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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ConsMa 2017 세계CM의 날 기념 세계CM경진대회 Report
국토교통 R&D의 패러다임 전환
노후된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동남아시아 건설시장 전망
국내·외 소식
중장기 건설 정책방향중장기 건설 정책방향
회원동향
중국의 신흥산업 육성과 외자 규제 방식 (1)
싱가포르, 홍콩, 미국의 예산안
협회소식
필리핀, 독일의 건설동향
동탄2 초9학교 복합화시설 주민복합센터 건립공사 CM프로젝트건립공사 CM프로젝트
서울대 연구소 신축공사 CM프로젝트 -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4통권 제147호 발행일 2017년 4월 1일
발행처 한국CM협회 발행인 배영휘 편집 운영지원실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 (유니온빌딩 4층)
Tel : 02)585-7092 Fax : 02)585-2689 www.cmak.or.kr
Construction Management Herald
2017�APRIL 2
세계CM의 날 기념 세계CM경진대회
우리 협회와 국회CM포럼(김성태･민홍철 의원) 주관, 세계 5개
단체(영국왕립건설협회, 미국CM협회, 일본CM협회, 국제PM협회, 아시아･태평양PM연맹) 주최,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관리학회 후원으로 지난 13일(월)부터 14일(화)까지 이틀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ConsMa 2017 세계CM의 날 기념 세계CM경진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는 제7회를 맞는 “세계CM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세계의 우수 CM사례를 공유하고 CM의 세계화를 가속화하는 제4회 세계CM경진대회로 미국을 비롯한 국내외 업체들이 제출한 44개 CM사례를 놓고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최우수상은 무영씨엠과 포스코A&C가, 우수상은 해외 사례로 미국 CH2M과 GHD, 일본 Nikken Sekkei CM 그리고 롯데건설㈜ CM사업본부, 선진엔지니어링, 신한종합, 동일건축 희림종합을 선정하였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특별강연과 세계CM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발표 그리고 세계CM의 날 기념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첫날 13일 오후 1시30분에 개회한 행사는 김병수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원장의 ‘국토교통 R&D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란 주제의 특별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우수CM사례로 선정된 ▲롯데월드 타워 프로젝트는 롯데건설㈜ CM부문 김윤기 부문장이 ▲춘천 집단에너지사업 건설공사 프로젝트는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하한기 본부장이 발표하였고 두 번째 특별강연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설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조병완 교수가 발표한 후 다시 우수CM사례로 선정된 해외사례인 ▲도하 도심 하수처리시설 프로젝트를 CH2M 저드슨 조이너 프로그램 매니저가 ▲브라질CSP 일관제철소 프로젝트 ㈜포스코A&C건축사사무소 이기복 시니어매니저의 발표가 이어졌다.
둘째 날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한 행사는 해외 특별강연으로
“동남아시아 건설시장 전망”을 주제로 CMAA 국제위원회 로버트 베넷 前회장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이어 우수CM사례로 선정된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 프로젝트를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이승우 전무이사가 ▲인덕원 IT밸리 프로젝트 ㈜선진ENG종합건축사사무소 이동표 상무이사가 해외 CM사례인 ▲교토 히가시-혼간지사(寺) 건축문화재 보수 프로젝트를 Nikken Sekkei CM 후류이 시게조 상임고문이 ▲바쿠 올림픽 스테디움 프로젝트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봉환 부사장이 ▲동탄2 초9학교 복합화시설 주민복합센터 건립공사 프로젝트를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정광순 전무이사가 다시 해외 CM사례인 ▲오르도 쓰레기 매립지 폐쇄 및 Dero 도로 하수도 개선프로젝트를 GHD 스티븐 카불리도 주임기사가 발표한 후 마지막 발표는 특별강연으로 “중장기 건설 정책방향”을 주제로 국토교통부 김태병 건설정책과장이 발표하였다.
이번 행사의 피날레인 기념행사에서는 제7회 세계CM의 날을
축하하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시작으로 세계CM의 날 선언문을 미국CM협회 국제위원회 로버트 베넷 前회장이 회원을 대표로 낭독하고, 국회CM포럼 대표 김성태 의원, 민홍철 의원과 한국CM협회 배영휘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CM발전유공자에 대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및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이 전수된 후, 세계CM경진대회 CM최우수상과 CM우수상 수상 회사대표에게 상패가 시상되었다. 시상에 이어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의 치사를 김형렬 건설정책국장이 대독하고 참석하지 못한 미국CM협회 브루스 디아고스티노 회장, 일본CM협회 나카이 회장, 아시아･태평양PM연맹 빌영 회장, 미국CM협회 빌 벤 웨그넌 前회장이 보내온 축하 영상메시지 상영으로 이틀 동안의 행사는 막을 내렸다.
정부포상�수상자�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대통령
표 창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허 인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온 정 권
국무총리
표 창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부 사 장 이 성 각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부 사 장 서 봉 환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 사 장 유 태 원
국 토
교통부
장 관
표 창
고려대학교 교 수 조 훈 희
서울대학교 교 수 박 문 서
㈜로이테크원 대표이사 박 일 수
㈜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상무이사 금 경 호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이사 차 재 신
㈜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최 철 순
㈜휴다임건축사사무소 전무이사 정 희 식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이사 박 재 근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이 사 양 재 영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 장 박 주 리
세계CM경진대회�CM상
구 분 회사명 프로젝트명
최우수
상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동탄2 초9학교 복합화시설 주민복합센터 건립공사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브라질CSP 일관제철소
우
수
상
CH2M 도하 도심 하수처리시설
Nikken Sekkei CM 교토 히가시-혼간지사(寺) 건축문화재 보수
GHD 오르도 쓰레기 매립지 폐쇄 및 Dero 도로 하수도 개선
롯데건설㈜ CM사업본부 롯데월드 타워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인덕원 IT밸리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춘천 집단에너지사업 건설공사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바쿠 올림픽 스테디움
Report
환 영 사
3 � CM Herald
김 성 태국회CM포럼 공동대표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제7회 세계CM의 날」 기념식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회CM포럼 공동대표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
입니다.
세계CM의 날 기념행사가 올해로 건설산업 태동 7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
합니다.
먼저 귀중한 행사를 준비하시고, ‘CM의 세계화’라는 공동
의 목표를 위해 힘써주시는 세계 5개 단체(한국CM협회,
국제PM협회, 미국CM협회, 영국왕립건설협회, 일본CM협
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국회를 찾아주신 전 세계 CM인 여러분과 내외 귀
빈 여러분, 오늘의 수상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환영과 축하
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그동안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국가
GDP의 14%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해외 진출 50년 만에 누적 수주액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결실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국내 건설경기 위축의 장기
화로 우리 건설산업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4
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의 지식산업화’라는 거대한 파도
또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건설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건설시장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러한 큰 흐름은 건설산업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물건을 배달하고, 자율주행차가 도시를 활보하며,
3D 프린터가 굴뚝공장을 대체하는 변화의 물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건설산업과 CM도 점점 퇴보하는 아날
로그의 전철(前轍)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 내의 경쟁’에서 ‘산업 간의 경쟁’으로, ‘독립적인 기
술과 전문성 대결’에서 ‘협업과 융합의 싸움’으로 변해가는
이 시대에 전 세계 CM인들이 모여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
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번 세계CM경진대회가 그 어
느 때보다 소중하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CM의 세계화는 물론, 4차 산업혁
명 시대를 선도할 CM의 첨단화 방안까지도 도출하는 값
진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 여러분께서 전해주시는 고견
과 그 지혜가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CM인들의 축제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관리학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
서, 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CM의 세계화는 물론, CM의 첨단화 방안 도출 기대
2017�APRIL 4
민 홍 철국회CM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과 함께 국회CM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회CM포럼과
한국CM협회가 공동으로 제7회 세계CM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CM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CM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수상자 및 관계자 여러분
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한국CM협회 배영휘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그동안 건설산업은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산업으로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며, 해외 시장에서도 세계유수 기업들과 어
깨를 나란히 하는 등 건설강국으로서 건설한국의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건설시장은 이제 과거의 위상에서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성장 시기와 같이 건설시장이 확대되기는 어려우며 선
진국 수준으로 갈수록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
게 축소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는 국
내 건설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살아남기 어려운 시
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은 신규 건설공사 수요가 축소되면서 점차 도시재
생사업과 유지관리 시장으로 재편되어 갈 것이며, 해외시장
에서도 단순도급 형태가 아닌 우리들 스스로 프로젝트를
창출해 나가야 하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형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건설산업이 국가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확고
히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져
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즉 CM은 건설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M은 건설사업이 대형화, 복잡화, 첨단화로 변해가는 시
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
는 유일한 수단이며 지식산업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건설시장에서 CM이 차지하는 역할
과 비중은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
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CM이 선진국에서와 같이 올바로 활용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건설산업과 CM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
원하겠습니다. 정부, 학계, 업계 등 모든 CM관계자 여러분
께서도 한마음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뜻깊은 세계CM의 날 행사가 갖는 의미
가 십분 발휘되어 고급화된 CM 서비스가 전 세계 시장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급화된 CM 서비스,전 세계 시장에 확산되는 계기될 것
5 � CM Herald
김 병 수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생산성 하락으로
신성장동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경쟁
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촉발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
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생물학, 물리학 등의 기술적· 학문적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혁명으로, 속도와 범위, 영향력
측면에서 획기적인 기술진보와 산업재편 그리고 전반적인 시스
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2016 세계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주제로 다양
성과 영역의 파괴에 대해 변화를 주도할 주요 기술과 개선사항
을 논의한 바 있다. 3D 프린팅, 사물인터넷(IoT), 로봇, 빅데이
터와 인공지능 등 5대 기술을 변화의 핵심기술로 선정하였고, 이
기술들의 융합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등
각종 신기술과 서비스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교육, SOC 수준과 법제도 등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할 주요한 요소로 선정하여 국가별 적용성 평가를 통
해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주요 국가들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각국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협력과
상생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
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산업구조와 기업생태계 또한 활발하게
변화해 가면서 관련 기업의 성과는 매출이익 측면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민간주도의 산업혁명을 선도하면서,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고, 독일은 제조강국의 경쟁력 향상
을 위해 신 하이테크 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본은 정부 차
원의 총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변화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저출산 및 고령화, 창의적 기술과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
전, 기후변화 등의 리스크 등과 이를 포괄하는 정치적 이슈에 직
면하여 미국, 일본 등은 기술적 해법마련을 위해 과학기술의 역
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범 부처 차원의 경제성장, 혁신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9대 중점분야와 10
대 유망기술을 선정하여 삶의 질 향상과 경제·사회적 발전을 주
도할 과학기술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
혁명이 가져올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사
업모델을 준비하는 등 글로벌 변화의 흐름에 대비해야 할 필요
가 있다.
국토교통 R&D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 신성장 동
력을 발굴하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 선점과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기술의 융복합과 지능
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원천기술 국산화 그리고 사회
환경 전반에 걸친 생활안전, 편의 제공 등을 위한 3가지 기술개
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분야 7대 신산업으로 선정된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등의 육성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 7대 핵심과제(자율주
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해수담수화, 무인항공기, 스마트
홈, 공간정보)를 선정하여 미래사회와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7대 핵심과제는 첫 번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동차 스스로 인
지·판단·제어가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이다. 전 세계 자율
주행자동차의 시장규모는 2035년 2177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으
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도로 및 제어관련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두 번째, 무인 비행이 가능한 항공기의 개발과 운항에 반드시 필
요한 통신, 관제, 인증 및 감시 등의 통합 안전운항 시스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토교통 R&D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 of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R&D towar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7�APRIL 6
세 번째,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정 내 전자기기의 원격 모니터링,
제어와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홈 기술로 다양한 적용 모델 제시
와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다분야간 융복합 연구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융합연구인 국토교통 R&D를 통해 기술
발전 및 실용화를 위한 해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네 번째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다양
한 의사결정의 분석 툴 등에 활용되는 공간정보 기술이다. 공간
정보 인프라와 응용기술 빅데이터 등의 다양한 연구를 추진 중
이며, 향후 미래 기술변화에 대비한 다양한 융복합 기술을 발굴
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 째, 세계 최고의 저에너지 역삼투방식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 개발을 위해 UAE 현지에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하여 UAE
측과 공동으로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
자원 확보 기술을 마련하고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여섯 째, 2012년 이후 연간 약 15%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IT
기반 건설기계, 설계자동화 분야에서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건설현장의 안전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AI, IoT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ICT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경쟁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까
지 포괄하는 도시 구축, 관리 및 운영 중심의 저비용 고효율 스
마트 도시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 등을 논의 중에 있다.
또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7대 핵심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
여 해수담수화, 스마트 건설, 스마트 홈, 공간정보, 자율주행차
및 무인 항공기 등의 연구개발에 집중적인 투자와 관리를 통해
연구개발의 투자효율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로 진입함
에 따라 기술간 융복합 및 기술진화 가속화로 지능정보의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국
토교통산업이 국가 핵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 R&D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
한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s motivated by the need for
a new growth engine to strengthen industrial competitiveness
due to the low growth rate and the declining productivity of
the global econom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multidisciplinary technology revolution based o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which will cause a remarkable technology
progress and industry structure reorganization in terms of
velocity, scope and system impact.
The 2016 World Economic Forum has discussed the key
technologies and improvements that will lead to a great
change in the diversity and multidisciplinary, under the theme
"understan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ive core
technologies such as 3D printing, Internet of Things(IoT),
robot, big-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re expected to create
new added value through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smart
factory, autonomous vehicle etc.) by integrating these core
technologies.
In addition, labor market, education, SOC level and legal
system were selected as main factors to be prepared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improvements were
suggested through the evaluation of applicability by country.
To cope well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in major countries are working
together to precisely recognize the problems and maximize their
capabilities.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ndustri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rapidly
growing and the sales profit also increases due to dynamic
changes of industrial structure and corporate ecosystem.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is leading the privately led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government offers various
support plans. Germany is pursuing a new high-tech strategy
to promote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Japan is striving to
lead change by preparing a comprehensive response strategy
from the government.
Also, the Unites States and Japan have strengthen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solve not only the risks of low
birthrate, aging society, rapid development of cutting-edge
7 � CM Herald
technology and climate change but also the political issues
and have established innovation plans for economic growth.
In order to prepare for the future social change, Korea has
selected 9 major areas and 10 emerging technologies by
establishing a 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y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and lea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discover a new business model
to keep pace with the flow of global change for the
preparation of future industrial structure changes caus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R&D has established three
technical development strategies such as technology
convergence and intelligence, localization of source technology
and social safety in order to discover new future growth
engine, dominate the competitiveness of global market in
advance and enhance the quality of life.
In order to continuously develop the seven new industries
which were selected to promote leading industries in the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area, the seven core R&D
projects (autonomous vehicle, smart city, smart construction,
seawater desalination, unmanned flight, smart home and
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 were chosen to cope with
future society and new industries.
The first core R&D project is the development of an
autonomous vehicle that can recognize, decide and control
by itsel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e global market size of
autonomous vehicle is expected to 2,177 trillion won by
2035 and the road and control technology are being developed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
Second,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safety navigation system
technology such as communication, control, certification and
surveillance which is indispensable for operation of unmanned
flight is being developed.
Third, the multidisciplinary research development of various
application models and practical technologies such as remotely
monitoring networked home electronic devices and controling
smart home technology is being developed for providing the
solution of technical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Fourth, the development of 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
that is used for location information on natural or artificial
objects and various decision-making analysis tools. Various
studies such as spati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application
technology of big data, are being developed and convergence
technology to prepare for future technological change will be
developed.
Fifth, in order to develop the world best low-energy reverse
osmosis technology of seawater desalination, a pilot plant
was built and tested in UAE. This technology contributes to
secure sustainable water resources and resolve the water
shortage problem.
Sixth, the development of smart construction technology
combining cutting-edge technology such as AI, IoT, is being
developed for improving the productivity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improving safety and construct ability in the
area of IT-based construction machinery and design automation,
which is expected to increase 15% annually since 2012.
Lastly,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and quality
of life in the city by using ICT technology and to pursue the
sustainability of the city,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low-cost/high-efficiency smart city based on building, managing
and operating the city that covers the existing cities is under
discussion.
Therefore, for the ongoing promotion of the seven core
projects by select and concentration strategy, the investment
efficiency of R&D is secured through intensive investment and
management of seawater desalination, smart construction,
smart home, spatial information, autonomous vehicle and
unmanned flight technology.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eads to the super-connected
era where all things are connected, the need for intelligence
information remarkably increases due to the technology convergence
and acceleration of technology evolution. Hopefully, Land
and transportation R&D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new
growth engine of nation in the rapidly changing paradigm.
2017�APRIL 8
노후된 산업단지에 고부가가치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
□ 천안, 원주, 여수, 시화, 창원의 산업단지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오고가는 길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금) 노후 산업단지(이하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4차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5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구에는 도로가 정비되고 노후된 교량이 개수되며 심신을 휴식하며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공원이 들어선다.
ㅇ 이번에 선정하는 재생사업지구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공동으로 수립한「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2014. 12.)｣에 따라 2016년까지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25개를 선정해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경쟁력강화사업은 국토부의 산단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한 데 일컫는 말로 지난해까지 재생사업지구 5곳, 구조 고도화사업 지구 8곳과 2개 사업 모두 추진되는 공동사업지구 9곳 등 22개 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재생사업지구 : 춘천후평, 진주상평, 대구염색, 순천일반, 서울온수 등 5곳
구조고도화사업지구 : 창원, 대불, 여수, 부평·주안, 울산미포, 서대구,
천안2, 부산신평· 장림 등 8곳
공동사업지구 : 구미, 반월· 시화, 양산, 남동, 성남, 하남, 청주, 익산,
성서 등 9곳
□ 국토부는 5개 지구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는 소규모 일반산단 3곳(천안일반, 원주문막일반, 여수오천일반)과 노후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존 구조고도화 사업지구로 선정된 시화국가산단과 창원국가산단 등 국가산단 2곳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ㅇ 선정된 5개 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하여 신청한 9개 노후산업단지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산단의 중요도, 재생사업 추진 필요성, 재생사업의 실현 가능성,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ㅇ 또한, 재생사업지구는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단의 주요 업종을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근로환경 개선 및 지원시설 확충, 도로·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계획 등이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기반시설 정비·확충 등에 국비를 지원한다.
<지구별�주요사업�현황>
- 천안일반 : 진입도로 도로확장, 에코파킹 설치, 공원시설 개선하는 재생사업과 이와 함께 천안비즈니스센터 건립, 산재 예방시설 설치, 어린이집 신축·이전 등 기타사업이 진행된다.(국비 124억원 등 총 389억원을 투입 예정)
- 원주문막 : 산단 주변의 도로 정비 및 주차장 개선, 복합문
화 체육공원 조성하는 재생사업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시설 개‧보수,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오‧우수관로를 설치
하는 기타사업도 동시에 진행된다.(국비 124억원 등 총 317
억원을 투입 예정)
- 여수오천 : 산단 도로 확‧포장, 공원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웰빙지원센터 건립, 근로자 기
숙사 및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공동으로 재고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든다.(국비 87억원 등 총 375억원
을 투입 예정)
- 시화국가 : 노후된 차로를 확충하고 노상주차장과 주차빌딩
을 설치하고 공원을 여러개 조성하는 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
극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국비 187억원 등 총 2246억
원을 투입 예정)
- 창원국가 : 산단으로 진입하는 길에 있는 교량을 확장하면서
노후된 교량을 보수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능형 기계 문화창조 선도지구를 구성해 고부
가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싱크탱크를 설립할 계획이다.(국비
385억원 등 총 9768억원을 투입 예정)
ㅇ 신규 선정된 5개 지구 해당 지자체는 2017년부터 노후산단 재
생계획을 수립하여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확충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시설 확
충,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고부가가
치 업종으로의 전환 등의 사업은 민간기업 스스로 추진하게 되
며, 국토부는 재생시행계획 수립 단계부터 기반시설 정비·확충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ㅇ 이번 재생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이용이 편해지고,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출퇴근이 쉬워질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이 설치되고
기숙사 공간이나 지식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져 여성 및 젊은 근
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제공된다. 또한, 고부가가
치 업종으로의 전환 및 신규 업종 유치 등으로 13,200개의 일
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또한, 국토부는 앞으로 산단 재생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산단에 대한 토지이용 고도화 기술, 산단 내 도로설
계 기술 등 산단재생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보급하여 노
후산단 재생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9 � CM Herald
로버트 베넷미국CM협회 국제위원회 前회장
산업 개요
신흥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가 대차대
조표 개선 및 긍정적 인구 통계 전망으로 장기적인 성장이 예상
된다. 이러한 신흥 시장에서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이로 인해 수입 건설 자재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
생한다. 분석가들은 동남아시아 건설시장이 2016-2020년 동안
연평균 14.8 %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성장 동력인 인프라 시설물
질 좋은 건설 상품의 보급은 아시아 시장의 안정을 지원한다. 주
거, 산업 및 인프라 프로젝트 간의 몫이 거의 균등하게 분배된
다. 정부의 개입으로 인프라 부분에 다수 프로젝트가 있다.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향후 5년 동안 인프라 시설물 예산을 늘
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출이 약 7% 증가함에 따라 중국, 인도
및 베트남이 2020년까지 주도권을 쥘 것이다.
소국이 더 중요해 짐
중국 경제의 현재 투쟁으로 인해, 적색 거성의 약점을 기회로 삼
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및 필리핀이 새로운 "아시아 호랑이"로
등장한다. 말레이시아와 홍콩이 좋은 사례라고 들 수 있다. 또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성장의 둔화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15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가장 큰 건설 시장을 차지했다. 모든 건설 사업의 50% 이상이
이미 신흥 시장에서 수행되고 있다.
중국의 결점 만연
모든 조치를 취하더라도 금세기 초부터 두 자릿수 성장률이 재
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더 이상 세계 성장
동력이 되지 않지만 여전히 신흥 시장은 서방의 시장을 능가한
다. 아시아 신흥 국가의 발전은 강력하고 꾸준하다. 자본 지출이
아시아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한 전문 서비스 회사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낙관론이
우세하지만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고 한다. 참가자의 2/3 이상이
2015년에 시장 규모가 증가한다고 믿는 반면, 2014년에는 50%
로 줄었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해당 국가의 신용 리스크일
수 있다. Standard & Poor의 최근 기사에는 지난 2년 동안의
“실망스러운”성장률이라는 글이 있었다. 금리를 보상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시아 신흥 국가에 제공되는 대
출에 대한 리스크가 있음을 암시한다. 최근 공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2020년까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주도로 시장 성장
을 예측
아시아 건설시장은 예상보다 덜 활발해지면 우세해질 것이다. 가
장 강력한 정치 기구 조차도 이 지역의 구조적 약점을 보완 할
수는 없다. 이것이 아시아 신흥 지역의 추세를 뒤집지는 못할 것
이지만 개발은 늦어질 것이다. 중기 예측에 따르면, 2020년까지
아시아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장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다. 투
자자와 전문가의 모호한 낙관론은 2020년까지 발전과 예측에 영
향을 줄 수 있으므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지역별 살펴보기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 대부분을 시행하기 위해
서 민간 부문에 의존할 것이다. 이는 전략적 제휴 파트너/구
축이 유익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양한 관세가 있으며 이것
은 정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도서지역으
로 교통 인프라(도로, 철도)가 발달되지 않아 인도네시아 내
물류는 호주보다 훨씬 어렵다.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건설 및 인프라 활동은 10개년 경제 계획(2011-2020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 ETP)의 실행 덕분에 크
게 성장하였다. 민간 부문은 정부의 ETP 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지 시장에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가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노인 요양 보호 시설이 거의 없
으며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예상했던 대
로 지역 경쟁은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모든 항목을 신
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건설시장 전망Construction Market in South East Asia
2017�APRIL 10
□ 필리핀
필리핀 정부는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개발 프로젝트를 촉진
하기 위해 PPP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에 대한 PPP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외 투자
자 및 건설 회사에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대부분 현지 소유
권이 필요하므로 파트너와 현지 비지니스가 필요하다.
□ 태국
태국은 방콕의 도로, 항구 및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순환 도로
및 지하철을 통한 지역 연결성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속철도 네트워크, 신규 철도 라인 및 도시 교통 시스템과
화물 철도가 있다. 태국은 현지 파트너 요구 사항에 따라
PPP에 중점을 두는 필리핀과 유사하다.
□ 베트남
베트남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환경이 개선되었다. 상승세와
경제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는 베트남은 가능성 있는 시장으
로 아시아 국가들과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중국은 12년 및 15년 주기로 자금이 배분되는 공항, 하수도
시스템 및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정부 주도 프로젝트가 많이
있다. 다음 계획 단계에서 귀사가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집중할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민간 부문의 자금
조달과 외부 시공업체가 이러한 주요 투자 프로젝트에 지속
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자가 제한
된 수의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고 많은 프로
젝트들이 너무 커서 소수의 기업만 성공할 수 있는 규모나
역량을 갖고 있다.
프로젝트 논의
∙ 태국-미얀마 우정의 다리 ∙ 태국 푸켓 트윈 팜 레지던스
∙ 태국 방콕 Taopan-Bang Sue MRT 철도 연장
∙ 태국 후아힌 BluPort Mall ∙ 베트남 기타 대형 상업 프로젝트
Industry overview
Economies in emerging South East Asian countries are
strengthening, and improvements in sovereign balance sheets
and positive demographic outlooks point to a long-term
growth story. In these emerging markets, there is strong
demand for infrastructure projects, which in turn generates
demand for imported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and
services. The analysts forecast the data center construction
market in Southeast Asia to grow at a CAGR of 14.8%
during the period 2016-2020.
Infrastructure as growth engine
A healthy spread of construction product supports the
stability of the Asian markets. The share between residential,
industrial and infrastructural projects is almost evenly
distributed. By government intervention there is a slight
majority of projects on the infrastructure side. Almost all
Asian countries are expected to increase their budgets for
infrastructure in the next five years. With increased spending
of about 7% China, India and Vietnam are about to take
the lead by 2020.
Small countries become more important
Due to the current struggles of the Chinese economy new
“Asian Tigers” arise especially Indonesia, Vietnam and the
Philippines where able to capitalize on the weakness of the
red giant. Other sources cite Malaysia and Hong Kong as
outstanding examples. Also other Asian countries can take
advantage of the slow down of Chinese growth. Nonetheless
in 2015 China will take over the USA as the biggest market
for construction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o set these
growth rates in perspective: more than 50% of all
construction business is already conducted in emerging
markets.
China’s weakness prevails
With all these measures in place the double digit growth rate
from the beginning of this century will not reappear. Still the
emergent markets outperform the western ones, with the
novelty that the Asian/Pacific region no longer is the global
growth driver. The development in the emergent countries of
Asia is strong and steady. Effect of capital cost on the Asian
construction marketAs an annual report by a professional
services company shows the optimism of experts towards the
Asian region prevails but slowly fades. While 2015 over two
thirds of participants believed in increasing market size, the
fraction shrunk to only 50% in 2014. One possible
explanation could be the credit risk of those countries. A
recent article by Standard & Poor’s describes a
“disappointing” growth rate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This in turn implies a risk on the loans given to those
countries as the interest rates might be harder to compensate.
11 � CM Herald
Public bond remains on a low level in the recent past.
Experts forecast market growth driven by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by 2020
The Asian constructions market will take over, if only with
less vigour than expected. Not even the most powerful
political apparatus can make up for structural weaknesses in
the area. While this will not reverse the trend of Asia an
emergent region, it will slow down it’s development. The
forecast to the middle term shows that until 2020 the most
interesting markets in Asia will are going to be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The slightly clouded optimism of
investors and experts should be followed with special interest,
since it can influence the development and forecasting until
2020 immediate.
Areas to watch
□ Indonesia
the Government will need to rely on the private sector to
contribute to the majority of infrastructure projects,
indicating that partnering or creating strategic alliances
will be beneficial. There are a variety of tariffs and they
can change regularly. Also note that logistics within
Indonesia is more difficult than Australia as the transport
infrastructure (roads, railways) are not as developed due
to the island nature of the region.
□ Malaysia
Construction and infrastructure activity in Malaysia has
grown thanks largely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10-year economic plan, the 2011-20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 (ETP). The private sector is
showing increased confidence in the government’s ability
to carry out the ETP, and there is mor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local market. There are very few aged
care facilities in Malaysia and there is momentum in
sustainable green developments. As expected, local
competition is extensive and sophisticated, so any entry
needs to be considered carefully (or partnered).
□ Philippines
The government ha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program to facilitate development projects at both the
local and national level. There is strong potential for the
PPP to pave the way for great infrastructure projects —
and hence create great opportunities for overseas investors
and construction companies. Note that most require a
portion of local ownership, so you are likely to need a
local business to partner with.
□ Thailand
Their focus is on regional connectivity through roads,
ports and high-speed rail as well as ring roads and metro
rail lines in Bangkok. Examples include a high-speed
railway network, new rail lines and urban transit systems
plus freight rail. Thailand is similar to the Philippines
with a PPP focus with a local partner requirement.
□ Vietnam
Vietnam has an improving investment climate for
infrastructure. With its economy in the early stages of an
upswing and economic growth, the nation looks set to
join the other Asian nations as a possible market.
□ China
There are a number of Government driven projects such
as airports, sewer systems and renewable energy that are
allocated funding in 12- and 15-year cycles. Identify
what the next planning phase will focus on to position
your business to win these contracts. The Government is
realising that private sector funding and external
contractors will continue to play a part in these major
investment projects. Competition is intense as global
operators pitch for a limited number of contracts, and
many projects are so large that only a few companies
have the scale or capability to succeed.
Project Discussions
∙ Thailand-Myanmar Friendship Bridge
∙ Twin Palm Residences Phuket, Thailand
∙ Taopan-Bang Sue MRT rail extension; Bangkok, Thailand
∙ BluPort Mall; Hua Hin, Thailand
∙ Misc. Large Commercial Projects; Vietnam
2017�APRIL 12
시화·창원·문막�등�노후산단에�1.3조원�들여�재생�추진
정부가 경기 시흥의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노후된 산업단지 5곳에 국비 900억원 등 총 사업비 1조3000억여원을 들여 재생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산단 근로자 업무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국토부,�진도·광양�등�총� 11곳�공공실버주택�건설
국토교통부가 공공실버주택 2차 사업지로 진도와 광양 등 총 11곳을 선정,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서울�세운상가�4차산업� ‘창업�메카’로
서울시는 종로에서 퇴계로에 이르는 1㎞에 조성된 세운상가군 일대 44만㎡를 제조업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전략적 거점으로 만드는 내용의 ‘다시 세운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연천군,�아미천에�소규모�다목적댐�건설�추진
경기도 연천군이 건천화와 농업용수 부족 등 가뭄 대책의 하나로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한다. 연천에는 한탄강댐과 군남댐이 있으나 모두 홍수조절용 댐이다. 이에 군은 한탄강 지류 아미천에 4천300만t 규모의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하여 2천300만t은 하천의 건천화를 막고 2천만t은 담수했다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아미천댐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4천800억원으로 추산된다.
미국형�복합체험시설� “칠드런스뮤지엄”�경기도에�건립된다
놀이와 교육, 체험을 혼합한 미국형 문화시설인 핸즈온 칠드런스 뮤지엄(Hands On Children's Museum)이 경기도에 건립된다. 애버딘 유나이티드는 핸즈온 칠드런스 뮤지엄 적합 부지를 연내 선정하고 200억원을 투입해 4개 안팎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한다.
세종시,�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착공
행복청은 세종시 금남면 집현리(4-2생활권)에 건립하는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착공했다.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386억원을 행복청과 세종시가 출자해 연면적 1만9357㎡, 지상6층 지하1층 규모로 건립한다.
올해�부산항�개발에�6470억원�투입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올해 부산항 개발사업 등에 647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중 재정사업은 2829억원이며, 부산항만공사(BPA)에서 2221억원, 민간투자사업자가 1420억원을 투입한다.
대전�국제컨벤션센터�건립�본격�추진
대전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에 걸쳐 국비 286억원과 시비 668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시,�강동�승합차고지�36층�주상복합�개발�본격화
서울 강동구 옛 서울승합차고지 복합개발이 속도를 낸다. 최고 36층짜리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으로 공공업무시설 건립 계획과 임대주택 공급안도 일부 수정했다. 1만5900㎡ 부지에 지상 최고 36층짜리 건물 4개동을 짓고 아파트 605가구와 오피스텔 122실, 상가와 공공업무시설을 공급한다.
우륵�재조명�200억�투자…가얏고마을�관광벨트화
경북 고령군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총 200억원을 들여 대가야 출신 우륵 재조명 사업을 펼친다. 군은 우선 우륵이 가야금을 만들어 연주한 곳인 대가야읍 가얏고마을 일원에 가야시대 마을을 재현한 가얏고촌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가얏고촌에 소리테마 파크 등도 만들 계획이다.
구미경찰서,� 7월�신청사�착공…2019년�완공
지은 지 36년이나 된 경북 구미경찰서 신축공사가 2019년 준공을 목표로 7월에 착공한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신평동 옛 금오공대 운동장 1만2000㎡에 28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2800㎡의 신청사를 2019년까지 완공한다.
여수�청소년해양교육원�2020년�완공
여수시가 다양한 해양 안전체험과 재난대비 생존교육 등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해양교육원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 건립될 해양교육원은 지상 4층(지하 1층), 부지면적 4710.9㎡, 연면적 5400㎡ 규모로 지어진다.
정부세종청사�주변�6개부지�편의시설�건립
정부세종청사 인근 3개 지역에 행복도시의 체육· 문화예술 인프라를 보완하는 대규모 복합편의시설이 건립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정부청사 주변 6개 부지에 총사업비 2658억원을 투입해 체육· 문화시설, 주차장 등이 들어가는 연면적 11만3450㎡ 규모의 복합편의시설을 3개 공사로 나눠 추진한다고 밝혔다.
LH�광주전남본부,�주택�건설·대지�조성에�3809억�투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본부는 올해 임대주택 건설과 대지 조성 등 각종 사업에 3809억원을 투입한다. 행복주택 건설 등 신규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설사업 부문 등에 2573억원, 주거복지부문에 123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중랑구�신내3지구�지식산업센터�건립
중랑구는 신내3지구에 최첨단 업종의 회사와 연구소 등 200여개의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지하 4, 지상 12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했다. 총 14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019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한국해양연수원�서해권�종합비상훈련장�건립
전남 목포에 선원안전교육시설인 종합비상훈련장이 건립된다. 해양수산연수원은 목포시 죽교동 북항매립지 내 1만8000㎡ 부지에 133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5078㎡ 규모의 새 훈련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트럼프,� ‘멕시코�장벽’�건설�예산으로�4조6000억원�요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멕시코 장벽’ 건설을 위한 첫해 예산으로 41억달러(4조6000억원)를 요청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회계연도 예산안(2017년 10월∼2018년 9월)을 의회에 제출했다. 트럼프 정부는 멕시코 장벽건설을 완성하는 데 총 300억달러(33조9000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 � CM Herald
김 태 병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과장
건설분야의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건설산업은 GDP의 14%를 차지해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고, 180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우리 내수산업과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입니다.
해외에서도 2015년 세계 5위의 매출을 올렸고, 누적수주액도 7
천억불을 넘어서 국가 경제에 효자 산업 노릇을 톡톡히 해왔습
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국내외 건설산업의 현
주소는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건설시장은 아직까지 호조세라고 하나, 도시화율 90%, 저
출산‧고령화와 사회기반시설(SOC) 구축의 성숙단계 진입 등으로
인해 향후 큰 양적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고,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의 53.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해외진출 역시 저유가 등으로 2015년, 2016년 큰 어려움을 겪었
습니다.
반면, 아시아권과 미국 등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요인도 있어
여러모로 우리 건설산업의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여건 하에 크게 세 가지의 건설분야 정책방향을 설
정하였습니다.
첫째, 건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둘째,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셋째,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인프라 시장입니다.
첫 번째,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우선, 선진화된 경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비롯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실행 가
능한 실천전략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시
장의 동향점검을 강화하고, 건설시장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제의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CM제도의 적극적 개선
을 통한 활성화와 발주제도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또한, 건설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하도급 업
체나 장비대여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을 발주자가 관리하는 공사
대금 지급 관리시스템 정착과 체불업체에 대한 패널티 부여로
체불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건설자동화, IoT기반 기술 등 신
규 R&D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등 실제 활용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엔지니
어링 경쟁력 기반을 조성하고, 기능인 등급제 도입과 청년훈련비
지원 등을 통해 건설기술자와 기능인력이 젊어지고, 숙련인력이
육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략적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물량 중심 진출에서 수익성 위주 진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단순 도급공사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
는 해외건설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 공기업, 민간
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기업의 운영 노하우와 민간의
설계시공 역량을 결합한 민관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사업발굴, 기
획, 설계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 지원기구를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해외건설 전략지도를 마련하여 각 국가별, 국가 내 지역별로 추
진 기반을 가다듬고, 대외직명대사 등 고위급 네트워크 등을 통
해 국가별, 프로젝트별로 선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장기 건설 정책방향Direction of Long-term Construction Policy
2017�APRIL 14
세 번째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인프라 관리체계 구축하겠습
니다.
우선, 끊이지 않고 있는 건설현장 및 지하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에 대한 제도화에 머물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의 이행력을 강화
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싱크홀에 대해서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마련하고, 지하안전 기술
자 전문교육 및 지반탐사 확대를 통해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노후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인프라 관리체계를 구축
할 것입니다. ICT, IoT기술을 계측센서에 접목하고 빅데이터나
드론을 활용하는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신기술을 통해 활로
를 모색하고, 기존 안전성만 보던 시스템에서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을 종합 진단하는 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정밀한 지진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 소관인 2만여 개 SOC
에 대해 내진성능 보강을 조기에 완료하고,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진대응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지원 시스
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I will explain the major policy directions for the construction
sector.
As you are well aware, the construction industry accounts
for 14% of the GDP, contributing to economic growth, and
is a key industry in our domestic and regional economy,
with over 1.8 million employees.
Overseas, we achieved the fifth largest turnover in the world
in 2015, and cumulative orders have exceeded 700 billion
dollars and have played an active role in the nation' s
economy.
However, as everyone can all feel,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overseas construction industry is still unstable.
Although it is thought that the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is still strong, a large quantitative growth is unlikely in the
future due to the 90% urbanization rate, the low birthrate,
the aging population and as the building of the social
infrastructure (SOC) approaches the mature stage. The labor
productivity is only 53.2% of the manufacturing sector.
In addition, entry into overseas markets in 2015 and 2016
suffered great difficulties due to the low oil prices.
On the other hand, I think it is an important time for our
construction industry in many ways, as there are opportunities
for new markets, such as Asia and the US.
Under these policy conditions, we have set three policy
directions for the construction sector.
First, strengthen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Second, strategic support for entry into overseas markets.
Third, safe and smart construction and infrastructure.
First, let me talk about the strengthen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o begin with, we will build an advanced competitive system.
This year, we need to plan to establish a mid- to long-term
plans including the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We plan to focus on creating feasible
action strategies.
We will also strengthen the review of construction market
trends and respond to the construction market downturn
preemptively so as not to lose the vitality of the economy.
We will continue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the CM
system and the advancement of the ordering system.
In addition, we will establish a fair market order in the
construction market. We will reduce overdue payments by
establishing a construction work payment management
system, managed by the project owners, for subcontractors
and equipment rental companies, and by applying penalties
to companies with overdue payments.
15 � CM Herald
We will secur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We will not
only develop smart construction technology through new R
& D such as construction automation, IoT-based technology
but also plan to extend the protection period of new
technology and promote practical use. In addition, we plan
to create a foundation for engineering competitiveness, an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functional personnel rating
systems and support for youth training expenses, we will
nurture the skilled manpower and will do our best to ensure
that age of construction engineers and functional personnel
become younger.
Second, we will promote strategic entry into overseas infrastructure
markets.
To begin with, we will support the shift from volume-based
entry to profitability-oriented entry. In response to the
paradigm shift in the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which is
transforming from simple contract work to investment
development type business, we will build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public enterprises, and the private
sector. We will develop a public-private partnership model
that combines the operational know-how of public enterprises
with the capacity of private design and construction, and
establish a dedicated support organization to enhance
business capabilities such as business discovery, planning, and
design.
In addition, we will create a global infrastructure venture
fund to strengthen financial support at the beginning of
projects.
We will provide guidance on overseas construction strategies
and refine the entry basis for each country and region, and
provide support selectively by each country and project
through public servants dispatched to overseas countries and
high-level networks.
Third, we will build a safe and smart construction infrastructure
management system.
First of all, to enhance construction sites and underground
safety, we will not merely rest 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afety, but focus on measures to strengthen implementation
at actual sites. For sinkholes, we will prepare an integrated
map of underground space and be prepared through
professional training of underground safety engineers and
expansion of the ground exploration.
In addition, we will build a smart infrastructure management
system that responds to the aging of facilities. ICT and IoT
technology will be grafted to measurement sensors, use the
big data and drones and find new ways to innovate in
accordance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 will
move away from an existing system that only focused on
safety and will develop a system that comprehensively
assesses safety, durability, and usability.
With people's anxiety about earthquakes continuing, we will
build up a precise earthquake response system. We will soon
complete earthquake resistance enhancement for 20,000 SOCs
unde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expand the scope of duty for the earthquake-resistant
design of private buildings. We plan to improve the
earthquake response action manual and support system so
that we can respond promptly when an earthquake occurs.
2017�APRIL 16
간삼건축,� ‘IBK�기업은행�본점�대수선�공사’�설계�수주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이 IBK 기업은행 본점 리모델링 설계를 수주했다. 간삼건축이 설계하는 IBK 기업은행 본점 대수선공사 설계는 지하 5층 지상 20층 업무시설로 연면적 6만7910㎡ 규모다.
동일,�복정도서관�건립공사�CM용역�수주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은 경기도 성남시가 발주한 복정도서관 건립공사 CM용역을 12억2126만원에 수주했다. 총 용역수행 기간은 착공후 761일이다.
무영씨엠,� 천안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CM
용역�수주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가 발주한 천안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CM용역을 11억3241만원에 수주했다. 총 용역수행 기간은 570일이다.
삼우씨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블록�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CM용역�수주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발주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블록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CM용역을 26억2042만원에 수주했다. 총 용역수행 기간은 870일이다.
선진ENG,�파주장단콩웰빙마루�조성사업�CM용역�수주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가 발주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CM용역을 12억1559만원에 수주했다. 총 용역수행 기간은 착공후 570일이다.
토문ENG,�한국농수산대학�시설�확충공사�CM용역�수주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이 발주한 한국농수산대학 시설 확충공사 CM용역을 14억8556만원에 수주했다. 총 용역수행 기간은 570일이다.
행림,�산림문화휴양촌조성사업�시공단계�감독권한�대행�등�CM용역�수주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경상북도 산림자원개발원이 발주한 산림문화휴양촌조성사업 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CM용역을 16억9360만원에 수주했다. 총 용역수행 기간은 1043일이다.
희림,�우주벡�타슈켄트�아이스링크�경기장� ‘설계･CM’�수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현지 엔지니어링업체인 엔터엔지니어링(ENTER Engineering)과 710만불(약 81억원) 규모의 타슈켄트 아이스링크 경기장 설계 및 CM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타슈켄트 아이스링크 경기장 건립사업의 설계기간은 약 9개월이며, 공사는 2018년말 완공을 목표로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ENG,�울산시립미술관�건립공사�감독권한�대행�등�CM용역�수주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는 울산광역시가 발주한 울산시립미술관 건립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CM용역을 21억170만원에 수주했다. 총 용역수행 기간은 착공후 1096일이다.
신성종합,�경찰청�제천수련원�조성사업�CM용역�수주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는 경찰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이 발주한 경찰
청 제천수련원 조성사업 CM용역을 13억766만원에 수주했다. 총 용역수행 기간은 775일이다.
대우건설,�국내�최초�스마트�지진감지�경보시스템�개발
대우건설은 지진을 감지해 거실의 월패드와 스마트폰으로 지진발생을 안내하고 엘리베이터 등 관련기기를 자동으로 제어 가능한 ‘스마트 지진감지 경보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지진감지 경보시스템은 단지 내 스마트 지진계를 설치해 지진발생시 입주민에게 지진대응 행동요령을 거실 내 월패드로 POP-UP이 되며, 홈네트워크에 등록된 휴대폰으로 지진상황을 전달하여주는 시스템이다.
동일건축,� ‘건축�현장시공관리�실무’�발간
㈜동일건축이 현장시공관리 실무자들을 위한 안내서 ‘건축 현장시공관리 실무’(출판사 건설도서)를 발간했다. ‘건축 현장시공관리 실무’책자는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과 실무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로 다루었으며, 현장업무 진행과정 중에 중점관리해야 할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건설관리공사,�이명훈�사장�취임
한국건설관리공사 신임 이명훈 사장이 3월 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나섰다. 제8대 사장으로 취임한 이명훈 신임사장은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행복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최고의 건설사업관리 기관으로의 자리매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미글로벌�김종훈�회장,� ‘대한민국�100대�CEO’� 12번째�선정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이 ‘2017 대한민국 100대 CEO’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김종훈 회장은 지난 2005년 이후 올까지 12번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CEO 그룹에 이름을 올리며 건설업계를 선도하는 전문경영인으로의 명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정림건축,� ‘신인사제도’�구축
정림건축은 올 50주년을 넘어 100주년, 그리고 영속을 위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소통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중․장기적 관점의 변화와 혁신에 전력, 그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정림건축 HR(Human Resource)팀이 ‘신인사제도’를 추진, 첫 단추로 ‘직급단순화’ 제도를 도입하고 본격 실시했다.
아이티엠코퍼레이션,�수주기원제�개최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는 최근 인천 강화도에 위치한 마니산 정상에서 수주기원제를 갖고 올 목표달성을 위한 힘찬 의지를 다졌다. 이번 수주기원제는 CM부문 임직원들이 주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한해 더 큰 도약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세계경제
17 � CM Herald
중국의 신흥산업 육성과 외자규제 방식(1)
1. 중국의 개방과 외자규제
(1)�사드�문제와�외자�규제�간의�관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공론화 이후 중국 측
의 여러 조치들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품 이동(식품, 화장품 등의 통관조사 강화), 서비스 교역(중국 여
행객의 한국 방문 제한, 중국 내 한류 콘텐츠 유통 제한), 현지법인
들의 중국 내수사업(자동차전지 정부 보조금 혜택 배제, 세무조사와
각종 검사 강화) 등 다방면에 걸친 차별대우나 규제 강화 조치들이
사드 추진 이후의 움직임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사드 이슈와의 관련성을 보면, 이러한 조치들 간에는 적잖
은 차이가 있다. 순전히 사드 추진 이후 취해진 것들이 있는가 하
면, 과거부터 이미 시행되어온 조치가 사드 이슈가 불거지면서 더
강화된 경우도 있고,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을 따져볼 때 실상은
사드 문제와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도 있다.
사드�이슈화�이후�한국�제품이나�기업들에�대한�중국�조치들의�성격
예컨대, 일부 철강, 화학 제품들에 대한 중국 측의 반덤핑 조사나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통관 지연 또는 불허 조치는 사드 배
치가 이슈화되기 전부터 우리 수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문제들이며, 또 한국산 제품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산 자동차전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배제는 사드 이슈가 첨예화
되면서 중국 측 입장이 더욱 완고해졌다는 점에서 사드 이슈와 분
명히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자국산 자동차전지의 시장점
유율을 늘리기 위해 이런저런 시장개입 명분을 찾고 있던 중국 정
부에게 사드가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
한한령(限韓令)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 지주산업’으로 키우려 애써왔
으며, 작년 11월 발표된 ‘13.5 규획’에선 그 디지털 버전이랄 수 있
는 ‘디지털 창의산업’을 새로 ‘전략성 신흥산업’ 목록에 추가했다.
사드 문제가 없었더라도 외래 문화의 대표 격인 한류(韓流)의 빠른
확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요즘 우리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중국 측의 조치
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드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기 전에도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거나, 사드가 이슈화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닥쳐왔을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완료 혹은 철회되는 형태로 사드 이슈가 해소되더라도 이러한 조치
들은 곧바로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이러한 조치들의 근본동기이다.
중국의 내부 사정이나 세계 교역 환경의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이
러한 규제 조치들은 앞으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미국이나�유럽�기업들의�체감�규제�환경도�악화
중국의 규제 강화는 우리 기업들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미국
이나 유럽 기업들도 최근 중국 안에서의 규제나 차별대우가 뚜렷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주중국미국상공회의소가 매년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원 기업 800여개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법규와 집행의 불일치 및 법규의 불투명성’
이 최근 2년 연속으로 ‘중국 사업에 있어 최대 도전요인’으로 꼽혔
다. 특히, 작년 말에 조사해 올 1월에 발표한 최근 조사에서는 이
항목 이외에 ‘중국 보호주의 고조’,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등 규제
관련 항목이 셋이나 5위 안에 선정되었다. 주중국유럽연합(EU)상공
회의소가 소속 기업들에게 ‘향후 중국 사업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
과에서도 ‘시장 진입 제한과 투자 관련 규제’가 2년 연속으로 ‘임금
상승’을 제치고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세계 경기 부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지목되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중국의 개방 폭이 넓어졌고 외자 규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통념에 배치된다. 예를 들어,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가 매년 작성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제한성
지수(OECD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의 추이를 살펴
보면, 2015년 현재 중국의 외자 규제 수준 자체는 전체 조사 대상
국 58개국 가운데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쁜 것으로 평가됐지
만, 규제 개선 폭을 보면 2010년대 들어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이후로 따져보면, 중국은 한국, 말레이시
아, 인도에 이어 네 번째로 규제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조사 결과가 앞의 외자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것은 OECD의 경우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관련 법규들
의 내용을 근거로 외자 규제 환경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 법규들
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나 공식 법규 이외의 비공식적 규제들의
상황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실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자기업
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명문 상의 규제가 개선되었으나 실
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공식적인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비공식적인 규제가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2017�APRIL 18
역시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2000년대�이후�주요국의�OECD�규제�제한성�지수�변화
(3)�중국�정부는�개방�확대�및�규제�완화�제스처�지속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해 일관되게 개방 확대와 규제 완화 제
스처를 보여왔다. 최근 사례만 하더라도,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
검사 및 검역 간소화, 투자 개방 대폭 확대 등의 혜택을 주는 ‘자유
무역구’를 2015년 12월 이후 작년 말까지 4개 설립했고 올해 3월
까지 7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2015년 12월 상하이 푸둥
(浦東) 자유무역구에서 내자는 물론 외자에 대해서도 시장 진입 규
제를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에서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
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했으며, 2018년까지 ‘네거티브 시스템’
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
임으로 중국 정부가 바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선진기술 흡수다. 중진국 문턱에 진입한 중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꼭 필요한 외국의 앞선 기술들을 ‘시장과 기술의 맞교
환(以市場換技術)’ 방식으로 적극 유치하고자 한다. 2015년 이후
중국 경제가 성장세가 7%를 밑돌기 시작하면서 투자 시장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뚜렷이 줄어들고 있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FDI)는 작년에 실제 사용금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0.2% 줄었고, 올
해 1월에는 14.7% 감소했다. 전세계 FDI 유입에서 중국이 차지하
는 비중은 2009년 8.0%에서 2014년 10.1%로 올랐다가 2015년
7.7%로 급락했고, 개발도상국 FDI 중에서의 점유율은 2009년
20.4%에서 2015년 17.7%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중국은 개방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이런 추세를 되돌리려 애쓰고 있다. ‘성장
률이 떨어지더라도 사업 환경은 좋아질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 선
진 기술을 지속적으로 수혈 받음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목적은 리스크 관리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앞만 보
고 달려온 중국은 지금 숨을 고르면서 경제 체질 전환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곧 지난 30년간 해결이 미뤄져온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
결하고, 동시에 ‘신창타이(新常態)’라고 불리는 새로운 성장 방식과
새로운 경제운영 방식을 정착시키는 일이다.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
서 환부를 도려내고 구조를 뜯어고치는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 주
변의 걱정과 불안감이 크다. 중국에 들어오는 자본보다 중국을 떠
나는 자본이 많아지면서 2014년 7월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기 시작
했고, 2015년 하반기엔 주가지수가 반토막 나고 위안화 환율이 널
뛰기 하는 아찔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몇 차례 고비를 잘 넘
긴 편이지만 중국 안팎의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중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반신반의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을 안심시키고
금융 리스크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외자의 유입을 늘려야 하고, 그
러려면 문호를 넓히고 좋은 투자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4)� 제스처와�실행�간에�갭이�생기는�배경
문제는 이런 의도나 제스처와 실제 현실 간의 갭이 크다는 점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개방 확대와 규제 개선에 대한 공식적인 약속들
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비공식적이거나 음성적인 규제들이 횡행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걸음 더 나아가, 이처럼 공식적
규제 완화 조치들이 실행되지 않고 비공식 규제가 만연하는 속사정
은 무엇인가?
첫째, 개방 확대나 규제 개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외자 활
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자 외자의 폐해를 막는 범위 안
에서의 조건부 약속이다.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이 기술이전, 고용
창출, 세수 증가 등으로 중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가장
중시하는 것이 기술이전이다. 기술이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
면 공식적 및 비공식적 규제를 통해 기술이전을 압박한다. ‘선진기
술 흡수’라는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외자를 유인하기 위한 규제 완
화가 외자 진입 후엔 규제 강화로 얼마든지 뒤집혀질 수 있다. 중
국 정부는 또한 외국기업이 중국 기업들을 시장경쟁을 통해 단련시
켜주기를 바라지만 완전히 밀어내는 것은 원치 않는다.4 외국기업
들이 시장을 장악할 우려가 있을 때 공식적 및 비공식적 외자 규제
를 통해 자국기업을 보호하고 나선다. 요컨대, 외자가 들어와서 적
당히 수익을 거두면서 한 발 앞선 기술을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중
국 정부의 목표다. 외자가 보유한 기술이 탐날수록, 외자의 기술방
어벽이 높아질수록, 외자와 로컬기업 간의 실력 차가 클수록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다.
둘째, 중국에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가 따로 노는 뿌리 깊은 관행이 있다. 외자 규제의 가이드라
인과 관련 법규들은 중앙정부가 만든다. 지방정부는 기본적으로 실
행 단위다. 하지만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중앙
정부가 의도하는 규제 완화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앙이 규제를 대폭 풀고자 해도 지방에선 관할지역
사정을 고려해 소폭 완화하는데 그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있
다. 지방정부가 산하 국유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의
눈을 피해 외자 규제를 되려 강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2. 산업 발전에 따른 중국 외자규제 방식 변화
(1)� 외자�규제는�선진국들도�한때�취했었던�보편적�조치
“로컬기업들은 사업 정보나 경쟁업체 정보를 얻기 위해 정부부처
사무실에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공무원들이 정보를 흘리고 있다
세계경제
19 � CM Herald
는 얘기인데, 공무원법 상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다. 외자기업은 이
런 일을 할 수 없으니, 명백한 차별이다.”
“화장품에 ‘Cure’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한다.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Manicure’가
치료와 관계 있다고 보는 소비자들이 과연 있을까? 적어도 외국에
서 판매 실적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Cure’라는 표현을 쓰는 것
을 인정해줘야 한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외자기업들이 1993년 12월 일본 정부의 부
당한 보호주의 조치를 정리한 보고서에 나오는 사례들이다. 1960년
대 초 산업화에 시동을 걸면서 외자 유치에 공을 들였던 한국의 사
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 허가제, 투자 지분 제한, 원
본 및 과실 송금 제한, 수출 의무 조건, 국산 부분품 사용 의무 비
율 등 외자기업들의 운신 폭을 좁히는 다양한 규제들을 1980년대
초까지 유지했다.
핀란드, 아일랜드 등 대다수 후발 선진국들은 물론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일찍이 선진국이 되었던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해외에 자
본을 수출하는 입장이 되기 전에는 온갖 보호주의 조치들을 동원해
로컬기업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골몰했다. 심지어 가장 먼저 산업화
에 성공한 영국조차도 경제력이 약해진 2차대전 이후엔 미국, 일본
자본의 쇄도에 대응해 외환 통제, 민감산업(국방, 문화 등) 투자 제
한 등 공식적인 규제를 가했고, 주요 산업의 핵심기업들에 대한 정
부 지분 확대, 인수합병 규제, 자발적 수출 통제 요구 등의 비공식
적인 규제로 외자의 폐해를 줄이려 노력했다.
(2)�중국의�산업�발전�과정과�외자�규제의�라이프�사이클
중국은 외국의 제조 기술을 배우고 응용하는 데도 모범생이지만,
외자 규제 방법을 배워 자국 사정에 맞게 활용하는 데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왔다. 개혁개방 이후 30여년간 중국 경제의 발전 과
정은 외국기업들을 하나 둘 불러들여 처음엔 극진히 예우하면서 기
술을 전수받다가 로컬기업들이 시장 경쟁과 정부 지원을 통해 점차
실력을 키워 결국엔 외자를 몰아내는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산업�발전단계에�따른�외자�규제�정책수단
우선 외자 유치 단계에서는 수입 관세율을 올려 외국기업의 중국
진입을 유도한다. 외국기업이 일단 들어오면 투자 지분을 제한하고
과실송금을 규제해 사업 상의 운신 폭을 좁힌다. 외국기업들이 중
국에 들어와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점차 이들에게 부
품, 소재나 원료를 공급하는 로컬기업들이 늘어나고 유통이나 판매
를 맡아 하는 기업들도 생겨나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외국기업들
과 동일한 사업영역에서 경쟁을 하는 기업들도 출현하게 된다. 중
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 및 금융 지원을 통해 이러한 로컬
기업 출현 및 성장 과정을 촉진한다.
로컬기업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게 되면 중국 정부는 자국기업
들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 형성을 목표로 외자에 대한 규제를 강
화한다. 자국기업들이 외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눈감아
주고, 외자기업이 부품·소재의 일정비율을 로컬기업들로부터 구매하
도록 의무화하고, 글로벌 표준과 다른 중국 표준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한다. 정부 보조금 지원에서 외자를 배제하고 정부 조달사업에
대한 외자 참여를 제한하거나 불허하는 등의 방법으로 로컬기업들
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한다.
제품이나 설비에 녹아있는 기술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나 설비 수
입 및 운영을 통해 흡수하여 기술격차를 어느 정도 줄이고 나면,
캐치업(Catch-up) 속도가 점차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을 돌
파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사람에 체화되어 있는 기술의 습득이다.
이 단계에서는 우수한 인적자본의 확보가 핵심 경쟁력 요인으로 부
상하게 된다. 중국 기업들이 뒤늦게 뛰어든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대규모 설비산업이 지금 이런 단계에 진입해 있다. 중국 정부는 보
조금 지급과 금융 지원을 통해 자국기업들의 막대한 설비투자 부담
을 덜어주는 한편 우수 인재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인재 유
치 대상에는 자국 출신 해외인재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중국인 핵
심인력, 나아가 경쟁 외국기업의 외국인 핵심인력들까지 포함된다.
로컬 산업생태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강한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적자생존을 촉진시킴으로써 각 산
업 영역에서 국가대표 기업들(National Champions)을 만들어낸 뒤
글로벌시장에 진출시킨다.
중국의 외자 규제는 로컬 산업생태계가 확립될 때까지 점점 강화되
다가 로컬기업들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국가대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단계부터는 점차 약화되는 양상을 띤다.
(3)� 전환기�중국의�외자규제�방향
①�전환기�중국의�산업�구조조정과�업그레이드의�세�가지�방향
중국 정부의 자체진단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현재 ‘세 가지 중첩
기’에 들어가 있다. 경제성장의 속도 조정기, 구조조정 진통기, 그리
고 (특히, 금융위기 직후에 시행된) 경기부양 후유증 해소기가 겹쳐
있는 구조전환의 시기라는 것이다. 최근 몇년간의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는 노동력 공급 둔화, 자본 수익률 저하 등 구조적인 요인들에
서 비롯된 자연스런 결과로 받아들여야 하며, 지금은 무리한 경기
부양을 삼가고 구조조정을 통해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누적된 문제
점들을 해결하면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인식
이다. 경제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 작업은 산업 수준에서 보면 곧
산업 구조조정과 산업 역량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의
2017�APRIL 20
산업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과거의 요소집약적 경제성장모델과 일련의 근시안적 경기부양
이 낳는 대표적 후유증인 생산능력 과잉 문제의 해결이다. 이 문제
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도태나 인수합병을 통한 생산능력 감축이
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내수에서
소화할 수 없는 물량의 ‘밀어내기 수출’과 외국산 제품의 유입 방지
를 위한 반덤핑 등 보호주의적 통상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다.
둘째, 중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산업(즉, 전통산업) 영역
에선 경쟁력 업그레이드가 과제다. 구체적으로는 시장경쟁과 인수합
병을 통한 ‘규모화’(거대기업 육성), 기술 혁신이나 사업 고(高)부가
가치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등 두 가지를 추진 중이다. 기술
혁신과 관련하여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전통산업에 인터넷 기술
을 결합시키는 ‘인터넷 플러스’로, 스마트 팩토리, 전자상거래, 인터
넷 금융 등이 이에 포함된다. 사업 고부가가치화는 고가 프리미엄
제품 영역의 비중 확대, 밸류체인 상에서는 세트(최종재 조립)로부
터 부품, 소재 등 상류 쪽으로의 확장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셋째, 산업 업그레이드는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내고 그 비중과
경쟁력을 키워가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중국의 신흥산업들은 발전
수준에 있어 편차가 상당히 크다.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전략
성 신흥산업’ 중에서도 차세대 IT, 신에너지, 첨단장비 제조(특히,
고속철, 무선통신, 우주항공, 원자력발전) 등 일부 산업에서는 국제
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출현하고 있으나, 나머지 영역에서는
외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 떨어지고 규모가 작거나 영세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신흥산업의 빠른 발전이 전체 산업의 업
그레이드에 있어 가장 레버리지 효과가 큰 부분이며, 신흥산업 발
전의 관건은 자주적인 기술 개발에 있다고 보고 있다.
②�전환기�산업정책�목표�달성을�위한�외자�규제의�방향
구조조정이 시급한 철강, 석탄, 조선 등 생산능력 과잉 산업들의 중
국 내수시장은 로컬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다. 엄격한 진입 규제 하
에서도 중국에 투자했었던 소수의 외자기업들은 2000년대 들어 업
황 둔화가 지속되자 중국 사업 효율화 작업을 가속화해 왔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에서 중국 시장 보호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FDI에 대한 규제보다는 해외 제품의 유입을 차단하
고 국내 생산 제품의 해외시장을 최대한 넓히는 보호무역주의의 형
태를 띠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존산업 영역에서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개별산업별로 큰 차이
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외자 규제는 이에 따라 접근방법이
나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 일례로, 가전이나 휴대폰처럼 로컬 산업
생태계 형성이 완료되고 세계적인 기업들을 이미 여럿 배출해낸 산
업에서는 규제 완화가 대체적인 흐름이다. 로컬기업들이 빠르게 성
장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 단계에 이르지 못
한 대부분의 제조업종에서는 로컬기업들이 과거 외자기업들이 우세
를 보였던 영역으로 사업을 넓혀감에 따라 외자기업이 체감하는 규
제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흐름이다. 한편 대부분의 서비스업 내수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외자기업 대비 로컬기업의 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호주의 확산과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고조의
영향으로 IT, 통신, 문화 등 민감산업들을 중심으로 외자에 대한 진
입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중국 신흥산업들은 외자 활용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 외자 유치 단
계에서부터 로컬 산업생태계 형성의 초기 단계까지 분포되어 있다.
과거 기존산업의 경우 이런 단계에서는 갖가지 혜택을 주면서 외국
기업 투자 유치에 진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실제로 중국 정부
는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외국기업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중국
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해외업체들과의 협력을 장려한다”고 거듭 밝
히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신흥산업 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불투명한 규제와 과도한 시장 보호에 대해 불평을 쏟아놓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드러나는 규제
및 차별대우 사이의 갭이 기존산업에 비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③�규제의�초점이�신흥산업으로�이동
중국은 2010년부터 첨단장비 제조, 차세대 IT, 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바이오,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 등 7개 산업을 ‘전략
적 신흥산업’으로 지정해 육성해왔다. 2016년 11월에는 여기에 ‘디
지털 창의산업’을 새로 추가했다. ‘전략적‘이라는 것은 국가경쟁력이
나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고, 중국의 글로벌 지위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중국이 육성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산업 목록을 보면, 한국
을 비롯해 일본, 미국, 독일 등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전략적으로 육
성하고 있는 산업들과 면면이 거의 겹친다. 이렇게 국가 전략 상에
서 ‘맞보는 자리’를 선점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힘겹게 추격을 해왔던
선발 국가들을 아예 추월해갈 수도 있다는 것이 중국의 계산이다.
중국의� ‘전략성�신흥산업’�목표와�목록
앞으로 중국 외자 규제의 초점은 자연히 이러한 승부처 산업들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자 규제의 양상은 글로벌 경제의 저성
장 기조와 보호주의 확산 추세를 고려할 때 현재의 성숙산업이 과
거 신흥산업 단계에 있었을 때보다 더 강력하고 치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자료는 LG경제연구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중국의 신흥산업 육성과 외자
규제방식’ 중에서 ‘3. 중국 신흥산업 외자규제의 향후 트렌드’, ‘4. 규제대응 :
회피, 수용, 절충 또는 극복’ 내용은 다음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21 � CM Herald
싱가포르, 홍콩, 미국의 예산안
1. 싱가포르 2017/18년도 예산안
□�싱가포르,� 2017/18년도�예산안�발표
ㅇ� 2017년 2월 20일, Heng Swee Keat 싱가포르 재무부 장관이 2017/18년도 예산안 계획을 발표했음. 이 예산안은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8일간 국회 토론을 거친 후, 3월 16일 싱가포르 토니 탄 대통령에 의해 최종 승인 결정을 받음.
- 이번 예산안은 크게 ‘혁신적이고 연계성 있는 경제’ 및 ‘배려 있고 포괄적인 사회’ 등 2가지 부문으로 구성돼 있음.
□�변화�관리(Managing� the� Transition)
ㅇ�산업 분야별로 현재 겪고 있는 상황과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전
반적인 정책이 아니라 분야별로 겪고 있는 특정 이슈에 맞춘 타깃화된 전략 필요
ㅇ�해양업 및 가공업 부문 외국인 고용부담금(levy) 인상 연기 - 건설업 WP비자 소지자에 대한 고용부담금(levy)이 예정대로 인
상될 예정. 일반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고용부담금(levy)은 7월 1일부로 기존 650싱가포르 달러에서 700싱가포르 달러로 인상
- 해양업 및 가공업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존 예정돼 있던 인상 연기
- 기타 부문 및 SP비자 소지자에 대한 고용부담금(levy)은 변경사항 없음.
ㅇ�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가속화 - 건설업을 지원하기 위해 FY 2017년과 FY 2018년, 2년간 주민
센터·스포츠시설·공공부문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7억 싱가포르 달러 투자
- 하지만 건설 생산성 향상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고용부담금(levy)은 2015년 사전 발표된 대로 인상 진행
ㅇ� '적응 및 성장(Adapt and Grow)' 프로그램 강화 - 2016년에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에서 발표한 '
적응 및 성장(Adapt and Grow)' 프로그램을 강화.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근로자들 중 다른 업계로 옮기고자 하는 근로자 지원
- Career Support Programme, Professional Conversion Programme, Work Trial Programme 등을 통해 제공되는 임금 및 트레이닝 지원 강화
- 산업 성장 가능성은 긍정적이나, 고용할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위해 Attach and Train 프로그램 신규 도입.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는 업계에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트레이닝을 제공해 향후 취업 가능성을 높임. 기업의 경우 해당 산업이 성장해 고용 니즈가 증가할 때 필요 인력 채용을 용이하게 함.
-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Lifelong Learning Endowment
Fund 및 Skills Development Fund에 26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추가 지급
ㅇ�기업 지원 정책 유지 - 과도기를 겪고 리포지셔닝을하면서 운영비용 또는 현금 유동성
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 지원책 제공 - 임금 상승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Wage Credit Scheme - 고령 근로자 채용 시 임금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Special
Employment Credit - 중소기업 대출금의 50%, 최대 3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디폴트
리스크를 정부에서 공동 부담하는 SME Working Capital Loan ㅇ�법인소득세 환급 강화 - 싱가포르 정부는 2016년 법인소득세 환급률을 최대 2만 싱가포
르 달러 한도 내에서 기존 30%에서 50%로 올린 바 있음. - 2017년 최대 한도를 기존 2만 싱가포르 달러에서 2만5000싱가
포르 달러로 인상 예정. 환급률은 50% 유지 - 기존 2017년까지로 계획돼 있던 법인소득세 환급제도를 내년까
지 연장할 계획. 2018년에는 최대 한도 1만 싱가포르 달러, 환급률 20%로 운영할 예정
ㅇ�Additional Special Employment Credit 연장 - 재고용 연령을 7월 1일부로 65세에서 67세로 올릴 예정 - 재고용 연령(67세)에 포함되지 않는 고령 근로자 채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임금의 3%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Additional Special Employment Credit을 2019년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
- 해당 제도는 Special Employment Credit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으로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하면 기업들은 고령근로자 임금의 총 11%까지 지원을 받게 됨.
□�기업�역량�강화(Strengthening�Capabilities� in�Our� Enterprises)
ㅇ�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SMEs Go
Digital Programme 도입 - 유통업, 요식업, 물류업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산업부터 시작해 단계적 디지털화 조언 제공 - 일반적인 기술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은 SME
Centres를 통해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좀 더 발전된 중소기업들은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에서 새롭게 설립할 예정인 SME Technology Hub를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음.
- 새롭게 개발된 ICT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도 조언 및 자금 지원을 제공할 예정
ㅇ�혁신 강화 지원 - 싱가포르 과학기술청(A*STAR)은 기업들이 기술을 활용해 혁신
2017�APRIL 22
하고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운영 및 기술 로드맵핑(operation and technology road-mapping)’을 지원하고 있음. 해당 활동을 확장해 향후 4년 동안 400개의 기업을 지원할 것
- 지적재산권(IP)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청(SPRING)과 연계돼 있는 Intellectual Property Intermediary(IPI)에서는 기업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매칭시켜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IPI는 앞으로 싱가포르 지적재산권 사무소(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와 함께 싱가포르 및 해외의 상호보완적 지적재산권을 분석할 예정임. A*STAR 또한 Headstart Programme을 통해 중소기업들과 협업할 계획. Headstart Programme이란 A*STAR와 함께 지적재산권을 공동 개발한 중소기업들이 첫 18개월간 수수료 없이 A*STAR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용기간을 현 18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릴 예정
- 시제품화 및 테스팅을 위해 필요한 첨단기기를 사용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A*STAR는 Tech Access Initiative를 통해 해당 기기에 대한 접근성, 트레이닝 및 조언을 제공할 계획
ㅇ�세계화 지원 - 싱가포르 기업들의 세계화를 지원하는데 쓰이는 International
Partnership Fund에 6억 싱가포르 달러 투자할 것 -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아시아 인프라 개발 시장이 성장할 것이
며, 이를 통해 다양한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바, IE Singapore에서 진행하는 International Finance Scheme을 강화해 채무 불이행 위험을 공동 부담하고, 사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에 대한 보험을 지원하는 등 싱가포르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장려
□�인력�역량�강화(Deepening�Our� People’s� Capabilities)
ㅇ�글로벌 역량 구축 - 싱가포르인들이 해외경험을 쌓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른 혁
신 도시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Global Innovation Alliance(GIA) 구축. GIA는 교육기관, 경제기관 및 기업 간의 협력 시스템으로 베이징, 샌프란시스코 및 몇몇 아세안 도시에 우선적으로 구축할 예정. GIA는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음.
①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NUS Overseas College Programme을 기반으로 Innovators Academy를 구축 해 싱가포르 대학생들이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향후 5년간 매년 300~500명의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② 특정 해외 시장에 Innovation Launchpads를 설립 해 싱가포르 기업가들이 해외 멘토, 투자가, 협력사 등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③ Welcome Centre를 통해 혁신적인 해외 기업들이 싱가포르 파트너사와 함께 혁신하고, 신제품을 싱가포르에서 테스트하고 아세안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리더가 필요함. SkillsFuture Leadership
Development Initiative를 통해 기업들의 유망 인재 교육 및 해외 파견 근무 등을 지원해 해외역량을 갖춘 차세대 리더를 육성
할 수 있도록 함. 향후 3년간 800명의 차세대 리더 육성을 목표
로 함. - Global Innovation Alliance 및 Leadership Development Initiative
에 1억 싱가포르 달러 투자 계획
ㅇ�심화스킬 습득 및 활용 지원
- 대학, 폴리테크닉, ITE 등의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듈식 강
좌, e러닝 등을 늘려 싱가포르인들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또한 SkillsFuture로 수강비를 지원하고 노동조합원들에게는 NTUC-Education
and Training Fund를 통해 특정 강좌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새롭게 배운 스킬을 실무에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주, 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정부 간 협력 필요. 먼저
National Jobs Bank를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필요
한 스킬을 갖춘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매칭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
□�성공을�위한�파트너십(Partnerships� for� Shared� Success)
ㅇ�산업 변환 프로그램(Industry Transformation Map)
- 싱가포르 정부는 작년 예산안에서 각 산업 참여자들 간 협력을 통해 구조적 개선을 꾀하는 산업 변환 프로그램(ITM)을 발표한
바 있음. 총 23개 산업이 선정됐으며, 2017년 3월 현재까지 6
개 산업에 대한 전략이 발표됐고, 나머지 17개 산업에 대한 전략은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
ㅇ�진보적 규제 - 위험 관리와 혁신을 위한 환경 조성간 균형을 맞춘 진보적 규제
를 제시하는 정부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예를 들어,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해 핀테크 신기술의 시장 도입을 장려하고 있
으며,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은 무인자동차 테스팅을 위한
특별구역을 지정한 바 있음. - 혁신 장려 방안을 더욱 모색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가 더욱
빨리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
ㅇ�공공부문 건설 생산성 기금(Public Sector Construction Productivity
Fund)
- 정부기관들은 앞으로 싱가포르 경제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조달할 것
- 건설부문의 경우 Public Sector Construction Productivity Fund
를 도입, 1억5000만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해 정부기관들이 더욱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건설 솔루션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ㅇ�자금 지원 - 혁신 장려를 위해 국립연구기금(National Research Fund)에 5
억 싱가포르 달러 투입 및 산업 변환 지원을 위해 국립생산성기
금(National Productivity Fund)에 10억 싱가포르 달러 지원 - 미래경제위원회(CFE)의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향후 4년간 24억
싱가포르 달러 투입 예정
23 � CM Herald
□�시사점�및�전망
ㅇ�미래에 대비하는 750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예산안 - 2016년 싱가포르는 2.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많은 개발국
이 1% 이하의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싱가포르는 2~3%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작년보다 5.2% 증가한 750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예산 투입을 통해 침체기를 딛고 일어설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 싱가포르는 현 경기 침체가 단순히 순환적인(cyclical)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함께 구조적(structural) 요인도 있다고 판단,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자 함.
- 또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브렉시트, 트럼프주의 등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는 보호주의적 움직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International Partnership Fund를 신규 도입하고, 기존 Internationalisation Finance Scheme을 강화하는 등 싱가포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함.
ㅇ�타깃화된 정책 - 이번 예산안은 매우 타깃화된 양상을 보임. - 먼저 싱가포르는 Industry Transformation Map을 통해 23개
산업에 대한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이는 거시적인 트렌드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각각 다르므로, 산업별 맞춤형 전략을 구상 및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SME Go Digital Programme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인 기술,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나누어 지원
- 첨단기기 도입 비용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을 위한 Tech Access Initiative는 단순히 구입 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A*STAR를 통해 필요 기기를 이용 가능하게 하고 관련 트레이닝까지 제공함.
ㅇ�주요 키워드는 ‘혁신’과 ‘생산성’ - 싱가포르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향후 노
동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싱가포르 정부는 이로 인해 야기될 문제점을 줄이고, 빠르게 진행되는 신기술 개발 속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번 예산안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Global Innovation Alliance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포르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기업들의 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또한 적극 장려하고 있음.
- 무엇보다도 기술발전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노동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책을 강화함.
- 싱가포르 정부가 혁신 및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만큼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책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적극 활용해야 함.
2. 2017년 홍콩 예산안
□�2017년�홍콩�예산안�발표
ㅇ�주요 내용 - 지난 9년간 재정장관을 역임한 John Tsang의 뒤를 이은 Paul
Chan 신임 홍콩 재정부 장관은 2017년 2월 22일 연설을 통해 2016년 경제 현황 및 2017/18년 예산안을 발표했음.
- 2016년 홍콩의 경제성장률은 1~2%대로 예상됐는데 실제로는 1.9%를 달성해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2017년 홍콩의 경제성장률은 2~3%로 예상됨.
- Chan 장관은 2017/18년 총 예산으로 2016년도 예산보다 5.3% 상승한 4914억 홍콩 달러를 책정했음. 이 중 총 예산의 6%에 달하는 300억 홍콩 달러를 노인·장애인 복지 분야 등에 지원해 사회복지 분야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이 외에도 관광 산업의 발전, 세금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핵심 정책사항들을 발표함.
□�2017년�예산�편성�및�정책별�주요�내용
ㅇ� 2017/18년 예산 편성 - Chan 장관은 2017년 예산으로 4914억 홍콩 달러를 책정하고
그 중 운영 경비로 3842억 홍콩 달러를 편성함. 운영 경비 중 90%에 해당하는 3710억 홍콩 달러를 경상비로 편성함.
- 책정된 경상비의 60%인 2100억 홍콩 달러를 교육·사회 복지·국민건강관리에 지원하는 등 국민복지 분야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힘.
ㅇ�민생안정 세금제도 - 2015/16년도 봉급세와 수익세 등 개인에게 부과된 소득세 중 2
만 홍콩 달러 한도 내에서 75% 환급할 예정임. 이를 통해 184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됨.
- 2017/18년도에는 개인 소득세 납세 기준액을 4만 홍콩 달러에서 4만5000홍콩 달러로 높여 130만 명의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일 것임. 또한 세금을 내야 하는 장애인의 연간 수입 기준을 6만6000홍콩 달러에서 7만5000홍콩 달러로 인상해 3만5000명의 장애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외에도 세금 신고 시 자녀공제 액수를 현재의 8만 홍콩 달러에서 10만 홍콩 달러로 늘리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연간 20억 홍콩 달러를 투입할 예정임.
ㅇ�관광업계에 대한 지원 -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홍콩 관광업
계의 발전을 위해 2017/18년 여행사의 자격증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줄 것임. 이를 통해 1800여 곳의 여행사가 혜택을 받을 것임.
- 이외에도 2000여 곳의 숙박업소, 2만7000여 곳 식당의 자격증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총 1억3700만 홍콩 달러의 수수료 혜택을 제공할 것임.
- 또한 2억4000만 홍콩 달러를 투입해 다양한 페스티벌, 행사 등을 개최하며 각국 여행객들이 방문하고 소비하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임.
ㅇ�사회복지 관련 홍콩의 역할 - 2017년 홍콩 정부는 사회복지에 총 733억 홍콩 달러를 투입할
예정임. 이는 2016년도 사회복지에 투입된 예산보다 20%, 95억
2017�APRIL 24
홍콩 달러 상승한 수치임. - 홍콩 정부는 노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300억 홍콩
달러를 투입해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발표
- 또한 노인생활연금(OALA)의 지원을 확대해 보조금 수혜 범위를 넓히고 수혜 금액을 인당 3435홍콩 달러로 인상할 예정임. 이를 통해 약 50만 명의 노령인구가 매년 1만~3만 홍콩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홍콩 정부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시설과 탁아소를 추가 개설할 것이며,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고용·운송 수단을 제공해 지역사회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적응할 기회를 제공할 것임.
ㅇ�교육 및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 홍콩 정부는 2017/18년 786억 홍콩달러를 투자해 홍콩의 교육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 발표함. 이는 2016년에 비해 21% 상승한 수치임.
- 구체적으로는 무료 유치원 교육 및 초등 교육에 67억 홍콩 달러를 지원할 것이고 청소년 육성에 10억 홍콩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 발표함.
- 청소년 육성 지원 금액 중 7억 홍콩 달러는 청소년들의 직업교육과 전문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청 사업에 지원할 것임. 나머지 3억 홍콩 달러는 장학금 및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확대에 사용될 것임.
ㅇ� IT 및 스포츠 산업의 발전 - 홍콩 정부는 IT 산업의 지원을 위해 100억 홍콩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 발표함. 이는 홍콩 내에서 빠르게 발전 중인 핀테크 및 E-Sports의 지원에 사용될 예정임.
-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억 홍콩달러를 투입해 5년간 각각 다른 구역에 26개의 스포츠 시설을 만들 계획임.
ㅇ�중소기업의 육성 - 향후 5년간 중소기업 브랜딩을 위한 펀드를 통해 홍콩 중소기
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중국 본토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 중소기업 금융 보증 제도를 2018년 2월 28일까지 연장해 중소기업들의 유동적인 자금 수요를 지원할 것임.
- 홍콩 수출보험공사(ECIC)의 수출보험 지원금을 400억 홍콩 달러에서 500억 홍콩 달러로 인상해 중소기업의 수출 안정성을 보장할 것임.
ㅇ�전기 차량에 대한 등록세 지정 - 지난 몇 년간 디젤과 휘발유 차량을 대체할 전기 차량에 대해
세금 면제 지원이 있어, 홍콩 내 전기차의 수가 지난 3년간 314대에서 7434대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 하지만 두 차량 간의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 3월 31일을 기점으로 전기 차량에 대한 등록세를 실행할 것임.
- 2017년 4월 1일부로 개인소유 전기 차량 등록세에 대해서는 9만7500홍콩 달러가 부과될 것이며, 상용 전기 차량·전기 오토바이·전기 삼륜차에 대한 등록세는 세금면제 혜택을 유지할 것임.
□�참고사항�및�한국�기업�시사점
ㅇ�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 재정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및 스포츠 등의 분야에 이전에 비해
많은 예산이 편성돼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함. - 또한 청소년 육성 지원금액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3D 프린팅,
식품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직접 체험하며 홍콩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 한편 미국 금리의 상승, 트럼프의 보호무역, 국제무역 시장의 지속적인 약세에서 Chan 재정장관의 2017년도 GDP 예상 성장률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있음
- 신민당 의원들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자녀수당지원금은 정작 오르지 않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은 여전하다며 이번 예산안을 비판함.
- 관광친흥청은 2015년 1억4000만 홍콩 달러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루지 못했음을 꼬집으며 관광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고 우려함.
- 또한 전기 차량에 대한 등록세 도입은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홍콩의 취지에 반대되는 행위라며 제조업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
ㅇ�노인 복지를 위한 스마트 장비 및 노인 용품 시장의 활성화 - 홍콩은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
로,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스마트 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의료 분야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노인성 질환 약품 및 의료전문기기 등 노인 용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ㅇ�웰빙 및 스포츠 산업의 확대 - 건강에 대한 홍콩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스포츠 시설에 대
한 정부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웰빙 용품과 스포츠 용품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특히 유기농, 친환경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유기농, 글루텐 무첨가 식품 그리고 윤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IT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전자상거래를 통한 친환경 식품 시장의 성장이 예상됨.
3. 교통부 예산 줄인 트럼프 정부, 인프라 계획 실행의지 염려
□�트럼프�예산제안서,�교통부�예산�대폭�삭감
ㅇ�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발표한 예산 제안서에서 인프라 구축을 주관하는 교통부의 예산을 전년대비 13% 삭감된 162억 달러로 편성해 당초 주장했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공약의 실행 의지에 대한 우려를 낳았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서에서 비효율적이거나 타 부처와 중첩되는 프로그램, 혹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고 발표함.
25 � CM Herald
□�지방공항�지원� 프로그램과�대중교통�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축소
ㅇ� 예산이 삭감된 교통부의 주요 프로그램은 지방 소규모 공항을 지원하는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EAS(Essential Air Service)와 대중교통 및 도시계획 부문 지원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인 TIGER(Transportation Investment Generating Economic Recovery)로 모두 인프라 구축 지원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임.
ㅇ�항공서비스 지원프로그램 EAS(Essential Air Service) 폐지 - EAS는 지방의 소규모 공항들에 승객 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하는 제도로, 항공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임.
- 트럼프 정부는 지원금을 받는 공항 중 상당수가 대형 공항과 가까이에 있어, 별도의 지원이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 해당 지원금의 폐지로 매년 1억7500만 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함.
-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현재 지원금을 받는 지방의 115개 중소 공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ㅇ�경제회복을 위한 교통투자 프로그램 TIGER(Transportation Investment Generating Economic Recovery) 지원금 폐지
- TIGER 프로그램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 대중교통 관리기관, 항구 관리기관, 메트로폴리탄 지역개발기구 등과 같은 대중교통과 기본공공시설의 개발을 관장하는 기관에 일정자금을 지원해주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지역 인프라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임.
- 이 프로그램의 지원 축소로 미국 철도여객공사인 암트랙(Amtrack)의 장거리 노선에 대한 지원금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됨.
- 디트로이트시의 경우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3700만 달러를 지원받고, 미시건주 플린트시는 2016년 2000만 달러를 지원받아 도로보수와 상수도 교체에 사용하기도 했음.
□�의료,�조세,�그�다음이�인프라
ㅇ�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을 통해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임.
- 미국 내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한 자본금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고, 이 개정안의 연착륙을 위해 일정기간 내에 미국 내로 들여오는 해외보유 자본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Tax Holiday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음.
- 이렇게 들어오는 기업의 해외 자본금에 대한 세금 징수액과 1370억 달러 규모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임. 세제 개정 후에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체적 재원마련 계획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세제 개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며 공화당에서도 민주당 상원 8석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단기에 이루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임.
ㅇ�트럼프의 인프라 구축계획은 민주당과 정책적 교점이 있었던 유일한 쟁점이었으나, 이번 예산 제안서 발표 후에는 인프라 계획
이 세금개정과 의료보험 개정에 밀려났다는 질타를 받고 있음. - 예산처 국장인 믹 멀베니(Mick Mulvaney)는 언론과의 인터뷰에
서 인프라 계획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했음. - 뉴저지 민주당 상원의원 메넨데즈는 트럼프의 인프라 계획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빈말에 불구하다”며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지방의 프로젝트(Localized projects)로 여기는 것은 대중교통의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무시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음.
□�실망과�우려를�표명한�업계
ㅇ�미국 교통정책 연구기관인 Transportation for America는 이번 대통령 예산제안서에 대해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방의 시민들에 대부분의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음.
- 미국 주계약자협회(the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와 대중교통협회 등은 그간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실행시킬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대통령 예산제안서에 실망감을 표했음.
□� 전문가들,� 지방의�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절대
적으로�필요�
ㅇ�전문가들은 적은 인구 수 등의 이유로 인프라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지방의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의 형식으로는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음.
- 유료 도로 등 수수료 징수를 통해 투자금 회수를 원하는 민간자본은 수익률이 낮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율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들에는 연방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임.
□�시사점�
ㅇ�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세금의 지출낭비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이전에도 철도와 대중교통, EAS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삭감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음.
-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삭감은 특히 지방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을 불문하고 지방 상원의원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임.
ㅇ�이번에 발표된 대통령 예산제안서는 6주간 상하원 각 예산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안서로, 의회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 결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공화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현재 의석 수 52석으로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석 중 8석이 모자란 상황으로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함.
-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교통부뿐 만 아니라 국무부, 환경부 등 국내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으로 민주당의 정책과는 거리가 있어 의회가 합의를 도출해낼지 추이를 지켜봐야 함.
< 자료제공 : KOTRA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
2017�APRIL 26
CM전문교육 교육비(고용노동부 환급대상자의 자비부담금)
변경 안내
고용노동부 집체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이 2017년 3월 6일부터 변경
되었기에 CM전문교육 교육비(고용노동부 환급대상자의 자비부담금)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CM전문교육 교육비
구분 회원사�및�공무원 비회원사
기존 200,000원 220,000원
변경200,000원
※�단,�고용노동부�환급대상자의�경우�대기업에�한함220,000원
■ 고용노동부 환급대상자의 자비부담금
구분 우선지원기업대기업
상시근로자수1000명�미만
상시근로자수1000명�이상
회원사4,000원
63,800원 � 83,750원
비회원사 83,800원 103,750원
■ 한국CM협회 CM전문교육을 신청한 고용노동부 환급대상자는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 문의사항 : 교육훈련본부 박현석 대리 ☎(02)585-4712/3
제265차･제266차･제267차･제268차�CM전문교육�실시우리 협회는 발주처 및 업계 임직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265차･제266차･제267차･제268차 CM전문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 제265차 심화Ⅱ는 3월 6일(월)부터 3월 10일(금)까지, 제266차 종합Ⅱ는 3월 13일(월)부터 3월 17일(금)까지, 제267차 심화Ⅰ는 3월 20일(월)부터 3월 24일(금)까지, 제268차 심화Ⅱ는 3월 27일(월)부터 3월 31일(금)까지 서울 제1교육장(관악구 승방1길 6)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ConsMa� 2017� ‘세계CM의�날’�행사�개최
우리 협회와 국회CM포럼(공동대표 김성태· 민홍철 의원) 주관, 세계 5개 단체(영국왕립건설협회, 미국CM협회, 일본CM협회, 국제PM협회, 아시아· 태평양PM연맹) 주최,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관리학회 후원으로 지난 13일(월)부터 14일(화)까지 이틀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ConsMa 2017 세계CM의 날 기념 세계CM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제20차�정기총회�개최�
우리 협회는 지난 3월 24일(금) 오전 11시부터 엘타워에서 제2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6년 주요사업실적과 결산안,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임원선임을 위한 즉석 안건을 상정하여 류영창 ㈜평화엔지니어링 부회장, 온정권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사장, 허인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사장을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창립�20주년�기념행사�개최
우리 협회는 지난 3월 24일(금) 오전 11시 30분부터 엘타워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기념행사에서는 그동안 CM분야에 남다른 애정으로 참여하여 CM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토일보 김광년 편집국장에게 회원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고, 협회 20년의 역사 속에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장기 근속자에게 기념패를 수여하였다.
2017년도�제1차�건설정보화위원회�개최
2017년도 제1차 건설정보화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 2017. 4. 18(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협회 회의실■ 문의 : 운영지원실 천금자 실장 ☎02-585-7092
2017년도�제1차�계약･클레임･리스크관리위원회�개최2017년도 제1차 계약･클레임･리스크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 2017. 4. 20(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협회 회의실■ 문의 : 정책사업본부 정윤빈 대리 ☎070-7510-1226
2017년도�제1차�건설VE･LCC위원회�개최2017년도 제1차 건설VE･LCC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 2017. 4. 26(수) 오전 11시■ 장소 : 협회 회의실■ 문의 : 사업지원본부 신효철 차장 ☎070-7510-1227
2017년도�제1차�CM미래전략특별위원회�개최
2017년도 제1차 CM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 2017. 4. 27(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협회 회의실■ 문의 : 정책사업본부 김강욱 차장 ☎070-7510-3090
제269차·제270차·제271차·제272차�CM전문교육�실시�안내
우리 협회는 CM활성화 촉진 및 CM능력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CM전문교육을 서울 제1교육장에서 실시하니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은 교육훈련본부 박현석 대리(☎02-585-471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69차 CM전문교육(종합Ⅰ) - 교육기간 : 2017. 4. 3(월) ~ 4. 7(금) 09:00~17:00
■ 제270차 CM전문교육(종합Ⅱ) - 교육기간 : 2017. 4. 10(월) ~ 4. 14(금) 09:00~17:00
■ 제271차 CM전문교육(종합Ⅰ) - 교육기간 : 2017. 4. 17(월) ~ 4. 21(금) 09:00~17:00
■ 제272차 CM전문교육(심화Ⅰ) - 교육기간 : 2017. 4. 24(월) ~ 4. 28(금) 09:00~17:00
27 � CM Herald
필리핀, 독일의 건설동향
1. 필리핀, 외국인 건설면허 허용 추진
□�경쟁위원회(PCC),�건설업�개방�필요성�공식�언급
ㅇ PCC, 공시를 통해 외국기업에 건설업 개방을 촉구
- 필리핀 경쟁위원회(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수행)는 2017
년 2월, 공식 홈페이지 정책보드에 기존 건설면허의 시행규칙
을 개정할 경우 2100억 필리핀 페소(42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 발표했음.
ㅇ PCC, 건설업 개방이 건설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
- PCC는 더 많은 건설기업에 시장을 개방해야 민간 시장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지식 이전과 신기술 도입으로
공공 건설부문까지 활성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음.
참고�사항� :� 필리핀�건설면허정책
ㅇ 필리핀 내 건설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DTI(통상산업부) 산하
기관인 PCAB(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
으로부터 건설면허를 받아야 하며, 건설면허는 두 가지 종류
가 있음.
- Regualar License(일반면허): 필리핀인이 60% 이상 지분 보
유한 법인에 발급
- Special License(특별면허): 이 면허는 합작투자, 컨소시엄,
외국 건설사, 특정 건설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에 발급
ㅇ 외국 기업이 필리핀 내 건설 활동을 위해서는 Special License
를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 조건 충족 필요
- 외국 자본·해외차관에 의한 사업으로,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한 기업·필리핀 정부·외국 정부·국제기구에 의해 외국
Contractor 참여가 허용된 경우
- BOT법(RA6957, 7718)에 의한 프로젝트 수행인 경우 취득
가능. 단, BOT로 인한 계약일지라도 운영에서는 필리핀인
지분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만 가능
- 단, 전력부문 등 필리핀이 정책적 민자 유치가 필요한 산업
에 대해서는 O&M(Operation & Management) 사업의 경우
도 외국인 지분 비율 100% 허용하는 예외 경우가 다수 발생
하고 있음.
□�필리핀�건설면허의�불합리적인�측면
ㅇ IRR은 불공정 경쟁
- PCC는 현행 계약자의 면허법(Contractor's License Law) 시행
규칙(IRR,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이 헌법에 명
시된 불공정 경쟁 방지를 위반했다고 설명함.
- 필리핀 건설계약자 인증위원회(PCAB, 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는 해당 IRR을 근거로 필리핀 건설기업
에는 매년 면허갱신으로 계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지만,
외국 건설기업에는 건설 프로젝트별로 갱신하게 하는 점이
PCC가 제기한 불공정 경쟁이라 설명함.
ㅇ 면허 갱신의 방법, 비용 차이 존재
- PCC는 상기 공시를 통해 국적 기반의 면허 갱신의 방법, 비용
차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이는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
막는 제약이라고 설명함.
- 가상실험으로 분석해 본 결과 1년에 총 12회 프로젝트를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이 수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지 기업은 면
허 갱신 신청비용으로 1만4730필리핀 페소(약 294.6달러), 외
국 기업은 17만6750필리핀 페소(약 3535.2 달러)를 지불해야
함으로써 비용상 12배의 차이가 발생함.
□�시사점�및�전망
ㅇ 외국 건설기업이 설명한 필리핀에서 일반 건설면허 취득이 힘
든 이유
-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에서 공사를 수행할 때 건설면허를 취득
해야 함.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PCAB 면허 심사진
이 현지 건설대기업의 중역들로 구성돼 있어 외국 건설기업에
면허 부여를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 중론임.
- 1993년에 필리핀에 진출한 대림산업도 현재까지 취득한 필리
핀 건설면허는 가장 최하위 등급인 D등급임. 대형 건축, 토목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대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진
행해야 하는 등 외국 건설기업이 원청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수
주하기 어려운 상황임.
ㅇ 건설업 개방의 긍정적인 신호
- 국가기관인 PCC가 현행 규제의 문제점을 헌법에 있는 불공정
경쟁 금지를 이유로 제소에 참여했다는 것은 기존 PCAB 면허
심사진의 담합을 방지하고 외국기업에도 공정 경쟁 기회를 부
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 개방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짐.
- 두테르테 대통령 또한 서비스 개선 및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
지 않으면 통신사업을 외국 기업에 개방하겠다고 선언하고, 일
반 법인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최대 70%까지 올리겠다는 입장
인 만큼 필리핀 정부의 개방정책은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ㅇ 필리핀 건설업의 미래
-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7월 취임 직후 열악한 인프라 개선
을 목표로 2017년 인프라 건설 예산을 전년대비 13.8% 증가
2017�APRIL 28
한 8607억 필리핀 페소(약 172억 달러)로 배정했을 정도로 인
프라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또한, 필리핀 건설업은 최근 5년간 매년 10% 이상 성장할 정
도로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국 기업들이 동등하게 건
설면허를 취득하고 갱신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됨.
2. 독일, 풍력에너지 생산을 위한 인공 섬 건설에 참여
□�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는� 풍력에너지� 허브(North� Sea� Wind�
Power�Hub)�건설을�위해�협약�체결�예정
ㅇ 매년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
- 얼마 전 북극의 기온이 베를린의 기온보다 약 4도 높다는 발
표가 있었음.
- 유럽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
고 기후변화 개선을 위해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에 총력
을 가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는 협력해 풍력에너지 허브(North Sea Wind Power
Hub)를 건설하기로 함.
ㅇ 유럽, 2100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 지난 2015년 11월 30일~12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 기후변
화 체제 합의문인 ‘파리기후변화 협정’이 채택됨.
- 이를 위해 각 국가별로 제출한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기여방
안(INDC)을 이행하도록 함. 이번 인공 섬 건설은 INDC를 이
행해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방안 중 하나
- 독일(TenneT TSO GmbH), 덴마크(Energinet.dk), 네덜란드
(TenneT TSO B.V) 기업이 참여하기로 했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다른 참여기업들도 논의되고 있는 중
- 각 3국의 기업은 오는 2017년 3월 23일 브뤼셀 북해 에너지
포럼에서 협약을 맺을 예정임.
□�구체적인�건설�계획
ㅇ 풍력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인공 섬
- 3국은 영국 동쪽 약 100㎞ 연안의 도거 뱅크(Dogger Bank)에
인공 섬을 건설할 예정임. 해당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바람
이 많고 해수면이 낮아 풍력발전단지 및 섬 건설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유리한 지역조건을 갖추고 있어 건설지로 선정됨.
- 또한, 직원(기술자, 선장, 엔지니어 등)을 섬에 주둔시켜 관리
및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상 중
-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풍력발전기 조립 작업장을
섬에 설치하고, 이로 인해 기존 복잡했던 물류 배송문제를 단
순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인공 섬 건설을 위해 약 13억 유로의 비용 예상
- 인공 섬은 약 6㎢의 지름 정도의 크기가 될 것이며, 인공 섬
주변 1㎞ 간격으로 7000여 개의 풍력발전장치가 설치될 예정
- 전력은 AC로 생산돼 섬 내부에서 DC 전력으로 변화해 인근
국가로 전송, 이는 장거리 전송 시 발생하는 에너지 소모를 감
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7만~10만㎿ 전력이 생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8000만 명
분의 전력 충당이 가능함. 이는 독일 전 국민에게 공급 가능한 양
- 잉여 전력은 섬 내부에 저장하거나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 가능
□�전망
ㅇ 생산된 전력에너지는 인공 섬 주변국인 노르웨이, 영국, 네덜란
드, 벨기에, 독일, 그리고 덴마크로 분배될 예정
- 그러나 구체적인 건설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며, 생산된 전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운송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ㅇ 예기치 못한 고장이나 자연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해결 방안 모
색 필요
- 시설 고장이나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전력 생산에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전 세계 각국의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ESS 배터리는
많은 양의 전력을 저장할 수 있고, 컨테이너 형태로 돼 있어
운송이 간편하고 바로 설치가 가능함.
- 사용 후 철거 또한 간편한 장점이 있어 ESS 배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또한, 생산된 전력을 손실 없이 저장할 수 있는 높은 용량의
배터리 및 저장방법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시사점
ㅇ 인공 섬 구축을 위해서는 철강, 시멘트, 케이블 등의 많은 자원
이 필요. 또한 기술자, 엔지니어 등 인력자원도 필요한 실정
- 위 3국의 협력만으로는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충당하기 역부
족이므로 각 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TenneT CEO 크룬(Mel Kroon)은 이 프로젝트가 유럽의 전력
공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TenneT와
Energinet.dk 외의 다른 전력망 운영 기업 및 파트너들의 참여
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함.
ㅇ 우리 기업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필요자원 및 인력 지원 방법
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면, 해외판로를 개척하기에 좋은 기회
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자료제공 : KOTRA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
제4회 세계CM경진대회 최우수CM상 : ㈜무영CM건축사사무소
29 � CM Herald
동탄2 초9학교 복합화시설 주민복합센터 건립공사
�1.�프로젝트�개요
구� �분 내� � � � � � � � � 용
발 � 주 � 자 �화성시청
참 여 업 체
� ·� 설계 : ㈜디앤비�건축사사무소
� ·� 시공 : 태산종합건설㈜�외� 4개사�
� ·� CM� : ㈜무영CM건축사사무소
사 업 위 치 �경기도�화성시�동탄면�목리� 10번지�일원
해 당 공 종 �건축� /� 세부공종� :� 관공서건물(11층�이하)
사 업 규 모 �지하2층,�지상5층�/�대지면적�:�11,003㎡�/�연면적�:�10,392.92㎡
사 업 기 간 � 2014년� 1월� ~� 2016년� 8월� (31개월)
CM용역기간 � 2014년� 4월� ~� 2016년� 8월� (28개월)
총 사 업 비 �총사업비� 21,390백만원� /�총공사비� 18,396백만원
CM용역비 � 1,583백만원
참 여 단 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시공후단계
�2.�주요�CM업무내용
CM�조직구성
CM의�역할�및�책임
1)�동탄2�초9학교� 「주민복합센터」�맞춤형�조직�구성
• 도서관, 어린이집, 청소년문화의 집 등 설계/시공 유경험자 배치• 사업추진 단계별 맞춤 T/F팀 구성 및 운영
2)�설계/시공�통합조정자�역할�수행
• 발주자/이용자/시설운영자 요구사항 적기 반영• 사업참여자 간 파트너링 체계 강화
3)�내·외부�전문가�자문조직�활용
• 어린이시설 특화 전문가 지원• 전문 Consulting Group에 의한 전문성 확보
커뮤니케이션
갈등�해결방법
품질관리
비용관리
2017�APRIL 30
구분 제안번호 아이디어명절감액(백만원)
가치향상도
1 건축-01 지하층�바닥�단열배수판�적용 17 80.2
2 건축-02 지하층�외벽�단열배수판�적용 1 33.1
3 건축-03 지하층�이중벽�벽체형�배수판�적용 3 41.8
4 건축-04 OA플로어�판넬�변경 2 31.4
5 구조-01 장스팬�구간에�철골보를�사용 1 48.0
6 구조-02 경사기둥을�직선기둥으로�변경 - -
7 기계-01 저수조�재질�개선 17 17.6
8 기계-02 공조,�위생배관�조인트방식�개선 19 43.8
9 기계-03 덕트�재질�개선 53 148.8
10 기계-04 위생기구�개선 16 35.2
11 전기-01 외등기초→공장제작품으로�적용 0.4 74.1
12 전기-02 POLE� LIGHT�인력�건주→기계화�시공 1 64.1
13 전기-03 접지,�피뢰설비→일반�접지봉으로�적용 9 -2.8
14 소방-01 소화펌프�기동방식�변경 - -
15 소방-02 스프링클러�시험장치�변경 0.5 188.9
16 소방-03 유수검지장치�개폐밸브�변경 -0.5 11.4
17 소방-04 옥내�매입전선관�28℃이하는�난연성CD�적용 8 64.6
18 토목-01 북서측�옹벽형식 -12 3.1
19 토목-02 지하층�터파기�가시설�지지공법 30 26.5
20 토목-03 부지레벨조정 340 39.1
21 조경-01 경관�향상을�위한�토목옹벽�입면녹화�도입 -5 50
22 조경-02 합성목재�데크재를�천연목재로�변경 7 20
일정관리
프로젝트의�복잡성
�3.�주요�핵심성과
공종별�설계�VE�수행�결과 (백만원,� LCC� :� 40year,� 4%)
구분설계반영
절감액구분
설계반영
절감액공사비 유지관리비 공사비 유지관리비
건축 4 23 - 소방 4 8 -
구조 2 1 - 토목 3 385 -
기계 4 85 20 조경 2 2 -
전기 3 10 - 계 22 514 20
설계�VE�세부사항
안전�및�환경�종합관리
보안�기능�강화
1)�주민,�일반인의�교육�공간�침입�차단을�위한�시설�보안�기능�강화
• 출입통제시스템 구축/활용• 학생증· 교원증에 RFID 부여하여 교육공간 출입시 SPEED GATE
경우, 허가된 인원(학생·교직원)만 출입,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
2)�화성시�자가�통신망�구축�사업을�통한�보안기능�강화
• 콜센터 및 CCTV 서비스망 연계하여 24시간 모니터링과 안전사고 콜센터에 신속한 대응 및 접수
�4.�특이사항
WEB�Camera를�통한�현장관리
• Web Camera Monitoring System을 적용하여 원격지에서 Internet을 이용해 공정의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전반을 지도· 관리함.
3D(4D)�시뮬레이션를�통한�공정관리
• 3D(4D) 시뮬레이션은 가장 Visual하게 높은 해상도의 3D를 Web상에서의 빠르고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어 공정데이터와 연계하여 공정진척에 따른 부진위치를 한눈에 파악함으로써 원활한 공정관리를 도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