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총정리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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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요약집

세무사 차 모의고사반( 2 )

우리경영아카데미

장보원 세무사

011-9327-9999☎

e-mail : ccolaju@hanmail.net

밤새 진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말에게 소년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시원한 물을 먹이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년의 눈물겨운 간호도 보람없이 종마는 더 심하게 앓았고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

는 다리까지 절게 되었다 놀란 할아버지는 소년을 나무랐다 말이 아플 때 찬물을 먹이는 것이 얼. . "

마나 치명적인 줄 몰랐단 말이냐 소년은 대답했다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그 말을 사랑하?" . " .

는지 아시잖아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얘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 . " , ...

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란다 봉순이 언니 공지영." - ' '-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구별해 내는 일이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사랑하지 않았으.◦

면 한낱 군중일뿐인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그 사람을 구별해 낼 줄 아는 것이다 마치 쌍둥이.

어머니가 쌍둥이형과 동생을 구별해 내고 남극의 그 많은 펭귄떼 중에서 펭귄의 애미 애비가 제 새

끼에게 다가가 물고기를 먹이는 것처럼...

그러니 인간을 창조한 신은 사람을 사랑했던 것은 틀림없다 그는 모두를 구별해서 다르게 만들었으

니 말이다 착한여자 공지영. - ' ' -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뛰었다 동시에 같은 출발점을 출발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

이 생기고 앞에 달리는 사람들이 뒤로 처지기도 하고 뒤에서 달리던 사람들이 앞질러 가기도 했다, .

나도 그 중 한 사람으로 앞서 달리기도 하고 힘에 겨워 천천히 달려 뒤에 오던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은 마라톤 경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에 달린다고 해서 승리하.

는 것도 아니고 뒤에 처졌다고 반드시 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인생역정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꿈 강영우- ' '-

우리가 인간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은 더 물을 것도 없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일이다 그.◦

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확고한 기반 위에 서야 한다 안팎으로 어지러울 때에는 신앙인.

이 아니라도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 기도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귀기울이는 일 입을. .

다물어야 깊은 뜻을 지닌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침묵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이따금 우리들. .

은 자신을 탐구하기 위해 침묵의 세계에 기댈 필요가 있다 물소리 바람소리 법정 스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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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정리우리경영아카데미

장보원 세무사

011-9327-9999☎

e-mail : ccolaju@hanmail.net

목 차【 】

제 장 총 칙1

제 절 통 칙1

제 절 기간과 기한2

제 절 서류의 송달 년 기출3 (2004 )

제 절 인 격4 ★

제 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2

제 절 국세부과의 원칙1 ★

제 절 세법적용의 원칙2 ★

제 장 납세의무3 ★★

제 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1

제 절 납세의무의 승계2

제 절 연대납세의무3

제 절 납세의무의 소멸4

제 절 납세담보5

제 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4 ★★

제 절 국세의 우선권1

제 절 제 차 납세의무2 2

제 절 물적납세의무3

제 장 과 세5

제 절 관할관청1

제 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2 ★

제 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년 기출3 (2005 )

제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6 ★

제 장 심사와 심판7

제 절 통 칙1

제 절 심 사2

제 절 심 판3 ★

제 장의 납세자의 권리7 2 ★

제 장 보 칙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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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송달 년 기출[1] - 2004

학습포인트

원칙적 방법 우편송달교부송달전자송달(1) - ․ ․공통적 요건 송달장소와 송달받을 자:①

개별적 요건②

예외적 방법 공시송달(2) -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요건과 시기◦

예 제 서류의 송달절차의 하자 예제내용 및 유권해석 참조예 제 서류의 송달절차의 하자 예제내용 및 유권해석 참조예 제 서류의 송달절차의 하자 예제내용 및 유권해석 참조예 제 서류의 송달절차의 하자 예제내용 및 유권해석 참조[ 1 ] -[ 1 ] -[ 1 ] -[ 1 ] -

구 분 효력발생시기 예 외 관할위반

도

달

주

의

신고 과세표준신고시 발신주의

신청 － 효력있음

청구 불복청구시 발신주의특례

납세자 과세관청

통지 전자송달시 발신주의

효력없음납부

징수〃

법인격 없는 단체의 취급[2]

학습포인트법인격 없는 단체의 세법상 취급 분류 신청요건 암기/◦

개인으로 보는 단체 중 조합과세 유의 공동사업특례적용( )◦

예 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예 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예 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예 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사업자등록[ 2 ][ 2 ][ 2 ][ 2 ]

개 요.Ⅰ

인격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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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세법상 취급.Ⅱ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

임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등록한 단체┏ ┃ ① ․ ․단체 국세기본법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 ┃ ②

신청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요건( )┃ ┗ ․조직의 운영규칙대표자가 있을 것┃ ① ․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재산관리┃ ②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③

개인으로 보는 단체 거주자로 보는 경우1┗ ┏

소득세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 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 ②

공동사업자로 보는 경우 위 외의 단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간주

부가가치세법상 명문규정이 없으나 단체 명의로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사례검토 유권해석 참조. -Ⅲ

구 분 공 유 합 유 총 유

결합형태인적결합형태 없음

개인주의적 소유( )조합체 공동사업( ) 권리능력 없는 사단

지분처분 지분 소유권 처분 자유( ) 지분처분 제한단체가 지분처분권

구성원은 지분 없음( )

분할청구 자유롭게 분할청구조합체 존속시 분할×

해산 공유전환으로 분할( , )분할청구 개념 ×

공유물처분 전원동의 전원동의 사원총회 결의사용 지분비율로 사용 조합계약 기타 규약 정관 기타 규약

등기공유자 전원명의

지분기재( )

합유자 전원명의

합유취지 기재( )

권리능력 없는 사단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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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3]

구 분 국세부과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구 분

실질과세원칙①

신의성실원칙②

근거과세원칙③

조세감면의 사후관리④

세법해석기준①

소급과세금지②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③

기업회계의 존중④

특 징개별세법의 특례허용

과세관청과 납세자 공히 적용

개별세법에 특례허용 없음.

과세관청에만 적용

실질과세원칙[4]

학습포인트

과세요건 판단시의 적용규정-

귀속에 관한 실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과의 관계(1) :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 잉여금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과의 관계(2) :

예 제 실질과세원칙예 제 실질과세원칙예 제 실질과세원칙예 제 실질과세원칙[ 3 ][ 3 ][ 3 ][ 3 ]

개 요.Ⅰ

명의신탁이란 채무면탈을 주된 목적으로 실제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를 다르게 하는

행위

실질과세원칙.Ⅱ

의 의1.

국세기본법상 규정2.

귀속에 관한 실질(1)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2)

- 6 -

사례검토3.

세법상 문제점.Ⅲ

명의산탁재산의 증여의제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 예외1. ( )

적용요건(1)

적용배제(2)

납세의무의 확장(3)

취득가액의 산정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 예외2. ( )

취득부대비용의 취급 취득가액에 가산(1) -

즉시상각의제 취득부대비용 자본적 지출 비용처리시 감가상각간주 시부인(2) - / ->

사례검토3.

예 제 위법소득 과세문제 경제적 실질론 법적 실질론 기출예 제 위법소득 과세문제 경제적 실질론 법적 실질론 기출예 제 위법소득 과세문제 경제적 실질론 법적 실질론 기출예 제 위법소득 과세문제 경제적 실질론 법적 실질론 기출[ 4 ] ( vs ) - 2005[ 4 ] ( vs ) - 2005[ 4 ] ( vs ) - 2005[ 4 ] ( vs ) - 2005

법적 실질론 경제적 실질론몰수 추징으로 담세력 없는 곳에 과세/◦

소득세법상 위법소득 미열거◦

위법소득 과세시 법질서 문란초래◦

귀속시 담세력에 과세 상실시 환급/◦

열거규정은 적법 및 위법의 규정이 아님.◦

귀속은 사실상 지배로 정당한 권원요구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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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5]

학습포인트

학설판례상 신의칙 적용요건 및 효과(1) ․합법성의 원칙과의 상충관계(2)

비과세관행과의 상관관계(3)

예 제 신의성실의 원칙예 제 신의성실의 원칙예 제 신의성실의 원칙예 제 신의성실의 원칙[ 5 ][ 5 ][ 5 ][ 5 ]

개 요.Ⅰ

세무공무원의 민원서비스가 공적 견해표시로서 신의성실원칙적용대상인 지 여부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Ⅱ

신의성실원칙1.

의 의 국세기본법상 규정(1) ( )

적용요건 학설판례상 적용요건(2)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①

신뢰와 처분의 상당한 인과관계②

신뢰책임에 납세자 귀책사유 없을 것③

신뢰에 반하여 소급하여 적법한 처분④

경제적 불이익⑤

적용효과(3)

합법성의 원칙과의 비교하여 취소될 수 있는 처분 법익과 신뢰이익의 상충관계( )

타원칙과의 관계(4)

조세법률주의 하의 합법성의 원칙과 상충관계①

해석 관행상 소급과세금지원칙과의 상관관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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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검토 유권해석 참조. -Ⅲ

근거과세의 원칙[6]

학습포인트국세기본법상 규정과 추계조사의 한계규정 정리◦

세무조사결과통지의 근거규정◦

예 제 근거과세의 원칙예 제 근거과세의 원칙예 제 근거과세의 원칙예 제 근거과세의 원칙[ 6 ][ 6 ][ 6 ][ 6 ]

개 요.Ⅰ

세무조사시 납세자가 사실상 인정할 수 없는 과세요건에 대한 복명 및 확인시 구제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Ⅱ

근거과세원칙1.

의 의(1)

근거과세의 내용(2)

장부증빙에 의한 조사결정①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② →

결정근거 등의 부기③

경정서 열람등초④ ․

세법해석의 기준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의한 판단2. -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의한 판단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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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Ⅲ

청 구 → 심 리 → 결 정

일 일30 30

소급과세금지의 원칙[7]

학습포인트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조세법률주의의 하부원칙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서 파생～

해석관행상의 소급과세금지◦ ․신의성실원칙의 하부원칙～

예 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예 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예 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예 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7 ][ 7 ][ 7 ][ 7 ]

개 요.Ⅰ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금지법리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Ⅱ

의 의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1. -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의 취급2.

개 념 → 통설과 판례의 입장 → 국세기본법상 입장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성립시기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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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성립시기.Ⅲ

기간과세되는 소득세1.

예외적인 성립시기 원천징수대상소득세 예정신고대상 소득세2. - /

사례검토.Ⅳ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8]

학습포인트

개별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 비교◦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

┣━━━━━━━━━━━━━━━━╋━━━━━━━━━━━━━━━┫

성립 확정 절차 소멸( )

과세요건충족시 과세표준과 세액 실현 미실현fix vs․ ․ ․자동성립 신고납세제도 부과과세제도vs

추상적 납세의무 과대신고시 구제방법 정리→ ◦

기간과세 사례문제 검토(1) ( )

특정행위과세(2)

부가세(3)

가산세(4)

예 외 원천징수 납세조합 예정신고납부 중간예납 수시부과(5) : / / / /

기간과세의 납세의무조기소멸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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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비교예 제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비교예 제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비교예 제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비교[ 8 ] (1)[ 8 ] (1)[ 8 ] (1)[ 8 ] (1)

확정의 주체1.

확정의 절차 및 효력발생시기2.

과소신고시 조세범처벌과의 관계3.

과대신고시 구제방법4.

예 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예 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예 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예 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9 ][ 9 ][ 9 ][ 9 ]

구 분 흡수설 역흡수설 병존설개 념 경정처분 당초처분> 경정처분 당초처분< 경정처분당초처분․행정심판대상 경정처분 당초처분 각각전심절차이행 각하 효력유지 각각불복청구기한 경정처분기준 당초처분기준 각각후속처분 및 가산금 효력상실 효력유지 각각

현행 증액경정시 흡수병존설 채택■

흡수병존설이란 당초처분이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지만 경정처분의 효력은 당- ,

해 처분에 의해 변경된 증감세액에 관한 부분에만 미치고 당초처분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견해 세법학총론 최명근 교수님 세경사( , , )

경정결정 등의 불복이유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

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청구세액은 당초 확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정처분 고지세액

만이 그 대상임 서면 팀. ( 1 -1517,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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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예 제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예 제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예 제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0 ][ 10 ][ 10 ][ 10 ]

개 요.Ⅰ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기간 및 과소신고와 과대신고시 취급․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Ⅱ

성 립 → 확 정 → 소 멸

과소신고와 과대신고시 조세문제.Ⅲ

과소신고시 조세범처벌과의 관계 신고납부세목 부과과세세목1. : vs

과대신고시 구제방법 신고납부세목 경정청구 부과과세세목 결정 후 불복2. : ( ) vs ( )

사례검토 유권해석 참조. -Ⅳ

신고납부세목의 과대신고시 구제방법[9]

학습포인트 과대신고 경정 등 청구 조세불복 인용시 국세환급금→ → →

예 제 신고납부세목의 과대신고시 구제방법 각 파트에서 정리예 제 신고납부세목의 과대신고시 구제방법 각 파트에서 정리예 제 신고납부세목의 과대신고시 구제방법 각 파트에서 정리예 제 신고납부세목의 과대신고시 구제방법 각 파트에서 정리[ 11 ] -[ 11 ] -[ 11 ] -[ 11 ] -

경정청구 → 조세불복 → 국세환급금 가산금/

청구자 적격(1)

청구사유(2)

청구기한(3)

청구자 적격(1)

청구사유(2)

청구기한(3)

결정(1)

충당(2)

환급(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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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10]

학습포인트납세의무 승계요건◦

연대납세의무 규정 국세기본법 규정 중심 개별세법 추가( - )◦

예 제 납세의무 승계요건예 제 납세의무 승계요건예 제 납세의무 승계요건예 제 납세의무 승계요건[ 12 ][ 12 ][ 12 ][ 12 ]

납세의무의 승계.Ⅰ

승계사유 본래의 납세의무자 승계납세의무자 부담의 한도 부담의 대상

합병 법인( )

상속 개인( )

피합병법인

피상속인

합병법인

상속인수유자( )

전액

상속으로인해얻은재산성립확정분․

사례검토.Ⅱ

유권해석 참조

예 제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예 제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예 제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예 제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13 ][ 13 ][ 13 ][ 13 ]

개 요.Ⅰ

연대납세의무 하나의 납세의무가 다수의 납세의무자에게 동시에 발생 그 중 인- , 1

이상이 납부하면 전체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제도 구상관계 형성( )

국세기본법상 규정.Ⅱ

공유물공동사업공동사업관련 연대납세의무1. ․ ․

법인분할시 연대납세의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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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3.

민법규정의 준용4.

서류의 송달5.

사례검토.Ⅲ

예 제 연대납세의무예 제 연대납세의무예 제 연대납세의무예 제 연대납세의무[ 14 ][ 14 ][ 14 ][ 14 ]

물 음 개별세법상 규정( 1 )

개 요.Ⅰ

연대납세의무 하나의 납세의무가 다수의 납세의무자에게 동시에 발생 그 중 인- , 1

이상이 납부하면 전체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제도 구상관계 형성( )

개별세법상 규정.Ⅱ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공유물 공동사업,∙

분할시 연대납세의무∙

신회사 연대납세의무∙

상속시 승계납세의무∙

의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연대납세배제∙

공동사업합산과세∙

우회양도 부당행위∙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청산시

각사업연도법인세∙

청산소득법인세∙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상속인 수유자,∙

증여자 수증자,∙

국세기본법상의 연대납세의무 특례.Ⅲ

공유물 공동사업 동 재산에 관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연대납세의무- , , ․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시 소득세 연대납세의무배제 그 외 세목은 연대납세의무- (cf, )

- 15 -

물 음 분할시 연대납세의무( 2 )

개 요.Ⅰ

분할시 연대납세의무 분할신설법인과 분할법인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판정->

국세기본법상 분할시 연대납세의무.Ⅱ

분할법인의

분할 합병 일 이전( )

성립확정된 국세 등․

존속분할시 소멸분할시

분할법인①

분할신설법인②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③

분할신설법인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②

납세의무성립시기.Ⅲ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시기 지급시기의제일( )

신고 수정신고시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경정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수령일-└

사례검토.Ⅳ

국세기본법 규정 개별세법 규정

소급과세금지원칙①

납세의무의 승계②

연대납세의무③

청산인의 제 차 납세의무2④

출자자의 제 차 납세의무2⑤

징수의무자의 법정기일 확정일 성립일( = )⑥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①

소득세법상 수입시기 지급시기,②

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시기③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시기④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⑤

특별소비세법상 판매 반출시기,⑥

지방세법상 취득시기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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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소멸[11]

학습포인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척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 정리(1)

상증법상 허위신고와 누락신고 정리 과소평가와 차이(2) (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에 따른 소멸시효기산일과 만료일 정리-

예 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예 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예 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예 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5 ][ 15 ][ 15 ][ 15 ]

개 요.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란 부과권의 법정존속기간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보장(1) -

요구사항 및 사례검토(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Ⅱ

기산일 제척기간 특례 효과

신고의무 있는 국세◦

법정신고기한 익일-

신고의무 없는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기타 예외적인 경우◦

원천징수 연장 추징- / /

일반세목◦

조세포탈 년- : 10

무신고 년- : 7

기타 년 소득누락 소득구분오류- : 5 ( , )

상증세◦

조세포탈 무신고 허위누락 년- , , : 15

기타 년- : 10

쟁송시 등 특례◦

불복청구-

행정소송-

상호합의-

상속세고액포탈◦

조세포탈-

재산 억원 초과- 50

장래를 향해

부과행위 할

수 없음.

사례검토 유권해석 참조.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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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 징수권의 소멸시효예 제 징수권의 소멸시효예 제 징수권의 소멸시효예 제 징수권의 소멸시효[ 16 ][ 16 ][ 16 ][ 16 ]

개 요.Ⅰ

소멸시효란 장기간 권리불행사시 권리소멸제도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보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Ⅱ

기산일 만료일 연장사유 효 과

신고납부세목의 신고 후 무납부◦

신고기한 익일-

결정 경정 수시부과, ,◦

고지서상 납기익일-

기타의 경우◦

원천징수 인지세 연장- / /

년5

중단◦

고지 독촉 최고- / /

교부청구 압류/ /

정지◦

연부연납 분납 징수유예- / /

체납처분유예/

징수권 기산일로

소급하여 소멸 따라.

서 본세 및 후속처,

분 소멸

처분이 시효에 미치는 영향.Ⅲ

사례검토 유권해석 참조. -Ⅳ

구 분 제척기간 소멸시효

개 념 권리의 존속기간 장기간 권리불행사시 권리소멸제도

법적 성격 형성권 권리행사로 법률적 효력발생( ) 청구권 채권의 이행청구효력( )

기산일 신고의무 유무로 판단 확정주체에 따라 판단

만료 완성 일( )일반국세 년 와 상속세증여세(5, 7, 10 ) ․년 년 로 구분(10 , 15 )

세목구분 없이 년5

연장제도쟁송소송상호합의시․ ․고액포탈제척기간특례 상증세( )

중단제도와 정지제도

소멸시 효력장래를 향하여 조세채권행사가 불가하며

확정채권이 없으므로 결손처분 불필요함

확정된 조세채권의 기산일로 소급하여

소멸하고 과세관청은 결손처분함

시효이익포기 시효이익포기불가로 해석 시효이익포기불가로 해석

만료 완성 여부( ) 재결청에서 판단함 재결청에서 판단함

- 18 -

납세담보[12]

학습포인트 납세담보제공사유와 종류 및 평가방법◦ 예 제 납세담보예 제 납세담보예 제 납세담보예 제 납세담보[ 17 ][ 17 ][ 17 ][ 17 ]

납세담보제공사유 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방법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①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하는 경우②

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시③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징수유예시④ ․납세자가 확정전 보전압류의 해제요구시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면허 전 보세구역⑥

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⑦

납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주류 등에 대한 주세의 면제의 경우와⑧

주류제조자에 대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도매업자 등 및 금세공업자 등에 대한 부가⑨

가치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 전 평가가 불필요하다- .①

국채 또는 지방채 시가에 의해 평가-②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③

상장유가증권 등-

담보제공일 전일의 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기타의 유가증권-

담보제공일 전일의 상증법상 채권평가액: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④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보증액-⑤

토지 및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⑥

상증법상 평가액-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공장재단광업재단⑦ ․ ․ ․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감정가액 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

- 19 -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13]

학습포인트

국세의 우선권 배분의 우선순위-◦

제 차 납세의무 개념 및 요건2 -◦

물적납세의무 개념 및 요건-◦

예 제 국세의 우선권예 제 국세의 우선권예 제 국세의 우선권예 제 국세의 우선권[ 18 ][ 18 ][ 18 ][ 18 ]

물 음 기한연장사유 참고( 1 ) -

물 음 채권자 우선순위 결정( 2 )

개 요.Ⅰ

조세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세징수시 공과금 기타 일반채권보다 우선징,

수하도록 규정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Ⅱ

조세징수의

우선권 국세기본법( )◦

강제성 국세징수법( )◦ →

공익비용우선◦

민법상 담보우선주의◦

특별법 우선◦ →

보충적 납세의무◦

제 차 양도담보( 2 , )

통정허위담보권취소소송◦

조세의 공공성공익성 국세우선과 그 제한 징수부족액의 보전- - -․사법질서의 교란초래최소화-

체납처분비 우선1.

최종 월분 임금우선2. 3

민법상 담보우선3.

일반임금채권4.

국세의 징수순위5.

- 20 -

사례검토.Ⅳ

물권의 구분■

물권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때 성립하는 권리:┏

┃

본권 소유권 물권의 사용수익교환가치 전부를 지배하는 권리:┗ ┏ ․ ․┃

제한물권 용익물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 ┏ ․ ․┃

담보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 ․ ․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

지역권 어느 토지 요역지 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승역지 를 이용하는 권리- : ( ) ( )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 ․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권리, .

또한 담보물권(우선변제적 효력 적 성격도 있음) .

부동산을 직접 사용수익한다는 점에서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지상권과 구분)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권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변제시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유치적 효력 점유( )＋

질권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 자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 3

점유하고 그 동산 또는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

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유치적 효력 점유( ＋ ＋ 우선변제적 효력)

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 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 : 3

동산 기타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우선변제적 효력)

- 21 -

물 음 제 차 납세의무( 3 ) 2

제 차 납세의무2■

주된 납세자 제 차 납세의무자2 한도 부담의 대상

해산법인(1)청산인

잔여재산 분배 받은 자

청산인 분여액:

주주 등 분여받은 액:부과되거나 납부할

비상장법인(2)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일정한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 ∞

과점주주 실질지분율:〃

납부기한종료일(3)

현재 과점주주 또

는 무한책임사원

법 인 순자산가액의 지분율 납부할

사업양도인(4) 사업양수인 양수한 재산가액 확정된

물 음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4 )

주된 납세자 물적납세의무자 한도 부담의 대상

양도담보설정자

채무자( )

양도담보권자

채권자( )양도담보재산가액 확정된

민법상 담보우선주의 법정기일로 국세우선판단-◇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가등기로 압류효 부인 가등기의 소급효 부인->◇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양도로 압류효 부인 양도담보권자의 보충적 납세의무->◇

법정기일 이전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양도담보의 민사소송에 의한◇ ․ ․ ․ ․부인제도 통정허위계약에 따른 담보권 취소소송-

예 제 과점주주의 제 차 납세의무 참고예 제 과점주주의 제 차 납세의무 참고예 제 과점주주의 제 차 납세의무 참고예 제 과점주주의 제 차 납세의무 참고[ 19 ] 2 -[ 19 ] 2 -[ 19 ] 2 -[ 19 ] 2 -

- 22 -

납세의무의 변경 수정신고와 경정 등 청구[14] -

학습포인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요건절차효력 정리◦ ․ ․기한후신고 제도 정리◦

사례별 납세의무변경절차◦

예 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예 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예 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예 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20 ][ 20 ][ 20 ][ 20 ]

수정신고경정청구1. ․당초신고당초신고당초신고당초신고 변경절차변경절차변경절차변경절차 기 한기 한기 한기 한 효 과효 과효 과효 과

과 소 수정신고 과세관청의 결정경정 전까지․정규신고와 동일하여 세무조사부담제거①

가산세 부담축소②

매출누락분 등의 유보처분 가능③

과 대결정청구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후 년 내3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월 내에 거부2

처분부작위처분을 끌어내어 조세불복․무신고 기한후신고 과세관청의 결정 전까지

확정력 없음 다만 신고 후 결정에 따른. ,

가산세 부담이 축소됨.

후발사유

발생경정청구 사유발생을 안 날부터 월 내2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월 내에 거부2

처분부작위처분을 끌어내어 조세불복․

기한후신고2.

신고자적격 신고사유 신고기한 자진납부 효과

무신고자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 제외( )

과세관청의

결정 통지 전기한후신고납부

신고납부시

관할세무서장 결정

예 제 원천징수의 수정신고경정청구예 제 원천징수의 수정신고경정청구예 제 원천징수의 수정신고경정청구예 제 원천징수의 수정신고경정청구[ 21 ][ 21 ][ 21 ][ 21 ] ․․․․

- 23 -

과세[15]

학습포인트

과세관청◦

수정신고와 경정 등 청구◦

가산세 부과와 감면사유◦

예 제 과세관할의 위반시 효력예 제 과세관할의 위반시 효력예 제 과세관할의 위반시 효력예 제 과세관할의 위반시 효력[ 22 ][ 22 ][ 22 ][ 22 ]

물 음 신고와 경정관할의 위반( 1 )

구 분 효력발생시기 예 외 관할위반

도

달

주

의

신고 과세표준신고시 발신주의

신청 － 효력있음

청구 불복청구시 발신주의특례

납세자 과세관청

통지 전자송달시 발신주의

효력없음납부

징수〃

물 음 납세자의 신의칙 위반제재( 2 )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요건 엄격해석(1) ( )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할 것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서 기인하였을 것②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것③

적용효과(2)

납세자의 신의칙 위반에 호소하여 세무상 법률효과를 유지

- 24 -

국세환급금[16]

학습포인트

결정 충당 직권 신청 환급( vs )◦ →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과 부리기간◦

물납재산의 환급과 국세환급금의 양도 및 소멸시효◦

예 제 국세환금금과 국세환급가산금예 제 국세환금금과 국세환급가산금예 제 국세환금금과 국세환급가산금예 제 국세환금금과 국세환급가산금[ 23 ][ 23 ][ 23 ][ 23 ]

┣━━━━━━━━━━━━━━━━╋━━━━━━━━━━━━━━━┫

결정 충당 환급

즉시결정 직권충당 신청충당 과오납금vs～ ～

환급세액

예 제 물납재산의 환급예 제 물납재산의 환급예 제 물납재산의 환급예 제 물납재산의 환급[ 24 ][ 24 ][ 24 ][ 24 ]

물납재산의 환급 환급배제 기타 고려사항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 ․물납 후 부과취소감액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 미적용( )

물납재산 매각시①

성질상 분할환급곤란시②

임대중이거나 다른 용도사용시③

사용계획 수립시④

물납재산 환급순서①

신청 미신청시- vs

관리비용 부담주체②

과실의 귀속③

- 25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17]

통 칙■

선택적 필수전치주의┌ ┐

위법한 처분

부당한 처분

부작위처분

→

세무서장

지방청장

처분청( )

→ 국세청장 국세심판원장 → 심1.2.3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행정소송( )

청구기간1. 공히 일90

결정기간2. 일30 일90 일90

보정기간3. 일20 일20 상당한 기간

심 사4.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회의

서류제출5.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다.

예 제예 제예 제예 제[ 25 ][ 25 ][ 25 ][ 25 ]

심판청구■

┣━━━━━━━━━━━━━━━━╋━━━━━━━━━━━━━━━┫

청구 심리 결정

- 26 -

납세자의 권리[18]

학습포인트세무조사의 일련의 절차와 관련하여 정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분전 와 심사와 심판 처분후 을 연계 정리( ) ( )◦

예 제 납세자의 권리예 제 납세자의 권리예 제 납세자의 권리예 제 납세자의 권리[ 26 ][ 26 ][ 26 ][ 26 ]

세무조사대상선정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중복조사금지

세무조사사전통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및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세무조사착수시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종결후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청구 심리 결정

참고 보 칙[ ]

학습포인트

납세관리인◦

고지금액의 최저한◦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포상금의 지급◦ ★

과세자료제출과 수집 협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서류접수증 교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 27 -

조세법의 대 기본원칙 참조[19] 3 -

과세요건 법정주의1.

위임입법과의 관계(1)

예규통첩과의 관계(2)

과세요건 명확주의2.

불확정개념과의 관계(1)

차용개념과의 관계(2)

소급과세 금지원칙3.

진정소급(1)

부진정소급(2)

- 28 -

법인세법 요약집

세무사 차 모의고사반( 2 )

우리경영아카데미

장보원 세무사

011-9327-9999☎

e-mail : ccolaju@hanmail.net

밤새 진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말에게 소년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시원한 물을 먹이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년의 눈물겨운 간호도 보람없이 종마는 더 심하게 앓았고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

는 다리까지 절게 되었다 놀란 할아버지는 소년을 나무랐다 말이 아플 때 찬물을 먹이는 것이 얼. . "

마나 치명적인 줄 몰랐단 말이냐 소년은 대답했다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그 말을 사랑하?" . " .

는지 아시잖아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얘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 . " , ...

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란다 봉순이 언니 공지영." - ' '-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구별해 내는 일이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사랑하지 않았으.◦

면 한낱 군중일뿐인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그 사람을 구별해 낼 줄 아는 것이다 마치 쌍둥이.

어머니가 쌍둥이형과 동생을 구별해 내고 남극의 그 많은 펭귄떼 중에서 펭귄의 애미 애비가 제 새

끼에게 다가가 물고기를 먹이는 것처럼...

그러니 인간을 창조한 신은 사람을 사랑했던 것은 틀림없다 그는 모두를 구별해서 다르게 만들었으

니 말이다 착한여자 공지영. - ' ' -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뛰었다 동시에 같은 출발점을 출발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

이 생기고 앞에 달리는 사람들이 뒤로 처지기도 하고 뒤에서 달리던 사람들이 앞질러 가기도 했다, .

나도 그 중 한 사람으로 앞서 달리기도 하고 힘에 겨워 천천히 달려 뒤에 오던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은 마라톤 경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에 달린다고 해서 승리하.

는 것도 아니고 뒤에 처졌다고 반드시 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인생역정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꿈 강영우- ' '-

우리가 인간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은 더 물을 것도 없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일이다 그.◦

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확고한 기반 위에 서야 한다 안팎으로 어지러울 때에는 신앙인.

이 아니라도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 기도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귀기울이는 일 입을. .

다물어야 깊은 뜻을 지닌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침묵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이따금 우리들. .

은 자신을 탐구하기 위해 침묵의 세계에 기댈 필요가 있다 물소리 바람소리 법정 스님. - ' '-

- 29 -

법인세법 법체계우리경영아카데미

장보원 세무사

011-9327-9999☎

e-mail : ccolaju@hanmail.net

목 차【 】

제 장 총 칙1

제 장2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절 과세표준 및 그 계산1

제 관 통 칙1

제 관 익금의 계산2 ★

제 관 손금의 계산3

제 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4 ★

제 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5 ★

제 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6 ★

제 관 비과세7

제 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8 ★

제 절 세액의 계산2

제 절 신고 및 납부3

제 절 결정경정 및 징수4 ․

제 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1

제 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2

제 장3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1 ★

제 절 세액의 계산2

제 절 신고 및 납부3

제 절 결정경정 및 징수4 ․

제 장4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절 과세표준 및 그 계산1

제 절 세액의 계산2

제 절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3 ․ ․ ․

제 장 보 칙5

- 30 -

순자산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익금항목[1]

학습포인트

의제배당◦

간접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이중과세조정과 연계( )◦

간주익금 부동산업 규제 조특법 사항( ) -◦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유가증권◦

예 제 의제배당예 제 의제배당예 제 의제배당예 제 의제배당[ 28 ][ 28 ][ 28 ][ 28 ]

물 음 의제배당의 과세상 취급( 1 )

개 요.Ⅰ

상법상 이익배당은 아니나 일정 자본거래에 대하여 세법이 이익배당으로 간주하(1)

는 규정

주식소멸이익과 무상주식으로 구분 가능(2)

의제배당의 과세상 취급.Ⅱ

주식소멸이익1.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1)

법인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2)

법인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3)

법인분할로 인한 의제배당(4)

무상주식2.

잉여금 자본전입 액면가액(1) :

법인 자기주식보유시 익금불산입대상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주주지분 증가분(2)

지분증가율 발행주식총수 액면가액: * *

- 31 -

과세방법3.

법인주주 지급자와 귀속자(1) -

개인주주 지급자와 귀속자(2) -

수입시기4.

구 분 유 형 실질이익귀속주식소멸이익 감자 등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 있음

무상주식

세무상 손익거래로 인해 형성된 자본의 자◦

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에 대한 의제배당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에 대한 자기주식분◦

타인배정에 대한 의제배당

없음

있음

물 음 의제배당의 문제점( 2 )

주식소멸이익 무상주식양도설 논리에 배당과세의 적정성①

배당과세로 인한 과세형평저해②

주식소멸손실불공제③

원천징수시 취득가액 산정④

소각합병의 주식매입 성격파악곤란⑤ ․

경제적 이익여부①

액면과세의 타당성②

무상증자무상감자의 일관성 결여③ ․잉여금 유형별 과세여부의 부당성④

자기주식 보유로 인한 지분증가시⑤

법인의 주식보유사실이 주주에 영향-

- 32 -

이중과세조정제도[2]

학습포인트

이중과세발생원인 및 조정제도◦

법인원천소득의 이중과세조정제도◦

배당수취개인법인주주와 배당지급법인의 전반적 구조- ․국외원천소득의 이중과세조정 등◦

예 제 이중과세발생원인 및 조정제도예 제 이중과세발생원인 및 조정제도예 제 이중과세발생원인 및 조정제도예 제 이중과세발생원인 및 조정제도[ 29 ][ 29 ][ 29 ][ 29 ]

구 분 세액공제방식 소득공제방식 소득면제방식

법인원천소득이중과세1.

배당수취개인주주◦

배당세액공제방식-

배당수취법인주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총액조정방식( )

배당수취법인주주◦

기관투자자 익불- 90%

지주회사 수입배당익불-

일반법인 수입배당익불-

배당지급법인◦

배당소득공제-

-

국외원천소득이중과세2.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 이월공제- ( )

소득세 이월공제- (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외국납부세액손금산입◦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농업소득이중과세3.법인세법상◦

농업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상◦

작물재배업과세제외

주택 및 토지4.

보유세 이중과세

종합부동산 세액계산◦

시 재산세액 차감

증여재산이중과세5.증여세액공제◦

기납부세액공제◦- -

배우자이월과세6. - 증여세액필요경비산입 -

우회양도부당행위7. - - 과세제외

우회증여8. - - 과세제외

부당행위계산부인9. - - -

이전가격세제10. - 대응조정 -

- 33 -

예 제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예 제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예 제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예 제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 30 ][ 30 ][ 30 ][ 30 ]

세액공제방식 소득공제방식

배당수취개인주주 배당세액공제방식-◦

귀속법인세 총수입금액산입┌

귀속법인세 배당세액공제└

배당수취법인주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법인세 익금산입┌

외국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수취법인주주◦

기관투자자 익불- 90%

지주회사 수입배당익불 요건 내용 배제- ( / / )

일반법인 수입배당익불 요건 내용 배제- ( / / )

배당지급법인 유 명 투 기 선 임( / / / / / )◦

이상 배당시 배당소득공제- 90%

개 요.Ⅰ

법인원천소득 이중과세조정 지급배당조정제도 수취배당조정제도: vs

배당지급법인의 이중과세조정 소득공제방식. ( )Ⅱ

적용대상법인 유 명 투 기 선 임1. - / / / / /

배당가능이익2.

적용배제3.

배당수취법인의 수취배당 조정제도 소득공제방식. ( )Ⅲ

기관투자자 수입배당1.

지주회사 수입배당2.

적용요건(1)

적용내용(2)

- 34 -

적용배제(3)

일반법인 수입배당3.

적용요건(1)

적용배제(2)

해외자회사 수입배당 세액공제방식 소득공제방식 선택. ( vs )Ⅳ

예 제 외국납부세액공제예 제 외국납부세액공제예 제 외국납부세액공제예 제 외국납부세액공제[ 31 ][ 31 ][ 31 ][ 31 ]

개 요.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과세권 경합문제 제기(1)

자본의 수출입 중립성 유지를 위해 쌍방 과세후 거주지국에서 조정(2)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Ⅱ

일반적인 경우1.

세액공제방식 소득공제방식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총산출세액 국외원천소득 총과세표준× /└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직접 간주 간접- / /

한도계산◦

일괄한도 국별한도- vs

국외원천소득 세액감면시-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 35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2.

외국채권이나 주식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외국납부세액

조정 여부에 따른 수익률 차이조정제도

사 례[ ]

외국채권에 만원을 투자하여 채권이자소득 만원이 발생하고 외국에서는 조세1,000 100

조약상 제한세율 로 원천징수 후 국내로 소득이 이체되었고 우리나라 원천징수세10%

율은 로 가정한다 개별투자자가 부담하는 조세부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14% .

다.

국외

원천소득

외국

납부세액차감소득 환급세액 과세소득

국내

원천세액

외국납부

세액공제

차감

징수세액

총부담

세액

직접투자 1,000 100 900 0 1,000 140 100 40404040 140140140140

간접

투자

종전 1,000 100 900 0 900 126 0 0 226

개정 1,000 100 900 100100100100 1,000 126 0 0 140140140140

즉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개별투자자 단계의 원천징수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후 원,※

천징수하므로 이중과세조정하고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간접투자기구단계에서 외국납,

부세액을 환급하여 이중과세조정을 하는 제도이다.

결산조정항목[3]

학습포인트 결산조정의 의의와 방법 및 종류◦

예 제 결산조정항목예 제 결산조정항목예 제 결산조정항목예 제 결산조정항목[ 32 ][ 32 ][ 32 ][ 32 ]

개 요.Ⅰ

손익계산서상 비용계상시 손금인정항목으로 현금지출수반없는 기업내부거래

- 36 -

법인세법상 결산조정항목 당기순이익은 높게 과세소득은 낮게하는 행위를 방지. - ,Ⅱ

유 형 결산조정사항 비 고

자산의 상각비∙ 감가상각비

자산의 평가손실∙

재고자산의 평가손실①

재고자산의 감모손실②

고정자산의 감액손실폐기손실③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④ 주( 1)

유가증권감액손실⑤

소액미술품의 손금산입⑥

저가법 신고에 한한다.

충당금의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①

대손충당금②

구상채권상각충당금③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④ ․ 주( 2)

퇴직보험료는 신고조정

준비금의 설정∙법인세법상 준비금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② 주( 3)

회계감사대상 비영리법인의 고

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신고조정

주 다음의 회수불능채권은 신고조정하여야 한다( 1) .

소멸시효 완성채권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확정채권②

경매취소 압류채권③

수출채권 중 채권회수의무 면제채권④

주 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고조정이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 ).

주 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이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 ).

사례검토.Ⅲ

손비규제의 취지[4]

학습포인트

손금의 개념 입증책임 위법지출비용의 처리/ /◦

사업관련성 있으나 과도한 경비를 규제하기 위한 손금불산입항목◦

접대비 과다경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사업관련성 없는 손금불산입항목 기부금 업무무관관련 손금불산입- /◦

- 37 -

예 제 손 금예 제 손 금예 제 손 금예 제 손 금[ 33 ][ 33 ][ 33 ][ 33 ]

물 음 손금일반( 1 )

개 요.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 차감

손금의 개념과 비용배분원칙 및 입증책임.Ⅱ

손금의 개념1.

비용배분원칙2.

자산성 있는 경우(1)

자산성 없는 경우(2)

손비의 입증책임3.

물 음 위법지출 경비의 손금산입여부( 2 )

개 요.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 차감

위법지출경비의 손금인정 여부.Ⅱ

부정설1.

긍정설2.

- 38 -

위법지출 경비의 손금인정 여부3.

물 음 손금불산입의 열거항목( 3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①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②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③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④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⑤

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⑥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⑦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⑧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⑨

예 제 접대비와 타 경비의 비교예 제 접대비와 타 경비의 비교예 제 접대비와 타 경비의 비교예 제 접대비와 타 경비의 비교[ 34 ][ 34 ][ 34 ][ 34 ]

개 요.Ⅰ

접대비는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업무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무상지출한 금품가액

접대비와 타 경비의 비교.Ⅱ

접대비의 개념1.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2.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3.

- 39 -

판매부대비와 접대비의 구분4.

급여 및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구분5.

회의비와 접대비의 구분6.

예 제 과다경비 손금불산입규정예 제 과다경비 손금불산입규정예 제 과다경비 손금불산입규정예 제 과다경비 손금불산입규정[ 35 ][ 35 ][ 35 ][ 35 ]

과다경비손금불산입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1)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①

급여지급기준 초과 임원상여②

지배주주의 초과보수액③

비상근임원의 보수④

해산수당과 퇴직위로금⑤

퇴직금의 손금불산입(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3)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4)

채 연 우 건강 보 고 경조- / / / / / /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5)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6)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①

지급받는 자 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② ․건설자금이자③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취득 등 관련④

지급이자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지급이자⑤

- 40 -

준비금과 충당금[5]

학습포인트 의의 성격 결산조정 조특법상 준비금 등 분류/ / /

예 제 준비금과 충당금예 제 준비금과 충당금예 제 준비금과 충당금예 제 준비금과 충당금[ 36 ][ 36 ][ 36 ][ 36 ]

준비금과 충당금의 특징■

성 격 손금산입취지 효과 결산조정평가계정◦

부채계정◦

기업회계존중◦

조세특례◦과세이연효과

결산조정원칙◦

신고조정허용◦

준비금의 종류■

구 분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대상법인 보험금융업 등 특수업종법인․ 연구개발업 등 일반업종법인

설정의 강제성 여부 강제규정주( ) 임의규정

기업회계상 인정 여부 인정 불인정

신고조정 여부 결산조정 원칙 신고조정 가능

최저한세 적용 여부 적용되지 않음 적용됨

종 류

고유목적사업준비금①

책임준비금②

비상위험준비금③

계약자배당준비금④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①

사회간접시설투자준비금②

사업손실준비금③

투자손실준비금④

문화사업준비금⑤

고유목적사업준비금⑥

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이 강제되지 아니하고 비영리법인 중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잉여금처분에( )

의한 신고조정이 가능하다.

- 41 -

충당금의 종류■

목 적 법인세법상 충당금 기업회계상 인정여부주( )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충당금① ․대손충당금②

구상채권충당금③

인정 다만 퇴직보험충당금. ,

은 불인정

과세의 이연∙압축기장충당금①

일시상각충당금②불인정

예 제 감가상각제도예 제 감가상각제도예 제 감가상각제도예 제 감가상각제도[ 37 ][ 37 ][ 37 ][ 37 ]

학습포인트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범위◦

감가상각 계산요소 취득가액 잔존가액 내용연수 상각방법( , , , )◦

감가상각의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범위1.

자산의 범위 구체적 판정기준

건물구축물(1) ․차량운반구공기구비품(2) ․ ․업종별자산(3)

시험연구용자산(4)

무형고정자산(5)

건설 중인 자산(1)

장기할부조건 매입의 고정자산(2)

영업권(3)

리스자산(4)

감가상각 계산요소2.

취득가액(1)

잔존가액(2)

내용연수(3)

상각방법(4)

- 42 -

세무조정원리3.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 ＝상각부인액 ( )＋

시인부족액 ( )－

이경우상각부인액 발생시손금불산입유보하고 차기이후에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추인하나( ) ,

당초 시인부족액만 발생한 경우 세무조정하지 아니하며 차기 이후에 상각부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

당할 수 없다.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즉시상각의제4. :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6]

학습포인트

손익귀속시기 단일주제-◦

매출누락 가공경비 사례문제, -◦

자산의 취득원가 산정 단일주제-◦

자산부채의 평가 단일주제-◦ ․

예 제 손익귀속시기예 제 손익귀속시기예 제 손익귀속시기예 제 손익귀속시기[ 38 ][ 38 ][ 38 ][ 38 ]

개 요.Ⅰ

법인세는 기간과세세목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문제 제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Ⅱ

원 칙 권리의무확정주의 수익비용대응원칙1. : vs

- 43 -

구체적인 판정2.

상 장 용 이 임 기 상시자산위탁할인/ / / / / ( )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존중.Ⅲ

사례검토.Ⅳ

예 제 매출누락 가공경비예 제 매출누락 가공경비예 제 매출누락 가공경비예 제 매출누락 가공경비[ 3940 ] ,[ 39 40 ] ,[ 39 40 ] ,[ 39 40 ] ,․․․․

물 음 매출누락 가공경비시 세무처리 경정시 수정신고시( 1 ) , - vs

법인세1.

본세(1)

가산세(2)

소득세2.

본세(1)

가산세의 취급(2)

부가가치세3.

본세(1)

가산세(2)

- 44 -

주민세4.

물 음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의 손금산입 여부( 2 )

구입사실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1.

실지재고조사법(1)

계속기록법(2)

구입사실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2.

예 제 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예 제 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예 제 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예 제 자산의 취득원가 산정[ 41 ][ 41 ][ 41 ][ 41 ]

개 요.Ⅰ

자산의 취득가액 미소멸원가로 추후 과세소득 산정에 영향->

일반원칙.Ⅱ

매입 자가 조직변경시 받고 준 기타/ / / / /

취득가액계산특례.Ⅲ

이자 자 시 유 평가 특례/ / / / /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존중.Ⅳ

사례검토.Ⅴ

- 45 -

자산부채의 평가■

평가대상 자산부채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 증액에 한한다( )①

재고자산의 평가②

유가증권의 평가③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④

⑤ 환위험회피용 통화스왑계약주( )

감액대상 자산부채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① ․없는 것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다음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② ․ ․또는 멸실된 것

천재지변 또는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고정자산이 그 고- (

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의 주식 등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생계획인가③

의 결정을 받았거나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주식 등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또는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보유하는주식등중각-

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④

감액방법

재고자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평가액:①

고정자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평가액:②

주식 등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평가액 천원 이하인 경우 천원: (1 1 )③

주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 )

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따라서 확정 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기통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 40-71 22)…

는 통화스왑계약은 평가대상이 된다.

- 46 -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7]

학습포인트 세무상 문제 조세특례요건 조세특례내용 사후관리→ → →

출제유형

당사자적 조세문제 중심으로 이해◦

청산소득금액과 합병 평가 차익과의 관계( )◦

주식시가는 피합병법인관련 데이타 합병분개는 합병법인관련 데이타( , )

합병분할시 의제배당과 합병 분할 차익의 자본전입시 무상주( )◦ ․세무조정항목 승계◦

예 제 합병시 조세문제예 제 합병시 조세문제예 제 합병시 조세문제예 제 합병시 조세문제[ 42 ][ 42 ][ 42 ][ 42 ]

피합병법인

소멸법인( )

자산부채․―――→

합병법인

존속법인(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병대가( )

취득세등록세∙ ․합병차익과세∙

이월결손금승계∙

법인주주

개인주주

법인주주

개인주주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불공정합병 증여∙

불공정합병 부당행위∙

합병차익자본전입시 의제배당∙

불공정합병 증여∙

불공정합병 부당행위∙

조세특례요건1.

조세특례내용2.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예제(1) vs ( 42)

피합병법인의 주주 합병법인의 주주(2) vs

- 47 -

기타 취득세등록세(3) - ․

사후관리3.

분할시 조세문제■

분할법인

소멸 또는 존속법인( )

자산부채․―――→

분할신설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일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분할대가( )

취득세등록세∙ ․분할차익과세∙

법인주주

개인주주

법인주주

개인주주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불공정 분할 합병 증여( )∙

불공정 분할 합병 부당행위( )∙

분할차익자본전입시 의제배당∙

불공정 분할합병 증여( )∙

불공정 분할합병 부당행위( )∙

예 제 합병분할시 자산부채의 승계예 제 합병분할시 자산부채의 승계예 제 합병분할시 자산부채의 승계예 제 합병분할시 자산부채의 승계[ 43 ][ 43 ][ 43 ][ 43 ] ․․․․ ․․․․

강제승계사항 선택승계사항

손익귀속시기관련 유보 유보 사항( )△

압축기장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①

퇴충 대충 유가증권 관련 유보사항/ /②

채권채무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③

평가 지급보증충당금 관련 유보사항,

조특법상 준비금④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⑤

감가상각 일반적인 자산부채평가사항은, ․제외

- 48 -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8]

학습포인트

부당행위계산부인요건 시가 암기( )◦

조세포탈과의 비교◦

이익분여사례◦

예 제 부당행위계산부인요건예 제 부당행위계산부인요건예 제 부당행위계산부인요건예 제 부당행위계산부인요건[ 44 ][ 44 ][ 44 ][ 44 ]

개 요.Ⅰ

부당행위계산부인요건.Ⅱ

관계적 요소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1. :

특수관계자의 범위(1)

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2)

특수관계자의 판단시기(3)

객관적 요소 시가2. :

시가가 분명한 경우(1)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2)

금전대부차용의 시가(3) ․

자산용역 제공의 시가(4) ․

- 49 -

결과적 요소 조세부담의 감소3. :

매매현물출자교환 등(1) ․ ․용역제공소비대차임대차(2) ․ ․불공정자본거래(3)

주관적 요소 조세회피 의사불문4. :

주체적 요소 모든 법인에 적용5.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6.

이익분여액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1)

사법상 거래에 미치는 영향(2)

조세포탈행위의 적용배제(3)

구 분 절 세 조세회피 조세포탈

개 념

조세법이 예정하고 있

는 바에 따라 세부담 감

소 실현

조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법형식을 사용하여 부당

히 세부담 감소실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과세요건이 충족된 사

실의 전부 일부를 은닉,

적용요건개별세법상

조세특례적용요건

비정상적인 법형식,

법의 형성가능성 남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①

조세법 직접침해로②

세무감손초래

기수시기완성③사법상 취급 적법행위 적법행위 위법행위세법상 취급 세법상 정당 세법상 부인으로 추징 조세범처벌 및 추징

사례검토.Ⅲ

- 50 -

이익분여에 대한 세무상 취급[9]

학습포인트

이익분여 케이스 흐름파악◦

재산의 무상저가이전◦ ․금전의 무상저가이전◦ ․용역의 무상저가이전◦ ․주식의 저가고가이전◦ ․

흐름 파악■

이익분여자

법인 개인( vs )

→

무상저가․이익분여받은 자

법인 개인( vs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처분 증여/◦

세무상 취급 분류■

이러한 이익분여사례의 세무상 취급의 구분방법은 특수관계자 여부를 대구분으로 하고 각 인

격 법인과 개인 별 사업관련성 여부를 중구분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다( ) .

개인 사업관련 사업무관: vs┏

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 vs ( vs )┗

예 제 재산의 무상이전예 제 재산의 무상이전예 제 재산의 무상이전예 제 재산의 무상이전[ 45 ][ 45 ][ 45 ][ 45 ]

예 제 재산의 저가이전예 제 재산의 저가이전예 제 재산의 저가이전예 제 재산의 저가이전[ 46 ][ 46 ][ 46 ][ 46 ]

- 51 -

예 제 금전의 무상저가이전예 제 금전의 무상저가이전예 제 금전의 무상저가이전예 제 금전의 무상저가이전[ 47 ][ 47 ][ 47 ][ 47 ] ․․․․

예 제 용역의 무상저가이전예 제 용역의 무상저가이전예 제 용역의 무상저가이전예 제 용역의 무상저가이전[ 48 ][ 48 ][ 48 ][ 48 ] ․․․․

예 제 주식의 저가이전 년 기출예 제 주식의 저가이전 년 기출예 제 주식의 저가이전 년 기출예 제 주식의 저가이전 년 기출[ 49 ] (1998 )[ 49 ] (1998 )[ 49 ] (1998 )[ 49 ] (1998 )

예 제 주식의 고가이전예 제 주식의 고가이전예 제 주식의 고가이전예 제 주식의 고가이전[ 50 ][ 50 ][ 50 ][ 50 ]

결손금이월결손금의 취급[10] ․

학습포인트결손금 이월결손금의 취급,◦

납세의무와 소득구분별로 접근하여 요건 암기-

예 제 결손금이월결손금의 취급예 제 결손금이월결손금의 취급예 제 결손금이월결손금의 취급예 제 결손금이월결손금의 취급[ 5152 ][ 51 52 ][ 51 52 ][ 51 52 ]․․․․ ․․․․

개 요.Ⅰ

결손금의 개념

- 52 -

결손금의 소급공제.Ⅱ

조세특례요건(1)

조세특례내용(2)

사후관리(3)

결손금의 이월공제.Ⅲ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1.

각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출시2.

일반적인 경우 역합병시 공제배제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Ⅳ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Ⅴ

- 53 -

소득처분[11]

학습포인트소득처분의 의의 시기 유형 사후관리 년 기출/ / / (2005 )◦

사외유출에 대한 사후관리◦

법인세의 계산형식■

직접법 법인세법 형식1. ( )

각사업연도 소득 익금총액 손금총액(1) : －

결손금 손금총액 익금총액(2) : >

간접법 실무상 형식2. ( )

계 산 형 식 비 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전 년 이내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5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억원까지는 억원 초과분은1 13%, 1 25%

산출세액＝

세액감면세액공제－ ․가산세감면분추가납부세액＋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차감납부세액＝

- 54 -

세무조정방법■

손익계산서 간접법 법인세법

수익 ± 익금산입익금불산입․ ＝ 익금

－ －

비용 ± 손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

＝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예 제 소득처분예 제 소득처분예 제 소득처분예 제 소득처분[ 53 ][ 53 ][ 53 ][ 53 ]

개 요 소득처분의 개념. -Ⅰ

소득처분의 의의와 시기.Ⅱ

의 의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ꀻ ꀻ ꀻ사외유출액

±사외유출액

＝사외유출액

사내유보금액 유보금액 유보금액

시 기 과세관청 납세의무자2. : vs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1)

결정경정수시부과(2) ․ ․

- 55 -

소득처분의 유형.Ⅲ

사외유출1.

소득귀속자가 분명한 경우(1)

소득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2)

반드시 기타사외유출(3)

특수한 경우(4)

사내유보2.

유보 유보(1) ( )△

기타(2)

사후관리.Ⅳ

사례검토.Ⅴ

예 제 소득처분의 사후관리예 제 소득처분의 사후관리예 제 소득처분의 사후관리예 제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54 ][ 54 ][ 54 ][ 54 ]

구 분 신고 수정신고 시( ) 경정시

인정상여

인정배당

인정기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1)

신고일의 익월 일까지 신고납부10

개인의 종소세 신고의무(2)

수입시기 익년 월 일까지 신고납부5 31

인정상여 근로제공일- :

인정배당 결산확정일- :

인정기타소득 결산확정일- :

법인의 원천징수의무(1)

소득금액변동통지서수령일의 익월 일10

까지 신고납부

개인의 종소세 신고의무(2)

수입시기 익년 월 일까지 신고납부5 31 .

단 기간도과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수령일

의 익월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

- 56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12]

학습포인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요건 정리◦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 ․ ․ ․ ․합병분할시 조세문제와 연결◦ ․

예 제 청산법인세예 제 청산법인세예 제 청산법인세예 제 청산법인세[ 55 ][ 55 ][ 55 ][ 55 ]

해산시 청산소득금액1.

청산소득금액 잔여재산가액 자기자본총액＝ －

합병시 청산소득금액2.

청산소득금액 합병대가 자기자본총액＝ －

분할시 청산소득금액3.

청산소득금액 분할대가 자기자본총액＝ －

- 57 -

외국법인의 납세의무[13]

학습포인트

국내원천소득 열거주의◦ →

국내사업장 열거주의◦ →

종합과세 분리과세 원천징수특례vs ( )◦

유가증권양도소득과세◦

지점세 년 기출(2004 )◦

예 제 외국법인예 제 외국법인예 제 외국법인예 제 외국법인[ 56 ][ 56 ][ 56 ][ 56 ]

개 요.Ⅰ

외국법인의 개념(1)

납세의무의 범위(2)

외국법인의 납세의무.Ⅱ

국내원천소득 종1. - 11

국내사업장2.

포함(1)

불포함(2)

의제국내사업장(3)

과세방법3.

사례검토.Ⅲ

- 58 -

예 제 지점세 년 기출예 제 지점세 년 기출예 제 지점세 년 기출예 제 지점세 년 기출[ 57 ] - 2004[ 57 ] - 2004[ 57 ] - 2004[ 57 ] - 2004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년 기출[14] (2003 )

학습포인트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소득구분◦

기장지원 및 기장의무완화관련 조세특례◦

비영리법인 자체의 구분경리와 공익법인과 연관성 정리◦

예 제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예 제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예 제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예 제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58 ][ 58 ][ 58 ][ 58 ]

개 요.Ⅰ

비영리법인의 개념(1)

납세의무의 범위(2)

비영리법인의 과세특례.Ⅱ

수익사업의 범위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2.

손금산입(1)

준비금의 사용(2)

준비금의 환입(3)

적용배제(4)

- 59 -

이자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3.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4.

기타의 특례5.

기장의무와 무기장가산세의 배제(1)

필수적 첨부서류 제출의무의 면제(2)

사례검토.Ⅲ

기타 참고문제[15]

학습포인트

사외유출 귀속불명분의 세무상 취급◦

금융기관 차입금의 귀속의 실질주의 사례◦

가지급금에 대한 취급◦

예 제 기타 참고문제예 제 기타 참고문제예 제 기타 참고문제예 제 기타 참고문제[ 59 ][ 59 ][ 59 ][ 59 ]

보 론중간예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요건◦

- 60 -

소득세법 요약집

세무사 차 모의고사반( 2 )

우리경영아카데미

장보원 세무사

011-9327-9999☎

e-mail : ccolaju@hanmail.net

밤새 진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말에게 소년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시원한 물을 먹이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년의 눈물겨운 간호도 보람없이 종마는 더 심하게 앓았고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

는 다리까지 절게 되었다 놀란 할아버지는 소년을 나무랐다 말이 아플 때 찬물을 먹이는 것이 얼. . "

마나 치명적인 줄 몰랐단 말이냐 소년은 대답했다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그 말을 사랑하?" . " .

는지 아시잖아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얘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 . " , ...

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란다 봉순이 언니 공지영." - ' '-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구별해 내는 일이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사랑하지 않았으.◦

면 한낱 군중일뿐인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그 사람을 구별해 낼 줄 아는 것이다 마치 쌍둥이.

어머니가 쌍둥이형과 동생을 구별해 내고 남극의 그 많은 펭귄떼 중에서 펭귄의 애미 애비가 제 새

끼에게 다가가 물고기를 먹이는 것처럼...

그러니 인간을 창조한 신은 사람을 사랑했던 것은 틀림없다 그는 모두를 구별해서 다르게 만들었으

니 말이다 착한여자 공지영. - ' ' -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뛰었다 동시에 같은 출발점을 출발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

이 생기고 앞에 달리는 사람들이 뒤로 처지기도 하고 뒤에서 달리던 사람들이 앞질러 가기도 했다, .

나도 그 중 한 사람으로 앞서 달리기도 하고 힘에 겨워 천천히 달려 뒤에 오던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은 마라톤 경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에 달린다고 해서 승리하.

는 것도 아니고 뒤에 처졌다고 반드시 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인생역정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꿈 강영우- ' '-

우리가 인간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은 더 물을 것도 없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일이다 그.◦

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확고한 기반 위에 서야 한다 안팎으로 어지러울 때에는 신앙인.

이 아니라도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 기도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귀기울이는 일 입을. .

다물어야 깊은 뜻을 지닌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침묵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이따금 우리들. .

은 자신을 탐구하기 위해 침묵의 세계에 기댈 필요가 있다 물소리 바람소리 법정 스님. - ' '-

- 61 -

소득세법 법체계우리경영아카데미

장보원 세무사

011-9327-9999☎

e-mail : ccolaju@hanmail.net

제 장 총 칙1

제 장2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 절 비과세 및 감면1

제 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2

제 관 세액계산 통칙1

제 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2 ★

제 절 소득금액의 계산3

제 관 총수입금액1

제 관 필요경비 및 귀속연도2

제 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3 ★

제 관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4 ․ ․퇴직소득공제 및 산림소득공제

제 관 종합소득공제5 ★

제 절 세액의 계산4

제 관 세율1

제 관 세액공제2 ★

제 절 세액계산의 특례5 ★

제 절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세액납부6 ․제 관 중간예납1

제 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2

제 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7

제 절 사업장현황보고와 확인8

제 절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9 ․제 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1 ★

제 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2

제 절 공동사업장에대한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10 ★

제 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3

제 절 양도의 정의1

제 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2

제 절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3 ★

제 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4 ★

제 절 양도소득기본공제5

제 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6

제 절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7

제 절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8

제 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9 ․환급 ★

제 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10 ★

제 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4

제 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통칙1

제 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2

제 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3

제 장 원천징수5 ★

제 장 보 칙6 ★

- 62 -

소득세 납세의무[1]

학습포인트

과세원칙 소득세의 특징:◦

납세의무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예 제 과세원칙 소득세의 특징예 제 과세원칙 소득세의 특징예 제 과세원칙 소득세의 특징예 제 과세원칙 소득세의 특징[ 6086 ] :[ 60 86 ] :[ 60 86 ] :[ 60 86 ] :․․․․

개 요.Ⅰ

최종 소비주체인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과세형평과 소득재분배 기능 중시- ∴

과세상 특징.Ⅱ

과세소득 열거주의 소득원천설 순자산증가설1. : ( vs )

과세방법2.

종합과세(1)

분리과세(2)

분류과세(3)

원천징수제도3.

원천징수제도(1)

기장제도(2)

등기등록제도(3) ․

과세단위 개인단위과세 세대단위과세4. : vs

인적사정고려 소득공제 제도5. -

세액확정방식 신고납부세목6. -

- 63 -

기타 응능부담의 원칙7.

세율구조 단계 초과누진세율(1) - 4

종합소득공제(2)

소득별 차등과세(3)

예 제 납세의무자 년 기출예 제 납세의무자 년 기출예 제 납세의무자 년 기출예 제 납세의무자 년 기출[ 61 ] (2003 )[ 61 ] (2003 )[ 61 ] (2003 )[ 61 ] (2003 )

개 요.Ⅰ

납세의무자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자 직접세는 납세의무자 판단이 핵심- . .

소득세 납세의무자.Ⅱ

납세의무자 구분1.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 거주자 비거주자(1) : vs

소득지급자의 원천징수(2)

법인격 없는 단체의 취급(3)

납세의무의 범위2.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1)

우회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2)

상속인의 승계납세의무(3)

원천징수분리과세(4)

과세소득의 범위 거주자 종 비거주자 종3. : : 11 vs : 13

- 64 -

예 제 거주자 비거주자예 제 거주자 비거주자예 제 거주자 비거주자예 제 거주자 비거주자[ 62 ] vs[ 62 ] vs[ 62 ] vs[ 62 ] vs

개 요.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개인소득과세 범위 판단의 핵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의 원칙.Ⅱ

거주자1.

비거주자2.

주소와 거소3.

주소(1)

거소(2)

거주기간의 계산4.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의 특례.Ⅲ

직업관계1.

생활관계2.

외국항행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3.

국외근무공무원과 해외파견임직원4.

- 65 -

소득구분[2]

학습포인트

소득구분과 당해 구분별 납세의무이행방법

소득금액계산과세방법수입시기( )․ ․사업소득 양도소득 부동산의 매매관련vs ( )◦

사업소득 기타소득 계속성 여부vs ( )◦

기타소득 근로소득 고용관계vs ( )◦

사업소득 이자소득 금전 대여vs ( )◦

예 제 의제배당예 제 의제배당예 제 의제배당예 제 의제배당[ 63 ][ 63 ][ 63 ][ 63 ]

개 요.Ⅰ

상법상 이익배당은 아니나 일정 자본거래에 대하여 세법이 이익배당으로 간주하(1)

는 규정

주식소멸이익과 무상주식으로 구분 가능(2)

의제배당의 과세상 취급.Ⅱ

주식소멸이익1.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1)

법인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2)

법인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3)

법인분할로 인한 의제배당(4)

무상주식2.

잉여금 자본전입 액면가액(1) :

법인 자기주식보유시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주주지분 증가분(2)

지분증가율 발행주식총수 액면가액: * *

- 66 -

과세방법3.

법인주주 지급자와 귀속자(1) -

개인주주 지급자와 귀속자(2) -

수입시기4.

사례검토.Ⅲ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

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

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 제 금전의 대여예 제 금전의 대여예 제 금전의 대여예 제 금전의 대여[ 64 ][ 64 ][ 64 ][ 64 ]

개 요.Ⅰ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의 범위를 거주자의 경우 종으로 열거하고 소득별 취급 달리11 .

다만 소득 구분기준의 명확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마찰의 소지,

소득구분 및 구분기준.Ⅱ

소득세법1.

사업소득(1)

소득세법은 과세되는 사업의 업종 열거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

표 기준 다만 허가나 등록여부는 사업소득 구성요건으로 보지 아니함. , .

- 67 -

이자소득(2)

국공채 및 사채의 이자 예금이자로 열거규정하고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

학설과 판례 사업소득요건을 제시 독립성계속반복성영리목적성2. - : ․ ․

행정해석상 구분기준 금융업 대금업 비영업대금이익 대외적 표방여부3. - ( ) vs :

소득금액 산출방법.Ⅲ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실액 또는 추계경비율1. : - ( )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불인정2. : .

사례검토.Ⅳ

예 제 부동산의 매매예 제 부동산의 매매예 제 부동산의 매매예 제 부동산의 매매[ 65 ][ 65 ][ 65 ][ 65 ]

개 요.Ⅰ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의 범위를 거주자의 경우 종으로 열거하고 소득별 취급 달리11 .

다만 소득 구분기준의 명확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마찰의 소지,

소득구분 및 구분기준.Ⅱ

소득세법1.

사업소득 부동산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1) : vs

양도소득 일시우발적 부동산 공급(2) :

- 68 -

학설과 판례 사업소득요건을 제시 독립성계속반복성영리목적성2. - : ․ ․

행정해석상 구분기준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표방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3. - 1

과세기간에 회 이상 취득 회 이상 양도시 부동산매매업자로 간주1 , 2

사례검토.Ⅲ

판매목적의 주택신축양도시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으로 보고(1) ( )

판매목적의 매입양도시 부동산매매업이며(2)

다년간 임대용으로 공한 후 양도시 양도소득에 해당(3) .

예 제 전속계약금예 제 전속계약금예 제 전속계약금예 제 전속계약금[ 66 ][ 66 ][ 66 ][ 66 ]

개 요.Ⅰ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의 범위를 거주자의 경우 종으로 열거하고 소득별 취급 달리11 .

다만 소득 구분기준의 명확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마찰의 소지,

계약금의 취급.Ⅱ

소득구분1.

기타소득(1)

최종적 소득구분으로 열거주의 전속계약금과 계약금은 기타소득 열거 다만 소득판. . ,

단시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 적용

전속계약금 일신전속의 대가성격의 일시적 소득:①

사례금 법적지급의무 없는 고마움의 대가:②

근로소득 근로제공의 대가(2) :

- 69 -

소득금액의 계산2.

기타소득(1)

전속계약금 필요경비: 80%①

사례금 확인되는 필요경비:②

근로소득(2)

납세의무이행방법3.

기타소득 지급자 귀속자(1) : vs

근로소득 지급자 귀속자(2) : vs

예 제 학원강사소득예 제 학원강사소득예 제 학원강사소득예 제 학원강사소득[ 67 ][ 67 ][ 67 ][ 67 ]

개 요.Ⅰ

외국인 강사의 고용관계 유무에 따른 소득세법상 취급규정

고용관계 있는 경우 근로소득. :Ⅱ

거주자인 경우1. 소득지급자의 원천징수 소득귀속자의 종소세 신고의무소득지급자의 원천징수 소득귀속자의 종소세 신고의무소득지급자의 원천징수 소득귀속자의 종소세 신고의무소득지급자의 원천징수 소득귀속자의 종소세 신고의무: vs: vs: vs: vs

비거주자인 경우2.

고용관계 없는 경우 사업소득 기타소득. : vsⅢ

- 70 -

거주자인 경우1.

계속반복적인 경우(1) ․

일시우발적인 경우(2) ․

비거주자인 경우2.

계속반복적인 경우(1) ․

일시우발적인 경우(2) ․

예 제 위약금의 소득구분 및 취급 참고예 제 위약금의 소득구분 및 취급 참고예 제 위약금의 소득구분 및 취급 참고예 제 위약금의 소득구분 및 취급 참고[ 68 ] -[ 68 ] -[ 68 ] -[ 68 ] -

물 음 위약금의 소득구분( 1 )

양도소득으로 보는 경우1.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2.

물 음 잡손실의 취급( 2 )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경우1.

당기 비용처리시 접대비로 보는 경우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는 경우2.

- 71 -

소득금액계산특례[3]

학습포인트

부당행위계산부인◦

공동소유 또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채권이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과 지급조서제출의 특례◦

예 제 부당행위계산부인예 제 부당행위계산부인예 제 부당행위계산부인예 제 부당행위계산부인[ 69 ][ 69 ][ 69 ][ 69 ]

물 음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1 )

개 요.Ⅰ

특수관계자가 부당한 행위계산에 의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재계산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Ⅱ

특수관계자 요건1.

조세부담의 감소2.

부당성 판단기준 시가3. ( )

소득요건4.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 및 문제점.Ⅲ

- 72 -

물 음 조세포탈과 조세회피( 2 )

구 분 절 세 조세회피 부당행위( ) 조세포탈

개 념

조세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세부담 감소

실현

조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법형식을 사용하여 부당히

세부담 감소실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과세요건이 충족된

사실의 전부 일부를 은닉,

적용요건개별세법상

조세특례적용요건

법형식의 남용

법의 형성가능성 남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①

조세법 직접침해로②

세무감손초래

기수시기완성③

사법상 취급 적법행위 적법행위 위법행위

세법상 취급 세법상 정당 세법상 부인으로 추징 조세범처벌 및 추징

예 제 공동소유 또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예 제 공동소유 또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예 제 공동소유 또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예 제 공동소유 또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70 ][ 70 ][ 70 ][ 70 ]

개 요.Ⅰ

공동소유 또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구성원의 납세의무-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규정.Ⅱ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분배 납세의무

소득금액계산단위 지분손익분배비율 원칙 구성원별1. 1. :․

기장의무 및 사업자등록단위 예외 공동사업합산2. 2. :

재고자산 및 감가상각방법3.

결정 및 경정의 관할4.

사례검토.Ⅲ

- 73 -

예 제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예 제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예 제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예 제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71 ][ 71 ][ 71 ][ 71 ] ․․․․

개 요.Ⅰ

결손금이란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총액 총수입금액총액>

결손금 인정소득.Ⅱ

부동산임대소득 자기소득만으로 이월결손금 통산1. :

사업소득 결손금의 수평통산 후 이월결손금 통산2. :

산림소득 자기소득만으로 이월결손금 통산3. :

양도소득 주식과 그 외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통산 후 소멸4. :

결손금이월결손금의 취급.Ⅲ ․

결손금의 수평통산1.

사업소득(1)

결손금 수평통산 후 중소기업인 경우 소급공제 선택 가능

부동산임대소득과 산림소득(2)

이월공제만 허용되며 자기소득에서 공제

이월결손금의 취급2.

사업소득 부 근 일 연 기 이 배 순으로 통산(1) : , , , , , ,

부동산임대소득과 산림소득 이월공제만 허용되며 자기소득에서 공제(2) :

- 74 -

추계시 이월공제 배제(3)

기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취급규정 채무면제익 등과 기부금 한도(4) :

기타 고려사항.Ⅳ

결손금이월결손금의 이자소득배당소득의 통산1. ․ ․

결손금이월결손금의 취급순서 결손금공제 이월결손금 공제2. : ->․

사례검토.Ⅴ

예 제 채권이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과 지급조서제출의 특례예 제 채권이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과 지급조서제출의 특례예 제 채권이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과 지급조서제출의 특례예 제 채권이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과 지급조서제출의 특례[ 72 ][ 72 ][ 72 ][ 72 ]

매도자 매수자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내용개인 개인 - 원천징수의무 없음

개인 법인 매수법인매수법인이 매도개인의 보유기간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

법인 개인 매도법인매도법인이 자신의 보유기간이자에 대하

여 원천징수납부

법인 법인 매도법인매도법인이 자신의 보유기간이자에 대하

여 원천징수납부

- 75 -

종합소득공제[4]

학습포인트 종합소득공제◦

예 제 종합소득공제예 제 종합소득공제예 제 종합소득공제예 제 종합소득공제[ 73 ][ 73 ][ 73 ][ 73 ]

인적공제1.

기본공제(1)

추가공제(2)

소수공제자 추가공제(3)

연금보험료 공제2.

특별공제3.

근로자 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 중 선택(1) :

보험료 공제①

의료비 공제②

교육비 공제③

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④

직업능력개발훈련교육비공제⑤

주택자금공제⑥

기부금 특별공제⑦

결혼이사장례비용 공제⑧ ․ ․

근로자 외 기부금특별공제와 표준공제 중복적용(2) :

- 76 -

금융소득종합과세[5]

학습포인트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특례◦

결정세액계산의 특례◦

예 제 금융소득의 과세방법예 제 금융소득의 과세방법예 제 금융소득의 과세방법예 제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74 ][ 74 ][ 74 ][ 74 ]

금융소득의 분류1.

무조건원천징수분리과세

대상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비실명금융소득 총금융소득 분리과세비과세 만원- 4,000①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귀속법인세 제외 만원( ) 4,000② ≤

장기채권의 이자 중 분리과세신청분③

법원보증금과 경락대금의 이자④

거주자 단체의 금융소득1⑤

조특법상 분리과세대상금융소득⑥

금융소득금액의 계산2.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귀속법인세(Gross-up)＋ ＋

율의 산정 배당소득총수입금액(1) Gross-up : ×15%

의 요건(2) Gross-up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 요건( 1)

소득세 누진세율 기본세율 과세( )

요건( 2)

요건 배제대상 정리 종합과세대상 중 세율적용분 제외1 14%※ ※

금융소득의 구성 이자소득 요건 배제대상 배당소득 요건 충족: 1 1, 2※ → →

- 77 -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비교과세3.

금융소득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 4

천만원 초과분 기본세율 종합과세 천만원 이하분 종합과세4 , 4 14%

금융소득이 천만원을 이하인 경우(2) 4

원천징수 분리과세원칙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국외금융소득 종합과세, 14%

추계과세[6]

학습포인트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제도◦

기장사업자와 무기장사업자 비교◦

예 제 추계과세방법예 제 추계과세방법예 제 추계과세방법예 제 추계과세방법[ 75 ][ 75 ][ 75 ][ 75 ]

추계사유 장부의 전면부인사유 엄격해석- : ( )

추계방법 수입금액 추계와 소득금액추계- :

소득금액추계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

- 78 -

구 분 기장신고에 의한 신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

신고방법 기장신고 추계신고

소득금액계산 수입금액에서 기장한 비용을 공제수입금액에서 실지지출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한 비용공제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

(10%)-

무기장가산세 -직전연도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만4,800

원 이상인 자는 무기장가산세 부과

소득세 조사 비용에 대한 소득세 조사

주요경비에 대한 지출사실확인

현재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

고자는 비용을 밝힐 책임이 없음.

사업자의 구분[7]

학습포인트기장의무◦

가산세◦

예 제 사업자의 구분예 제 사업자의 구분예 제 사업자의 구분예 제 사업자의 구분[ 76 ][ 76 ][ 76 ][ 76 ]

기장의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구분기준 정리- : vs

가산세 신 부 원 납 무 지 계 빙 수- : / / / / / / / /

- 79 -

소득세 신고납부절차[8]

학습포인트

연말정산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면제◦

사업장현황신고◦

중간예납◦

수시부과◦

소득세 예정신고절차의 비교◦

예 제 소득세 신고납부절차예 제 소득세 신고납부절차예 제 소득세 신고납부절차예 제 소득세 신고납부절차[ 77 ][ 77 ][ 77 ][ 77 ]

물 음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제외물 음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제외물 음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제외물 음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제외( 1 )( 1 )( 1 )( 1 )

연말정산대상소득 분리과세대상소득 조합＋

물 음 연말정산제도물 음 연말정산제도물 음 연말정산제도물 음 연말정산제도( 2 )( 2 )( 2 )( 2 )

개 념1.

대상소득2.

연말정산시기3.

소득공제신고서의 제출4.

세액계산5.

물 음 사업장현황신고물 음 사업장현황신고물 음 사업장현황신고물 음 사업장현황신고( 3 )( 3 )( 3 )( 3 )

- 80 -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9]

학습포인트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소득구분:◦

양도소득의 비과세와 감면 세대 주택: 1 1◦

양도 및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시가◦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년 기출(2004 )◦

예 제 부동산 소득구분 소득구분 참조예 제 부동산 소득구분 소득구분 참조예 제 부동산 소득구분 소득구분 참조예 제 부동산 소득구분 소득구분 참조[ 78 ] :[ 78 ] :[ 78 ] :[ 78 ] :

예 제 세대 주택예 제 세대 주택예 제 세대 주택예 제 세대 주택[ 79 ] 1 1[ 79 ] 1 1[ 79 ] 1 1[ 79 ] 1 1

개 요.Ⅰ

거주목적의 주택의 자본이익 과세제외 단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요건 강화. ,

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 1 1Ⅱ

원칙과 특례1.

원 칙 특 례

세대 요건1. 1

년 보유 요건2. 3

양도 당시 주택일 요건3. 1

세대 특례1. 1

년 보유 특례2. 3

주택 특례3. 1

비과세 주택요건2.

- 81 -

세대 주택 비과세 선택적용3. 1 1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세대 주택의 특례4. 1 1

사례검토.Ⅲ

예 제 양도 및 취득시기예 제 양도 및 취득시기예 제 양도 및 취득시기예 제 양도 및 취득시기[ 80 ][ 80 ][ 80 ][ 80 ]

청 불 전 장 자 상 민 미 환 부 불 의제/ / / / / / / / / / /

예 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예 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예 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예 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81 ][ 81 ][ 81 ][ 81 ]

과세대상 원 칙 예 외 추계결정방법

토지①

건물②

부동산권리③

기준시가

이후 실가(2007.1.1. )

다음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고급주택의 경우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②

미등기양도자산③

단기 양도부동산④

부정한 방법에 의한 양도⑤

실지거래가액신청⑥

지가급등지역 내 부동산⑦

비사업용토지⑧

세대 주택1 2⑨

실지거래가액에 의

하는 경우로서 추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

매매사례가액①

감정가액②

환산가액③

기준시가④

상장주식④

비상장주식⑤

기타자산⑥실지거래가액

- 82 -

원천징수[10]

학습포인트

법률관계 권리와 의무 및 타당성 근거(1) ( ) /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2)

원천징수시기 지급시기의제(3) ☞

예 제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예 제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예 제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예 제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 82 ][ 82 ][ 82 ][ 82 ]

이 배 부 사 근 일 연 기 퇴 산 양- / / / / / / / / / /

예 제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및 타당성예 제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및 타당성예 제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및 타당성예 제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및 타당성[ 83 ][ 83 ][ 83 ][ 83 ]

물 음물 음물 음물 음( 1 )( 1 )( 1 )( 1 )

개 념1.

원천징수도입의 당위성2.

원천징수제도의 부담3.

물 음물 음물 음물 음( 2 )( 2 )( 2 )( 2 )

개 념1.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납부특례2.

- 83 -

비거주자의 납세의무[11]

학습포인트소득구분별 납세의무의 취급(1)

유가증권양도시 과세체계(2)

예 제 유가증권양도시 과세체계예 제 유가증권양도시 과세체계예 제 유가증권양도시 과세체계예 제 유가증권양도시 과세체계[ 84 ][ 84 ][ 84 ][ 84 ]

과세대상유가증권 소득구분 과세상 취급

국내발행유가증권 주식 채권vs 종합 분리 분류과세vs vs

예 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시 과세체계 비교예 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시 과세체계 비교예 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시 과세체계 비교예 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시 과세체계 비교[ 85 ][ 85 ][ 85 ][ 85 ]

주식의 경우1.

거주자(1)

비거주자(2)

채권의 경우2.

거주자(1)

비거주자(2)

- 84 -

기타의 참고문제[12]

학습포인트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과 개인간 차이(1)

소득구분 이유(2)

연금소득 과세체계(3)

세액공제(4)

예 제 소득구분 이유예 제 소득구분 이유예 제 소득구분 이유예 제 소득구분 이유[ 86 ][ 86 ][ 86 ][ 86 ]

최종 소비자인 개인의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수직적 공평달성-

예 제 연금제도예 제 연금제도예 제 연금제도예 제 연금제도[ 87 ][ 87 ][ 87 ][ 87 ]

개 념.Ⅰ

연금기여금의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Ⅱ

공적연금1.

사적연금2.

연금형태로 수령시 연금소득과세방법.Ⅲ

범위 소득금액 계산 신고납부

- 85 -

일시금형태로 수령시 퇴직소득과세방법.Ⅳ

범위 소득금액 계산 신고납부

예 제 세액공제예 제 세액공제예 제 세액공제예 제 세액공제[ 88 ][ 88 ][ 88 ][ 88 ]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배당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농업소득세액공제․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원․인으로 한 경정에 따른 세

액공제

증여세액공제․기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단기재상속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 86 -

상속세및증여세법 요약집

세무사 차 모의고사반( 2 )

우리경영아카데미

장보원 세무사

011-9327-9999☎

e-mail : ccolaju@hanmail.net

밤새 진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말에게 소년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시원한 물을 먹이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년의 눈물겨운 간호도 보람없이 종마는 더 심하게 앓았고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

는 다리까지 절게 되었다 놀란 할아버지는 소년을 나무랐다 말이 아플 때 찬물을 먹이는 것이 얼. . "

마나 치명적인 줄 몰랐단 말이냐 소년은 대답했다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그 말을 사랑하?" . " .

는지 아시잖아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얘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 . " , ...

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란다 봉순이 언니 공지영." - ' '-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구별해 내는 일이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사랑하지 않았으.◦

면 한낱 군중일뿐인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그 사람을 구별해 낼 줄 아는 것이다 마치 쌍둥이.

어머니가 쌍둥이형과 동생을 구별해 내고 남극의 그 많은 펭귄떼 중에서 펭귄의 애미 애비가 제 새

끼에게 다가가 물고기를 먹이는 것처럼...

그러니 인간을 창조한 신은 사람을 사랑했던 것은 틀림없다 그는 모두를 구별해서 다르게 만들었으

니 말이다 착한여자 공지영. - ' ' -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뛰었다 동시에 같은 출발점을 출발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

이 생기고 앞에 달리는 사람들이 뒤로 처지기도 하고 뒤에서 달리던 사람들이 앞질러 가기도 했다, .

나도 그 중 한 사람으로 앞서 달리기도 하고 힘에 겨워 천천히 달려 뒤에 오던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은 마라톤 경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에 달린다고 해서 승리하.

는 것도 아니고 뒤에 처졌다고 반드시 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인생역정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꿈 강영우- ' '-

우리가 인간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은 더 물을 것도 없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일이다 그.◦

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확고한 기반 위에 서야 한다 안팎으로 어지러울 때에는 신앙인.

이 아니라도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 기도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귀기울이는 일 입을. .

다물어야 깊은 뜻을 지닌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침묵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이따금 우리들. .

은 자신을 탐구하기 위해 침묵의 세계에 기댈 필요가 있다 물소리 바람소리 법정 스님. - ' '-

- 87 -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체계우리경영아카데미

장보원 세무사

011-9327-9999☎

e-mail : ccolaju@hanmail.net

목 차【 】

제 장 총 칙1

제 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2

제 절 상속재산1

제 절 비과세2

제 절 상속세과세가액3 ★

제 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4

제 절 상속공제5 ★

제 절 과세표준과 세율6

제 절 세액공제7 ★

제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3

제 절 증여재산1 ★

제 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2 ★

제 절의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2 2 ★

제 절 증여세과세가액3

제 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불산입4 ★

제 절 증여공제5

제 절 과세표준과 세율6

제 절 세액공제7

제 장 재산의 평가4 ★

제 장 신고와 납부5

제 절 신고1

제 절 납부2 ★

제 장 결정과 경정6

제 장 보 칙7

- 88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체계[1]

학습포인트상속세 과세유형과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유형과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예 제 상속세 과세유형예 제 상속세 과세유형예 제 상속세 과세유형예 제 상속세 과세유형[ 89 ][ 89 ][ 89 ][ 89 ]

물 음 이론적 과세유형( 1 )

개 요.Ⅰ

상속세 과세유형 유산과세형 취득과세형- vs

유산과세형.Ⅱ

→ 상속인 A

유산총액 누진세율× ＝ 상속세액① 지분별 안분② → 상속인 B

→ 상속인 C

장 점(1)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일생을 통한 세부담의 정산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다.①

조세부담 경감행위로 인한 조세회피가 없어 공평부담과 납세도의에 충실하다.②

상속세에 대한 세무행정이 용이하다.③

단 점(2)

피상속인의 유산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유산 취득자 각자의 담세력에 상응하는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유산액의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기 때문에 유산의 분할을 저해하므로 부의 편중을②

억제하는 기능이 약하다.

- 89 -

취득과세형.Ⅲ

→ 상속인 A 누진세율× ＝ 상속세액②

유산총액 지분별 안분① → 상속인 B 누진세율× ＝ 상속세액②

→ 상속인 C 누진세율× ＝ 상속세액②

장 점(1)

유산의 취득자 각자의 담세력에 따라 응능부담의 원칙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과세가 가능하다.①

유산분할을 촉진하여 부의 편중을 방지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에 충실하다.②

단 점(2)

누진세율구조하에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실제와 다른 위장분할신고가 존재할 수 있다.①

세무행정이 유산과세형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하다.②

우리나라 과세유형.Ⅳ

물 음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2 )

상속세.Ⅰ

상속세 과세대상1.

피상속인 기준의 상속재산 거주자 무제한 납세의무 비거주자 제한 납세의무- ( ) vs ( )

상속세 납세의무자2.

각자의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인격의 대리인으로 피상속인 주소지관할세무서vs ->

장에게 신고납부

- 90 -

증여세.Ⅱ

증여세 과세대상1.

수증자 기준의 수증재산 거주자 무제한 납세의무 비거주자 제한 납세의무- ( ) vs ( )

증여세 납세의무자2.

본래의 납세의무 수증자 명의신탁특례(1) - .

연대납세의무 수증자에게 조세채권확보 곤란한 일정한 사유발생시 단 특수관(2) - . ,

계를 요하는 증여규정과 공익법인의 운영 책임 없는 출연자는 제외

납부의무의 면제(3) ★

예 제 상속세 유산과세형 실현제도예 제 상속세 유산과세형 실현제도예 제 상속세 유산과세형 실현제도예 제 상속세 유산과세형 실현제도[ 90 ][ 90 ][ 90 ][ 90 ]

과세대상의 판정1.

납세의무자2.

과세관할3.

사전증여재산가액의 가산4. ★

타인에 증여된 재산 상속세 과세 포함은 위헌이라는 위헌심판 제청을 대전지법에서-

제기 과잉금지의 원칙 침해 평등의 원칙 침해. ( / )

증여받은 사람에게도 상속세 납세의무 부담 또는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 경우 상-

속세액을 공제하는 방식 전환 요구

- 91 -

생전증여재산의 상속세 취급규정생전증여재산의 상속세 취급규정생전증여재산의 상속세 취급규정생전증여재산의 상속세 취급규정■■■■

개 요.Ⅰ

피상속인의 유산총액 파악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 방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Ⅱ

증여재산가액 상속인 년 상속인 외 년1. : (10 ) vs (5 )

증여재산가산 배제2.

비과세되는 증여재산①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액②

합산배제 증여재산③

재산의 평가시점3.

증여세액공제.Ⅲ

증여세액공제 이중과세조정1. -

공제방법 및 한도액2.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증자인 경우(1)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증자 외의 경우(2)

- 92 -

상속재산 및 비과세[2]

학습포인트상속재산의 개념 및 의제상속재산◦

비과세상속재산의 종류◦

예 제 상속재산과 의제상속재산예 제 상속재산과 의제상속재산예 제 상속재산과 의제상속재산예 제 상속재산과 의제상속재산[ 91 ][ 91 ][ 91 ][ 91 ]

상속재산의 범위 포괄주의1. -

의제상속재산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1)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2)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3)

예 제 비과세상속재산예 제 비과세상속재산예 제 비과세상속재산예 제 비과세상속재산[ 92 ][ 92 ][ 92 ][ 92 ]

비과세상속재산 유형1.

대인적 비과세(1)

대물적 비과세(2)

비과세증여재산 유형2.

- 93 -

상속세 과세가액[3]

학습포인트

계산구조의 이해◦

추정상속재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취급◦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시 채무의 취급◦

예 제 상속세 과세가액예 제 상속세 과세가액예 제 상속세 과세가액예 제 상속세 과세가액[ 93 ][ 93 ][ 93 ][ 93 ]

개 요.Ⅰ

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생전증

여재산을 가산한 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유산총액개념

상속세과세가액.Ⅱ

계산구조1.

재산 ( )－ 부채 ( )＋ 증여재산가액 ( )＝ 상속세과세가액

차감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유산과세취지

부채의 범위2.

공과금(1)

장례비용(2)

채무(3)

- 94 -

추정상속재산.Ⅲ

요 건1.

재산의 처분 및 인출시(1)

채무부담시(2)

가공채무(3)

용도불분명의 범위2.

과세가액 산입액3.

사례검토.Ⅳ

예 제 상속세 및 증여세와 채무예 제 상속세 및 증여세와 채무예 제 상속세 및 증여세와 채무예 제 상속세 및 증여세와 채무[ 94 ][ 94 ][ 94 ][ 94 ]

물 음 피상속인의 채무( 1 ) 물 음 증여자의 채무( 2 )

상속의 의사결정시1.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2.

추정상속재산의 채무부담3.

금융재산상속공제시 금융채무4.

저당권 등 설정재산의 평가5.

부담부 증여1.

저당권 등 설정재산의 평가2.

- 95 -

상속공제[4]

학습포인트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인적공제 물적공제

기초공제와①

기타의 인적공제

중 선택①② 배우자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등금융재산

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

일괄공제②

배우자단독※

상속시 적용배제

예 제 배우자상속공제예 제 배우자상속공제예 제 배우자상속공제예 제 배우자상속공제[ 95 ][ 95 ][ 95 ][ 95 ]

개 요.Ⅰ

상속공제 상속세과세표준 산출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

배우자 상속공제.Ⅱ

요 건1.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신고(1) :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후 월과 결정일 중 늦은 날까지 상속재(2) : 6

산 신고

- 96 -

배우자공제액2.

공제산식(1)

Min

상속재산가①

액×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

억원30②

상속재산가액(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

상속개시 전 년 내 상속인에게10＋

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

공과금채무＋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공제금액의 최저한(3)

금융재산상속공제.Ⅲ

의 의 재산평가의 형평성 고려1. :

공제액 천만원 이하시 전액 천만원 초과시 억원 천2. : 2 , 2 Min [ 2 , Max (20%, 2 ) ]

순금융재산가액의 범위3.

상속공제의 한도.Ⅳ

사례검토.Ⅴ

- 97 -

증여재산의 범위 년 기출[5] (2004 )

학습포인트증여와 증여재산의 반환 년 기출(2001 )◦

상속재산의 분할과 증여◦

예 제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증여예 제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증여예 제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증여예 제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증여[ 96 ][ 96 ][ 96 ][ 96 ]

반 환 시 기

월 이내3월 이후3 ～월 이내6

월 이후6

증여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자 수증자

반환 재증여(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예 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년 기출예 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년 기출예 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년 기출예 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년 기출[ 97 ] (2004 )[ 97 ] (2004 )[ 97 ] (2004 )[ 97 ] (2004 )

개 요 상속재산의 분할. -Ⅰ

유언에 의한 분할(1)

협의에 의한 분할(2)

심판 또는 조정에 의한 분할 법정상속(3) (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Ⅱ

상속등기 전 협의분할1.

상속재산의 분할행위 상속세 안분문제 증여세와 무관-> /

- 98 -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2.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의 협의분할 상속행위(1) :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후 협의분할 증여행위(2) :

사례검토.Ⅲ

증여재산가액의 계산[6]

학습포인트

보험금의 증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와 납부의무 면제◦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와 연계( - )◦

증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와 연계( - )◦

전환사채 등에 의한 증여 단일주제( )◦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상장 등 이익에 따른 증여 사례 상장주식 양도소득과 연계( - )◦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따른 증여◦

금전무상대부이익에 대한 증여 사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와 연( -◦

계)

증여의 개념과 기타이익의 증여 중 타인기여분◦

- 99 -

예 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예 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예 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예 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98 ][ 98 ][ 98 ][ 98 ]

민법상 증여와 유사한 유형∙

신탁이익의 증여①

보험금의 증여②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③ ★

자본거래시 규제목적∙

주식보유시 취급규정(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②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③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④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⑥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⑦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⑧

소득처분과의 차이조정∙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② ★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③ ★

완전포괄주의 전반적 취급∙ 기타이익의 증여 등 ★

기타 규제목적∙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

증여추정∙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② ★

예 제 보험금의 증여와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예 제 보험금의 증여와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예 제 보험금의 증여와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예 제 보험금의 증여와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 99 ][ 99 ][ 99 ][ 99 ]

물 음 보험금의 증여( 1 )

보험금의 증여요건1.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1)

불입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한 경우(2)

보험금수취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3)

적용배제2.

- 100 -

물 음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

증여세 납부의무의 면제2.

예 제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예 제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예 제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예 제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100 ][ 100 ][ 100 ][ 100 ]

개 요.Ⅰ

불공정 합병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합병시 주가비율 외 합병으로 주주간 이익분여-

발생되는 합병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Ⅱ

적용요건1.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합병①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불공정 이익②

주당 시세차익이 합병 후 법인의 주당 평가액 기업가치기준 의 이상 또는1 1 ( ) 30% 3③

억원 이상

증여재산가액2. : Output - Input

사례검토.Ⅲ

- 101 -

예 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예 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예 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예 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101 ][ 101 ][ 101 ][ 101 ]

개 요.Ⅰ

불공정 증자 신주 저가고가발행시 불균등배정 또는 균등배정 후 실권주 발행- ․

불공정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Ⅱ

유 형 수증자 증여자 특수관계30%/

억원3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① ○ 실권주 인수주주 실권주주 × ×

실권주 재배정 ×② 신주인수주주 실권주주 ○ ○

불균등배정③ 초과배정주주 미 달 배정주주( ) × ×

고가발행∙

실권주 재배정① ○ 실권주주 실권주 인수주주 ○ ×

실권주 재배정 ×② 실권주주 신주인수주주 ○ ○

불균등배정③ 미달 배정주주( ) 초과배정주주 ○ ×

법인주주∙ 상기 모든 케이스 익금산입유보( ) 익금산입 기사( ) ○ 30%

사례검토.Ⅲ

예 제 주식의 취득보유매각시 조세문제예 제 주식의 취득보유매각시 조세문제예 제 주식의 취득보유매각시 조세문제예 제 주식의 취득보유매각시 조세문제[ 102 ][ 102 ][ 102 ][ 102 ] ․․․․ ․․․․

개 요.Ⅰ

주식이동을 통한 조세부담 없는 부의 무상이전 규제 취득보유매각단계로 서술- ․ ․

- 102 -

주식의 취득양도시.Ⅱ ․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1. ․

배우자직계존비속간 간 대가불명분 양도시 증여추정cf ) -․

적용요건(1)

저가고가의 개념① ․이익분여의 추정②

특정재산에 대한 적용배제③

부당행위계산부인배제시 취급④

증여재산가액(2)

사례검토2.

주식보유 중 상장되는 경우.Ⅲ

주식 등 상장을 통한 이익의 증여1.

적용요건(1)

비상장주식의

취득 또는 수증

년 내5

➡ 상장 등월3

➡주식가치 증가

주식가치 감소

증여세 과세

증여세 환급

취득가액가산

취득가액차감

최대주주From

이상 주주25%

증여재산가액(2)

사례검토2.

- 103 -

상장주식의 양도시.Ⅳ

주식양도차익의 과세요건1.

사례검토2.

예 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예 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예 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예 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 103 ][ 103 ][ 103 ][ 103 ]

개 요.Ⅰ

특정법인 결손법인이나 휴폐업법인을 통한 조세부담 없는 부의 무상이전 규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Ⅱ

적용요건1.

특정법인의 요건(1)

이익분여의 범위(2)

특수관계자 판정(3)

증여재산가액2.

사례검토.Ⅲ

- 104 -

예 제 부동산무상사용 이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예 제 부동산무상사용 이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예 제 부동산무상사용 이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예 제 부동산무상사용 이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104 ][ 104 ][ 104 ][ 104 ]

개 요.Ⅰ

특수관계 있는 자의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분여받은 자에게 증여세

부과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Ⅱ

적용요건1.

특수관계자의 부동산무상사용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시기 매 년/ : 5

증여재산가액2.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월3. (3 )

사례검토.Ⅲ

경정청구금액＝

증여세산출세액

할증세액(

포함)

×

사유발생일부터 부동산무상사용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월(60 )

주(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월 미만의 일수는 월로 한다, 1 1 .

- 105 -

예 제 증여의 개념과 기타이익의 증여예 제 증여의 개념과 기타이익의 증여예 제 증여의 개념과 기타이익의 증여예 제 증여의 개념과 기타이익의 증여[ 105 ][ 105 ][ 105 ][ 105 ]

개 요.Ⅰ

열거주의 제한적 포괄주의 유형별 포괄주의 완전포괄주의열거한 증여의제규∙

정만으로 규제

열거된 증여의제규∙

정과 유사한 거래형

태에 대하여 시행령

을 규정하여 과세

개별 증여의제규정∙

에 유사한 거래형태

의 증여의제를 규정

변칙적 증여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여의 세법

고유개념화

증여의 개념.Ⅱ

정 의1.

증여란 행위계산의 명칭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 ․

타인에게 직간접으로 무상이전 저가이전/┌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우회증여시 취급2.

제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직접 거래로 간주3 ->┌

이상의 거래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간주2 ->└

기타 이익의 증여.Ⅲ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증여 부동산 금전 제외1. - ,

적용요건 재산의 무상 저가사용용역의 무상 저가사용(1) - / /․

증여재산가액(2)

- 106 -

자본거래를 통한 증여2.

적용요건 자본거래를 통한 주식가치증가조직변경을 통한 주식가치증가(1) - ․

증여재산가액(2)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한 증여3.

적용요건(1)

재산취득자금출처부족혐의자가 다음의 사유로 재산 취득 후 년 내 가치증가시5

타인으로부터 증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내부정보제공 및 담보차입-> /

증여시기(2)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 이전에 양도시 양도일.

증여재산가액(3)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증가분 가치상승기여분- - -

적용배제(4)

사례검토.Ⅳ

- 107 -

증여의제와 증여추정[7]

학습포인트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배우자 등 양도시 증여추정과 배우자 이월과세 정리 요◦

예 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예 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예 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예 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06 ][ 106 ][ 106 ][ 106 ]

개 요.Ⅰ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 신탁자가 소유권 보유 대외적 관계에서 수탁자가 소/

유권 보유 채무면탈 등 수단으로 악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Ⅱ

적용요건1.

권리의 이전이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 부동산 제외 을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 )

른 경우 등기일 등에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적용배제2.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1)

주식 등의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2)

신탁업의 경우(3)

주식관련 소유권변동내역 신고시(4)

조세회피목적의 추정3.

납세의무의 확장4.

- 108 -

사례검토.Ⅲ

비상장주식관련 간주취득세배당소득 누진과세 회피가능성- : ․

예 제 배우자 등 양도시 증여추정과 배우자 이월과세예 제 배우자 등 양도시 증여추정과 배우자 이월과세예 제 배우자 등 양도시 증여추정과 배우자 이월과세예 제 배우자 등 양도시 증여추정과 배우자 이월과세[ 107 ][ 107 ][ 107 ][ 107 ]

제 자 경유한 재산이동 전체적으로 정리- 3

증여추정사유1.

증여추정배제2.

이중과세조정3.

예 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유사기출예 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유사기출예 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유사기출예 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유사기출[ 108 ] (2002 ) Text[ 108 ] (2002 ) Text[ 108 ] (2002 ) Text[ 108 ] (2002 ) Text

증여추정사유1.

입증범위2.

적용배제3.

- 109 -

증여세과세가액[8]

학습포인트계산 구조◦

부담부 증여◦

계산구조■

재산 ( )－ 부채 ( )＋ 재차증여재산가액 ( )＝ 증여세과세가액

차감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조세회피규제목적

예 제 부담부증여의 취급예 제 부담부증여의 취급예 제 부담부증여의 취급예 제 부담부증여의 취급[ 20 ][ 20 ][ 20 ][ 20 ] ★★★★

상속세및증여세법 수증자( ) 소득세법 증여자( )

일반적인 경우1.증여재산가액 채무인수액[ ]－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채무인수액 상당액을 유상양도

의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배우자간직계존비속2. ․간 부담부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의 증여세 -

단 채무인수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다, .•

일반적인 경우1.

증여자의 양도소득세(1)

수증자의 증여세(2)

배우자간직계존비속간 부담부 증여의 경우2. ․

증여자의 양도소득세(1)

수증자의 증여세(2)

- 110 -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9]

학습포인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규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규정◦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및 가산세◦

예 제 공익법인 납세의무예 제 공익법인 납세의무예 제 공익법인 납세의무예 제 공익법인 납세의무[ 110 ][ 110 ][ 110 ][ 110 ]

개 요.Ⅰ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중 주무관청에 공익법인 허․ ․가받은 단체에 대하여는 세제지원과 아울러 재산의 사후관리규정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Ⅱ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1.

적용요건(1)

주식 등 출연제한(2)

자기거래시 추징(3)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Ⅲ

고유목적사업용1.

운용소득용2.

- 111 -

주식취득사용(1)

운용소득(2)

매각대금용3.

기타4.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①

공익법인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고나 동종의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②

공익법인이 협력의무 및 관련 가산세.Ⅳ

보고의무1.

주식 등의 초과보유금지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결과보고3.

장부의 작성과 비치의무4.

공익법인 등의 이사 또는 임직원의 과다취임금지5.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 과다보유금지6.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광고홍보 금지7. ․

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이 미달사용되는 경우8.

- 112 -

재산의 평가[10]

학습포인트

일반적 평가방법 기출(2003 )◦

보충적 평가방법 중 영업권과 비상장주식◦

주식의 할증평가규정◦

예 제 재산의 평가의 일반원칙 년 기출예 제 재산의 평가의 일반원칙 년 기출예 제 재산의 평가의 일반원칙 년 기출예 제 재산의 평가의 일반원칙 년 기출[ 111 ] (2003 )[ 111 ] (2003 )[ 111 ] (2003 )[ 111 ] (2003 )

평가의 원칙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1. :

시가의 범위 불특정다수인 간의 자유로이 성립되는 가액 의제시가 포함(1) : .

의제시가 유사재산의 의제시가 포함(2) -

평가기준일 전후 월 증여 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등 가액6 ( 3 ) ․ ․ ․

보충적 평가액2.

저당권 등의 설정재산의 평가특례3.

예 제 영업권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예 제 영업권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예 제 영업권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예 제 영업권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 112 ][ 112 ][ 112 ][ 112 ]

물 음 영업권의 평가( 1 )

매입영업권 기업회계와 동일1. :

내재영업권 기업회계 불인정 상속세및증여세 인정2. : /

∑5

n=1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 ×50%-자기자본×10%]

(1+0.1) n연금의 현가계수( 3.79079)

- 113 -

물 음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2 )

개 요.Ⅰ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평가의 일반원칙 준용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Ⅱ

평가방법1.

원 칙(1)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손자산가치의 가중평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경우1 1 3 : 2 .

가중평균2 : 3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는 경우(2)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 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 등①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년 미만법인과 휴폐업 법인, 3②

평가기준일 전 년 이내부터 계속하여 결손법인3③

주당 순손익가치2. 1

적용산식(1)

주당 순손익가치1 ＝주당 최근 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1 3국세청장 고시이자율 순손익가치환원율( )

주당 최근 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2) 1 3

- 114 -

주당 순자산가치3. 1

주당 순자산가치1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내재영업권 포함( )

발행주식총수

최대주주의 할증평가4.

지분율 초과시 중소기업50% : 30% ( 15%)┌

지분율 이내시 중소기업50% : 20% ( 10%)└

예 제 최대주주의 할증평가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예 제 최대주주의 할증평가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예 제 최대주주의 할증평가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예 제 최대주주의 할증평가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113 ][ 113 ][ 113 ][ 113 ]

물 음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1 )

최대주주 할증평가1.

할증평가액(1)

지분율의 산정(2)

할증평가 적용제외 주식2.

결손 전매 이익 출자 영 원 청산 외상/ / / / ( ) / /

물 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특례( 2 )

월 이내에 경정청구6 월 이내에 경정청구3상속회복청구소송에 의한 재산변동시(1)

상속개시 후 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사유로 상속(2) 1

재산가액 하락시

상속재산 수용경매공매로 보상가액 하락① ․ ․최대주주 주식일괄매각으로 최대주주 아닌 경우②

할증평가액만 배제( )

부동산무상사용이익 증여세 반환->

- 115 -

연부연납과 물납[11]

학습포인트연부연납 신청허가 기간방법 가산금허가취소:◦ → →․ ․ ․물납 요건 충당방법 및 순서 평가규정:◦ → →

예 제 연부연납예 제 연부연납예 제 연부연납예 제 연부연납[ 114 ][ 114 ][ 114 ][ 114 ]

연부연납요건 →연부연납기간

연부연납금액→ 사후관리

신청 및 허가∙ 연부연납의 취소∙

연부연납가산금∙

신청 및 허가1.

연부연부기간 및 금액2.

일반적인 경우(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2)

가업상속재산의 이상인 경우(3) 50%

사후관리3.

예 제 물 납예 제 물 납예 제 물 납예 제 물 납[ 115 ][ 115 ][ 115 ][ 115 ]

물납의 요건 → 물납재산의 변경 등 → 물납재산의 충당

신청 및 허가∙ 충당순서∙

수납가액의 산정∙

- 116 -

요 건 신청 및 허가1. /

물납재산의 변경2.

물납재산의 충당3.

충당재산의 수납가액4.

기타 상속세 탈루방지제도[12]

학습포인트 보 칙

예 제 상속세 탈루방지제도예 제 상속세 탈루방지제도예 제 상속세 탈루방지제도예 제 상속세 탈루방지제도[ 116 ][ 116 ][ 116 ][ 116 ]

실체적 제도1.

절차적 제도2.

- 117 -

부가가치세법 요약집

세무사 차 모의고사반( 2 )

우리경영아카데미

장보원 세무사

011-9327-9999☎

e-mail : ccolaju@hanmail.net

밤새 진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말에게 소년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시원한 물을 먹이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년의 눈물겨운 간호도 보람없이 종마는 더 심하게 앓았고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

는 다리까지 절게 되었다 놀란 할아버지는 소년을 나무랐다 말이 아플 때 찬물을 먹이는 것이 얼. . "

마나 치명적인 줄 몰랐단 말이냐 소년은 대답했다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그 말을 사랑하?" . " .

는지 아시잖아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얘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 . " , ...

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란다 봉순이 언니 공지영." - ' '-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구별해 내는 일이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사랑하지 않았으.◦

면 한낱 군중일뿐인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그 사람을 구별해 낼 줄 아는 것이다 마치 쌍둥이.

어머니가 쌍둥이형과 동생을 구별해 내고 남극의 그 많은 펭귄떼 중에서 펭귄의 애미 애비가 제 새

끼에게 다가가 물고기를 먹이는 것처럼...

그러니 인간을 창조한 신은 사람을 사랑했던 것은 틀림없다 그는 모두를 구별해서 다르게 만들었으

니 말이다 착한여자 공지영. - ' ' -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뛰었다 동시에 같은 출발점을 출발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

이 생기고 앞에 달리는 사람들이 뒤로 처지기도 하고 뒤에서 달리던 사람들이 앞질러 가기도 했다, .

나도 그 중 한 사람으로 앞서 달리기도 하고 힘에 겨워 천천히 달려 뒤에 오던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은 마라톤 경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에 달린다고 해서 승리하.

는 것도 아니고 뒤에 처졌다고 반드시 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인생역정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꿈 강영우- ' '-

우리가 인간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은 더 물을 것도 없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일이다 그.◦

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확고한 기반 위에 서야 한다 안팎으로 어지러울 때에는 신앙인.

이 아니라도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 기도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귀기울이는 일 입을. .

다물어야 깊은 뜻을 지닌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침묵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이따금 우리들. .

은 자신을 탐구하기 위해 침묵의 세계에 기댈 필요가 있다 물소리 바람소리 법정 스님. - ' '-

- 118 -

부가가치세법 정리우리경영아카데미

장보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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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총 칙1

제 조 과세대상1 【 】★

제 조 납세의무자2 【 】

제 조 과세기간3 【 】

제 조 신고 납세지4 ,【 】

제 조 등록5 【 】★

제 장 과세거래2

제 조 재화의 공급6 【 】★

제 조 용역의 공급7 【 】★

제 조 재화의 수입8 【 】★

제 조 거래시기9 【 】

제 조 거래장소10 【 】

제 장 영세율적용과 면세3

제 조 영세율적용11 【 】★

제 조 면세12 【 】★

제 장 과세표준과 세액4

제 조 과세표준13 【 】★

제 조 세율14 【 】

제 조 거래징수15 【 】

제 조 세금계산서16 【 】★

제 조 납부세액17 【 】★

제 조 대손세액공제17 2 【 】★

제 조 재고매입세액공제17 3 【 】★

제 장 신고와 납부5

제 조 예정신고와 납부18 【 】

제 조 확정신고와 납부19 【 】

제 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20 【 】★

제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6 ․ ․제 조 결정경정21 【 】․제 조 가산세22 【 】★

제 조 징수23 【 】

제 조 환급24 【 】★

제 장 간이과세7

제 조 간이과세25 【 】★

제 조 과세표준과 세액26 【 】

제 조의 재고매입세액 가산26 2 【 】

제 조의 의제매입세액공제26 3 【 】★

제 조 신고와 납부27 【 】

제 조 결정경정과 징수28 【 】․제 조 납부의무의 면제29 【 】★

제 조 간이과세의 포기30 【 】★

제 장 보 칙8

제 조 기장31 【 】

제 조 영수증32 【 】★

제 조의 신용카드등의사용에따른세액공제등32 2 【 】★

제 조의 금전등록기32 3 【 】

제 조의 신용카드등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지급32 4 【 】

제 조 납세관리인33 【 】

제 조 대리납부34 【 】★

제 조 질문조사35 【 】․제 조 시행령36 【 】

- 119 -

부가가치세 기본이론[1]

학습포인트부가가치세의 기초개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의 특징◦

부가가치의 개념■

국민총생산형(1)

소득형(2)

소비형 부가가치세 고유개념(3) -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직접법(1)

가산법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순투자액 세율: ( )×┌ ＋ ＋ ＋ －

공제법 전단계거래액공제법 총매출액 중간재구입액 자본재구입액 세율( ) : ( )×└ － －

간접법(2)

가산법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순투자액: ×t ×t ×t ×t ×t┌ ＋ ＋ ＋ －

공제법 전단계세액공제법 총매출액 매입세액공제( ) : ×t└ －

전단계세액공제법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의 이론적 바탕:■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장점 과세요건에 미치는 영향

개개의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전가① ․인식이 뚜렷

품목별 면세차등세율 적용 가능② ․재화의 수출입시 국경세 조정 편리③

세액계산의 간편성④

근거자료 확보⑤

과세대상을 재화용역의 공급으로① ․규정 매출과세( )

따라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매출액( )②

매입세액공제는 누적효과 제거를 위한③

장치

세금계산서 제도가 부가가치세 제도의④

근간 매출근거( )

- 120 -

예 제 전단계세액공제법예 제 전단계세액공제법예 제 전단계세액공제법예 제 전단계세액공제법[ 117 ][ 117 ][ 117 ][ 117 ]

물 음 장점과 과세요건에 미치는 영향 상기 박스 참조( 1 ) -

물 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2 )

개 요.Ⅰ

전단계세액공제법은 형식상 매출과세 매출의 목적물과 형태 규정-> 要

매출의 목적물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매출의 형태를 과세거래로 규정

재화와 용역의 구분방법.Ⅱ

재화의 범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포괄주의1. - ( )

용역의 범위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기타 행위 다만 재화2. - . ,

와의 구분을 위하여 용역 공급 업종의 범위를 열거규정

재화와 용역의 구분실익.Ⅲ

무상공급시 과세방법①

간주공급 규정②

영세율 제도와 면세 규정③

수출 및 수입 등 국제거래시 취급④

거래장소와 거래시기의 판정방법⑤

부수재화와 용역의 취급.Ⅳ

취 지 구 분 취급 규정 과세 여부부수재화용역을 주된․재화용역에 포함시켜․거래관행을 존중①

구분계산에 따른②

비경제성 배제

세무행정의 능률 제고③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

대가가 포함된 경우①

거래관행상 부수된 경우②

주된 거래에 포함주된 거래의

과세면세 여부․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

일시적우발적 공급① ․필수적 부수생산재화②

독립된 거래로

취급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토지는 면세( )

- 121 -

물 음 납세의무자( 3 )

개 요.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납세의무자.Ⅱ

개념과 요건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문한다.①

사업상 독립성을 지닌다.②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③

명문규정은 없으나 계속반복성이 전제되어야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인간의 거래와 차이④ ․를 논할 수 있다.

사업자의 분류2.

부가가치세법 적용여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취급품목으로 분류- : ( )

과세사업자 구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매출액 업종 포기제도로 분류- : ( / / )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사업자∙

기타 고려사항 재화의 수입시와 용역의 수입시3. :

- 122 -

과세대상과 과세거래[2]

학습포인트

과세대상의 구분실익◦

실질공급과 간주공급의 비교◦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의 유형취지◦ ․

■ 과세대상 제 조( 1 ) vs 과세거래 제 조 내지 제 조( 6 8 )

재화용역의 구분기준 공급과 수입의 개념․

사업자에 대하여 동시 충족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예 제 재화의 공급의 과세거래예 제 재화의 공급의 과세거래예 제 재화의 공급의 과세거래예 제 재화의 공급의 과세거래( 118 )( 118 )( 118 )( 118 )

물 음 재화의 공급요건 과세거래( 1 ) ( )

공급자 사업자( )

법률상계약상 재화의 공급① ․↔

대가의 지급②

공급받는 자

과세거래 해당여부 대가관계로 파악하되 공히 충족 를 만족하지 못하더라: ( )☞ ①② ②

도 법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재화의 공급 실질공급 의제공급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매출과세: , , ( )․

용역의 공급 실질공급 의제공급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매출과세: , , ( )․

재화의 수입 보세구역 경유 유무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 )․

- 123 -

물 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2 )

사 유 내 용 취 지 적용배제

담보의 제공1.

질권저당권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를 제공하는

것

담보권 설정은 채권의 우

선변제목적에 불과

채무불이행 등을 사유로

실질적인 인도양도시․

사업포괄양수도2.

과세특례분할 포함( )

사업장별로 사업장관련

모든 권리의무 미수금(․ ․미지급금업무무관자산․제외 를 포괄승계)

사업포괄양수도시 발생하

는 거액의 매출세액과 매입

세액의 국고실익 없는 납

부환급의 번거로움 제거․

세금계산서 교부 후①

신고납부시

과세특례 미충족 분할②

조세의 물납3.

사업용 자산으로 상속세․증여세재산세 물납하는․것

거래징수의 담세자가 국가

이며 거래징수불가시 물납

에 따른 추가적 세부담 제

거

-

창고증권의 양도4.

주( )

다음의 창고증권의 양도

로서 임치물 수반 없는 것

조달청장 발행 창고증권①

런던금속거래소 지정②

창고 발행 창고증권

임치물 수반 없는 금융상

품용 창고증권의 거래활성

화

임치물 반환 수반시

공매 및 강제경매5. 공매 및 강제경매시

공매 및 강제경매시 공급

자 채무자 는 납부능력 없( )

는 반면 경락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여 세수손실초

래

-

주 유가증권은 크게 화폐대용증권 지분채무증권 상품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이 중 상품증권( ) , ,․선하증권과 창고증권 은 재화에 해당하며 그 외에는 재화로 보지 아니한다( ) .

물 음 재화의 간주공급( 3 )

면세사업에 전용①

자가공급∙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또는 그 유지에 전용② 주(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③

개인적 공급∙ 주( )

사업상 증여∙ 주( )

폐업시 잔존재화∙

주 당초 매입세액불공제받은 재화의 전용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

- 124 -

예 제 과세대상의 구분실익예 제 과세대상의 구분실익예 제 과세대상의 구분실익예 제 과세대상의 구분실익( 119 )( 119 )( 119 )( 119 )

물 음 과세대상 구분실익 개요( 1 )

과세상 취급 차이 구분의 실익- ( )

무상공급시 과세방법①

간주공급 규정②

영세율 제도와 면세 규정③

수출 및 수입 등 국제거래시 취급④

거래장소와 거래시기의 판정방법⑤

물 음 무상공급시 과세여부 공급의제 규정여부( 2 ) /

재화의 무상공급 용역의 무상공급다음의 간주공급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자가공급①

개인적 공급②

사업상 증여③

폐업시 잔존재화④

용역의 무상공급외부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 )

니하며 다만 자가공급시내부 는 과세거래해당하, ( )

나 구체적 과세규정이 없어 현재 과세되고 있지 아

니하다.

물 음 자가공급의 비교( 3 )

구 분 재 화 용 역

외부무상공급개인적 공급 본인사용인 기타의 자- : ․사업상 증여 고객불특정다수인- : ․

외부무상공급시 과세거래에서 제외- .

용역 공급의 실체 파악의 현실적 어

려움.

내부무상공급

자가공급 중-

면세전용(1)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사용유지(2)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3)

폐업시 잔존재화-

자가공급에 한하여 과세거래 다만- . ,

적용 업종의 미열거로 현재 과세되

지 아니함.

- 125 -

물 음 국제거래시 비교( 4 )

영세율 적용시 차이(1)

재화의 수출 영세율( ) 용역의 수출 영세율( )

수출하는 재화①

기타 외화획득관련 재화②

국외제공용역①

선박항공기의 외항용역② ․기타 외화획득관련 용역③

수입시 과세여부(2)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입과세거래로 세관장이 거래징수․ 대리납부로 지급자가 대리징수납부․

물 음 용역의 과세거래 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5 )

과세장소 입장행위 종량세 과세1. ->

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요금의 전액영수의제2. ->

문제점 소비세 상호간 규정의 불일치( )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무상공급시 과세거래 제외

특별소비세는 용역의 무상공급시 전액과세

기타의 구분실익 거래시기와 거래장소 규정여부-■

- 126 -

재화의 거래시기와 거래장소 용역의 거래시기와 거래장소거래시기․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시기①

재화의 이동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②

때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공급확정시③

거래장소․재화의이동이필요한경우에는재화의이동이①

개시되는 장소

재화의이동이불필요한경우에는 재화가 소재②

하는 장소

거래시기․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거래장소․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① ․사용되는 장소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②

우에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때에

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영세율거래와 국경세조정[3]

학습포인트

영세율 거래대상별 취지 정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규정 정리◦

소비지국과세원칙 실현제도와 전자상거래시 국경세 조정제도◦

예 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예 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예 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예 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120 ) (1)( 120 ) (1)( 120 ) (1)( 120 ) (1)

물 음 국제거래와 국내거래 구분( 1 )

국제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원칙1. -

수출하는 재화 중 직수출(1)

국외제공용역(2)

선박항공기 외항용역(3) ․

국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원칙2. -

수출하는 재화 중(1)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①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②

법정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공급③

- 127 -

기타 외화획득 재화와 용역의 공급(2)

물 음 재화의 공급의 영세율 수출하는 재화( 2 ) ( )

직수출 소비지국과세원칙1. ～

내국물품의 국외반출①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등②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 수출금융2. ～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 국제협력사업 지원3. ～

일정요건의 수탁가공무역 실질적 국제거래행위4. ～

물 음 용역의 공급의 영세율( 3 )

국외제공용역1.

속지주의에 의해 과세권은 없으나 국외제공용역사업자의 국내발생 매입세액환급.

단 환급신고를 위하여 사업장이 국내소재한 경우에 한함cf) , .

선박항공기의 외항용역 부수재화용역2. ( )＋․ ․

국제거래국내거래의 구분이 어렵고 외화획득지원 및 국제관례 존중․

예 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예 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예 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예 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121 ) (2)( 121 ) (2)( 121 ) (2)( 121 ) (2)

물 음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 외화획득사업지원 등 정책적 목적( 1 ) ～․

실질적 수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일정 재화용역1. - ․ ․

- 128 -

수출금융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직접 도급계약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①

외항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② ․ ․

국제관례존중 등3.

국내주재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외국군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① ․ ․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② ․

사전면세판매장 세법학 총정리 표 참조4. -

물 음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 2 )

입 국 → 체 류 → 출 국외항선박항공기용역․

사전영세율( )

관광알선용역 사전( ) 관광기념품 사전( )

일반 재화 사후일반 재화 사후일반 재화 사후일반 재화 사후( )( )( )( )

입 국 → 사업의 사전구상 → 출 국

외항선박항공기용역․사전영세율( )

사업관련 재화용역사업관련 재화용역사업관련 재화용역사업관련 재화용역․․․․사후환급사후환급사후환급사후환급( )( )( )( )

음식숙박용역①

광고용역②

전력통신③ ․부동산임대용역④

국내사무소 건축물 및 수리용역⑤

사무용 기구비품 및 임대용역⑥ ․

예 제 국경세 조정예 제 국경세 조정예 제 국경세 조정예 제 국경세 조정( 122 ) (1)( 122 ) (1)( 122 ) (1)( 122 ) (1)

물 음 소비지국과세원칙 국경세 조정 간접세의 과세권 경합조정제도( 1 ) ( ) -

- 129 -

국경세 조정.Ⅰ

생산지국 과세원칙1.

소비지국 과세원칙2.

재화의 수입.Ⅱ

재화의 수입의 취급1.

재화의 수입 개념2.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3.

물 음 대리납부( 2 )

개념 및 의의1.

대리납부의무자2.

대리납부절차 및 가산세3.

예 제 국경세 조정예 제 국경세 조정예 제 국경세 조정예 제 국경세 조정( 123 ) (2)( 123 ) (2)( 123 ) (2)( 123 ) (2)

물 음 국경세 조정제도( 1. 2 )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

재화의 수출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출 용역의 수입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영세율

면세반출세액환급․과세거래

과세물품 반입시 과세

영세율

－

대리납부제도

－

물 음 전자상거래와 영세율( 3. 4 )

- 130 -

국내거래

오프라인거래 [주문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사업자등록-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중소기업정보화사업지원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②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③

배송 실물:

온라인거래 [주문 전자상거래:

배송 다운로드:

국제거래

오프라인거래 [주문 전자상거래: 실물통관시

세관장거래징수-

배송 실물:

온라인거래 [주문 전자상거래:

세원포착 안됨 기업거래시 대리납부로 보완배송 다운로드:

면세대상[4]

학습포인트

면세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누적효과와 환수효과의 개념 및 제거방법◦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규정◦

예 제 면세예 제 면세예 제 면세예 제 면세( 124 ) (1)( 124 ) (1)( 124 ) (1)( 124 ) (1)

물 음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여부( 1 )

개 요 세제의 누진비례역진성의 검토는 실효세율로 판단1. - ․ ․

역진성 여부2.

담세력의 소득으로 보는 경우 역진세(1) -

담세력의 소비로 보는 경우 비례세(2) -

완화제도3.

특별소비세 과세(1)

부가가치세 면세(2)

물 음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보론 참조( 2 ) -

- 131 -

면세포기제도①

간이과세포기제도②

납부세액계산시 매입세액공제제도③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④

재고매입세액공제제도⑤

거래초기 또는 중간단계 사업의 간이과세배제제도⑥

물 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3 )

국가

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인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

폐기물재생처리업자

중고자동차매매업자

한국자원재생공사

무역업자

기타

의제매입세액공제․

물 음 면세포기제도( 4 )

의 의 면세누적효과 제거 면세사업자 가격경쟁력 강화1. - /

포기대상 박스 참조2. -

절차 및 면세적용 제한 지체없이 신고 년간 제한3. - / 3

실 익4.

사업자 입장 가격경쟁력 강화(1) -

소비자 입장 면세누적효과 제거로 가격인하(2) -

- 132 -

예 제 면세예 제 면세예 제 면세예 제 면세( 125 ) (2)( 125 ) (2)( 125 ) (2)( 125 ) (2)

물 음 의제매입세액공제( 1 )

의 의 면세누적효과 제거1. -

공제요건 및 공제액2.

서류의 제출3.

사후관리4.

물 음 간이과세포기( 2 )

의 의 재고납부세액 부담 제거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사업자간 거래 제고1. - /

포기대상 제한 없음2. -

절차 및 간이과세 적용 제한 전달 일까지 신고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3. - 20 / 3

기간까지 제한

실 익4.

사업자 입장 재고납부세액 부담 제거 정규세금계산서 발행(1) - /

소비자 입장 중간단계 간이과세적용시 발생한 누적효과 제거로 가격인하(2) -

물 음 과세유형변경시 세액계산특례( 3 )

개 요.Ⅰ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과세유형 변경시 매입세액공제의 형평 유지(1)

재고매입세액공제와 재고납부세액 제도(2)

- 133 -

재고매입세액공제.Ⅱ

공제액1.

재고품(1)

감가상각자산(2)

공제방법2.

신고 및 승인절차(1)

공제방법(2)

재고납부세액.Ⅲ

납부세액1.

재고품(1)

감가상각자산(2)

납부방법2.

신고 및 통지절차(1)

납부방법(2)

예 제 면세예 제 면세예 제 면세예 제 면세( 126 ) (3)( 126 ) (3)( 126 ) (3)( 126 ) (3)

물 음 면세제도의 타당성과 부정적 영향( 1 )

이론적 구분 타당성1. ( )

- 134 -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①

사회문화공익상의 정책적 목적 달성② ․ ․부가가치세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상 면세③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④

- 135 -

법률적 구분 참고( )■

구 분 면세대상

기초생활필수품∙

미가공 식료품 국내산 외국산 불문( , )①

국내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② ․ ․ ․수도물③

연탄과 무연탄④

여객운송용역 중 대중교통수단⑤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⑥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⑦

국민후생 및∙

문화관련 재화용역․

의료보건용역과 혈액①

교육용역정부의 인허가( )② ․도서신문잡지방송통신 단 광고는 제외( , )③ ․ ․ ․ ․예술창작품골동품 제외 순수예술문화행사아마추어 운동경기( )④ ․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 및 동식물원 입장⑤ ․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용역⑥ ․

생산요소∙

토지①

금융보험용역② ․저술가작곡가 기타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③ ․

기타∙

우표수집용 제외 인지증지복권 및 공중전화( )① ․ ․ ․원 이하의 제조담배와 특수담배200②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일부 민간경쟁사업부문 제외( )③ ․국가 등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용역④ ․

면세가 부가가치세 제도의 미치는 부정적 영향2.

입법상 문제(1)

행정상 문제(2)

납세의식 문제(3)

- 136 -

물 음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비교( 2. 3 )

구 분 영세율 면 세

기본원리

일정한 과세거래에 의 세율을 적용0%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를 면제①

매입세액을 전액환급하여 제거②

일정한 과세대상에 대해 납세의무 면제

거래징수 없음①

매입세액은 환급되고 전가②

성격

완전면세제도로서 세부담 전액 제거

적용단계의 부가가치 과세없음:①

전단계의 부가가치 기과세분 제거:②

부분면세제도로서 세부담 일부 제거

적용단계의 부가가치 과세없음: .①

전단계의 부가가치 기과세분 방치:②

취지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①

수출금융 세제지원②

국제관례 존중③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④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①

사회문화공익상의 정책적 목적② ․ ․부가가치세 구성요소③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④적용범위 주로 수출 등에 적용함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등에 적용함

사업자의

협력의무

영세율사업자도 납세의무자이므로 부

가가치세법상 각종 협력의무를 진다.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상 각종 협력의무가 없다.

단 다음의 의무는 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①

대리납부의무②

경제적

효과

완전면세효과①

환수효과②

수출지원효과③

부분면세효과①

누적효과②

가격인하효과③

물 음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과 면세 종류 암기 참조( 4 ) - (text )

과세표준과 세액[5]

학습포인트

과세표준의 산정 일반원칙( )◦

재화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개별업종 규정◦

부동산 임대 업- ( )

겸영사업-

외화환산-

간주공급-

- 137 -

예 제 과세표준 일반예 제 과세표준 일반예 제 과세표준 일반예 제 과세표준 일반( 127 )( 127 )( 127 )( 127 )

물 음 과세표준 재화용역의 공급의 과세표준 매출액 구분기준( 1 ) : ( )․

일반원칙1.

국내거래시 공급가액 간이는 공급대가 규정 무상과 저가취급( ) -

과세표준에 불포함항목 및 불공제항목 정리2.

물 음 용역의 무상저가공급( 2 ) ․

특수관계 있는 경우1.

저가공급 시가과세(1) :

무상공급 과세거래 제외(2) :

특수관계 없는 경우2.

저가공급 저가과세(1) :

무상공급 과세거래 제외(2) :

문제점3.

물 음 외화환산 등 개별특수규정( 3 )

외화환산1.

공급시기 도래전 환가한 경우(1)

외국환으로 보유 또는 공급시기 이후 정산시(2)

- 138 -

재화의 수입의 과세표준2.

일반적인 경우 세관장 과세표준(1) :

보세구역 경유 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 및 수입시 과세표준(2) :

예 제 부동산업의 과세표준예 제 부동산업의 과세표준예 제 부동산업의 과세표준예 제 부동산업의 과세표준( 128 )( 128 )( 128 )( 128 )

물 음 부동산의 공급( 1 )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알 수 있는 경우1.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 면세 와 건축물 과세 의 구분은 실지거래( ) ( )

가액에 의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2.

구 분 안분기준

기준시가 있는 자산만 양도시-

감정평가액으로 안분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②

로 안분계산

기준시가 없는 자산을 포함하여 양도시-

감정평가액으로 안분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장부가액또는 취득가액으( )②

로 안분

기준시가 있는 자산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③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물 음 부동산의 임대( 2 )

구 분 안분기준

임대료총액을토지와건물분으로안분계산(1) 임대료간주임대료×․ 토지가액(건물가액)토지가액+건물가액토지임대 과세표준을 과세토지면적비율로(2)

안분계산토지임대료상당액×

과세토지임대면적총토지임대면적건물임대 과세표준을 과세건물면적비율로(3)

안분계산건물임대료상당액×

과세건물임대면적총건물임대면적

- 139 -

세금계산서[6]

학습포인트

증빙별 비교◦

제출의무면제와 영수증 교부의무 비교◦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능 및 제출의무와 가산세 정리◦

세금계산서 등 수수질서 관련 논평◦

예 제 세금계산서예 제 세금계산서예 제 세금계산서예 제 세금계산서( 129 )( 129 )( 129 )( 129 )

물 음 세금계산서 제도( 1 )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기능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채택 다단계거래세 전락1. : ->

세금계산서의 후행조세 파악의 과세근거기능 과세표준 양성화 저해요인2. ->

물 음 증빙별 비교( 2 )

구 분 종 류 개 념

세금계산서

일반세금계산서

일반간주전자형태로 구분( )․ ․일반과세자가 공급시 교부하는 것으로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

수입세금계산서재화의 수입시 세관장이 교부하는 것으로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

계산서

일반계산서

일반간주전자형태로 구분( )․ ․면세사업자가 공급시 교부하는 것으로서

공급가액이 기재 부가가치세 없음( )

수입계산서면세재화 수입시 세관장이 교부하는 것으

로서 공급가액이 기재 부가가치세 없음( )

영수증간이과세자와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일반과세자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없고 공급대가 세금(

별도 없음 가 기재됨) .

- 140 -

물 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와 영수증 교부의무 비교 항목 암기( 3 ) (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 최종소비 간주 신용카드 확인분 공제불능1. : ->

영수증교부대상거래 최종소비 추정 신용카드 확인분 공제가능2. : ->

목이미여객운송입장권발행사업은 최종소비 간주( )․ ․ ․ ․

물 음 수정세금계산서( 4 )

공급가액 증감사유발생시1.

세금계산서 기재착오시2.

예 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문제점예 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문제점예 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문제점예 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문제점( 130 ) / /( 130 ) / /( 130 ) / /( 130 ) / /

물 음 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

세무행정의 문제점 자동대사기능의 한계 세무조사1. : ->

사업자 납세의식의 문제점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교란 세무조사2. : ->

소비자 납세의식의 문제점 사회환경적 요인 의식교육3. : ->

입법적인 문제점 광범위한 면세와 간이과세제도 축소 또는 폐지4. : ->

물 음 신용카드 제도의 유용성과 문제점( 2 )

신용카드변칙거래1.

신용카드금융대출2.

현금선호경향3.

신용불량자 양산4.

- 141 -

물 음 신용카드 사용의 이점( 3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신용카드사용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

신용카드가맹 행정지도 및 미가맹시 경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

만원 초과 지출분의 적격증빙5∙

만원 초과 접대비의 적격증빙5∙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특례∙

신용카드 복권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납부세액의 계산 매입세액공제[7] ( )

학습포인트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요건◦

매입세액불공제◦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상 추계방법◦

예 제 매입세액공제예 제 매입세액공제예 제 매입세액공제예 제 매입세액공제( 131 )( 131 )( 131 )( 131 )

물 음( 1 )

납부세액 계산구조 신고서식상 내용으로 반드시 암기1. (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제대상 매입세액2.

일반적 요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절차적 요건┌ └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세액공제 의제재고변제:└ ․ ․

- 142 -

물 음 매입세액불공제( 2. 3 )

의무불이행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①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② ․등록전 매입세액③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보는 매입세액불공제2.

사업무관매입세액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유지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③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④

토지관련 매입세액⑤

물 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4 )

선세금계산서 대가수령 여부로 판정1. -

후세금계산서2.

교부시기특례 인정(1) -

동일과세기간 내 인정 가산세(2) - /

과세기간 외 불인정(3) -

- 143 -

예 제 대손세액공제 외예 제 대손세액공제 외예 제 대손세액공제 외예 제 대손세액공제 외( 132 )( 132 )( 132 )( 132 )

물 음 대손세액공제( 1 )

매출세액 공급가액 대손세액가감- ×(0%, 10%) ±■

구 분 공급자 공급받는 자

대손이 확정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차감 매입세액에서 차감

대손금을 변제한 경우∙ 매출세액을 납부 매입세액을 공제

물 음 추계방법( 2 )

공급가액 추계■

동업자권형①

생산수율②

영업효율③

원단위투입량비용관계비율매출총이익율부가가치율④ ․ ․ ․추계사업자의 사정 고려한 상기 비율⑤

입회조사기준 음숙업 및 서비스업( )⑥

- 144 -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특례[8]

매입시 보유시 전용 공급시과세사업용(1)

전액매입세액공제～

면세사업용(2)

전액매입세액불공제～

겸영사업용겸영사업용겸영사업용겸영사업용(3)(3)(3)(3)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매입세액의 안분계산매입세액의 안분계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자가공급 중 면세전용→

과세전용규정 無→

납부 환급 세액 재계산납부 환급 세액 재계산납부 환급 세액 재계산납부 환급 세액 재계산( )( )( )( )→→→→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 )( )( )

과세사업용 과세(1) :

면세사업용 면세(2) :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공통사용재화의 공급공통사용재화의 공급공통사용재화의 공급(3)(3)(3)(3)

과세표준의 안분계산과세표준의 안분계산과세표준의 안분계산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예 제 겸영사업자 세액계산특례예 제 겸영사업자 세액계산특례예 제 겸영사업자 세액계산특례예 제 겸영사업자 세액계산특례( 133 ) (1)( 133 ) (1)( 133 ) (1)( 133 )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1.

공통사용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2.

예 제 겸영사업자 세액계산특례예 제 겸영사업자 세액계산특례예 제 겸영사업자 세액계산특례예 제 겸영사업자 세액계산특례( 134 ) (2)( 134 ) (2)( 134 ) (2)( 134 ) (2)

납부 환급 세액의 재계산1. (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과 납부 환급 세액의 재계산의 비교2. ( )

- 145 -

간이과세[9]

학습포인트

간이과세자의 범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구조◦

절차규정◦

예 제 간이과세예 제 간이과세예 제 간이과세예 제 간이과세( 135, 136 )( 135, 136 )( 135, 136 )( 135, 136 )

과세유형 변경시기와 사유■

일반적인 경우(1)

일반 원칙①

신규사업개시자②

경정에 의한 매출액 변동③

배제업종 겸영시(2)

간이과세 포기(3)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납부세액 공급대가 부가가치율: × ×10%■ ＝

납부세액계산특례■

기타의 절차■

간이과세 포기1.

납부의무 면제2.

- 146 -

부가가치세법상 각종의 절차규정[10]

학습포인트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관련 각종의 절차◦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관련 가산세◦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예 제 사업자등록 등예 제 사업자등록 등예 제 사업자등록 등예 제 사업자등록 등( 137 )( 137 )( 137 )( 137 )

물 음 신고납세지 거래장소와 비교( 1. 3 ) -․

사업장별 과세원칙1.

원 칙 예 외 특 례

신고 사업장별:┌

납부 사업장별:└

신고 사업장별:┌

납부 주사업장총괄납부:└

신고 본점:┌

납부 본점:└

사업장의 범위 제조업 광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2. - / / /

임시사업장3.

직매장하치장거래장소와의 비교4. ․ ․

물 음 사업자등록( 2 )

과세관청에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절차-

신청 및 교부 ➡ 등록의 정정 ➡ 등록말소와 폐업

미등록시 제재규정(Point)

미등록가산세 미등록과세기간 예정 과세기간 전체 의 공급가액- ( or ) ×1%①

매입세액불공제 등록신청일 역산 일치는 제외- 20②

조세범처벌 질서범-③

- 147 -

예 제 사업장별 과세원칙의 예외( 138 )

물 음 사업자단위 신고와 납부( 1 )

로 본점에서 이상 사업장의 매출과 매입통합관리시- ERP 2

신청 및 승인 ➡ 변 경 ➡ 철회 및 포기

신청요건(1)

신청절차(2)

사업장별 과세원칙 고수내용(3)

사업자등록①

세금계산서 영수증,②

납세관리인③

질문검사④

물 음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이상의 사업장 보유시 주사업장 총괄납부( 2 ) - 2

신청 및 승인 ➡ 변 경 ➡ 철회 및 포기

신청요건(1)

신청절차(2)

- 148 -

예 제 기타 절차예 제 기타 절차예 제 기타 절차예 제 기타 절차( 139 )( 139 )( 139 )( 139 )

물 음 예정신고와 납부( 1 )

물 음 예정신고누락분에 대한 확정신고시 불이익( 2 )

신고불성실가산세1.

납부불성실가산세2.

매출처별세금계산서 지연제출가산세3.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4.

물 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3 )

의 의1.

제출의무2.

일반과세자(1)

세관장(2)

간이과세자(3)

과세사업자 이외(4)

- 149 -

물 음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4 )

세금계산서 가산세1.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 부실기재(1) - /

매입세금계산서 경정 확인분(2) -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2.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미제출 부실기재 지연제출(1) :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지연교부 부실기재 과다기재(2) : / /

물 음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5 )

조기

환급

사 유 첨부서류 예정확정신고․ 조기환급신고영세율적용시①

감가상각자산의②

취득 등

영세율 첨부서류①

건물등감가상각②

자산취득명세서

예정신고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 내 환급15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최종 월 중 매 월 매3 1 , 2

월을 조기환급신고기간

으로 기간종료 후 일25

내 신고 일 내 환급, 15

- 150 -

특별소비세법지방세법 요약집․세무사 차 모의고사반( 2 )

우리경영아카데미

장보원 세무사

011-9327-9999☎

e-mail : ccolaju@hanmail.net

밤새 진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말에게 소년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시원한 물을 먹이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년의 눈물겨운 간호도 보람없이 종마는 더 심하게 앓았고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

는 다리까지 절게 되었다 놀란 할아버지는 소년을 나무랐다 말이 아플 때 찬물을 먹이는 것이 얼. . "

마나 치명적인 줄 몰랐단 말이냐 소년은 대답했다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그 말을 사랑하?" . " .

는지 아시잖아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얘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 . " , ...

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란다 봉순이 언니 공지영." - ' '-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구별해 내는 일이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사랑하지 않았으.◦

면 한낱 군중일뿐인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그 사람을 구별해 낼 줄 아는 것이다 마치 쌍둥이.

어머니가 쌍둥이형과 동생을 구별해 내고 남극의 그 많은 펭귄떼 중에서 펭귄의 애미 애비가 제 새

끼에게 다가가 물고기를 먹이는 것처럼...

그러니 인간을 창조한 신은 사람을 사랑했던 것은 틀림없다 그는 모두를 구별해서 다르게 만들었으

니 말이다 착한여자 공지영. - ' ' -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뛰었다 동시에 같은 출발점을 출발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

이 생기고 앞에 달리는 사람들이 뒤로 처지기도 하고 뒤에서 달리던 사람들이 앞질러 가기도 했다, .

나도 그 중 한 사람으로 앞서 달리기도 하고 힘에 겨워 천천히 달려 뒤에 오던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은 마라톤 경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에 달린다고 해서 승리하.

는 것도 아니고 뒤에 처졌다고 반드시 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인생역정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꿈 강영우- ' '-

우리가 인간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은 더 물을 것도 없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일이다 그.◦

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확고한 기반 위에 서야 한다 안팎으로 어지러울 때에는 신앙인.

이 아니라도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 기도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귀기울이는 일 입을. .

다물어야 깊은 뜻을 지닌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침묵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이따금 우리들. .

은 자신을 탐구하기 위해 침묵의 세계에 기댈 필요가 있다 물소리 바람소리 법정 스님. - ' '-

- 151 -

특별소비세법 법체계우리경영아카데미

장보원 세무사

011-9327-9999☎

e-mail : ccolaju@hanmail.net

목 차【 】

제 조 과세대상1 【 】★

제 조의 잠정세율1 2 【 】★

제 조 비과세2 【 】

제 조 납세의무자3 【 】

제 조 과세시기4 【 】

제 조 제조로 보는 경우5 【 】★

제 조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6 【 】★

제 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영수한 것7 【

으로 보는 경우】★

제 조 과세표준8 【 】★

제 조 과세표준의 신고9 【 】

제 조 납부10 【 】★

제 조의 총괄납부10 2 【 】

제 조 결정과 경정결정11 【 】

제 조 수시부과12 【 】

제 조 가산세13 【 】

제 조 미납세반출14 【 】★

제 조 수출 및 군납면세15 【 】★

제 조 외교관면세16 【 】★

제 조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17 【 】★

제 조 조건부면세18 【 】★

제 조 무조건면세19 【 】★

제 조의 입장행위의 면세19 2 【 】★

제 조의 유흥음식행위의 면세19 3 【 】★

제 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20 【 】★

제 조의 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환급특례20 2 【 】

제 조 개업폐업 등의 신고21 【 】★․제 조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22 【 】

제 조 기장의무23 【 】

제 조의 영수증의 교부23 2 【 】

제 조의 금전등록기의 설치23 3 【 】

제 조 권리의무의 승계24 【 】․제 조 명령사항 등25 【 】

제 조 질문검사권26 【 】․제 조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요구27 【 】

제 조 증표의 제시28 【 】

제 조 특별소비세 사무관할29 【 】

- 152 -

과세대상 및 세율[1]

학습포인트

과세물품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및 판정기준◦ ․ ․탄력세율과 잠정세율◦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의 과세요건 및 면세규정◦

예 제 과세대상별 세율예 제 과세대상별 세율예 제 과세대상별 세율예 제 과세대상별 세율( 140 )( 140 )( 140 )( 140 )

과세물품1.

물품가격에 과세하는 물품⑴

구 분 과세물품 세 율

고가소비재 및

레저용품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수렵용총포류․ ․ 물품가격의 20%

녹용 등녹용 및 로얄제리①

방향용 화장품②물품가격의 7%

기준가격 초과분에 과세하는 물품⑵

구 분 과세물품 세율

보석․귀금속류

보석 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 제외 진( )① ․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 ․귀금속제품②

기준가격

초과분의 20%

고급물품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①

고급시계②

고급모피와 그 제품 토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 제외( )③

고급융단④

고급가구⑤

기준가격

초과분의 20%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⑶

배기량이 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2 10%①

배기량이 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씨씨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2 ( 800 )②

그 물품가격의 5%

- 153 -

석유류 등⑷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원630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원454②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원181③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원17④

석유가스 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 ( )⑤

킬로그램당 원40

석유가스액화한것을포함한다 중부탄부탄과프로판을혼합한것으로서 에해당하지아니하( ) (⑥ ⑤

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원) 360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원( ) 60⑦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원147⑧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까지 부칙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세세율특례규정에 따라 특례2007 6 30※

세율을 적용하며 석유류 중 휘발유와 경유는 년 말까지 교통세로 과세한다2006 .

과세장소 입장행위2.

경마장 인 회의 입장에 대하여 백원1 1 5⑴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인 회의 입장에 대하여 만원1 1 1⑵

골프장 인 회의 입장에 대하여 만 천원1 1 1 2⑶

카지노 인 회의 입장에 대하여 만원내국인카지노의 경우에는 인 회의 입장에 대하여 천1 1 5 ( 1 1 3⑷

백원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인 회의 입장에 대하여 천원5 ). , 1 1 2

경륜장 인 회의 입장에 대하여 원1 1 200⑸

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3.

구 분 세 율

유흥주점①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②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③

유흥음식요금의 10%

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

- 154 -

탄력세율과 잠정세율4. ★

탄력세율 과세물품과세장소의 세율에 대하여 범위 안에서 시행령이 조정(1) - 30%․잠정세율 과세물품 중 기술선도물품에 대하여 적용(2) -

예 제 과세대상 판정기준예 제 과세대상 판정기준예 제 과세대상 판정기준예 제 과세대상 판정기준( 141 )( 141 )( 141 )( 141 )

기본원칙1.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 ․성에 의한다.

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2. 2

특성 주용도 높은 세율-> ->

과세대상 여부의 구체적 판정기준3.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①

보석과 귀금속류의 판정②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또는 귀금속㉮ ․ ․ ․ ․ ․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에해당하는물품의판정은물품의원가의구성비율에의하여판정함을원칙으로하되 원가구성,㉯㉮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의한다.

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하여 음용하는 물품은 과세물품으로③

취급하지 아니한다.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④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⑤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한다, .

과세유흥장소의 판정4.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

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 155 -

예 제 과세유흥장소의 과세요건 및 면세대상 기출문제예 제 과세유흥장소의 과세요건 및 면세대상 기출문제예 제 과세유흥장소의 과세요건 및 면세대상 기출문제예 제 과세유흥장소의 과세요건 및 면세대상 기출문제( 142 ) (2003 )( 142 ) (2003 )( 142 ) (2003 )( 142 ) (2003 )

예 제 과세장소의 과세요건 및 면세대상 기출문제예 제 과세장소의 과세요건 및 면세대상 기출문제예 제 과세장소의 과세요건 및 면세대상 기출문제예 제 과세장소의 과세요건 및 면세대상 기출문제( 143 ) (2003 )( 143 ) (2003 )( 143 ) (2003 )( 143 ) (2003 )

개 요.Ⅰ

과세요건.Ⅱ

과세대상1.

경마장 인 회의 입장에 대하여 백원1 1 5⑴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인 회의 입장에 대하여 만원1 1 1⑵

골프장 인 회의 입장에 대하여 만 천원1 1 1 2⑶

카지노 인 회의 입장에 대하여 만원내국인카지노의 경우에는 인 회의 입장에 대하여 천1 1 5 ( 1 1 3⑷

백원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인 회의 입장에 대하여 천원5 ). , 1 1 2

경륜장 인 회의 입장에 대하여 원1 1 200⑸

납세의무자2.

과세표준3.

신고 및 납부4.

면세요건.Ⅲ

면세대상1.

신청 및 승인2.

- 156 -

반출과세원칙[2]

학습포인트납세의무성립시기와 제조의제 및 판매반출의제 년 기출(2002 )◦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공급과 비교◦

예 제 납세의무성립시기예 제 납세의무성립시기예 제 납세의무성립시기예 제 납세의무성립시기( 144 )( 144 )( 144 )( 144 )

일반적인 과세시기1.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①

입신고를 한 때

과세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②

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③

제조의제2.

방향용화장품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용기에 충전하거나 개장하는 것①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②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③ ․ ․을 하는 것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석유가스 중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것 그 혼합물이(④

부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판매반출의제3. ․①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한다.

동일제조장 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동일제조장 안에서 과세물품이 시험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원재료로 정유공정상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때② ․과세물품의판매또는제조를사실상폐지한경우③ 주( )에판매장또는제조장안에현존하는때 다만. ,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당해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서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주 사실상 폐지한 경우라 함은 사업부진이나 채권자로부터 원재료 또는 제품을 압류당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

현실적으로 판매 또는 제조중단 등 그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특소통( 6-6 3).…

- 157 -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과 특별소비세의 판매반출의제규정의 비교4. ․

의 의①

소비자간사업자간 형평성을 고려한 부가가치세 또는 특별소비세 부담없는 소비를 방지하기․위하여 부가가치세법은 간주공급규정을 특별소비세법은 판매 또는 반출의제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서의 사용소비②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 및 개인적 공급과 대응되는 것이다.

사용소비의 예시※

특소통 반출로 보는 경우의 범위6-0 1… 【 】

제조장 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라 함은 다음과 같은 유형을 말한다.

과세물품인 로얄제리를 그 제조장 안에서 비과세물품인 건강보조식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1)

용하는 때

과세물품인 응접셋트승용자동차 등을 그 제조장의 집기비품 등으로 사용하는 때(2) ․ ․과세물품인 경유 또는 등유를 그 제조장 안에서 자가발전용 연료로 사용하는 때(3)

과세물품인 향수코롱 등을 그 제조장 안에서 사용하는 때(4) ․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때③ ․이는 특별소비세가 반출과세원칙을 채택한 점을 감안한 특례규정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는 공급에 과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례규정은 불필요하나 특별소비세는 제조장 안에 현존하

는 물품의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를 반출로 의제하는 것이다.․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④

때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와 대응되는 것이다- .

기타 고려사항⑤

반출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는 사업상 증여와 관련된 의제규정이 불필요하게

된다.

과세유흥장소의 행위의제5.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이

를 과세유흥장소에서 하게 한 것으로 본다.

- 158 -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자[3]

학습포인트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년 기출(2005 )◦

예 제 과세표준 및 납세의무자예 제 과세표준 및 납세의무자예 제 과세표준 및 납세의무자예 제 과세표준 및 납세의무자( 145, 146 )( 145, 146 )( 145, 146 )( 145, 146 )

구 분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과세물품1.

보석귀금속류의 판매(1) ․제조반출시(2) ․보세구역 반출시(3)

기타 관세징수시(4)

과세장소 입장행위2.

과세유흥장소 유흥행위3.

판매가격

반출가격

수입신고가격

관세징수가격

입장인원

유흥음식요금

판매자 소비자 제외( )

제조반출사업자․관세납세의무자

관세납세의무자

과세장소 경영자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특수한 경우 개별적 과세표준 산정원칙 면세대상의 사후관리

무상반출시 반출가격 또는 판매가격:※

특수관계자에게 염가반출시 판매장 판매가격:※

- 159 -

신고와 납부[4]

예 제 신고와 납부예 제 신고와 납부예 제 신고와 납부예 제 신고와 납부( 147 )( 147 )( 147 )( 147 )

학습포인트신고납부절차 납세담보-◦

총괄납부 년 기출(2004 )◦

구 분 신 고 납 부

과세물품1.

판매반출시(1) ․보세구역 반출시(2)

기타 관세징수시(3)

과세장소 입장행위2.

과세유흥장소 유흥행위3.

다음 달 말일

수입신고시

관세법 준용

다음 달 말일

다음 달 말일

신고시 납부

관세법 의거 납세담보( )

관세법 의거

신고시 납부

신고시 납부 납세담보( )

사업폐지시 사유발생일부터 일 이내10

납세담보※

제공사유 ➡ 제공방법 ➡ 담보물의 처분

예 제 총괄납부예 제 총괄납부예 제 총괄납부예 제 총괄납부( 148 ) -( 148 ) -( 148 ) -( 148 ) - 년 기출2004

신청 및 승인 ➡ 변 경 ➡ 철회 및 포기

신청승인요건(1) ․

신청승인절차(2) ․

- 160 -

특별소비세 면세대상[5]

학습포인트

과세대상별 면세규정 정리◦

사전면세인 미납세반출과 특례 년 기출(2005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특별소비세법상 면세의 비교◦

예 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별 취지예 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별 취지예 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별 취지예 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별 취지( 149 )( 149 )( 149 )( 149 )

개 요.Ⅰ

특별소비세는 제조반출단계의 단단계소비세로서 제조반출단계에서 면세하면 완전면세실현․ ․

면세대상별 취지.Ⅱ

수출 및 군납면세1.

외교관 면세2.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3.

조건부 면세4.

무조건 면세5.

과세장소의 면세6.

과세유흥장소의 면세7.

- 161 -

예 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별 절차 및 사후관리예 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별 절차 및 사후관리예 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별 절차 및 사후관리예 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별 절차 및 사후관리( 150 )( 150 )( 150 )( 150 )

개 요.Ⅰ

특별소비세는 제조반출단계의 단단계소비세로서 제조반출단계에서 면세하면 완전면세실현․ ․

면세대상별 절차 및 사후관리.Ⅱ

수출 및 군납면세1.

외교관 면세2.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3.

조건부 면세4.

무조건 면세5.

면세반출의 사후신청 특례.Ⅲ

예 제 미납세반출 년 기출예 제 미납세반출 년 기출예 제 미납세반출 년 기출예 제 미납세반출 년 기출( 151 ) (2005 )( 151 ) (2005 )( 151 ) (2005 )( 151 ) (2005 )

개 념 과세물품의 특별소비세 유보된 상태의 반출1. -

미납세반출대상2.

소비목적이 아닌 반출(1)

수출의 전단계거래(2)

미납세반출의 절차3.

사전신청 및 승인(1)

사후확인의 특례(2)

사후관리4.

- 162 -

예 제 영세율 규정과 특별소비세 면세규정의 동이점예 제 영세율 규정과 특별소비세 면세규정의 동이점예 제 영세율 규정과 특별소비세 면세규정의 동이점예 제 영세율 규정과 특별소비세 면세규정의 동이점( 152 )( 152 )( 152 )( 152 ) ★★★★

공통점1.

취 지(1)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실현①

외화획득사업 지원②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③

적용대상의 공통점(2) ★

수출하는 재화 중 직수출①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재화②

외교관 면세 외국공관 등( )③

외국인전용판매장④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⑤

적용효과 완전면세 실현(3) -

차이점2.

적용대상(1)

절차상의 차이점(2)

사전승인 여부①

사후관리 여부②

- 163 -

세액공제와 환급[6]

학습포인트세액공제 및 환급의 사유와 의의 및 적용배제 년 기출(2005 )◦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예 제 세액공제와 환급예 제 세액공제와 환급예 제 세액공제와 환급예 제 세액공제와 환급( 153 )( 153 )( 153 )( 153 )

세액공제.Ⅰ

세액공제의 의의1.

세액공제의 사유2.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① ․접 사용하거나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판매자가 보석귀금속류를 다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구입 또는 반입하였거나 보세구역으로② ․부터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어 완제품으로 의제된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③

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공제의 배제3.

세액공제.Ⅱ

세액환급의 의의1.

- 164 -

세액환급의 사유2.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

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①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②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등 사유로③ ․ ․동일한 판매장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한 것 중고품을 제외하되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환불되어환입한중고품을포함한다으로서그환입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일까지환입된) 15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확인을받은경우 이경우하치장에환입하여확인을받은때에.

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환급의 배제3.

세액공제 및 환급의 절차.Ⅲ

예 제 가정용 부탄의 환급특례예 제 가정용 부탄의 환급특례예 제 가정용 부탄의 환급특례예 제 가정용 부탄의 환급특례( 154 )( 154 )( 154 )( 154 )

취 지1.

조세특례요건2.

환급대상 가정용 부탄의 범위(1)

신청(2)

조세특례내용3.

사후관리4.

추징사유(1)

관허사업의 제한(2)

- 165 -

부가가치세와 비교[7]

학습포인트

부가가치세와의 동이점◦

총괄납부 년 기출(2004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취급◦

예 제 부가가치세와의 동이점예 제 부가가치세와의 동이점예 제 부가가치세와의 동이점예 제 부가가치세와의 동이점( 155 )( 155 )( 155 )( 155 )

공통점 차이점간접소비세①

신고납부세목②

소비지국과세원칙관련③ ★

외화획득지원관련④

각종의 의제규정과 공급의제⑤ ★

총괄납부규정⑥ ★

사치억제적 성격①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②

차등비례세율③

종량세와 종가세 혼용④

과세대상 열거⑤

예 제 총괄납부 비교 년 기출예 제 총괄납부 비교 년 기출예 제 총괄납부 비교 년 기출예 제 총괄납부 비교 년 기출( 156 ) (2004 )( 156 ) (2004 )( 156 ) (2004 )( 156 ) (2004 )

신청 및 승인 ➡ 변 경 ➡ 철회 및 포기

예 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간접세 취급예 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간접세 취급예 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간접세 취급예 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간접세 취급( 157 )( 157 )( 157 )( 157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범위1.

부가가치세법상 규제규정2.

간주공급(1)

매입세액불공제(2)

- 166 -

특별소비세법상 취급규정3.

적용세율(1)

조건부면세대상(2)

보 칙[8]

학습포인트 폐업시 고려사항◦

예 제 폐업시 고려사항예 제 폐업시 고려사항예 제 폐업시 고려사항예 제 폐업시 고려사항( 158 )( 158 )( 158 )( 158 )

- 167 -

지방세법 법체계우리경영아카데미

장보원 세무사

011-9327-9999☎

e-mail : ccolaju@hanmail.net

제 장 도 세2

제 절 취득세4

제 관 통 칙1

제 조 정의104 【 】

제 조 납세의무자 등105 【 】★

제 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106 【 】★

제 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107 【 】★

제 조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108 【

비과세】★

제 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109 【

대한 비과세】★

제 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110 【

비과세】★

제 관 과세표준과 세율2

제 조 과세표준111 【 】★

제 조 세율112 【 】★

제 조의 세율적용112 2 【 】

제 조 면세점113 【 】

제 관 부과징수3

제 조 납기114 【 】★

제 조 징수방법115 【 】

제 조 통보 등118 【 】

제 조 신고납부120 【 】★

제 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121 【 】

제 조의 기한후 신고121 2 【 】

제 절 등록세5

제 조 납세의무자124 【 】

제 조 납세지125 【 】★

제 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126 【 】

제 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127 【 】

제 조의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127 2 【 】

제 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128 【

비과세】

제 조 담보부사채의 등기등록의 특례129 【 】․제 조 과세표준130 【 】★

제 조 부동산등기의 세율131 【 】★

제 조 선박등기의 세율132 【 】

제 조의 자동차등록의 세율132 2 【 】★

제 조의 건설기계 등의 세율132 3 【 】

제 조 신탁재산등기의 세율133 【 】

제 조 톤 미만의 선박등록의 세율134 20【 】

제 조 항공기등록의 세율135 【 】

제 조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의 세율136 【 】

제 조 법인등기의 세율137 【 】★

제 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138 【 】★

제 조 상호 등 등기의 세율139 【 】

제 조 기타 등기의 세율140 【 】

제 조 광업권 등록의 세율141 【 】

제 조 어업권 등록의 세율142 【 】

제 조 저작권등록 등의 세율143 【 】

제 조 특허권등록 등의 세율145 【 】

제 조 상표서비스표등록의 세율146 【 】․제 조 건설업자면허등록의 세율149 【 】

제 조 동일채권의 종 이상의 등기 또는150 2【

등록】

제 조의 신고 및 납부150 2【 】

제 조의 특별징수150 3【 】

제 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151 【 】

제 조의 등기자료의 통보151 2 【 】

- 168 -

제 장 시군세3 ․제 절 재산세2

제 관 통 칙1

제 조 정의180 【 】

제 조 과세대상 등181 【 】★

제 조 과세대상의 구분182 【 】★

제 조 납세의무자183 【 】★

제 조 납세지184 【 】

제 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185 【 】★

제 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186 【 】★

제 관 과세표준 및 세율2

제 조 과세표준187 【 】★

제 조 세율188 【 】★

제 조 세율적용189 【 】★

제 관 부과징수3

제 조 과세기준일190 【 】★

제 조 납기191 【 】

제 조 징수방법192 【 】

제 조 소액부징수193 【 】

제 조 신고의무194 【 】

제 조 재산세과세대장 등의 비치195 【 】

제 조의 세부담의 상한195 2 【 】

제 조의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설치195 3 【 】

기타 총칙 규정 중▣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1. ․ ․지방세 수정신고 및 불복제도2.

지방세의 물납과 분납3.

과세면제 및 경감▣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1.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2.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3. ․

- 169 -

취득세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1]

학습포인트

취득세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과세표준 산정과 시가표준액◦

취득시기 및 계약해제와 취득세와의 관계◦

취득세 판단사례◦

예 제 취득세등록세 과세대상예 제 취득세등록세 과세대상예 제 취득세등록세 과세대상예 제 취득세등록세 과세대상( 159 )( 159 )( 159 )( 159 ) ․․․․

취득세 과세대상취득세 과세대상취득세 과세대상취득세 과세대상■■■■

승계취득 유상승계취득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 ┌ …

무상승계취득 상속 증여 기부 법인합병, , ,│ └ …

토지 공유수면매립 간척,│ ┌ …

취득 원시취득 건축물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축, , , ,◇ ├ │ …

선박 건조│ │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제조 조립, , ,│ │ …

광업권 어업권 출원,│ │ …

민법상 시효취득│ └

간주취득 토지 지목변경└ ┌ …

건축물 개수 대수선,│ …

차량 건설기계 선박 종류변경, ,│ …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부동산①

차량②

기계장비③

입목④

항공기⑤

선박⑥

광업권⑦

어업권⑧

골프회원권⑩

승마회원권⑪

콘도미니엄회원권⑫

종합체육시설이용권⑬

등록세 과세대상등록세 과세대상등록세 과세대상등록세 과세대상■■■■

등기 등록행위1. ,

등록세 과세대상물건2.

부 선 자 건 항 법 상 광 어 저 특 상 영 기/ / / / / / / / / / / / /

- 170 -

예 제 취득세 비과세예 제 취득세 비과세예 제 취득세 비과세예 제 취득세 비과세( 160 )( 160 )( 160 )( 160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1.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2.

천재 등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3.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4.

체비지 등에 대한 비과세5.

형식적 소유권 취득 등에대한 비과세6.

신탁재산의 취득①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②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세대 주택1 1③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④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⑤

예 제 취득세 납세의무자예 제 취득세 납세의무자예 제 취득세 납세의무자예 제 취득세 납세의무자( 161 )( 161 )( 161 )( 161 )

구 분 납세의무자

실질취득자∙

①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 ․ ․ ․ ․ ․ ․ ․ ․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 ․이는 관련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의 이행 여부를 불문한다.② ․차량기계장비항공기주문에 의한 건조선박은 승계취득에 한한다.③ ․ ․ ․

의제취득자∙

소유주와 건축자설치자가 다른 경우 주체구조부 취득자①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당해 변경시점의 소유자② ：․ ․토지의 지목변경 당해 변경시점의 소유자③ ：

과점주주의 취득세 당해 과점주주④ ：

수입하는 리스자산 수입하는 자⑤ ：

상속의 경우 상속인 각자⑥ ：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부동산 당해 조합원⑦ ：

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 리스자산 시설대여업자:⑧ ․ ․ ․지입차량지입기계장비 사실상 취득한 자:⑨ ․

- 171 -

재건축조합의 지방세 납세의무재건축조합의 지방세 납세의무재건축조합의 지방세 납세의무재건축조합의 지방세 납세의무■■■■

구 분 취득세 등록세 비 고

조합원토지의 신탁등기 과세제외 비과세

제 자로부터 토지취득3 2% 2%

건물준공후 일반분양분

대지권등기2% 건당 원3,000

조합원토지 중 일반분

양자용에 한한다.건물준공후 일반분양분

건축물보존등기2% 0.8%

조합원건물은 조합원

이 보존등기한다.

예 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예 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예 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예 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162 )( 162 )( 162 )( 162 )

개 요.Ⅰ

과점주주 지위 취득 법인의 자산의 임의처분이나 관리지위에 놓여 자기 재산과 다를

바 없어 담세력이 있고 주식의 독과점을 분산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납세의무 성립요건.Ⅱ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1.

법인의 주식지분 취득증자로 인한 과점주주2. ․ ․

납세의무 성립시기3.

과세표준 및 세액.Ⅲ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경우1.

기과점주주가 지분증가된 경우2.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3.

연대납세의무4.

- 172 -

세율5.

사례검토.Ⅳ

예 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과세표준예 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과세표준예 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과세표준예 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과세표준( 163 )( 163 )( 163 )( 163 ) ․․․․ ․․․․

취득세1.

구 분 과세표준

실지취득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

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의제취득시∙

건축물의 증개축개수 그 증가액:① ․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그 증가액:② ․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 그 증가액 시가표준액 차액: ( )③

과점주주의 취득세 당해 법인의 취득세과세대상물건 지분율×④ ：

반드시 사실상 취득∙

가액

다음의 경우 반드시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다만 증여 또는 기부. ,

등 무상취득시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① ․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②

법정의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③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④

부동산거래신고제에 의하여 검증된 취득⑤

등록세2.

구 분 과세표준

부동산 선박 차량 기계장비 등, , ,∙ 취득세의 과세표준 규정과 동일.

저당권설정 등기 등∙원칙 채권금액:①

예외 채권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②

법인등기∙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기타 종량세의 과세표준∙ 위 외의 경우에는 매 건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규정되어 있다.

- 173 -

재산세3.

구 분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 ,∙ 취득세시가표준액 연도별 적용비율×

선박 항공기,∙ 취득세 시가표준액

예 제 시가표준액예 제 시가표준액예 제 시가표준액예 제 시가표준액( 164 )( 164 )( 164 )( 164 )

개 요.Ⅰ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과세표준산출의 기준이 되는 가

액을 말하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에서 이를 준용, , .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Ⅱ

토지1.

주택 및 부속토지2.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밖에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Ⅲ ․

건 물1.

기준금액 당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잔가율 가감산율( )× × × × ×㎡

선박2.

단계별 기준가격 톤수 잔가율 가감산율× × ×

- 174 -

차량기계장비항공기3. ․ ․

기준가격 잔가율×

입목4.

기준가격에 입목의 재적과 본수를 고려한 가격

광업권5.

기준가격 광산기계 및 시설취득비기계설비이전비- ․

어업권6.

기준가액에 어업의 종류 및 어장 위치 등 감안한 가격

각종의 회원권7.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감안한 가격

시설물 건축물과 유사8. -

과세표준 산정의 이원주의.Ⅳ

과세표준 확정의 이원주의1.

개인과 법인의 이원주의2.

- 175 -

예 제 취득시기예 제 취득시기예 제 취득시기예 제 취득시기( 165 )( 165 )( 165 )( 165 )

원시취득1.

토지의 경우(1)

건물의 경우(2)

승계취득2.

유상승계취득(1)

무상승계취득(2)

예외규정(3)

간주취득3.

차량 등의 종류변경(1)

토지의 지목변경(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3)

- 176 -

취득의 유형과 내용■

승계취득 유상승계취득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 ┌ …

무상승계취득 상속 증여 기부 법인합병, , ,│ └ …

토지 공유수면매립 간척,│ ┌ …

취득 원시취득 건축물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축, , , ,├ │ …

선박 건조│ │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제조 조립, , ,│ │ …

광업권 어업권 출원,│ │ …

민법상 시효취득│ └

간주취득 토지 지목변경└ ┌ …

건축물 개수 대수선,│ …

차량 기계장비 선박 종류변경, ,│ …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취득세에서 취득의 유형을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기에 있으며 등록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구별에

따른 실익은 세율에 있다.

예 부동산취득과 부동산등기와의 관계( )

취득세 등록세 세율< 2%> < >

원시취득 건물 신축 증축 등 보존등기: , : 0.8%

승계취득 유상 매매 교환 이전등기: , : 2%－

무상 증여 상속 이전등기, : 1.5%－

간주취득 지목변경 등 개수 기타등기 원: , : 3000

예 제 취득세 사례문제예 제 취득세 사례문제예 제 취득세 사례문제예 제 취득세 사례문제( 166 )( 166 )( 166 )( 166 )

- 177 -

등록세[2]

학습포인트등록세 납세지◦

등록세의 부동산등기세율 및 법인등기세율 년 기출(2004 )◦

예 제 등록세 납세지예 제 등록세 납세지예 제 등록세 납세지예 제 등록세 납세지( 167 )( 167 )( 167 )( 167 )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

부동산등기①

선박등기 및 선박법에 의한 소형선박②

자동차등록③

건설기계 등록④

항공기등록⑤

법인등기⑥

상호등기⑦

광업권등록⑧

어업권등록⑨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등록 등⑩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의 등록⑪ ․ ․상표서비스표등록⑫ ․영업의 허가등록⑬

기타 등기등록⑭ ․

부동산소재지～

선적항소재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등록지～

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

등기에 관련되는 장소의 소재지～

영업소 소재지～

광구 소재지～

어장 소재지～

저작출판저작인접권자 주소지～ ․ ․등록권자 주소지～

주사무소 소재지～

영업소 소재지～

등기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

예 제 등록세율 년 기출예 제 등록세율 년 기출예 제 등록세율 년 기출예 제 등록세율 년 기출( 168 ) (2004 )( 168 ) (2004 )( 168 ) (2004 )( 168 ) (2004 )

구 분 세 율

표준세율∙ 2%

제한세율∙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가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 ) 50%․정할 수 있다.

중과세율∙

표준세율의 배 중과 중과3 (6% )

대도시 내의 법인관련 상업등기-

대도시 내의 법인관련 부동산등기 원시 승계불문- ( , )

대도시 내의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경감세율∙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경감하고 등록세는 경감25% 50%

한다.

- 178 -

재산세[3]

학습포인트

재산세 과세요건◦

세율구조 정리◦

물납과 분납◦

예 제 재산세 과세대상예 제 재산세 과세대상예 제 재산세 과세대상예 제 재산세 과세대상( 169 )( 169 )( 169 )( 169 )

대구분 중구분

토 지

종합합산과세대상①

별도합산과세대상②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③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④

기타 분리과세대상 토지⑤

건축물

취득세 중과분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①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읍면지역 제외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및 지정지· ( )· ( · )②

역 내 공장용건축물

일반적인 건축물③

주 택별장①

일반적인 주택②

선 박고급선박①

일반적인 선박②

항공기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 ·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를 말한다.

예 제 재산세 비과세대상예 제 재산세 비과세대상예 제 재산세 비과세대상예 제 재산세 비과세대상( 170 )( 170 )( 170 )( 170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1.

국가 등 소유재산에 대한 비과세(1)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비과세(2)

- 179 -

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2.

적용대상(1)

비영리사업자의 고유목적용 부동산①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②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③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④ ․ ․ ․ ․ ․보안림 기타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년 미만의 것1⑥

비상재해구조용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⑦ ․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⑧

적용배제(2)

취득세가 중과되는 사치성재산①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그 재산②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재산③

예 제 재산세 납세의무자예 제 재산세 납세의무자예 제 재산세 납세의무자예 제 재산세 납세의무자( 171 )( 171 )( 171 )( 171 )

구 분 납세의무자

원 칙∙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주( )

판정기준∙

공부상의 소유자가 변동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부상 소유자① ：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된 상속인:②

개인명의로 등재된 종중재산의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③

국가 등과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체결한 경우④

매수계약자:

신탁재산 위탁자 수탁자는 납세관리인: .⑤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⑥

사업시행자: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⑦

주 공유재산인 경우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균분간주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 ),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180 -

예 제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예 제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예 제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예 제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172, 173 )( 172, 173 )( 172, 173 )( 172, 173 )

재산세 과세표준재산세 과세표준재산세 과세표준재산세 과세표준■■■■

구 분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 ,∙ 취득세시가표준액의 적용비율 연도별로 체증( 50% 100% )～

선박 항공기,∙ 취득세 시가표준액

재산세 세율재산세 세율재산세 세율재산세 세율■■■■

구 분 세 율

표준세율∙

토 지

종합합산과세대상 단계 초과누진세율: 0.2% 0.5% 3① ～

별도합산과세대상 단계 초과누진세율: 0.2% 0.4% 3②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0.07%③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4%④

기타 분리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액의: 0.2%⑤

건축물

취득세 중과분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① ․과세표준액의: 4%

시 이상 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건축물②

과세표준액의 0.5%：

일반적인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0.25%③

주 택별장 과세표준액의: 4%①

일반적인 주택 단계 초과누진세율: 0.15% 0.5% 3② ～

선 박고급선박 과세표준액의: 5%①

일반적인 선박 과세표준액의: 0.3%②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0.3%

제한세율∙ 시장군수는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50% .․

중과세율∙표준세율 의 배 중과 중과(0.25%) 5 (1.25% )

대도시 내의 공장 신증설에 따른 건물분 재산세 년간- (5 )

재산세 부과징수재산세 부과징수재산세 부과징수재산세 부과징수■■■■

구 분 납 기

토 지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보통징수9 16 9 30

건축물

선 박

항공기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보통징수7 16 7 31

주 택산출세액의 은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 보통징수1/2 7 16 7 31

나머지 은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보통징수1/2 9 16 9 30

주 고지서 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2,000 .

- 181 -

예 제 물납과 분납예 제 물납과 분납예 제 물납과 분납예 제 물납과 분납( 174 )( 174 )( 174 )( 174 )

기타 단일주제별 정리[4]

학습포인트

지방세 세율체계◦

부동산의 취득보유매각시 지방세◦ ․ ․사치성 재산의 지방세 중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지방세 중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의 지방세 중과◦

예 제 지방세 세율체계예 제 지방세 세율체계예 제 지방세 세율체계예 제 지방세 세율체계( 175 )( 175 )( 175 )( 175 )

취득세1.

구 분 세 율

표준세율∙ 2%

제한세율∙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가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 ) 50%․정할 수 있다.

중과세율∙

표준세율의 배 중과 중과 적용대상 사치성 재산5 (10% ) :①

표준세율의 배 중과 중과3 (6% )②

대도시 내의 공장 신증설의 사업용 과세물건-

대도시 내의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 원시 과 부속토지- ( )

경감세율∙개인간유상거래를 원인으로하는주택의취득세는 경감하고 등록세는 경감한25% 50%

다.

- 182 -

등록세 부동산등기세율2. ( )

구 분 세 율

표준세율∙ 2%

제한세율∙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가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 ) 50%․정할 수 있다.

중과세율∙

표준세율의 배 중과 중과3 (6% )

대도시 내의 법인관련 상업등기-

대도시 내의 법인관련 부동산등기 원시 승계불문- ( , )

대도시 내의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경감세율∙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경감하고 등록세는 경감25% 50%

한다.

재산세3.

구 분 세 율

표준세율∙

토 지

종합합산과세대상 단계 초과누진세율: 0.2% 0.5% 3① ～

별도합산과세대상 단계 초과누진세율: 0.2% 0.4% 3②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0.07%③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4%④

기타 분리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액의: 0.2%⑤

건축물

취득세 중과분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① ․과세표준액의: 4%

시 이상 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건축물②

과세표준액의 0.5%：

일반적인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0.25%③

주 택별장 과세표준액의: 4%①

일반적인 주택 단계 초과누진세율: 0.15% 0.5% 3② ～

선 박고급선박 과세표준액의: 5%①

일반적인 선박 과세표준액의: 0.3%②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0.3%

제한세율∙ 시장군수는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50% .․

중과세율∙표준세율 의 배 중과 중과(0.25%) 5 (1.25% )

대도시 내의 공장 신증설에 따른 건물분 재산세 년간- (5 )

- 183 -

예 제 건물 부속토지 의 취득보유매각예 제 건물 부속토지 의 취득보유매각예 제 건물 부속토지 의 취득보유매각예 제 건물 부속토지 의 취득보유매각( 176 ) ( )( 176 ) ( )( 176 ) ( )( 176 ) ( ) ․․․․ ․․․․

취득단계.Ⅰ

취득세 납세의무1.

과세표준(1)

세율(2)

등록세 납세의무2.

과세표준(1)

세율(2)

보유단계.Ⅱ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1.

과세표준(1)

세율(2)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2.

과세표준(1)

세율(2)

처분단계.Ⅲ

- 184 -

예 제 사치성 재산의 취급예 제 사치성 재산의 취급예 제 사치성 재산의 취급예 제 사치성 재산의 취급( 177-1 )( 177-1 )( 177-1 )( 177-1 )

■사치성재산의 범위

별 장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① ： ․ ․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읍면 소재 농어촌 주택 및 부속토지는 제외( )․골프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부동산 중 구분등② ： ․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고급주택 주거용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법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③ ：

건축물에 풀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건축물을. ,

취득한 날부터 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30

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④ ： ․ ․축물과 그 부속토지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만원을 초과하는 선박5,000⑤ ：

■지방세의 취급규정

취득세1.

표준세율 의 배로(2%) 5 중과한다.

등록세2.

중과규정 없음.

재산세3.

건물분 재산세 중과(1)

취득세 중과분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4%①

별장 및 부속토지 과세표준액의: 4%②

토지분 재산세 중과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2) - : 4%

고급선박 중과 과세표준액의(3) - 5%

- 185 -

예 제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중과규정예 제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중과규정예 제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중과규정예 제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중과규정( 177-1 )( 177-1 )( 177-1 )( 177-1 )

등록세 취득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내①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 분사무소,② ․법인설립기준으로 년 이내5③

소유기준 부동산 등기( )④

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는 없음.⑤

원시승계취득 불문⑥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내①

본점주사무소만 해당② ․부동산 취득 후 년 이내 사용5③

부동산취득 후 직접사용기준 등기여부와 무(④

관)

사무실 외 제외⑤

원시취득에 한정⑥

예 제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시 중과규정예 제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시 중과규정예 제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시 중과규정예 제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시 중과규정( 178 )( 178 )( 178 )( 178 )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1.

공장의 범위2.

공장의 신증설의 개념3. ․

적용배제4.

지방세 중과규정5.

예 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 소유 부동산의 지방세 중과예 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 소유 부동산의 지방세 중과예 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 소유 부동산의 지방세 중과예 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 소유 부동산의 지방세 중과( 179 )( 179 )( 179 )( 179 )

- 186 -

지방세 구제제도[5]

학습포인트사후구제절차로서 수정신고와 지방세불복◦

사전구제절차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예 제 지방세 구제제도예 제 지방세 구제제도예 제 지방세 구제제도예 제 지방세 구제제도( 180 )( 180 )( 180 )( 180 )

사전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1. ( )

┣━━━━━━━━━━━━━━━━╋━━━━━━━━━━━━━━━┫

청구 심리 결정

사후구제제도 중 수정신고2.

신고자 적격(1)

신고사유(2)

신고기한(3)

신고서의 제출 및 추가자진납부(4)

사후구제제도 중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3.

불복대상(1)

이의신청(2)

심사청구(3)

- 187 -

시군세■

행정처분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행정소송

신고 포함∙ 시장 군수 구청장, ,∙ 도지사 행정자치부,∙

도 세■

행정처분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행정소송

신고 포함∙ 도지사∙ 행정자치부∙

지방세 이론[7]

학습포인트

지방세 과세원칙◦

지방세와 조세법률주의 지방세 조례주의-◦

지방세 납세의무성립시기◦

지방재정 확충방안◦

예 제 지방세 이론예 제 지방세 이론예 제 지방세 이론예 제 지방세 이론( 181 )( 181 )( 181 )( 181 )

지방세 조례주의1.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2. ․ ․

- 188 -

조세특례제한법 요약집

세무사 차 모의고사반( 2 )

우리경영아카데미

장보원 세무사

011-9327-9999☎

e-mail : ccolaju@hanmail.net

밤새 진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말에게 소년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시원한 물을 먹이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년의 눈물겨운 간호도 보람없이 종마는 더 심하게 앓았고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

는 다리까지 절게 되었다 놀란 할아버지는 소년을 나무랐다 말이 아플 때 찬물을 먹이는 것이 얼. . "

마나 치명적인 줄 몰랐단 말이냐 소년은 대답했다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그 말을 사랑하?" . " .

는지 아시잖아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얘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 . " , ...

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란다 봉순이 언니 공지영." - ' '-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구별해 내는 일이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사랑하지 않았으.◦

면 한낱 군중일뿐인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그 사람을 구별해 낼 줄 아는 것이다 마치 쌍둥이.

어머니가 쌍둥이형과 동생을 구별해 내고 남극의 그 많은 펭귄떼 중에서 펭귄의 애미 애비가 제 새

끼에게 다가가 물고기를 먹이는 것처럼...

그러니 인간을 창조한 신은 사람을 사랑했던 것은 틀림없다 그는 모두를 구별해서 다르게 만들었으

니 말이다 착한여자 공지영. - ' ' -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뛰었다 동시에 같은 출발점을 출발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

이 생기고 앞에 달리는 사람들이 뒤로 처지기도 하고 뒤에서 달리던 사람들이 앞질러 가기도 했다, .

나도 그 중 한 사람으로 앞서 달리기도 하고 힘에 겨워 천천히 달려 뒤에 오던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은 마라톤 경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에 달린다고 해서 승리하.

는 것도 아니고 뒤에 처졌다고 반드시 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인생역정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꿈 강영우- ' '-

우리가 인간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은 더 물을 것도 없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일이다 그.◦

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확고한 기반 위에 서야 한다 안팎으로 어지러울 때에는 신앙인.

이 아니라도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 기도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귀기울이는 일 입을. .

다물어야 깊은 뜻을 지닌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침묵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이따금 우리들. .

은 자신을 탐구하기 위해 침묵의 세계에 기댈 필요가 있다 물소리 바람소리 법정 스님. - ' '-

- 189 -

조세특례제한법 법체계우리경영아카데미

장보원 세무사

011-9327-9999☎

e-mail : ccolaju@hanmail.net

목 차【 】

조세특례제한법 구성 총 제 장 조로 구성( 7 146 )◆

장 총칙1 :

장 직접국세2 : ★★

중소기업 연구및인력개발 국제자본거래 투자촉진 고용창출 기업구조조정/ / / / / /…

금융기관구조조정 지역간 균형발전 공익사업지원 저축지원/ / / /

국민생활안정 기타 직접국세/

장 간접국세 추가지원 형식3 : ( ) ★

장 지방세 추가지원 형식4 : ( )

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5 : ★

장의 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 위한 조세특례5 2 :

장의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조세특례5 3 : ★

장 기타 조세특례6 : ★

과세표준 양성화…

조세특례 등 제한…

장 보칙7 : ★

학습 포인트 각 조항별로 접근:☞

- 190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1]

학습포인트

중소기업의 범위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⑵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쿠폰구매 세액공제⑶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⑷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⑹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⑺

★

공제파트

공제파트

지원EC

★

★

★

예 제 중소기업 조세특례예 제 중소기업 조세특례예 제 중소기업 조세특례예 제 중소기업 조세특례( 182 )( 182 )( 182 )( 182 )

물 음 중소기업의 판정 및 특례( 1 )

업종기준┌

중소기업의 판정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규모초과시┌

판정의 특례 법률개정시├

유예기간배제└

□ 중소기업 범위 비교

구 분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해당업종 모든 업종◦ 제조업 등◦ 개개개개33333333 업종

규모기준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 중 하

나 이상 요건 충족

예시〔 〕

-제조업 인미만또는자본금 억원이하: 300 80

-도매업 인미만또는매출액 억원이하: 100 100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

독립성

기 준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지아니할것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

졸업기준

(중소기업

제외기준)

상시근로자수 명 이상1,000◦

자산총액 억원 이상5,000◦

◦ 상시근로자수 명 이상1,000

◦ 자산총액 억원 이상5,000

자기자본 억원 이상1,000◦

매출액 억원 이상1,000◦

- 191 -

물 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2 )

개 요 지식기반중소기업 창업지원. -Ⅰ

조세특례요건.Ⅱ

적용대상 기업요건1.

적용대상 업종요건2.

신청요건3.

조세특례내용.Ⅲ

법인세소득세 감면 소득발생 후 년간1. 50% - 4․

지방세 감면2.

취득세등록세 감면(1) 50%․

설립등기 등록세 면제(2)

재산세 년간 감면(3) 5 50%

사후관리.Ⅳ

창업배제 범위 조직변경 등1. -

감면의 취소 벤처확인 취소시2. -

기타고려사항.Ⅴ

- 192 -

예 제 중소기업 세액감면예 제 중소기업 세액감면예 제 중소기업 세액감면예 제 중소기업 세액감면( 183 )( 183 )( 183 )( 183 )

개 요 중소기업 일반감면과 기간감면 구분. -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Ⅱ

조세특례요건 중소기업 업종1. -

조세특례내용2.

감면세액(1)

감면율(2)

소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의 범위(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Ⅲ 예제 참조예제 참조예제 참조예제 참조111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Ⅳ

조세특례요건1.

이전사업자 요건 년 이상 계속사업자(1) - 2

이전요건 선양도 후이전 후양도 선이전(2) - /

조세특례내용 년간 년간 감면2. - 5 100%, 2 50%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Ⅴ

창업중소기업에 준한 세액감면

- 193 -

예 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예 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예 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예 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184 )( 184 )( 184 )( 184 )

개 요.Ⅰ

어음의 부도로 인한 기업의 연쇄부도의 폐단 제거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과->

관련한 세제지원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Ⅱ

조세특례요건1.

세액공제 내용2.

용어의 정의3.

기타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접대비 한도계산시 기본금액 연간 만원 적용1,800① ․법인세법소득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②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의 분납일자 일 이내- 45③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 양도시 저율과세 규모기준10% ( )④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당해 발생액 기준 선택적용⑤

연구및인력개발비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동시 적용⑥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시 공제율 적용7%⑦

중소기업창업관련 투자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⑧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시 공제율 적용7%⑨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모기준( )⑩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⑪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⑫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⑭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중소기업 지원⑮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유예 규모기준( )⑯회계투명성 제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⑰법인세 최저한세 적용시 최저한세율 적용10%⑱중소기업의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배제⑲

- 194 -

연구및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2]

기업지원내역 종업원지원내역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⑴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⑵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⑶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⑷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⑵

예 제 연구및인력개발예 제 연구및인력개발예 제 연구및인력개발예 제 연구및인력개발( 185 )( 185 )( 185 )( 185 )

물 음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1 )

손금산입 ➡ 준비금의 사용 ➡ 익금산입

수입금액×3% 차 연구설비( ) ×××

연구개발비 ×××

대 현금과예금( ) ×××

사용액 년거치 년균등3 3：

분할익금산입

미사용액 일시환입： ․이자추징

물 음( 2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Ⅰ

조세특례요건1.

조세특례내용2.

기타고려사항3.

- 195 -

연구및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Ⅱ

조세특례요건1.

조세특례내용2.

기타고려사항3.

물 음( 3 ) 외국인기술자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근로제공기준1. ( )

적용대상 기술자(1)

조세특례(2)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계약기준2.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Ⅱ

해외근무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1.

저율분리과세특례2.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등■

기술이전회사특허권실용신안권 기술Know-how․ ․ ․

→기술취득회사

취득가액의 세액공제3%∙

중소기업( 7%)

- 196 -

벤처지원 관련 조세특례[3]

학습포인트

투자자 법인투자자 개인투자자 및 벤처투자조합 지원규정(1) : vs

벤처자본 창업투자회사 등 지원규정(2) :

벤처기업(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①

사업손실준비금②

스톡옵션 지원③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④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과세특례⑤

창업자 금융기관 대출시 인지세의 면제⑥

예 제 벤처지원예 제 벤처지원예 제 벤처지원예 제 벤처지원( 186 )( 186 )( 186 )( 186 )

법인투자자기관투자자기금공제사업에 한한다가 벤처투자조합을 통하( )․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2007. 12. 31.

영 구

개인투자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주식양도차익 과세제외 벤처케피탈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 / / )①

벤처투자조합 원천징수특례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시② ：

벤처투자조합 이자배당소득 필요경비인정③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④

증권거래세 면제⑤

영 구

2006. 12. 31.

2006. 12. 31.

2006. 12. 31.

영 구

벤처케피탈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①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②

증권거래세 면제③

영 구

2006. 12. 31.

영 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①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②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③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3%)④

금융기관 대출시 인지세 면제⑤

2006. 12. 31.

2006. 12. 31.

2006. 12. 31.

영 구

- 197 -

예 제 주식매수선택권예 제 주식매수선택권예 제 주식매수선택권예 제 주식매수선택권( 187 )( 187 )( 187 )( 187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부여대상자 임직원전문직 종사자대학교수 등 연구원① ： ․ ․부여방식 자기주식부여신주발행주식평가보상② ： ․ ․ 조세특례요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임직원 시세차익에 따른 근로소득세① ：

전문직 종사자 시세차익에 따른 사업소득세② ：

대학교수 등 연구원 시세차익에 따른 기타소득세③ ：

법인 자기주식부여방식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④ ：

행사차익 연간-

만원 이내3,000

과세제외

미적용-

주식양도시 실현이익에 따른 양도소득세행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

국제자본거래를 위한 조세특례 단문제 중심[4] -

학습포인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예 제 국제자본거래예 제 국제자본거래예 제 국제자본거래예 제 국제자본거래( 7 )( 7 )( 7 )( 7 )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2.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3.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은 대한민국선박과 외항여객운송사업 외항화물운, ·※

송사업 면허받은 자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임.

- 198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5]

학습포인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례( )①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특례(R&D )②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③

환경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④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⑤

임시투자세액공제⑥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⑦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⑧

예 제 세액공제 비교예 제 세액공제 비교예 제 세액공제 비교예 제 세액공제 비교( 189 )( 189 )( 189 )( 189 )

투자세액공제 기타의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①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②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③

환경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④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⑤

임시투자세액공제⑥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⑦

공제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구매 세액공제①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②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③

내국인의 특허권 등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④

화물운송 위탁운송비 세액공제⑤

전자신고세액공제⑥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⑦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⑧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⑨

- 199 -

예 제 임시투자세액공제예 제 임시투자세액공제예 제 임시투자세액공제예 제 임시투자세액공제( 190 )( 190 )( 190 )( 190 )

개 요1.

조세특례요건2.

업종요건(1)

사업용 고정자산의 신규투자(2)

조세특례내용3.

투자세액공제시기와 투자개시시기4.

투자세액공제시기 각 투자과세기간별(1) -

투자개시시기 임투조항의 적용여부 판단(2) -

기타고려사항5.

중간예납기간의 임시투자세액공제(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제배제(2)

- 200 -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6]

학습포인트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예 제 고용창출예 제 고용창출예 제 고용창출예 제 고용창출( 191 )( 191 )( 191 )( 191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Ⅰ

조세특례요건1.

조세특례내용2.

적용배제3.

기타 고려사항4.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Ⅱ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특례1.

적용배제2.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Ⅲ

취득세등록세의 면제1. ․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2.

재산세의 감면3.

- 201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7]

학습포인트

조직변경

지원규정

법인전환①

중소기업간 통합②

현물출자 가지 유형(3 )③

합병 법인세법( )④

분할 법인세법( )⑤

경영개선

지원규정

회생계획인가 등 결정법인의 채무면제익의 과세특례①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의 과세특례②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의 과세특례③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④

예 제 법인전환예 제 법인전환예 제 법인전환예 제 법인전환( 192 )( 192 )( 192 )( 192 )

개 요.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Ⅱ

조세특례요건1.

업종요건(1)

출자자의 연속성사업의 계속성 요건자본요건(2) ․ ․

조세특례내용2.

이월과세(1)

잔존감면의 승계(2)

이월공제액의 승계(3)

취득세등록세의 면제(4) ․

적용배제3.

- 202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Ⅲ

조세특례요건1.

업종요건(1)

출자자의 연속성사업의 계속성 요건자본요건(2) ․ ․

조세특례내용2.

이월과세(1)

잔존감면기간의 승계(2)

미공제세액의 승계(3)

취득세등록세의 면제(4) ․

예 제 현물출자예 제 현물출자예 제 현물출자예 제 현물출자( 193-1 )( 193-1 )( 193-1 )( 193-1 )

개 요.Ⅰ

조세특례요건.Ⅱ

모회사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Ⅲ

지원내용1.

지원방법2.

사후관리3.

기타의 조세특례.Ⅳ

증권거래세 면제1.

신설법인의 취득세등록세 면제2. ․

- 203 -

예 제 내국법인의 해외투자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예 제 내국법인의 해외투자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예 제 내국법인의 해외투자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예 제 내국법인의 해외투자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93-2 )( 193-2 )( 193-2 )( 193-2 )

개 요.Ⅰ

조세특례요건.Ⅱ

조세특례내용.Ⅲ

사후관리.Ⅳ

일반적인 경우1.

사업폐지 또는 해산시2.

예 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예 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예 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예 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194 )( 194 )( 194 )( 194 )

개 요.Ⅰ

조세특례요건.Ⅱ

지주회사의 신설전환시 당초 지분요건 충족1. -․

지주회사로 전환시 지분미달자회사가 있는 경우 당초 지분요건 미충족2. -

조세특례내용.Ⅲ

사후관리.Ⅳ

- 204 -

예 제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예 제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예 제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예 제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195-1 )( 195-1 )( 195-1 )( 195-1 )

개 요.Ⅰ

중소기업의 부채감축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지원

조세특례요건.Ⅱ

중소기업이 월까지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07.12

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조세특례내용.Ⅲ

채무면제익에 대해 년 거치 년분할 익금산입3 3ㅇ

금융기관은 면제해준 채무를 손금산입ㅇ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 상환시ㅇ

개인 양도소득세 감면- : 50%

법인 양도차익 년거치 년 분할 익금산입- : 3 3

최대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금융부채 상환시ㅇ

자산수증익에 대해 년거치 년분할 익금산입 등록세취득세 비과세- 3 3 , ․최대주주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처분대금 증여시 양도세 감면- 50%

사후관리.Ⅳ

- 205 -

사례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 상환사례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 상환사례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 상환사례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 상환< 1>< 1>< 1>< 1>

ㅇ 사업용 부동산사업용 부동산사업용 부동산사업용 부동산장부가액 억원 시가 억원( 5 , 10 )을 처분을 처분을 처분을 처분하여 금융부채 억원 상환(8 )

양도차익 억원 중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된 금액 에 대하여(5 ) *ㅇ

억원 억원 부채상환액 억원 양도가액 억원* 5 × 8 ( )/10 ( ) 4〓

법인의 경우 년거치 년분할 과세 년후부터 매년 억원씩 년간 익금산입- : 3 3 3 1.33 3⇒

개인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감면 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세의 감면- : 4 50%⇒

사례 최대주주의 자산 증여사례 최대주주의 자산 증여사례 최대주주의 자산 증여사례 최대주주의 자산 증여< 2>< 2>< 2>< 2>

ㅇ 최대주주가 소유 부동산취득가액 억원 시가 억원을 처분최대주주가 소유 부동산취득가액 억원 시가 억원을 처분최대주주가 소유 부동산취득가액 억원 시가 억원을 처분최대주주가 소유 부동산취득가액 억원 시가 억원을 처분( 5 , 10 )( 5 , 10 )( 5 , 10 )( 5 , 10 ) 하고 처분대금처분대금처분대금처분대금

을 법인에 증여을 법인에 증여을 법인에 증여을 법인에 증여

* 최대주주 주주 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 1 의 당해 주주

법인은- 증여받은 억원으로 금융부채를 상환증여받은 억원으로 금융부채를 상환증여받은 억원으로 금융부채를 상환증여받은 억원으로 금융부채를 상환10101010 한 경우

법인ㅇ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된 자산수증익 억원 을 년거치 년분할 과세: (10 ) 3 3

년후부터 매년 억원씩 년간 익금산입3 3.3 3⇒

최대주주가 법인에 부동산을 직접 증여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최대주주ㅇ

양도차익 억원 중 법인에 증여한 금액은 양도세 감면: (5 ) 50%

억원 억원 증여액 억원 부동산 양도가액 억원* 5 × 10 ( )/10 ( ) 5〓

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세의 감면5 50%→

사례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으로 일부 채무를 면제한 경우사례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으로 일부 채무를 면제한 경우사례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으로 일부 채무를 면제한 경우사례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으로 일부 채무를 면제한 경우< 3>< 3>< 3>< 3>

중소기업 채무면제익에 대해 년거치 년분할 과세: 3 3ㅇ

채권금융기관 면제한 채무액을 손비로 인정:ㅇ

- 206 -

예 제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의 과세특례예 제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의 과세특례예 제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의 과세특례예 제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의 과세특례( 195-2 )( 195-2 )( 195-2 )( 195-2 )

개 요.Ⅰ

조세특례요건.Ⅱ

채무면제 과세특례 법인요건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면제받는 경우2.

조세특례내용.Ⅲ

채무면제법인1.

금융기관 등2.

사후관리.Ⅳ

예 제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예 제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예 제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예 제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196 )( 196 )( 196 )( 196 )

개 요.Ⅰ

조세특례요건.Ⅱ

교환 등 요건1.

과세이연의 신청2.

조세특례내용.Ⅲ

주식양도소득의 과세이연1.

주식과세이연금액2.

- 207 -

사후관리.Ⅳ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내용동일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내용동일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내용동일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내용동일※※※※ ․․․․

예 제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예 제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예 제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예 제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197 )( 197 )( 197 )( 197 )

개 요.Ⅰ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 의 조기이전을 촉진하여, ( )富

경제활력 증진 도모

조세특례요건.Ⅱ

세 이상의 부모가 세 이상의 자녀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65 30 창업자금을 년말까지’07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억원 한도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30 ( ․ 양도세 과세대상자산

제외)

조세특례내용.Ⅲ

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시 정산10%ㅇ

사전증여재산특별공제 억원: 5ㅇ

사후관리.Ⅳ

대상업종 다음만 제외:ㅇ

유흥주점업 도박장운영업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 ,

ㅇ사후관리 위반시 정상세율 로 과세 이자상당액 가산(10 50%) ( )～

- 208 -

예 제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예 제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예 제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예 제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98 )( 198 )( 198 )( 198 )

개 요.Ⅰ

사양업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 정보산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으로,

의 업종전환 지원

조세특례요건.Ⅱ

사업자요건1.

년 이상 계속사업 중소기업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사업조정 월5 / / 07.12

까지 업종전환을 위하여 종전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년 내 새로운 사업에 사용할1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전환사업요건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개 업종21

조세특례내용.Ⅲ

개인1.

기계장치 등 취득분 양도세 감면 토지건물취득분 양도세 과세이연50% , ․

법인2.

매각차익 년거치 년분할 익금산입3 3

사후관리.Ⅳ

- 209 -

금융기관구조조정 중 투자법인 조세특례[8]

학습포인트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⑵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⑶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⑷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⑸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⑹

귀속사업연도

-

현물출자 참조

★

★

★

-

예 제 투자법인 지원규정예 제 투자법인 지원규정예 제 투자법인 지원규정예 제 투자법인 지원규정( 199 )( 199 )( 199 )( 199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주주

투자

↔

주식배당․기업구조조정

Mutual Fund

투자

↔

주식배당․구조조정

기업

주식양도차익∙

과세제외

배당소득공제∙

증권거래세면제∙

간주취득적용배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주주

투자

↔

주식배당․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투자

↔

주식배당․구조조정

기업

주식양도차익∙

과세제외

주식양도차익배∙ ․당소득 비과세

증권거래세면제∙

간주취득적용배제∙

- 210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주

투자

↔

주식배당․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

수익

부동산투자

임대

주식양도차익∙

과세제외

투자손실준비금∙

주택임대소득공제∙

취득세등록세∙ ․감면50%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9]

학습포인트

지방이전

지원규정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①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②

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③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④

시특별세액감면

농어민

지원규정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②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③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④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⑥

예 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예 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예 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예 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200 )( 200 )( 200 )( 200 )

지방이전 유형별 요건 및 지원내역 년 기출 생략- 2004◦

- 211 -

예 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예 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예 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예 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1 )( 201 )( 201 )( 201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 요.Ⅰ

조세특례요건.Ⅱ

조세특례내용.Ⅲ

사후관리.Ⅳ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 요.Ⅰ

조세특례요건.Ⅱ

조세특례내용.Ⅲ

사후관리.Ⅳ

예 제 농업법인 세제지원예 제 농업법인 세제지원예 제 농업법인 세제지원예 제 농업법인 세제지원( 202 )( 202 )( 202 )( 202 )

농업법인 세제지원 년 기출 생략- 2002◦

- 212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10]

학습포인트

협동조합 등 지원규정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①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②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③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특례④

공익목적 지출에 대한 지원규정⑵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②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년 기출(2005 )③ ★

기타 공익사업 지원규정⑶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① ★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②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③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④

예 제 공익사업지원예 제 공익사업지원예 제 공익사업지원예 제 공익사업지원( 203 )( 203 )( 203 )( 203 )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제도1.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제도2.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3. 10%

- 213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중 증권시장 활성화[11]

학습포인트

연금저축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

증권시장 활성화 관련 제도 중 주주지원제도◦

중산층서민지원을 위한 저축상품 유형별( )◦ ․

예 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예 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예 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예 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204 )( 204 )( 204 )( 204 )

저축상품 ➡ 조세특례 ➡ 사후관리

금융기관 취급①

세 이상 가입18②

분기별 만원 이내 불입300③

만 세부터 년 이상 연금지급조건55 5④

예 제 우리사주조합예 제 우리사주조합예 제 우리사주조합예 제 우리사주조합( 205 )( 205 )( 205 )( 205 )

조합 배정시 ➡ 조합원 배정시 ➡ 강제예탁보유 ➡ 자사주 인출시 ➡ 자사주 양도시

- 214 -

조합 배정시

법인출연분과 대주주출연분은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한 후 규약에 따

라 년 내지 년 후에 조합원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자사주를 보유하고3 7 .

자금을 운용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하여는 자사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

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조합원 배정시

자사주 배정원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근로자 출연분은 연간 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즉시 배정400 . ( )①

대주주 출연분은 대주주의 손금산입기부금으로 보며 배정받을 근30%②

로자에게는 소득세 증여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법인 출연분은 법인의 손비로 보며 배정받을 근로자에게는 비과세한③

도초과분에 한하여 배정시 소득세를 과세한다.

예탁 및 보유시

조합원에게 배정된 자사주는 한국증권금융 주 에 년간 강제예탁하여야( ) 1

한다 다만 조합원의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조기인출이 가능하다. , .

또한 년 이상 예탁 및 보유시 발생하는 자사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1

세하지 아니한다.

인 출 시

당초 자사주의 배정원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근로자 출연분 중 소득공제받은 분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한다.①

배정당시 과세되지 아니한 대주주 출연분과 법인 출연분 중 비과세한②

도 내 자사주는 인출시 근로소득세로 과세한다.

년 이상 보유한 후 인출시에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한다3 50% .③

양도시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배당소득 과세제외되는 자사주를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원인으로 인출하여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

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천만원을. 3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제 증권시장활성화를 위한 제도 중 주주지원내역예 제 증권시장활성화를 위한 제도 중 주주지원내역예 제 증권시장활성화를 위한 제도 중 주주지원내역예 제 증권시장활성화를 위한 제도 중 주주지원내역( 206 )( 206 )( 206 )( 206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1.

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2.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3.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4.

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감면 저축상품의 요건과 유형 기본서 참조비과세감면 저축상품의 요건과 유형 기본서 참조비과세감면 저축상품의 요건과 유형 기본서 참조비과세감면 저축상품의 요건과 유형 기본서 참조----※※※※ ․․․․

- 215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12]

학습포인트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⑴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⑵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⑶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일몰( )⑷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일몰( )⑸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⑹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일몰( )⑺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일몰( )⑻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⑼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⑽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⑾

예 제 신 장 미예 제 신 장 미예 제 신 장 미예 제 신 장 미( 207 ) / /( 207 ) / /( 207 ) / /( 207 ) / /

- 216 -

기타의 직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13]

학습포인트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⑴

공동전산망을 통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⑵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⑶

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⑷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⑸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⑹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⑺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⑻

문화사업준비금⑼

해운회사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⑽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⑾

-

-

-

★

★

★

★

★

★

★

★

예 제 문화사업준비금 등예 제 문화사업준비금 등예 제 문화사업준비금 등예 제 문화사업준비금 등( 24 )( 24 )( 24 )( 24 )

물 음 문화사업준비금( 1 )

손금산입 ➡ 준비금의 사용 ➡ 익금산입

물 음 정비사업조합의 과세특례( 2 )

개 요.Ⅰ

정비사업조합의 법인 이후 종전 공동사업 세무처리와 선택 적용(2003. 7. 1. ) ->化

정비사업조합의 과세특례.Ⅱ

전환정비사업조합의 과세특례1.

공동사업 비영리법인 선택적용vs

- 217 -

정비사업조합의 과세특례2.

정비사업조합의 인격 취급 비영리법인 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배제(1) : ( , )

조합원 분양분의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원분은 수익사업(2) : ×

조합원 분양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제외(3)

조합원의 제 차 납세의무(4) 2

예 제 인적회사 과세특례규정 등예 제 인적회사 과세특례규정 등예 제 인적회사 과세특례규정 등예 제 인적회사 과세특례규정 등( 209 )( 209 )( 209 )( 209 )

물 음 인적회사 과세특례규정( 1 )

인적회사 주주

물 음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계산특례( 2 )

해운소득 비해운소득

↓ ↓

간주이익

선박표준이익( )실제소득

↓ ↓

법인세 과세표준 × 법인세율 ＝ 법인세

- 218 -

간접국세와 관련한 조세특례[14]

학습포인트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⑵

외국인사업자 등 간접세 특례⑶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⑷

특별소비세면세⑸

부가가치세

참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유형 정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국가

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인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

폐기물재생처리업자

중고자동차매매업자

한국자원재생공사

무역업자

기타

의제매입세액공제․

보 충 제 장 지방세[ ] 4

직접국세의 추가고려사항 정리■

기업구조조정 관련1.

창업중소기업 관련2.

고용창출기업 관련3.

부동산투자회사 관련4.

- 219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15]

학습포인트

유형별 세제지원 요건 및 내역◦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개괄적 지원내역 내국인 면세점( )◦

기업도시개발 조세특례◦

예 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예 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예 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예 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210 )( 210 )( 210 )( 210 )

외국인투자감면신청

외국인투자감면승인➡ 승인된 내용에 따른 감면 ➡ 사후관리

업종요건(1)

투자요건(2)

예 제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 및 내국인 면세점예 제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 및 내국인 면세점예 제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 및 내국인 면세점예 제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 및 내국인 면세점( 211 )( 211 )( 211 )( 211 )

내국인면세점 관세법상 특허받은 보세판매장->※

예 제 기업도시 개발예 제 기업도시 개발예 제 기업도시 개발예 제 기업도시 개발( 212 )( 212 )( 212 )( 212 )

- 220 -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16]

학습포인트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제도◦

예 제 과세표준 양성화예 제 과세표준 양성화예 제 과세표준 양성화예 제 과세표준 양성화( 213 )( 213 )( 213 )( 213 )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대상자1.

공제세액 및 한도2.

기타 고려사항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공제액1.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자의 범위2.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포함여부3.

현금영수증 제도■

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현금영수증카드이용자단말기칩설치비용․결제건수에 따른 부가가치세․세액공제 현금보조( )

매출전표 발행공제․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복권제도․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21 -

예 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예 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예 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예 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214 )( 214 )( 214 )( 214 )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규모요건

직전 과세연도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업회계기( ) (

준상 매출액 이 외부조정계산서첨부대상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미만일 것.

수입금액

신고요건

당해 과세연도 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직전 과세연도 등의 수

입금액 또는 과세표준 대비 를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130% . ,

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득금액

신고요건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 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관련소득금액 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 )

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사업자별

신고요건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등의 신용카드 및(1)

그 밖에 다음의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등 합계액의 직전 과세연도 등의 수입금액

등 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할 것

신용카드매출전표전자적결제수단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②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③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수입금액계좌④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등의 수입금액 또(2) ․는 과세표준 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 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 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1

등 가산세부과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기장요건장부를 비치기장할 것① ․개인사업자의 경우 적격증빙으로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국세청장 고시비율 이상일 것②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요건1.

규모기준 수입금액신고기준 소득금액신고기준 사업자별 신고요건 기장요건- / / / /

조세특례내용2.

선택(1) 1

소득금액계산특례 개인에 한함 부가가치세 공제 세무조사면제( ) ＋ ＋

- 222 -

선택(2) 2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공제 세무조사면제(20%)＋ ＋ ＋

사후관리3.

기타고려사항4.

회계투명성 제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참고-■

조세특례의 제한 년 기출[17] (2005 )

학습포인트

조세특례의 중복지원 배제규정◦ ★

추계시 감면배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최저한세◦ ★

감면의 종합한도◦ ★

예 제 조세특례의 제한 년 기출예 제 조세특례의 제한 년 기출예 제 조세특례의 제한 년 기출예 제 조세특례의 제한 년 기출( 215 ) (2005 )( 215 ) (2005 )( 215 ) (2005 )( 215 ) (2005 )

- 223 -

보 칙[18]

학습포인트조세지출예산제도◦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

예 제 조세지출예 제 조세지출예 제 조세지출예 제 조세지출( 216 )( 216 )( 216 )( 216 )

재정경제부장관

매년 기본계획수립 후 통보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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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조세감면건의평가제출5/31 ․각 부처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