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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윤리 Chapt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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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윤리 Chapt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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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와 기업의 도덕적 지위

1.  기업윤리 및 기업 윤리학의 발전

(1)  기업윤리의 정의

à  기업행동의 자율적 규제의 기준

à  기업정책과 조직, 행동 등에 적용되는 도덕적 기준

• 기업윤리학이란, 기업이 준수해야할 규범에 관한 이론적이며, 실증적, 규범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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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스타인(E.M. Epstein)의 기업윤리

① 마크로 또는 체제수준(한 나라의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

성과의 문제)

② 중간수준(업계나 지역 레벨의 집단행동 문제)

③ 조직수준(개발 기업의 행동문제)

④ 개인수준(기업의 개개인의 행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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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대교 붕괴

• 마크로 수준: 정부,기업,공무원연대에 의한 부정

• 중간수준 : 건설 사 비리

• 조직수준 : 성수대교를 건설한 회사의 윤리문제

• 개인수준 : 건설사 최고경영자의 윤리적 문제

• 최근 저축은행 비리문제로 인한 기업윤리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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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문제 : 가치의 대립 à 상황윤리

♣ 기업윤리학의 개척자인 데져지(M. Degeorge)의 연구 ① Business에 있어서의 윤리학(ethics in business)의 시대

: 철학적, 종교적인 시점에서 기업윤리가 주장 ② 비지니스 있어서의 사회문제(Social issues)의 증대의 시대 : 소비자운동, 반 공해운동, 환경운동

③ 새로운 학문으로서의 기업윤리학의 출현시대 : 워터게이트 사건 등의 부정이 발생, 일반시민이 기업행동에 관심 ④ 확립 초기 단계

: 기업윤리학이 대학 등의 과목으로서 제도화(institutionalized) /G.E 등에서 기업 내 훈련에 윤리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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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업윤리학의 상황: ① 제1층 마크로 수준 ② 제2층 자유기업 체제내의 기업행동을 연구 ③ 제3층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의 개인의 도덕성 연구로 구분 ♣ 1990년대 글로벌화 국제기업 부패방지 라운드와 부패지수 윤리인프라구축작업

• 그린라운드(1997년)와 윤리라운드 1998년 OECD협약을 계기로 출범 •  그린라운드 : 글로벌기업의 환경 및 공해문제 중요성을 강조

•  윤리라운드 : 비윤리적 거래를 국제 상거래에서 규제,추방하자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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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윤리의 분류 • 보나(S. Bo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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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덕적 지위 ♣토마스 도날드슨(Thomas Donaldson)

• 합리적 행위자 모델 •  기업의 행위가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선택된 통일된 과정의

결과라고 가정

• 조직과정 모델 •  의사결정이 통일적인 의사결정과정의 결과라는 것을 부정

• 정치적 이기주의 모델 •  의사결정을 개개 종업원이 결정, 즉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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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윤리적인 기업의 도산

• 엔론 과 파이어 스톤 타이어와 G&G

• 일본 유끼 지루시의 분식회계가 기업을 곤란하게 함

• 윤리적 경영이야 말로 새로운 경영전략

•  엔론: 2000년-1000억달러매출(포춘지 7대기업) 2001년-1997년부터 6년간 매년6억달러 분식회계-적발 도산 •  유끼지루시:일본 1925년설립 매출5000억엔 108개 자회사 2001년-우유: 1만4780명 집단식중독-늦장대응 소고기문제로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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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윤리적 기업의 사례를 제시해 보고, 그 처분이 법적 및 사회적으로 어떠하였으며,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논의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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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사회 환경에서 기업 윤리

• 기업윤리의 세가지 관점

•  기업이 해외진출함에 있어 타 사회에서 일반적 기업윤리를 다룰 때

다음의 세가지 관점이 매우 중요함

(1) 개인과 기업내의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 및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환경 요인

(2) 다국적기업을 수용하는 사회의 개인의 윤리와 행동 방식에 대한 그 사회의 기대치

(3) 모국의 윤리적 기대치와 개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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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적 제국주의(ethical imperialism)”

à 다국적기업을 수용하는 사회의 윤리적 가치관이 다국적기업 본국의 윤리적 가치관을 맞추기 위해 변화되어야 함

à 예: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프랑스 문화와 다르게 행동한

사례- GM프랑스의 대량해고

à  GE가 프랑스의 자존심인 전자계산기 회사인 마싱불 을

인수한 것

à  크라이슬러가 프랑스3위 자동차회사인 시무카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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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적 상대주의(ethical relativism)”

•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는 속담에서 그 뜻이 정확히 나타난다.

•  다국적 기업의 경영 간부들은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야 하며, 이 때 개인의 윤리적 결정의 중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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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사회 환경에서의 기업 경영 윤리 • 윤리 문제

• 귀하는 다국적기업의 파견사원이다. 지금가지 교육받았던 사회와는 전혀 다른 환경 하 에서 당신이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 A.B,C,D,E,F 국가 사례에 대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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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글로벌 윤리적 풍토의 조성 과 구조적 접근 • 윤리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구조적 요소

- 행동 규범의 정립

- 과오의 동기 감소

- 과오를 범할 시 공개하는 빈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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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을 위한 행동규범 정립

• UN의 다국적 기업 위원회(CIME)

• 경제개발 협력 기구(OECD),

• 국제 상공회의소(ICC)와 같은 국제적 단체들의 영향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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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과 윤리

1. 미국의 해외부패행위방지법

à  공개회사가 정부의 법률과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또는 그 존속을 위해서 외국의 고관, 외국의 정당, 공직에 있는 개인에 뇌물을 주는 것을 금지

2. 본국에서 금지되고 있는 제품의 해외판매

à  본국에서 금지되고 있는 제품의 국제 판매, 특히 미국에서 허가되고 있지 않는가

à  또는 허가신청 중의 약품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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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 고발자 (휘슬 블로워(whistle-blower) à 조직내부 혹은 조직외부의 부정거래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폭로하고 공개하는 사람.

à 미시간의 PBB비극 : 미시간 화학 회사(Michigan

Chemical Company) 가 화학물질과 사료를 뒤바꿔 공급해서 일어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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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 삼성과 김용철 변호사

•  2007년 10월 29일, 삼성의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에서 법무팀장을 맡았던 김용철 변호사

• 삼성 비리 의혹 폭로

-인터넷에 댓글만 전문적으로 다는 정규직 직원이

150여명 , 정치적 로비

-차명의심계좌 개설 경위, 비자금 조성방법 등을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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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밸디즈의 원칙

• 엑슨 밸디즈의 재앙이라고 불리며 이 사건으로 기업의 환경적 책임과 환경윤리에 대한 기준이 증가

• 석유기업 엑슨 모빌 소유의 원유운반선 엑슨밸디즈호가 미국 알래스카주 밸디즈 앞바다에서 좌초하여 미국 역사상

최대의 원유 유출사고를 일으켰다.

• 세리즈 원칙 : '환경에 책임을 지는 경제를 위한 연합 & 환경윤리기준

* 지난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문제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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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디즈의 원칙 • 생태계의 보호유지

• 자원의 이용의 유지, 보호

• 폐기물감소

•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

• 위험감소

• 환경에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의 마케팅:

• 소비자를 위하여 환경 역행 상품판매를 최소한으로 줄일것

• 손해보상

• 환경에 영향을 사건을 폭로

• 환경담당자 선임

• 정기적 평가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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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국적 기업의 행동

• 다국적기업은 선진국에서보다 더 엄격한 스스로의

윤리기준을 채택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