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매크로 이슈 점검과 경제전망 [요약]- 유럽 재정위기, 미국 재정절벽, 신흥국 통화정책, 그리고 경제 전망

DERI INSIGHT2012. 06.

•Economist 문정희 769.3083 mjhsilon@deri.co.kr

6월 EU 정기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및 문제점

자료: EU, 대신경제연구소(DERI)

2

6월 EU 정상회담 주요 내용 – ESM 역할 확대 및 강화, 신재정협약 준수 <재정협약>, 은행의 단일감독

기구 설립 추진, ESM의 은행대출 허용 <은행협약>, 성장 촉진을 위한 1,200억 유로 지원 <성장협약>

시사점 – 과다채무국(GIPSI)의 디폴트 우려, 은행 위기 우려 등 경감, 중장기 성장전략 틀 마련

문제점 – ESM 자금 부족, 예금보험 논의 없음, 성장협약에서 북유럽 국가들 추가 분담이 없음

<유럽 재정위기 점검>

6월 EU 정상회담주요 내용 정리기대 이상의 성과, 미흡하지만 위기는 한 단계 완화

북유럽 국가들의 추가 분담이 없음과다채무국의 긴축완화 기대Pact = EU 구조기금(550) + EIB(600) + 프로젝트 본드(50)

효과는 단기보다 중장기 기대중장기 성장전략 추진성장 및 고용 촉진을 위해 1,200억 유로 지원 합의실물경기 위기<성장협약>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 협의는 미정스페인 국채금리 하락스페인 은행 구제금융에 대해 우선변제권 포기

은행감독기구에 대한 각국 승인 필요상호 익스포저에 대한 부담 경감ESM의 회원국 은행 대출 허용(단, 은행감독기구를 통해)

예금보험 및 구조조정 기금 논의 없음은행과 국채의 악순환 차단단일은행감독기구 설립 추진

은행 위기<은행협약>

유로본드, 재정동맹 구체적 논의 없음ESM 지원국의 도덕적 해이 방지신재정협약에 대한 각국 승인 및 준수 조건<독일의 명분과 실리>

ESM의 유통시장에서 국채 직매입 허용

ESM 증액 논의 없음2013년 이후 국채만기 부담은 여전

ESM 승인 4개국에 불과, 7월 시행 미지수

과다채무국(GIPSI)의 국채금리하락 및 디폴트 우려 경감

ESM에 대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활용" 명시

정부부채 위기<재정협약>

문제점시사점세부 합의 내용위기와 대응

하반기 위기 완화 기대 근거 : 1) 하반기 국채만기 규모 감소, 2) ECB 금리인하 효과, 3) 유로화 약세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자료: 한국은행, 대신경제연구소(DERI)

3

<유럽 재정위기 점검>

하반기 위기의 점진적 완화 기대국채만기 감소, ECB 금리인하, 경상수지 개선 등

유럽의 위기는 3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될 전망

1) 과다채무국(GIPSI)의 국채만기 도래액이 7월 최고치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

2) ECB 금리인하 – 하반기 두 차례 인하 예상, 대출 금리 하락, 대출 수요 진작 기대

3) 유로화 약세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 – 환율 영향에 따른 부(富)의 증가 효과

-20

-15

-10

-5

0

5

10

07.1 08.1 09.1 10.1 11.1 12.1

1.1

1.2

1.3

1.4

1.5

1.6

1.7

유로존 경상수지(좌)

달러/유로 환율 (역계열)

(10억유로) (USD/EUR)

유로화 약세

-1.0

0.0

1.0

2.0

3.0

4.0

5.0

07.1 08.1 09.1 10.1 11.1 12.1

유럽 전역 소비자물가

독일 소비자물가

ECB 정책금리(%)

(%,y/y)

195

124135

113

221

127

147

177 180169

110

-1.0

-0.5

0.0

0.5

1.0

1.5

2.0

2.5

3.0

2Q 10 2Q 11 2Q 12

60

100

140

180

220

260GIPSI 만기(우)

유로존 GDP

(%,y/y) (10억유로)

2013년 정부지출 축소 예상 규모 (억 달러)

자료: US CBO, 대신경제연구소(DERI)

2013년 시나리오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US CBO)

자료: US CBO, 대신경제연구소(DERI)

주: *오바마 수정안(alternative line) –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지출 축소 연장 <page 19>

4

<미국 재정절벽 위험>

미 정부지출 축소에따른 경기하강 우려<재정절벽>

2012년 9월부터 부시 감세안, 오바마 감세안 등이 종료 예정

2013년 정부지출 축소 예상 규모는 약 5,600억 달러, GDP 대비 약 4.4%

2013년 정부지출 전액 삭감시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3% 급락 – 예산관리청(CBO) 추정, <재정절벽>

2012년 2월, 오바마 정부의 2013년 예산안 제출 – 2022년까지 지출삭감 연장, 경기 충격 완화

(0.8~3.4)(2.0~3.0)(-0.4~3.8)Range

2.12.51.7오바마 수정안*

(1.4~7.3)(1.9~5.0)(1.0~9.6)Range

4.43.45.3재정긴축 미시행

0.52.3-1.3BCA Base line

연간하반기상반기

2013년

5,600총 지출 축소 규모

-470경기변동에 따른 영향

1,050기타 세수 감소 및 세출 축소

1,030소계

110의사에 대한 의료지급율 축소

260긴급 실업수당 지급 종료

650BCA 자동감축 축소

세출 축소

3,990소계

830기타 감면 종료

950고용자의 피고용자 세제 감면 종료

2,210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감면 종료

세수 감면

재량적 지출 미적용시 미국 정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

자료: US CBO, 대신경제연구소(DERI)

당장 정부부채의 법정 한도 상향 여부도 관건

자료: US OMB, 대신경제연구소(DERI)

5

<미국 재정절벽 위험>

4Q, 의회와 정부충돌 불가피‘경기부양 vs 재정건전화’에대한 우선순위 논쟁 가열

재량적 지출 미적용시 미국 정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 – 2020년 GDP 대비 90% 상회

2012년 12월, 정부부채의 법정 한도 상향 필요 – 의회에서 정당간 충돌 불가피

문제는 12월 대선이 변수 – 여론은 장기 재정 문제보다 단기 경기부양을 지지할 가능성이 큼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08.1 09.1 10.1 11.1 12.1 13.1

법정 정부부채 한도

누적 정부부채

(10억 달러)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92 1996 2000 2004 2008 2012 2016 2020

Alternative line

Base line

(%)

2011년 8월 이후 신흥국의 금리인하 시행

자료: Bloomberg, 대신경제연구소(DERI)

2011년 8월 이후 신흥국의 금리역전 현상 지속

자료: Bloomberg, 대신경제연구소(DERI)

주: 금리역전 현상 – 단기채권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현상

6

<신흥국의 정책 선회>

안정 성장을 위해추가 완화 예상브라질을 시작으로 신흥국의금리인하 랠리 동조

2011년 8월 이후 브라질을 시작으로 호주, 인도 등 신흥국의 금리인하 시행

2012년 6월 중국 정부의 4년여 만에 금리인하 단행 – 긴축에서 완화로 정책 선회

유럽 재정위기 → 안전자산 선호 → 채권금리 하락 → 신흥국 금리역전 → 금리인하 압력 가중

하반기 신흥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인하 시행 및 재정정책(경기부양책)도 동반 시행될 전망

-0.75

-0.50

-0.25

0.00

0.25

0.50

0.75

10.1 10.7 11.1 11.7 12.1

호주 정책금리 조정폭

인도 역레포금리 조정폭

브라질 정책금리 조정폭

(%)

-1.0

-0.8

-0.6

-0.4

-0.2

0.0

0.2

0.4

0.6

0.8

10.1 10.7 11.1 11.7 12.1

호주 단기금리 역전폭

브라질 단기금리 역전폭

중국 단기금리 역전폭

(%p)

2012년 세계 경제의 권역별 및 국가별 성장률 전망치

자료: IMF(2012.04), 대신경제연구소(DERI)

7

<세계 경제>

유럽의 경기악화가글로벌 경제성장률하향 조정의 원인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11년보다 성장률이 하락할 전망

IMF는 미국과 일본 등의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 경기침체(긴축정책과 수출입 부진)로 선진

국 성장률은 전년보다 하락 전망. 특히 유럽 재정위기 중심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전망

신흥시장국은 비교적 견실한 성장으로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망

3.9

1.6 1.7

-0.7

1.4

3.1

1.7

6.2

9.2

7.2

2.7

3.63.5

1.4

2.1 2.0

-0.3

0.6 0.5

5.7

8.2

6.9

3.03.5

-2

-1

0

1

2

3

4

5

6

7

8

9

10

세

계

선

진

국

미

국

일

본

유

로

지

역

독

일

프

랑

스

신

흥

국

중

국

인

도

브

라

질

한

국

2011년 확정치 2012년 전망치

(%)

8

세계 교역량 규모는 소폭 증가에 그쳐

자료: : IMF, 대신경제연구소(DERI)

인플레이션 압력은 전반적으로 둔화

자료: IMF, 대신경제연구소(DERI)

선진국 수입수요 둔화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 축소

자료: IMF, 대신경제연구소(DERI)

세계 주요 경제권 경기침체 확률(2012)

자료: : IMF, 대신경제연구소(DERI)

10.67.8

9.37.9

2.95.8

4.05.6

-10.5

12.9

-15

-10

-5

0

5

10

15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0

2

4

6

8

1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선진국 신흥개도국(%)

-3

-2

-1

0

1

2

3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미국 원유수출국독일+일본 동유럽+스페인+영국중국+EMA 기타

(% of World GDP)

EMA: 한국, 홍콩, 인니, 말련, 필리핀, 싱가폴, 타이완, 태

국

IMF 세계 주요 경제 지표 전망

15.3

55.0

13.7

0.03.2

21.2

6.0

26.8

35.0

1.55.5

3.3

0.0

10.0

20.0

30.0

40.0

50.0

60.0

미국 유로존 일본 신흥국 남미 기타

경기침체 확률(2012년)

디플레이션 확률(2013년)

(%)

유로 경제 – 3분기 저점 이후 4분기부터 개선 전망

자료: Eurostat, Bloomberg, 대신경제연구소(DERI)

미국 경제 – 2분기 성장 둔화 이후 3분기부터 회복 기대

자료: Eurostat, Bloomberg, 대신경제연구소(DERI)

9

<유럽, 미국 경제>

재정위기 고비를 넘긴 유럽, 확장국면을 지속하는 미국

유럽 경기 싸이클은 상저하고 예상 – 전기비로 2Q 저점 이후 완만한 성장 회복 전망

하지만 과다채무국(GIPSI)은 연간 마이너스 성장 예상 – 이탈리아, 스페인의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

미국 경제는 확장 국면 지속 – 2분기는 대외 불안, 고용 감소 등으로 성장 둔화

미국 재정절벽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완만한 성장 회복 – 재정절벽 영향은 2013 1q

0.1

0.7

0.1

-0.1

-0.2

-1.0

-0.5

0.0

0.5

1.0

1.5

2.0

2.5

2010 2011 2012 2013

-0.6

-0.3

0.0

0.3

0.6

0.9

1.2

1.5유로존 GDP 전기비

유로존 GDP 전년비(좌)

(%,y/y) (%,q/q)

0.4

1.3

1.8

3.0

1.9 1.82.1

2.4

0.0

1.0

2.0

3.0

4.0

5.0

2010 2011 2012

Real GDP (%,qoq,ann)

Real GDP (%,yoy)

(%)

중국 경제 – 하반기 긴축완화 효과로 성장률 회복 예상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대신경제연구소(DERI)

국내 경제 – 하반기 대외 불확실성 완화로 수요 회복 기대

자료: 한국은행, 대신경제연구소(DERI)

10

<중국, 국내 경제>

하반기 중국 긴축완화 효과 기대, 국내경제에도 수혜

중국 긴축완화 영향 : 금리인하→ 통화량 증가→ 민간경제 진작(선행 싸이클 반등)→ 효과 (3Q부터)

정부의 소비부양책, 투자활성 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어 하반기 경기회복은 가능한 시나리오

국내 경기 싸이클은 중국과 동조 – 국내 경기도 2분기 저점 이후 하반기 회복 예상 (수출회복이 변수)

국내 경제 연간 3.2% 성장 전망(2011년 3.6% 하회), 2013년 4%대 성장 회복 예상

8.48.3

7.9

8.1

4

5

6

7

8

9

10

11

12

13

08 09 10 11 12

GDP 증가율

(%,y/y)

통화완화정책

경기부양

통화긴축정책

경기둔화

긴축완화

성장 회복

0.9

1.11.2

0.7

0.0

0.5

1.0

1.5

2.0

2.5

2010 2011 2012

0.0

2.0

4.0

6.0

8.0

10.0Real GDP (%,q/q, 좌)

Real GDP (%,y/y)

(%,q/q) (%,y/y)

리먼 사태 이후 선진국의 통화량(M1)은 32% 증가

자료: Bloomberg, 대신경제연구소(DERI)

선진국 통화 방출이 유동성 장세 지속 배경 – 주가(원자재 가격)와 채권가격의 동반 상승

자료: Bloomberg, 대신경제연구소(DERI)

11

<금융시장>

선진국 통화 방출로유동성 장세 지속

리먼 사태 이후 글로벌 통화완화 조치 시행 – 선진국은 저금리 기조와 대규모 양적완화(QE) 지속

선진국 통화 방출이 글로벌 유동성 확대 원인 – 잉여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 자산가격 상승 유발

위험자산인 주식과 원자재, 안전자산인 채권의 자산가격 상승 지속

하반기 선진국 경기부진에 따른 추가 유동성 방출도 예상 – ECB 3차 LTRO, 미 연준 QE3(혹은 기대감)

80

90

100

110

120

130

140

04 05 06 07 08 09 10 11 12

미국, 유럽, 일본 M1 통화량

('04.1Q=100)

리먼 사태 이후

통화량 약 32% 급증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07.1 07.8 08.4 08.12 09.8 10.4 10.12 11.7 12.3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미국 S&P 500 (좌)

미 10년물 국채금리(역계열)

(pt.) (%)

'09.03.QE1

'10.11.QE2

ECB LTRO

미국 장단기채권 금리 사상 최저 수준 – 추가 하락폭 제한적

자료: Bloomberg, 대신경제연구소(DERI)

유로 펀드멘털 부진으로 달러화 강세 전망

자료: Bloomberg, 대신경제연구소(DERI)

12

<금리 및 환율>

하반기 금리와 환율 변동폭 제한적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 장기채 금리는 하락보다 상승에 무게 - 하지만 상승폭 제한적 (미국 재정절벽)

미-EU 10년물 금리차는 좀더 확대 예상 – 유로 펀드멘털 부진에 기인, 달러화 강세는 당분간 지속

엔달러 환율은 완만한 상승(엔화 약세) – 미일 금리차 축소로 엔화 매도 세력이 부재

원달러 환율은 3분기까지 높은 수준 유지, 4분기부터 점진적 하락 예상 – 4Q 1,090원, 연간 1,120원

0

2

4

6

8

10

12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0

0.0

1.0

2.0

3.0

4.0장단기금리차(우)

미국채 10년물금리

미국채 2년물금리

(%) (%p)

70

75

80

85

90

95

06.1 07.1 08.1 09.1 10.1 11.1 12.1

-0.8

-0.4

0.0

0.4

0.8

1.2

1.6달러화 지수 (좌)

미-EU 10년물 채권금리차

('83=100) (%p)

13

<국제유가>

유동성 장세에 따른 원유 가격의 박스권 흐름 예상

하반기 유럽 재정위기 완화, 글로벌 경기회복 및 원유수요 회복 등으로 원유가격도 100달러 내외 예상

달러유로 환율 역시 하반기 제한적 상승 – 원유가격 상승폭도 제한적 (지정학적 리스크 제외)

리먼 사태 이후 중기 평균 수준은 3대 유종 평균 베럴당 80~100달러 내외

1.251.261.261.251.281.331.26USD/EUR

102.099.098.0102.095.0103.086.0WTI DERI

2.402.192.191.981.812.211.64US Gov’t 10yr

106.398.098.498.9109.9118.799.5ICE BRENT

87.091.985.984.894.0103.086.02NYMEX WTI

Bloomberg

연간4Q3Q2Q1Q2013

2012현물

2005년 이후 3대 유종 평균치 77달러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유가 평균치 84달러

3대 유종의 중기 평균값 80~120 달러

WTI 기준 중기 평균값 70~110 달러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85 87 89 91 93 95 97 99 01 03 05 07 09 11

브렌트유

WTI유

두바이유

(U$/bal)

- 2005년 이후 유가 평균치 77달러

- 리먼 사태 이후 유가 평균치 84달러

- 중기 평균수준 80~120달러

14

<Summary>2012년 하반기 주

요 이벤트 및 이슈

3분기는 유럽發 리스크 완화 여부에 주목 – 7월 유럽 위기 고조 및 새로운 정책 조치에 대한 기대

4분기는 미국發 리스크 완화 여부에 주목 – 재정절벽 우려, 의회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논쟁

신흥국의 통화완화 정책 시행 여부 – 신흥국의 내수부양 효과 기대, 국내 경기는 중국 경기싸이클 동조

원자재 가격 상승안전자산 선호로 원자재 가격 조정

허리케인 등 계절적요인 등 유가 상승

신흥국 수요 등 비철금속 가격 반등

원자재 가격 조정원자재

채권금리 상승채권금리 하락장기채권 금리 상승채권금리 하락금리

달러 및 엔화 약세달러 일시적 강세달러 약세 기조 지속달러 강세 진정달러화 강세환율

기타

대선 결과기준금리 동결정책, 정치 이벤트

3Q 기저효과 예상경기회복, 물가안정선행 싸이클 상승2Q GDP 부진경기 둔화 지속경기 싸이클국내

경제공작회의지도부 교체지준율, 예대금리 인하 예상예대금리 인하정책, 정치 이벤트

2013년 성장 기대감추가 부양 기대3Q 성장률 반등경기상황 개선선행 싸이클 반등2Q GDP 부진경기 둔화 지속경기 싸이클중국

새로운 정책 기대스페인 대규모 만기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GIPSI 대규모 국채만기

그리스, 스페인

위기 진전위기 일시적 고조위기 진전위기 고비위기 심화

위기 강도

EU 정기 정상회담동유럽 총선예정ESM 출범EU 정기 정상회담정치 이벤트

ECB 금리인하 예상ECB 유동성 지원 지속ECB 금리인하 예상ECB 유동성 지원정책 이벤트

경기회복 지속실물경기 개선소비, 투자심리 개선경기침체 지속경기침체 지속경기 싸이클

유럽

fiscal cliff 고조대선 결과fiscal cliff 우려fiscal cliff 논쟁경기부양 여론 점증정치 이벤트

O.T. 연장정책 이벤트

3Q GDP 소폭 개선경기둔화 약화2Q GDP 부진 우려경기 둔화 지속경기 싸이클

미국

12월11월10월9월8월7월6월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참조, 대신경제연구소(D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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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conomic Forecast Table

2.02.02.22.11.82.22.11.82.02.8yoy, %CPI

1.92.11.91.91.82.12.02.22.12.0qoq, %GDP(SA,AR)

USA

3.03.03.33.12.83.23.12.73.03.8yoy, %CPI

8.38.28.18.48.68.28.48.37.88.1yoy, %GDP

CHINA

0.20.20.30.20.10.00.0-0.10.00.1yoy, %CPI

2.00.81.53.50.82.82.22.81.64.7qoq, %GDP(SA,AR)

JAPAN

1067.5 1060.0 1065.0 1070.0 1075.0 1120.2 1090.0 1115.0 1143.9 1,131.7KRW/USDFX rate(average)

3.3 3.3 3.2 2.9 3.1 2.6 2.7 2.3 2.5 3.0yoy, %CPI

3.753.753.753.503.503.253.253.253.253.25%BOK rate (end)

125.0 44.3 39.4 44.9 -35.2 192.0 56.9 54.6 54.9 25.6USD bnCurrent Account

221.6 67.6 64.3 81.0 8.7 208.5 61.8 55.0 76.5 15.0USD bnTrade Balance

11.5 11.8 11.3 11.5 11.5 7.9 12.5 7.3 3.6 8.3yoy, %Imports

11.3 11.7 11.5 11.2 10.9 6.5 9.7 7.4 3.5 5.4yoy, %Exports

3.3 3.3 3.2 3.3 3.5 3.4 3.1 3.2 3.4 3.8%Unemployment

5.7 6.8 6.0 5.5 4.3 6.7 9.1 5.8 3.5 8.6yoy, %Facility investment

3.8 3.8 3.7 4.0 3.9 2.5 4.1 2.6 1.7 1.6yoy, %Private Consumption

4.2 4.1 4.1 4.4 4.1 3.2 3.9 3.2 3.0 2.8yoy, %Real GDP

KOREA

20134Q3Q2Q1Q20124Q3Q2Q1Q

20132012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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