여가정책의 주체인 관

련 기관 방문 현지 조사를 수행함으로서 연구의 질적 완성도를 제고

하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내용적 분석 및 연구수행에 있어서 한계점은 첫째, 여가

정책의 범위가 넓고 정책의 주체도 산재하여 있어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여가 관련 자료의 미흡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여가정책의 실시배경이 상이하여 사회․경제 환경에 의한 여가정책을 부수적인 성격으로 건강, 고용창출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비교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사례연구의 내용분석 항목이 사례


국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개별 사례국가 중에

여가관련 정책 행정기구가 상이하여 비교분석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가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

아 사례국가와 비교분석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다. 넷째, 사례대상

국간에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 여가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여하는가

와 그렇지 않은 경우 관련된 통계 자료나 기준을 이용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수행체계

서론에 이어 제2장은 사례연구의 조사항목 구성 및 분석 체계를 제

시한다. 세부적으로 사례연구 대상국가의 선정, 조사항목의 구성 체계

및 주요 분석 내용을 기술한다. 제3장에서는 사례국가의 주요 여가 정

책 내용 분석으로 대상 국가의 선정 기준 설정, 여가관련 공공부문의

역할, 민간부문의 역할, 행정기구, 여가공간 공급체계, 여가프로그램,

여가 교육 등을 포함한다.

제4장은 사례국가간 여가정책 비교분석으로 사례국가의 여가 정책

의 주요 특성을 분석한다.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여가 정책방향

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5장은 우리나라 여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다. 정책 추진 주체인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역할을 기술한다. 제6

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 정리한다.

제1장 서 론 7

[그림 1-1] 연구 흐름도

연구방향 설정

관련문헌 검토 및 사례분석 현황

사례대상 선정 및 사례분석 내용 설정

여가정책 비교분석

시사점 도출


제 2 장 문헌검토 및 사례분석 방법론

제2장 문헌검토 및 사례분석 방법론 11

제1절 여가정책의 개념 및 주체별 역할

1. 여가 및 여가정책의 개념

여가는 노동과 의무로부터 구속이 없는‘자유재량시간’내에서(시

간개념), 개인의‘자발적 의사’로(활동의 개념) 개인의‘편안함과 즐

거움’을(심리적 상태) 위해서 행해지는 비노동적인 활동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여가의 정의와 관련하여 여가정책의 개념은 여가를 국민

의 기본권(여가권)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복지 생활을 향상 시키려는

목표 하에서 여가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정책적 문제를 놓고 정부 또

는 권위 있는 공공기관이 정치적 행정적 과정을 거쳐 여가 레크리에

이션 활동에 관한 법률, 결정, 규칙, 시책, 지침 등의 의사결정 체계로

볼 수 있다1).

여가 정책은 여가 참여자인 국민의 여가 활동 참여 실태, 여가 행정

체계,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여가시설 및 서비스 관련된 정책과정과

관련 되며, 여가정책의 영역은 여가의 정의와 연계하여 볼 때 문화,

관광, 스포츠, 복지(여성·노인·청소년), 교육 등이 포함 될 수 있다.

여가정책 영역의 범위 설정은 문화, 관광, 체육, 교육, 복지, 가족 정책

중 직접적으로 여가의 개념과 관련된 부분을 여가정책의 핵심으로 볼

1) 여가와 밀접한 관련이 레크리에이션은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의 구분은 쉽

지 않으나, 레크리에이션은 여가시간 동안에 행해지는 ‘활동’ (activity)으

로 보다 활동적인 것을 의미한다. 레크리에이션은 특히 공원, 해변, 숲을 방

문하는 비공식적 야외 레크리에이션 (informal outdoor recreation)”과 동

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Most definitions of recreation are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definitions of leisure but in general they imply activity

undertaken during leisure time. Recreation tends to have more active

connotations than leisure....... Recreation is often equated with '

informal outdoor recreation', particularly the visiting of Parks, beachs

and the bush. (Lynch & Veal, p. 20)


수 있다. 또한 일상적 여가, 복합적 여가부문, 문화, 관광, 체육, 교육,

복지, 가족, 청소년 정책의 틈새 영역과 각 정책의 네트워크 영역을

재구성해서 여가정책 영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여가가 독립된 정책의

영역으로 설정되기 위해서 행정주체의 명료화 및 독립되어지는 기준

이 필요하다.

[그림 2-1] 여가․레크리에이션 정책영역

한편 여가정책의 영역 내에서 정책의 대상으로 집단 혹은 사회계층

별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계층, 청소년, 장애인, 여성, 근로자

등으로 분류 될 수 있다 (김광득, 2005).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환경에

따라 정책의 영역 및 대상의 중점이 변화 될 수 있다

○ 노인 여가복지정책

-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계

층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바람직한 여가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여가정책을 의미한다

- 모든 노인의 생활상의 안정, 의료, 취업, 의식주, 오락 등 여가

시간의 활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일반적인 대책과 저소득

노인대상 및 고소득노인 대상별로 노인복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노인 계층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미흡하여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

응 방안이 필요하다

○ 청소년 여가정책

-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여가 생활을 장려하고 이를 통한

건전한 국가관과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여가산업의 중요성과

여가 문화를 조성하도록 도모하기 위한 여가정책을 의미한다

○ 장애인 여가정책

-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증대하

고, 이를 통한 바람직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여가정책을

의미한다

○ 여성 여가정책

-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적극적이고 여성 개인의 여가생활도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른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 근로자 여가정책

- 근로자의 일상 근무체제에서 받는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시간을 확대하고, 경제적 여건 향상 및

사내 여가시설 활용 등의 기회제공을 통하여 자기계발과 자아

실현을 통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2. 여가정책 관련 주체별 기능

여가정책 관련 주요 개별 주체는 정책의 추진 주체로 중앙 및 지방

정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책의 대상으로 여가참여자 및 여가활동을

촉진하는 여가 관련 사업체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이나

집단(가족 및 커뮤니티)의 여가활동에 대한 시간량과 참여율의 정보

를 파악하여 여가관련 정책수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가활동 참여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여가시설과 서비스를 이

용하거나 소비하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 규제나 제도를 통해 공

공부문의 시설에 투자하고 민간부문의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또

는 규제)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활동은 개인이나

집단 여가활동을 활성화하는 자원으로 유용하며 여가정책의 계획, 결

정, 실행 과정에 포함된 참여자(개인, 가족, 단체), 정부기관, 여가시

설 및 서비스 등은 자연환경이나 건축물, 또는 사회 문화적 요인 등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림 2-2] 여가정책의 흐름도


따라서 여가정책은 여가참여자인 국민들의 여가활동 참여 실태, 여

가관련 정부기관과 행정체계,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여가시

설 및 서비스 등 3가지 요소와, 이들과 관련된 정책과정, 그리고 여가

환경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이때 공공부문의 여가시설과 서비스 내용

은 정부기관의 정책과정 내 포함되는 영역이므로, 실제 여가시설과 서

비스는 민간기관이나 기업 활동을 포함한 여가산업시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제2절 여가관련 사례연구 문헌 검토

국가간의 여가관련정책에 대한 종합적 사례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

다. 대부분의 사례연구는 부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구성

이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박원임(1991), 여가백서

(2006), Leisure policy in Europe(1996)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선진

국의 여가정책형성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를 한다.

1. 국내 문헌

가. 박원임(1991)의 사례연구

박원임(1991)은‘여가 레크리에이션 정책에 관한 연구 에서 미국,

프랑스, 한국의 여가 ․ 레크리에이션 정책을 비교 분석을 한 바 있다.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여가 정책을 비교 분석한 중요한 연구로

볼 수 있다. 분석 조사항목으로 주요의 여가행정기구, 프로그램, 여가

시설, 정책의 내용, 전문 인력 등을 사례국가간 비교분석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정부에서는 주(州), 시(市), 군(郡) 차원의

행정기관을 둔 미국, 정부 산하기관을 둔 프랑스, 전문 부(部), 과(課)

수준을 둔 일본 등과 같이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기관을 설치하고 있


다. 서울시 각 도, 시, 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들 기관의 기능과 역할

을 지도자 양성 면에서 보면 미국이 지도자 양성에 가장 적극적인 데

반해 한국은 일본과 같이 민간단체 중심의 양성방법이 중심이 된다.

프로그램개발과 정보제공 면에서는 미국, 프랑스, 일본이 적극적인 프

로그램 개발과 제공을 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주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바캉스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

발 보급하고 있다. 일본은 국민 참여를 촉진하는 이벤트 프로그램중심

이다. 반면 한국은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실정이며 민간단체

활동이 중심이 되고 정부기관의 정보제공활동은 미약하다.

재정지원을 보면 미국, 프랑스, 일본과는 달리 여가 ․ 레크리에이션 비용지출이 적으며 금융지원이나 보조금지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행정기관의 시설정비 및 관리를 보면 한국은 다양한 여가시설과

스포츠시설을 관리하는 미국, 프랑스, 일본과 달리 공공체육시설과 관

리가 중심이 된다. 정책유형 면에서 보면 미국의 공원 및 관광정책,

프랑스의 바캉스 중심의 정책, 일본의 관광 ․ 스포츠정책 중심과 달리 스포츠정책이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여가 ․ 레크리에이션 정책은 미국, 프랑스, 일본과 비교하면 여가 ․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행정기관의 정책적인 노력은 비현실적이거나 부분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박원임의 연구는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비교연구로 추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구자료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국 여가 ․레크리에이션 정책 특징의 비교 구분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정책

목표

- 여가기회의 균

등화 : 사회부적

응자에 대한 레

크리에이션 정책

실시

- 여가․레크리에이션 시책에 따

른 주변 지역의

경제개발 촉진

-국민의 여가

권 신장

- 스포츠의 대

중화

- 바캉스 기회

의 평등화

- 여가활동 공

간 확보

- 자유시간의

확보와 활용

- 여가정보 수집

- 시설정비

- 정보, 프로그

램, 지도자 양성

등 소프트 개발

- 개인의 여가

능력 증진

- 여가․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의

식변화

- 프로그램개발

촉진

- 여가정보 시스

템의 체계적인

이용

-여가환경 문제

에 대한 홍보나

정보제공

중

앙

- 연방정부차원

전담기구 부재

- 중추적 기관 :

내무성 산하 야

외 레크리에이션

국(4부 6사무국

으로 구성)

- 전담부처 있음

- 자유시간부

와 2개청(청년

스포츠 여가청,

자유시간청)

- 전담부처 없

음, 담당기관은

경제기획청 국민

생활국 여가개발

실 설치

- 통산성내 여

가개발실 등

- 이외 각 부처

가 관련됨

- 전담부처 있음

: 체육부

- 이외 행정부처

관련됨

정

책

담

당

행

정

기

구

의

기

능

지

방

지

도

자

양

성

- 공원 레크리에

이션국 주(州)차

원의 전문 위원회

- 시(市)차원에

는 독립된 국(局)

이 없으며 자문위

원회의 집행기관

으로서 공원 레크

리에이션 부, 국

- 군(郡)의 공원

레크리에이션국

- 대학의 레크리

에이션 교육자 양

성지원

- 청년 스포츠

여가청의 23개

지방 사무소와

101개 현사무

소

- 각 콤뮨의 사

회체육 지도자

채용 및 지도자

배치

- 시(市), 정

(町), 촌(村)의

전문 부(部), 과

(課)나 일반 행

정부, 과가 임무

수행

- 정부차원 지

도자양성 프로그

램 없음

(민간단체에 의

한 양성 -리더

뱅크 제도)

- 스포츠 시설

에 지도자 배치

- 서울시청의 건

전생활과

- 직할시(건전생

활계, 지도계)

- 도(건전생활과)

- 시, 군(건전생

활과)

- 건전생활과가

생활체육과로 바뀜

- 정부차원의 지

도자 양성 및 배

치 프로그램 존재

- 민간단체에 의

한 지도자 양성 중심


정

책

담

당

행

정

기

구

의

기

능

프

로

그

램

개

발

과

정

보

제

공

- 연방정부 도덕

성 향상과 건강

회복을 위한 프로

그램 개발 실시

(예-군대, 병원)

- 주정부 : 주립공

원, 자연자원 이용

의 프로그램 개발

- 정보제공 이용

의 프로그램 개

발 : 정보제공은

국립정보센터가

중심이나 민간단

체가 주축

- 바캉스 위주


발과 보급

(예 : 아끼뗀느,

콜시카, 랑그독

스, 네류 마리나

계획 등)

- 청년 스포츠

여가청과 지방

사무소, 5개 국

립시설과 30개

국립교육기관이

있음

- 이벤트 중심


발(주민참여 프

로그램) 중앙과

시, 정, 촌 주민

과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짐

- 프로그램 부족

-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계획수립(특정

부서 없음)

- 정보제공은 체

육부와 공공기관

(활동 미비)

- 민간단체활동

중심

재

정

지

원

- 연방정부의 유

휴지 개발지원 보

조금

- 여가․레크리에이션 계획 재정

보조

- 관광레저지

역의 확대와 시

설에 금융지원

- 여가․레크리에이션과 관련된

예산지원확대

- 중앙의 보조

금 형태로서 지

방행정기관에 제

공됨

- 체육재원 중

여가․레크리에이션 비용 적음

시

설

정

비

및

관

리

- 여가자원 관리

: 도로개발, 캠프장

(연방정부의 국립

공원국, 산림국,

토지관리국 담당)

- 바캉스 위주

의 시설과 정비

이루어짐

(주로 간이 호

텔, 별장, 바캉

스 촌 건설)

- 스포츠 시설

과 야외 여가시

설, 옥새시설(공

민과) 관리 중심

- 중앙의 각 성

(省), 청(廳)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비, 관리

(예: 문부성이

운동장 등 스포

츠시설관리)

- 공공체육 시설

과 관리가 중심

이 됨

(체육부와 민간

단체가 정비, 관

리)

정 책

유형

- 공원 및 관광

정책 중심

- 바캉스 중심

의 정책

- 관광 및 스포

츠 정책 중심

- 스포츠 정책

중심자료: 박원임(1991), 여가·Recreation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미국·프랑스·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나. 여가백서 (2006,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여가백서’에서 외국의 여가정책 사례의 분석 내용은 주요

국의 여가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 국가별로 행정조직, 정책목표 등

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여가행정조직이 연방정

부, 주정부, 지방정부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행정업무가 분담되어 이루

어지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여가정책의 수립과 주정부와 지방정부

에 대한 지원 등의 간접적인 관리를 하며,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에게 여가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의 여가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의 필요, 욕구를 충족

을 목표로 하는 공원과 레크리에이션국(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에서 여가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경제산

업성 등 여러 부처가 여가 정책에 관여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정책 조

절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여가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여가

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본의 휴일제도의 개혁은 종합적인 여가 정책

의 일부로 평가된다. 일본정부는 일본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 활용이

부진한 가운데 숙박형 레저 등의 여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휴일 제

도의 효율화에 주력해 왔다.

영국은 시대에 따라 변화된 다양한 정책기조아래 여가정책도 변화

하게 된다. 그러한 변화아래 여가정책은 백서발간, 법제정, 공공 문화

여가시설들 관리, 여가관리사 제도 마련, 각 지방정부의 여가 서비스

를 구성하는 전문가적 기구 통합 등이 펼쳐지는 등 다양한 수준의 지

역에서 여가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독일의 여가정책은 여가 및 휴양 공간 개발과 시설의 확충, 여가센

터를 통한 세대간의 이해와 사회적 연대감 확충, 쾌적한 도시개발과

자연보호 정책, 생활거주지역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한 도시민의 여


가참여 증대정책, 도시정비와 재개발정책을 통한 여가시설의 확충정

책 등 폭넓고 다양한 범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향후 독일의 여가발전

과 경향에 대한 정책의 경향은 일과 여가의 새로운 균형을 통해 이루

어지고 있으며, 여가정책은 단지 경제적 혹은 재정적 측면에서 보다는

생활환경과 삶의 질 실현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각 국가들은 여가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여가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여가활동의 다양한 개발 및 기회제공 등 다각적인 측면

에서 정책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국외 문헌

국외사례연구 문헌으로 ‘Leisure policy in Europe (1996)’이 주

요국의 여가관련 정책에 관한 당시의 여가관련 정책의 내용을 보여주

고 있다.‘유럽의 여가정책’(Leisure policy in Europe,1996)은 영

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스웨덴, 러시아 등 유럽 중심 국가를 대상

으로 여가정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여가정책의 다양한 영역을 소

개하고 있으며, 향후 여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 시사점

기존연구를 통해 여가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여가관련 행정기구가

변화되고 있고, 정책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며 여가정책 영역도 국가

의 여가환경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에 따라 정책의 영역도 각기 상이

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체

적이고 단일 행정체계 수립이 되어 있는 행정체계를 갖춘 나라는 거

의 없으며 정부 부처 내 여가관련 유관기관에 여가관련 정책이 다양

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절 사례연구 방법론

1. 사례대상 국가 선정

사례국가 선정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

드, 호주, 일본을 선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사례 연구대상국가의 선

정기준으로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활성화 정도와 정책적으로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기준으로 이들 국가를 선정하였다. 여가정책

의 출발 배경이 상이한 국가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여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로 판

단되는 국가를 선정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의 편리성도 고려하여 관련 자료가 정비되어 있는

국가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대상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비교해

볼 때 1인당 GNP, 사회적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

하고, 대륙별 구분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2. 조사 항목의 설정 체계

조사 항목 구성은 대분류에서 여가정책에서 주요 정책영역과 정책

대상, 정책 수단 및 지원체계 등의 대분류를 시도하고, 세부 조사항목

을 도출하는 체계로 사례 분석을 수행한다. 는 사례 분석의

주요 분석 항목이다.


조사 항목 분류체계

대분류 중 분류 세분류 조사항목

여가정책

행정조직

1. 여가 정책의 목표 및 배경 여가정책의 범위, 추진 배경

2. 여가관련 행정기구 주 부처,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3. 여가시설 및 공간 지원 사례 실내시설. 실외시설

4. 여가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내용

5. 여가전문인력 여가교육, 여가전문인력 구성

여가 예산 6. 여가재정 및 예산 여가관련 재원 및 예산

여가지원

체계

및 협력

체계

7. 여가지원체계 사회취약계층의 지원

8. 여가 관련 법제도 여가권리 및 여가생활보장 관련

9. 민관 협력체계 여가 관련 민간부문의 역할 등

여가산업 10. 여가관련 산업의 규모 여가산업 분류, GDP 기여효과

여가유형 11. 여가실태조사여가관련 사회통계학적 조사 항목

및 구성체계


제4절 조사 항목 분석체계

1. 조사항목 분석체계

선정된 개별 국가별로 조사항목 틀에 맞추어서 관련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 여가관련 행정기구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사례 대상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여가정책의 실행은 지방 정부 (예.

시군구, 카운티 (county))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례연구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기구의 최소 단위인 지방방정부

의 여가관련 사례를 조사하기로 한다. 상위 행정기관인 주정부 혹은

광역시도의 여가정책과 지방단위의 여가정책간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유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기로 한다.

[그림 2-3] 사례연구 분석 체계

하위 단위 및 중상위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가정책을 분석한

후 중앙정부와 연계성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의 관련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가 정책 사례를 조사하기로 한다. 설정된 조사 항목

에 대해서 하위 정부 기관에 중상위 기관 및 중앙정부와 연계하는 상


향식(bottom up)으로 조사를 하기로 한다.

여가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단일 행정기구가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하위 단위의 정부기관에서 사례연구를 하는 것이 효

율적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개별 사례국가에 대한 조사항목을

타 연구사례국가 및 우리나라의 여가정책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상이

점을 비교분석하는 방법론을 적용한다.

2. 조사 항목의 비교기준 설정

사례대상국간 여가정책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비교기준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일본

및 한국의 여가 ․ 레크리에이션 정책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가․레크리에이션 정책의 내용과 관련된 네 가지 기준을 설정한다.

첫째는 여가 ․ 레크리에이션 정책 목표이다. 비교대상 국가들의 여가 ․ 레크리에이션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이며, 그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에 따라 실제의 정책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는

여가 ․ 레크리에이션을 담당하는 행정기구이다. 여가 ․ 레크리에이션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구에 따라 여가 ․ 레크리에이션 정책은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여가 ․ 레크리에이션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구성과 체제정비의 정도는 각국마다 다르고 이들 행정기구의 양태에

따라 정책의 종류와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여가 ․ 레크리에이션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이다. 여가 ․ 레크리에이션 정책은 조직된 행정기관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행정기관은 여가 ․ 레크리에이션 정책과 관련하여 ① 지도자 양성 ② 프로그램 및 정보제공 ③ 재정

지원 ④ 시설정비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들을 사용하게 된다. 넷

째는 여가 ․ 레크리에이션 정책유형이다. 여가 ․ 레크리에이션 정책은


다양하나 비교대상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는 정책은 무엇인가를 파악

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국의 여가 ․ 레크리에이션 정책내용을 비교하게 되나 각국의 활동을 실태파악 차원에서 분석한다. 각국

의 여가 ․ 레크리에이션은 그 국가의 사회, 경제적 요인, 자연환경 및 국민들의 여가관 등의 영향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제 3 장 OECD 주요국의 여가정책 사례

제3장 OECD 주요국의 여가정책 사례 29

제1절 미국

1. 여가정책 배경 및 목적

미국 연방정부는 19세기 말부터 여가정책에 개입하기 시작하였으

며, 현재 90개 이상의 연방기관과 300개가 넘는 여가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방대하다. 연방정부가 여가정책에 관여하

기 시작한 것은 공원관리와 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부터 이다. 여가정책의 목적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여가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여가와 관련된 인적 ․ 재정적 자원과 여가시설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관

리하기 위해서이다.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전국적인 평가가 미국연방정부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2차대전 중 구름처럼 일기 시작한 여러 가지 야외레

크리에이션 문제들로부터 시작하지만 정부의 관심이 요구되는 사회현

상으로 발전한 것은 2차대전 후 일기 시작한 경제호황으로부터 시작

한다. 야외레크리에이션의 과학적인 연구를 주도한 학자들에 따르면

전후에 불기 시작한 야외레크리에이션의 전례가 없는 폭발적인 수요

는 4가지 주요인에 의해 유발되었다. 4가지 주요인은 인구의 급속한

증가, 일인당 실소득의 증가, 여가시간의 증가, 이동성(mobility)의 증

가이다. 특히, 전국을 잇는 고속도로망(Interstate Highway System)

National Interstate and Defense Highways Act of 1956의 설립으로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된 미국 전국 고속도로망의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전례없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미국민의 야외레크리에이션의 수요로

1958년 야외레크리에이션심의위원회(Outdoor Recreation Resources

Review Commission)가 설립되었다. 야외레크리에이션심의위원회는

미국에서의 야외레크리에이션과 관련해 현재와 미래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와 이러한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레크리에이

션자원이 있는지, 또한 현재와 미래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과 프로그램 등이 추천될 수 있는지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

에 해답을 찾도록 위임되었다. 야외레크리에이션의 설립으로 1965년

토지 및 수자원 보전기금(LWCF: Land and Water Conservation

Fund)이 형성되었으며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야외레크리에이션처

(Bureau of Outdoor Recreation)가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내에 신설되었다. 현재는 국립공원청(National Park Service)이 토지

및 수자원 보전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내 국립공원내에서의 야

외레크리에이션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2. 행정체계 및 여가정책의 내용

미국은 대표적인 연방국가로서 여가행정조식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연방정부에서는 여가정책의 수립과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등의 간접적인 관리를 하고,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에게 여가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한

다. 현재 미국 여가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다.

가. 중앙정부

연방정부의 여가행정의 특징은 각기 다른 수많은 단체에 의해 프로

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부와 국 기타 행정조직들에 의

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며, 연방정부는 여가의 기능적인 측면

에서 주정부와 지역정부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정부의 여가기능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연방기

관이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연방기관은 주로 야외 레크리에이션 자원

직접관리, 보존 및 자원 개척사업, 야외공간과 공원 개발 프로그램 지


원,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제공, 자문과 재정지원, 경제적 기능으로

서의 레크리에이션 촉진, 연구와 기술지원, 규제와 기준 마련 등의 기

능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정부 여가행정의 특징은 각기 다른 수많은 단체에 의해 프로그

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부(department)와 국(bureau), 기

타 행정조직들에 의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여가

의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지역정부의 기능에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 목적과 기능

연방정부가 여가정책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공원관리와 여가서비

스를 제공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부터이다. 연방정부의 여

가기능은 매우 방대하여 여러 개의 연방기관이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Edginton, DeGraaf, Dieser과 Edginton(2006)은 연방기관의 목적과

기능을 8개로 요약, 정리하였다.

① 야외 레크리에이션 자원 직접 관리 (Direct management of

outdoor recreation resources)

연방정부는 미국 전체의 약 34%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가

운데에 많은 부분이 다양한 야외활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② 보존과 자원 개척 사업 (Conservation and resource reclamation)

연방정부는 환경관리와 야생생물 보호를 포함한 자연자원을 보전하

고, 손상되거나 파괴된 자연공간을 복원하는 일에 관여한다.


[그림 3-1] 연방정부기관의 목적과 기능

연구와 기술지원연구와 기술지원

연방정부기관의목적과 기능

야외공간과공원개발계획에

대한 지원


대한 지원

자연보존과자연개간


규제와 기준규제와 기준

야외레크리에이션

자원관리


자원관리

자문과 재정지원자문과 재정지원

전문적 교육지원전문적 교육지원

레크리에이션프로그램 제공


레크리에이션의경제적 기능 제고


연구와 기술지원연구와 기술지원

연방정부기관의목적과 기능


대한 지원


대한 지원



규제와 기준규제와 기준


자원관리


자원관리

자문과 재정지원자문과 재정지원

전문적 교육지원전문적 교육지원





③ 야외공간과 공원 개발 프로그램 지원 (Assistance to open

space and park development programs)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자원을 획득하

고 개발하도록 자금을 제공한다. 이에 가장 주요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

률은 1965년 토지와 수자원 보호자금법(Land and Water Conservation

fund Act, 1965)이다.

④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제공(Direct programs of recreation

participation)

재향군인관리국(Veterans Administration), 국립공원청(National

Park Service), 미국군인 관련기관과 같은 연방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여가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한다.

⑤ 자문과 재정지원 (Advisory and financial Assistance)

연방정부는 국가 레크리에이션 정책 조정뿐만 아니라 지역기관과


지역환경에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주가 함께

협력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관련정보와 자금

에 의해 지원된다.

⑥ 경제적 기능으로서의 레크리에이션 촉진 (Promotion of Recreation

as an Economic Function)

연방정부는 레크리에이션, 여가, 공원의 경제적 기능 촉진의 기능을

수행한다. 연방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해 시골거주자들에게 레크리에이

션 사업개발을 도와주며, 원주민에게 그들의 영역에 레크리에이션과

여행을 위한 시설설립을 지원한다.

⑦ 연구와 기술지원 (Research and Technical Assistance)

연방정부는 광범위하게 야외레크리에이션 동향과 욕구조사, 도시

레크리에이션과 공원의 위치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에서부터 야생생물

보전, 산림 레크리에이션, 특수계층의 요구와 같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여가개발계획까지 지원한다.

⑧ 규제와 기준 (Regulation and Standards)

연방정부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여가여건의 개선을 고려한 규제조치

를 발전시켜왔다. 또한 장애자를 위한 재활서비스와 장애인의 시설접

근을 보장하는 건축기준을 제정하는 등 여가시설이나 서비스에 관한

일정한 규칙을 제정하여 특정집단의 여가복지에 힘쓰고 있다.

2) 재정수입원

연방정부의 공원, 레크리에이션, 문화 서비스의 재정 수입원은 미국

국회에서 승인된 자금을 통해 만들어진 수입원, 즉 세금과 세금 외 자

금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법률적으로 타당하더라

도 행정적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방정부 기관들은 여가서비스 지원

을 위한 비용을 위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많은 기관들은 지역에서


생기는 돈과 특정장소에서 받는 이용요금과 같은 세금 외 자금으로

그들의 지역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을 유지한다. 2001년에는 자

금 중에 40억 달러가 정부지출금, 운영 수입, 국립�

Documents

OECD 주요국 여가정책 사례 연구 · 조사 항목의 비교기준은 여가 ․ 레크리에이션 정책 목표, 여가 ․ 레크리에이션을 담당하는 행정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