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16 - KEEI€¦ · 과 Shell 등 B.C.州에서 LNG 수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에너지기업들은 LNG세가 프로젝트의 성패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제14-17호2014 5 16

주요 단신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북미 자원개발 세금 관련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이라크 총선 이후 정세 및 에너지부문 전망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 D라인 키르기스스탄 구간 타당성조사 승인

일본 대형 전력회사 rsquo13년도 고객 유출 건수 급증

러 우크라이나에 가스대금 선불지급 하지 않으면 6월

3일부터 가스공급 중단 경고

이란 인접국 접경지역 유전개발에 의한 원유증산 계획 발표

호주 퀸즈랜드州 대규모 석탄프로젝트 개발기업으로 인도

Adani社 선정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주요 단신

제14-17호2014 5 16

북미 자원개발 세금 관련 논의 동향 및 시사점 p3

이라크 총선 이후 정세 및 에너지부문 전망 p17

중국

∙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 D라인 키르기스스탄 구간 타당성조사 승인

∙ CNPC 서기동수 가스관 1 2라인 동부구간 지분 100 매각 계획

∙ CNPC 중국 최초로 UAE 석유 상류부문 진출

∙ CNPC 투르크메니스탄 Amu Daria 천연가스 프로젝트 2단계 가동

일본

∙ 일본 대형 전력회사 rsquo13년도 고객 유출 건수 급증

∙ 원전 방재중점구역에 대한 주민대피 시뮬레이션 결과

∙ 도쿄전력 전기요금 인상으로 3년 만에 흑자 전환

∙ Softbank 일본 내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계획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 우크라이나에 가스대금 선불지급 하지 않으면 6월 3일부터 가스공급 중단 경고

∙ 우크라이나 Naftogaz 유럽 GSE AGSI+ 시스템에 가스저장시설 정보 공개

∙ 모스크바 시의회 석유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조례 개정안 통과

∙ Rosneft 1-4월 對중국 원유수출 크게 증가

∙ Gazprom Chayanda 매장지에서 원유 첫 생산

북미∙ 미 Freeport社 Apache社의 심해 자산 매입

∙ 미 국가기후평가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가 석유middot가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미 EPA 수압파쇄공법 및 화학성분 공개 의무화 여부에 대하여 의견수렴p37

중남미

∙ 멕시코 Pemex rsquo15년 첫 경쟁입찰에 앞서 합작기업 발표 예정

∙ 아르헨티나 칠레middot볼리비아에 리튬 추출 관련 공동정책 마련 제안

∙ 스페인 Repsol YPF 잔여지분 매각으로 아르헨티나 상류부문사업에서 철수

∙ 멕시코 rsquo14년 1분기 미국산 석유제품 순수입국으로 전환

유럽

∙ 영국 러시아 가스 수입비중 감축위해 유럽지역 내 셰일가스 개발 필요 강조

∙ 독일 원전기업 정부에 원전폐쇄 관련 추가비용책임 이양 요청

∙ EU 집행위원회 rsquo15년까지 단기 경제전망 발표

∙ EU-우크라이나 對우크라이나 경제지원 최종 합의

중동아프리카

∙ 이란 인접국 접경지역 유전개발에 의한 원유증산 계획 발표

∙ 이스라엘 이집트와 LNG 공급계약 체결 계획

∙ 이집트 석유가스광구 분양 마감일 연기

∙ 사우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석유 공급차질 발생 시 공급 증대 방침

∙ 케냐 석유광구 탐사에 나이지리아 기업 참여 확대

아시아호주

∙ 베트남 남중국해에서 중국기업의 석유 시추작업 반대

∙ 말레이시아 Petronas 캐나다 BC州와 LNG 프로젝트 협약서 체결

∙ 싱가포르 Woodfibre LNG 캐나다 BC州와 LNG 프로젝트 협약서 체결

∙ 호주 퀸즈랜드州 대규모 석탄프로젝트 개발기업으로 인도 Adani社 선정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3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7호 2014516 3

해외정보분석실 이대연 전문연구원(dyleekeeirekr)

에너지국제협력본부 박아현(ahpark13220keeirekr)

캐나다 BC州에서는 LNG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정부의 재정수입을 확대하고자 함 그러나 LNG 프로젝트 추진 업계에서는 프

로젝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기존에 석유가스기업들에게 주어지던 세금공

제 혜택에 대한 축소 및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세금공제 혜택이 폐

지될 경우 독립계 석유가스기업의 탐사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에너지 생

산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 내 주 정부 차원에서도 자원세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펜실베니아州에서는 자원세 도입이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오하이오州에서는 자원세 인상 논의가 진행 중임

캐나다와 미국에서의 자원개발 관련 세금은 아시아로의 수출가격에 직접적인 인

상요인이 될 뿐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의 추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논의 진행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1 캐나다 BC州 LNG세 도입 논의

BC州의 LNG세 도입 논의

ㅇ 2013년 2월 12일 British Columbia(BC)州 Christy Clark 주지사는 주정부

부채 상환을 위한 BC 번영기금(Prosperity Fund) 조성을 위해 LNG 수출 사

업에 대한 세금(LNG세 LNG income tax) 도입을 제안함

ㅇ 그러나 LNG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발표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Chevron과 Shell 등 BC州에서 LNG 수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에너지기업들은

LNG세가 프로젝트의 성패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정부의 조속한 발

표를 촉구한 바 있음

- Kitimat LNG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Chevron은 대규모 LNG 프로젝트

에 대한 투자에 앞서 이에 대한 적정수익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BC州 주정부의 관련 세제 발표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힘

- LNG Canad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Shell 역시 2014년 LNG 관련 최종

투자결정(FID)에 앞서 관련 세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현재 BC州에서는 13개의 LNG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고 이 중 9개의 LNG

수출프로젝트가 국가에너지위원회(NEB)의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착공에 들어

간 사업은 없음

ldquo2013년 2월 12일 BC州 Christy Clark 주지사는 주정부 부채 상환을 위한 BC 번영기금 조성을 위해 LNG 수출 사업에 대한 세금(LNG세) 도입을 제안rdquo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7호 2014516

ㅇ 2014년 2월 BC州는 LNG세 도입 계획안을 발표함 계획안에 따르면 LNG세는 2018년부터 수출되는 LNG에 대해 부과되며 BC州 내 모든 LNG 설비

에 적용됨 또한 생산년수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Tier 1과 Tier 2로

구성됨

- Tier 1 세금 생산 초기 3년 동안 매년 순수익(net proceeds)의 15가 부과됨 납부된 Tier 1 세액은 이후에 공제됨

- Tier 2 세금 LNG 플랜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생

산개시 이후 4년째 되는 해부터 최대 7의 세율이 적용됨

- LNG 플랜트가 운영을 시작한 후 6년 정도가 지나면 플랜트 1기에서 연간 약

2억5천만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주정부는 예상하고 있음

3년 동안 연간 1200만 톤을 생산하고 이후 생산량이 증대될 것으로 가정한

LNG 플랜트 1기에 대해 LNG세를 적용한 경우임

초기생산 3년 동안 Tier 1 세금으로 납부된 총 세금은 Tier 2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초기 2년 간 공제된 경우임

자료 The Globe and Mail(2014218)

lt LNG 플랜트 1기당 예상 LNG세 수입 gt

ㅇ 현재 주정부는 구체적인 세제 확립을 위해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

며 LNG세의 세율과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이번 가을에 있을 의회의 승인 결과

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임 LNG 수출 관련 추가 규정은 2015년에 마련될 것

으로 예상됨

LNG세 도입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 분석

ㅇ 컨설팅 회사인 Ernst and Young社는 BC州 호주 미국 5개 주의 기존의 조

세제도와 새롭게 제안된 BC州의 LNG세를 반영하여 20년 간(2018~2037년) 지역별 LNG 플랜트의 세금 수입 효과를 분석함1)

- Low 시나리오와 High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음

ldquoLNG 플랜트가 운영을 시작한 후 6년 정도가 지나면 플랜트 1기에서 연간 약 2억5천만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rdquo

Low 시나리오는 낮은 LNG 가격전망치와 높은 자본비용 및 운영비용을

반영하였음

High 시나리오는 높은 LNG 가격전망치와 낮은 자본비용 및 운영비용을

반영하였음

로열티법인

소득세판매세 탄소세 LNG세

석유자원지대세

frachise세자원세

및 보존세

BC州 O O O O O

호주 O O O O O

미국 5개 주 O O O O O

자료 Ernst and Young(2014218)

lt 분석대상 지역별 자원 관련 로열티 및 조세 gt

ㅇ 분석 결과 BC州에 LNG세가 도입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BC州 내 LNG 사업이 조세부문

에 관해서는 호주 및 미국 5개 주의 LNG 사업에 비해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주 20년 동안 운영(2018~2037년) 2012년 미 달러 기준

lt 20년간 지역별 로열티세금 총수입 전망 gt

(단위 십억 달러)

- Low end 시나리오 분석에서 BC州와 호주는 미국 5개 주에 비해 낮은 재정

1) 분석 시 주요 가정(assumption)은 다음과 같음 - 가격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와 국제선물거래소(ICE)의 전망 혹은 원유 및 천연가스 선물가

격을 바탕으로 가정하였음 - 비교대상인 5개 LNG 프로젝트가 모두 동일하게 2018~2037년 기간 동안 8200만 톤년의 천

연가스를 생산한다고 가정함 - 건설기간과 총 20년의 운영기간(2018~2037년) 동안 소요되는 개발비용 총액 가스관 건설비

용 운영비 등을 모두 감안하여 분석을 시행함 - 이번에 BC州가 새롭게 마련하는 lsquoBC LNG세(BC LNG Income Tax)rsquo가 기존의 조세제도

에 통합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함 - 2012년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하며 향후 미국 달러의 가치 변화 및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야

기되는 불확실성은 배제하였음

ldquoBC州에 LNG세가 도입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BC州 내 LNG 사업 경쟁력에 더 유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rdquo

수입이 예상되었으며 BC州의 재정수입은 1520억 달러 호주는 1510억 달

러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났음

- 반면 High end 시나리오 분석에서 BC州의 재정수입은 2700억 달러가 예상

되어 3200억 달러가 예상된 호주를 포함하여 다른 지역보다 낮은 재정수입이

예상되었음

LNG세 계획안 발표에 대한 산업계의 반응

ㅇ 캐나다석유생산자협회의 BC州 대변인 Geoff Morrison은 7의 LNG세가 적

정한 수준인지 아닌지는 다른 프로젝트 개발 비용에 달려 있다고 언급함

ㅇ BC州에서 LNG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LNG 시장의 글로벌 경

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BC 주정부의 LNG세 도입계획(잠정세율 7)이 LNG 프로젝트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음

- Mitsubishi의 담당자는 LNG세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7의 세율은 너무 높

은 수준이라고 지적함

- Shell Canada의 담당자 역시 주정부의 LNG 세금 부과에는 찬성하지만 수출경쟁국과의 가격경쟁을 위해서 무리한 세금 부담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언

급함

- Pacific Northwest LNG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TransCanada Corp社 담당자

는 올해 말로 계획하고 있는 최종투자결정(FID) 전까지 BC 주정부가 확정

된 세율 규정을 발표하길 바란다고 언급함

ㅇ 한편 LNG세 잠정계획안 발표 이후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기업 Petronas와

BC州 주지사 Christy Clark은 BC州 내 LNG 사업 장기투자에 대한 협약서

(letter of intent)에 서명하였음

- Petronas는 Pacific Northwest LNG 프로젝트를 2013년 초부터 추진해왔으

며 그동안 BC州의 세제가 확정되지 않아 서명을 미루어 왔음

- Petronas는 11월까지 최종투자결정을 할 계획임

2 미국 내 석유가스기업 세금 혜택 축소 논의

미국 내 석유가스기업 세금 혜택 축소 논의

ㅇ 현행 석유가스기업에 주어지는 주요 세금 혜택으로는 IDC 세금공제 독립계

생산자에 대한 감가상각공제(depletion allowance) 등이 있음

IDC(Intangible Drilling Costs)란 석유가스 탐사 시 발생하는 인건비 부지매

입비 시추설비 대여료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가리킴

- 미국 독립계 석유middot가스기업들은 60개월 이상의 사업활동 기간 동안 IDC에

ldquoLNG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LNG세의 높은 세율이 LNG 프로젝트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음rdquo

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음

- 또한 현행 감가상각 세법에 따르면 독립계 석유 가스기업 등을 대상으로 석

유 가스 등 고갈 가능성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총 수입에 대해 이후 15의

세금감면이 가능함

현재 미국에는 7000개 이상의 독립계 석유가스기업들이 있으며 이들이 미국

전체 생산유정의 90 이상을 개발하고 있음

ㅇ 석유가스 관련 세금제도 개편 추진 논의

-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지속적으로 석유 가스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을 축소하여 재정수입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2011년 4월 30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석유가스회사들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은 옳지 않으며 관련 세금공제 혜택

철폐로 확보되는 재원을 재생에너지 개발과 연구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

라고 주장함

2011년 9월 19일 발표한 미 연방정부 재정지출 감축 계획에서 향후 10

년 간 유정에 대한 감가상각공제를 폐지하고 IDC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폐지를 통해 연간 410억 달러의 세수를 증대하겠다고 밝힘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3월 4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는 IDC에 대한

세금공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2013년 11월 미 상원 재무위원회의 Max Baucus 위원장은 채굴비용에 대한

상각기간이 비용이 발생한 당해의 회계연도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독립계 석유 가스기업에 대한 감가상각공제를 폐지하는 법률한 초안을

발표하였음

- 2014년 2월 미시간州 공화당 Dave Camp 의원은 IDC에 대한 세금공제는

유지하지만 석유 가스 한계유정에 대한 가속상각을 포함한 감가상각 특별조

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개혁안을 제출함

석유가스 기업 세금 혜택에 대한 찬반 의견

ㅇ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에너지 독립 일자리

창출 석유가스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세금 혜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가속상각을 포함한 감가상각 조항과 IDC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폐지할 경

우 미국에서 석유middot가스 개발을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국내 독립계 기업들의 탐사 시추 활동이

30~40 감소할 것임 이에 따라 미국의 수입에너지 의존도가 더 높아지게

될 것임

- 제조기업 대부분이 RampD 비용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IDC 역시 RampD 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음

ldquo오바마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지속적으로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축소하여 재정수입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rdquo

- 생산유정의 90가 중소형 독립계 석유 가스기업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데 IDC 세금공제 혜택 폐지는 개발비용을 증가시켜 이러한 기업들에게 큰 타격

을 줄 수 있음

ㅇ WoodMackenzie는 API(미국석유협회)의 의뢰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IDC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의 철회가 미국 내 석유가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음

- 분석 결과 세금공제의 철회는 석유 가스 생산량 및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23년까지 석유 가스 생산량은 일

일 381만boe 감소하며 일자리는 약 26만 5천개 누적 투자액은 475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4 2019 2023

생산량(천boed) 520 2771 3811

일자리(천개) 190 233 265

누적 투자액(십억 달러) 330 444 475

주 현행대비 감소량

자료 Wood Mackenzie(20137)

lt IDC 세금공제 철회에 따른 주요 지표의 감소 효과 gt

- 세금공제의 철회는 메이저 기업에 비해 중소형 독립계 기업들에게 더 큰 타

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여유로운 메이저 기업들도

미국 내 투자 수익성이 낮아지면 해외로의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음

ㅇ 한편 세금 혜택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기술개발로 인해 탐사실패율이 낮아졌고 충분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석유가스기업들에 대한 세금공제는 보조금을 주

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IDC에 대한 세금공제 법안은 100여 년 전에 수립된 것이며 그동안 탐사기

술의 발달로 탐사성공율이 크게 높아졌음

- 또한 원유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 가스기업들에 대한 세금공제는

보조금을 주는 것에 불과함

3 미국 주정부의 자원세 관련 쟁점

자원세 부과 현황 및 방법

ㅇ 자원세 부과 현황2)

- 현재 미국 내에서 32개 주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메릴랜

드州 뉴욕州 펜실베이니아州 3개 주는 자원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2) 주요 주(州)의 자원 관련 조세 부과 현황은 lt부표gt를 참고

ldquo세금공제의 철회는 석유가스 생산량 및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rdquo

- 35개州가 석유middot가스 생산에 대해 수수료 혹은 세금 부과를 법으로 정하고 있

으며 이 중 노스캐롤라이나州 아이다호州 위스콘신州는 상업적 석유middot가스

정이 부족하지만 자원세를 부과하고 있음

자원세(severance tax) 석유 가스 석탄 우라늄 목재 등 재생 불가능한 천

연자원을 추출(혹은 절단)하는 것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조세관할권에 따라

사용하는 명칭이 상이함

ㅇ 석유middot가스 생산에 대한 과세 방법

- 각 주마다 자원세 부과 방식이 상이함 시장가치 혹은 생산량의 일부를 과세

대상으로 하거나 두 가지를 혼합하여 과세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대부분의 주에서는 운송비와 유통비가 반영되기 전 특정 석유middot가스 생산 시

점의 시장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함 하지만 이 경우 시장가치 결정을 위하여

석유middot가스의 판매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가

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정부의 재정수익 예측이 쉽지 않음

- 석유middot가스의 생산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주가 일부 존재함 이러한 조세부

과방법은 시행이 용이하며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음 석유middot가스 보존 수수

료 및 세금의 경우 생산량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요율(low flat rate)을 적용하며 보통 해마다 조정됨

- 시장가치와 생산량을 혼합하여 자원세를 부과하거나 시장가치와 생산량에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주들이 있음 이는 주의 재정수입(revenue) 확대를 통

해 석유middot가스 산업이 침체될 경우 주정부의 재정압박을 덜기 위함임

- 과세대상뿐 아니라 각 주에서 시행 중인 자원세의 형태 역시 상이하기 때문

에 자원세를 통해 벌어들이는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음

펜실베니아州 환경영향세 vs 자원세

ㅇ 펜실베니아州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면서 자원세를 부과하

지 않음 대신 석유가스 생산정에 대해 생산량에 상관없이 환경부담금

(impact fee)를 부과함

각각의 가스정에 대해 첫 해에는 최대 4만 달러 2년차에는 3만 달러 3년차에

는 2만 달러 4~10년차까지는 1만 달러의 환경부담금이 부과됨

- 자원세 도입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자원세의 도입이 가스 생산량을 감소시킬

것이며 자원세가 없는 것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한 추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함

- 그러나 펜실베니아 예산 정책 연구소(Budget and Policy Center)의 연구에

따르면 환경부담금을 통해 2015년까지 2억3700만~2억6100만 달러의 세수

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석유 가스의 생산가치에 대한 5의 세금부과를 통

ldquo펜실베니아州에서는 2014년 11월 주지사 선거와 5월 경선을 앞두고 자원세 도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rdquo

해 8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음

여기서 5의 세금은 펜실베니아 주지사 Edward Rendell이 제안한 내용과 웨

스트버지니아州의 자원세에 기반하여 가정한 것임

ㅇ 2014년 11월 주지사 선거와 5월 경선을 앞두고 자원세 도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 현재 주지사인 공화당의 Tom Corbett은 재임기간 중 자원세에 반대하며 환

경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조세제도는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

고 있으며 재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여론 조사 결과 나타남

- 반면 민주당 주지사 경선 후보들은 자원세 도입을 주장하며 웨스트버지니아

주와 같이 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오하이오州 자원세 세율 인상 추진

ㅇ 미국 오하이오州 주지사와 하원의원들이 비전통 자원에 대한 자원세 세율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과세대상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John Kasich 주지사는 생산 첫해의 세율을 순수익(net profits)의 15로 정하

고 차년부터는 이를 4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음 반면 William Batchelder 하원의장과 Matt Huffman 하원의원은 총수입(gross receipt)의 225를 자원

세로 징수하는 방안을 내놓음

오하이오州 내 Utica 셰일지대에서 비전통 석유가스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짐에 따라 세수증대를 위한 자원세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현재 오하이

오州는 석유의 경우 배럴당 10센트 천연가스는 1Mcf당 25센트의 자원세를 부

과하고 있음

- 자원세 인상으로 확보된 세금수입의 지출과 관련해서 Kasich 주지사는 주정부

의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면 Batchelder 하원의장과

Huffman 의원은 지질탐사 및 비전통 자원 개발부문에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임

ㅇ 현재 오하이오州의 자원세 수준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州와 비교해서 낮은

편이며 세금인상 조치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뉴멕시코州의 자원세 세율은 35이며 노스다코타州와 웨스트버지니아

州는 5(모두 gross value 기준) 와이오밍州는 6(시장가치 기준)임 텍사스

州의 석유middot가스 자원세 세율은 각각 46와 75(모두 시장가치 기준)임

- 오하이오州 주정부와 의회는 석유 가스 자원세를 다른 주보다 계속 낮게 유

지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한편 자원세 반대론자들은 세금부과로 인해 석유가스 매장 잠재력이 높은 오

하이오州의 Utica 셰일지대에 대한 투자가 저해됨으로써 생산 증가세가 둔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ldquo오하이오州 주지사와 하원의원들이 비전통 자원에 대한 자원세 세율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과세대상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rdquo

4 전망 및 시사점

ㅇ 세금의 도입 및 인상은 석유가스 개발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

이며 이에 따라 생산량 및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캐나다 BC州의 경우 LNG세 도입과 세율 수준은 프로젝트 추진 기업들이

호주나 미국 중동국가 등 경쟁국과 비교하여 수출경쟁력을 판단하고 최종투

자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

- 미국의 경우 석유 가스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의 폐지 및 자원세율 인상은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독립계 기업들의 탐사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며 이는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ㅇ 북미 자원개발 관련 세금에 대한 논의는 선거와 맞물려 더욱 쟁점화될 것이며 향후 추진 방향은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캐나다 BC州의 LNG세에 대한 실제 도입 여부 및 구체적인 세율은 올해

가을 주의회의 입법절차를 통해 최종 승인될 예정임

- 미국에서는 11월 4일 중간선거가 있으며 석유 가스기업 관련 조세 혜택 폐

지 관련 법안은 중간선거 이전에는 통과가 어려울 것임

- 펜실베니아州에서는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자원세 도입 관련 내용이 주요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ㅇ 북미 지역에서의 자원 관련 세금 도입 및 세율 인상은 아시아로 수출되는

LNG 가격의 직접적인 인상요인일 뿐만 아니라 LNG 프로젝트의 성사 여부에

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논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오진영 ldquo캐나다 LNG산업 동향rdquo globalwinow(KOTRA) 2014424Brown C ldquoState Revenues and the Natural Gas Boom ndash An Assessment of

State Oil and Gas Production Taxesrdquo NCSL 20136CRFB ldquoThe Tax Break-Down Intangible Drilling Costsrdquo 20131017Ernst and Young ldquoAnalysis of the competitiveness of BCrsquos proposed fiscal

framework for LNG Projectsrdquo 2014218The Globe and Mail ldquoBC seeks windfall with LNG tax planrdquo 2014218Wood Mackenzie ldquoImpact of Delaying IDC deductibility(2014-2025)rdquo 20137

ldquo북미 지역에서의 자원 관련 세금 도입 및 세율 인상은 아시아로 수출되는 LNG 가격의 직접적인 인상요인일 뿐만 아니라 LNG 프로젝트의 성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논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rdquo

주(州) 세금유형 내용

앨라배마

석유가스

생산세

생산 시점 당시 총 가치의 2를 징수함

예외사항

- 1996년 7월 1일~2002년 6월 20일 기간 동안 허가를

취득한 석유middot가스정의 경우 첫 생산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총 가치(gross value)의 1를 징수함

- 깊이가 평균해수면으로부터 8000피트 이상인 해상에서

생산한 석유middot가스의 경우 총 수익(gross proceeds)의

166를 징수함

석유middot가스

영업세

예외사항

- 깊이가 8000피트 이하이며 생산량이 200Mcfd 이상인

해상 석유middot가스정과 1988년 7월 1일 이후 허가를

취득한 석유middot가스정의 경우 6를 징수함

- 깊이가 8000피트 이하이며 생산량이 각각 200Mcfd

25bd 이하인 해상 석유middot가스정의 경우 4를 징수함

생산한 석유middot가스의 경우 수익의 365를 징수함

알래스카석유middot가스

생산세

생산가치의 25를 징수함

누진세가 적용되는 경우

- 석유middot가스 boe 기준 월간 생산가치가 30달러 이상

925달러 이하일 경우 달러당 04의 누진세가 부과됨

- 월간 생산가치가 9250달러 이상일 경우 월평균

생산가치와 9250달러 간 차이의 01가 누진세로

부과됨

최대 세율은 생산가치의 75임

세금 혜택 제공 및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유정 및

가스정 개발과 대학 기부를 촉진하기도 함

2014년에는 누진세 없이 생산가치의 35를 고정세율로

부과함

캘리포니아석유가스

생산 평가

석유는 배럴당 천연가스는 10Mcf당 01406207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며 세금은 매년 6월에 결정됨

카운티에 따라 종가세(Ad valorem tax)가 부과되기도 함

노스다코다

석유middot가스

총 생산세

천연가스 1Mcf당 01143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며 매년

7월 1일에 변동됨

석유 및 천연가스 총 가치의 5를 징수함

석유

추출세

총 가치의 65를 세금으로 부과함

감세 대상 유정의 경우 총 가치의 4를 부과함

Bakken 지대에서의 qualifying well에 대해서는 총

가치의 2를 부과함

오하이오 자원세 천연가스 1Mcf당 0025달러의 세금을 부과함

석유의 경우 배럴당 010달러의 세금을 부과함

펜실베니아 환경부담금 석유middot가스정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 해마다 변동됨

lt 미국 주요 주(州)의 자원 관련 조세 현황 gt

【부표】

텍사스

가스middot석유

생산세

천연가스는 시장가치의 75를 세금으로 부과함

석유는 시장가치의 46를 세금으로 부과함

가스 콘덴세이트의 경우 시장가치의 46를 세금으로

부과함

현재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석유middot가스정 한계

석유middot가스정 생산비용이 매우 높은 가스정의 경우

세금혜택이 주어지거나 감면됨

석유middot가스

매장지 정화

규제 수수료

원유의 경우 배럴당 00662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됨

가스는 1Mcf당 0000667달러가 부과됨

웨스트

버지니아

석유middot가스

자원세

천연가스 및 석유 총 가치의 5를 세금으로 징수함

생산량이 5000Mcfd 미만인 천연가스정과 05bd

미만을 생산하는 유정의 경우 세금이 면제됨 5년 연속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석유middot가스정의 경우 10년간 세금이 면제됨

노동자 보상

펀드세 천연가스 1Mcf당 047달러의 세금을 부과함

자료 Brown(2013)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7호 2014516 17

에너지국제협력본부 임산호(shlim12270keeirekr)

이라크에서는 중앙정부가 이끄는 시아파와 수니파의 종파갈등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4월 30일 치러진 총선에서는 2006년부터 총리직을 연임하고 있는 Nouri

al-Maliki(시아파)가 3선에 성공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al-Maliki 총리가 대표로 있는 State of Law 연합이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지만 다수 정당의 난립 속에 특정 연합의

과반의석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연합정부 구성에 난항을 겪

을 전망

수니파 진영은 향후 정부구성 협상이 이뤄지기 이전에 수니파 다수당을 중심으

로 연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나 시아파와의 관계 및 對이란 관계에 대한 관

점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연합 형성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

쿠르드 자치정부도 5월 25일 총선결과가 발표되면 각 정당들과 정부구성을 위

한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며 쿠르드 자치정부 대통령은 최근 협상결과에 따라

이라크 의회 및 정부로부터의 완전한 독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종파분쟁과 무장 이슬람 세력의 테러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석유생산과 수

출은 증가하는 추세임 이라크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하더라도 국제석

유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연합정부 구성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기간 동

안 정부구성을 지연시키기 위한 무장 이슬람 단체의 활동이 심화될 전망임

1 이라크 국내외 정치 상황

국내 종파정파 간 갈등 심화

ㅇ 이라크에서는 중앙정부가 이끄는 시아파와 국내 전반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

는 수니파의 대립이 확산되고 있음 또한 쿠르드 자치정부가 2012년 이후 독

립적인 석유middot가스자원 수출 권리를 주장하면서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지속됨

- 이라크의 인구 구성은 시아파 60 아랍계 수니파 20 쿠르드계 수니파

15 기독교 등 기타 5임

- 시아파 국민이 다수임에도 수니파인 후세인이 20년 이상 이라크를 통치하면

서 시아파 차별정책을 펼침

-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정치적 주도권을 시아파가 획득함에 따라 종파 갈

등이 심화됨

ㅇ 일부 전문가들은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립으로 이라크의 국내 상황이 내전과

ldquo전문가들은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립으로 이라크의 국내 상황이 내전과 다를 바 없다고 분석rdquo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다를 바 없다고 분석함 지난 4월 30일 치러진 총선 전후로도 전역에서 종파갈

등으로 인한 폭력행위와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활동이 발발하고 있음

국내의 정치적 갈등 국외 정세변동에 따른 외교관계 다변화

ㅇ 대외적으로 이라크 정부는 터키와 쿠르드 자치정부의 에너지부문 협력이 강화

되면서 터키와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음 또한 미국의 에너지자립도가 높아짐

에 따라 경제적 관계가 약화되는 추세이며 같은 시아파 정부인 이란과의 동맹

관계는 강화되고 있음

- 쿠르드 자치정부는 이라크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xxonMobil Total과 같은 석유 메이저를 비롯해 터키 정부와 직접적으로 석유 가스 개

발 생산 계약을 체결함

또한 쿠르드 자치정부와 터키 정부는 쿠르드 지역과 터키 Ceyhan항을 연결하

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2013년 12월 마무리했으며 이 파이프라인을 통한 터키

로의 석유자원 수출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5월 초부터 재개됨

- 또한 미군의 이라크 철수 이후 양국의 경제적 관계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임 EIA에 따르면 미국은 2013년 이라크에서 평균 34만1000bd의 석유

를 수입했으나 이는 2004년에 평균 65만6000bd를 수입했던 것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임

- 한편 이라크-이란 양국 정부는 최근 에너지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양국 정부의 관계는 점차 긴밀해지고 있음

지난 2월 이라크 에너지 부총리인 Hussain al-Sharistani는 이란과 이라크 정부

가 양국의 석유계약방식 및 개발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이라

크 정부는 2020년부터 자국 발전소로 이란산 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란 석

유부 장관은 최근 이라크와의 국경에 접해있는 유전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힘

4월 30일 총선 실시 집권당인 State of Law 연합이 우세 전망

ㅇ 이라크는 18개 주(州)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으로 정치

구조는 총리가 실권을 행사하는 의원내각제임 이번 선거에서는 328개의 의석

을 두고 각 정당들이 연합을 형성해 경쟁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총리직을

연임하고 있는 Nouri al-Maliki가 3선에 성공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임

현재 대통령에 쿠르드족 출신인 Jalai Talabani 실권을 행사하는 총리에 시아

파 출신의 Nouri al-Maliki 의회 의장은 수니파 출신의 Osama Al-Nujaifi가

재임 중임

- 2005년과 2010년에 치러진 선거는 대규모 정당연합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이번 선거는 주요 정당들이 이전보다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임

- 선거의 다수당은 이라크 대통령과 총리 임명 인준권을 갖게 되며 다수당에서

총리가 임명됨 현재 al-Maliki 총리는 State of Law 연합을 이끌고 있음

- 이번 선거에는 328개의 의석을 두고 276개의 정당과 9000명이 이상의 후보

ldquo2006년부터 총리직을 연임하고 있는 Nouri al-Maliki가 3선에 성공할 것인지가 관심rdquo

ldquo선거를 앞두고 이라크 내에서의 테러활동이 크게 증가rdquo

자들이 선거에 출마했음

2010년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총 325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이중 State of

Law 연합은 가장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89석만을 차지하면서 연합정부 구성

이 지연된 바 있음

ㅇ 총선의 진행과 집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라크 Independent High Electoral Commission(IHEC)는 4월 30일 선거의 투표율이 약 60에 이르는 것으로 집

계함 선거를 앞두고 이라크 내에서의 테러활동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알려짐

-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2014년 3월에만 종파갈등 및 무장 이

슬람 단체의 테러활동으로 사망한 이라크인은 1009명에 이르며 4월 1일부

터 20일 사이에도 64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됨 총선을 앞두고 이라크의

치안 불안은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음

ㅇ 한편 정확한 집계결과는 5월 25일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al-Maliki 총리가 이

끌고 있는 State of Law 정당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라크 총선 결과에 대한 내용은 향후 발간될 lsquo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rsquo의 주

요 단신으로 게재할 예정임

2 4월 30일 총선의 정치적 대결구도 분석

선거 우세에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시아파 정당은 부재할 전망

ㅇ 시아파 정당연합들 중에서도 al-Maliki 총리가 이끄는 State of Law 연합과

Ammar al-Hakim이 이끄는 Citizen Coalition 연합 그리고 Ahrar 연합 등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10년 총선과 2013년 지방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던 State of Law 연합이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임

- Citizen Coalition 연합은 Islamic Supreme Council of Iraq(ISCI)당이 주축

으로 결성되었으며 지난 2013년 4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State of Law 연합에 이어 2번째 다수 의석을 차지함

- 2010년 연합했던 ISCI당과 the Sadrists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연합하지 않음 the Sadrists당은 Ahrar 연합(또는 Sadrist Movement 연합)을 구성해 출마함 최근 Ahrar 연합을 이끄는 Hussein al-Sharifi는 성명서를 통해 al-Maliki 총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발표했으며 이란 및 미국과 같은 주변국이 아니라 이

라크인 스스로가 정부구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힘

- State of Law 연합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al-Maliki 총리가 3선에 성공

하지 않는다면 향후 이라크 총리는 State of Law 연합 Citizen Coalition 연합 Ahrar 연합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분석됨

ㅇ 2013년 4월의 지방선거에서도 State of Law 연합이 12개 주 중 7개에서 다수

ldquo2010년 총선과 2013년 지방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던 State of Law 연합이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rdquo

당을 차지했으나 과반의석을 차지하지는 못함 이번 총선에서도 다수 정당의

난립 속에 특정 연합의 과반의석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정

부구성에 난항을 겪을 전망임

- 특히 같은 시아파 내에서도 Citizen Coalition 연합 Ahrar 연합은 al-Maliki 총리의 연임에 대해 반대하는 등 분열이 극심함

ㅇ 전문가들은 al-Maliki가 3선에 성공할 경우에 권력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중앙정부와 이라크에 진출한 외국기업 간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고 분석함

- al-Maliki가 이끄는 현 정부는 정책방향으로 민간부문의 lsquoIraqisation(이라크

화)rsquo를 추진해왔음 그 결과 이라크 정부가 외국인 투자 및 사업에 대해 엄격

하게 제한했으며 이 때문에 일부 국제석유기업들은 중앙정부 대신 쿠르드

자치정부로의 진출을 추진한 바 있음

여러 연합으로 분리된 수니파 정당

ㅇ 선거기간 중에는 수니파 정당 중 최대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Mutahidoun 연합(또는 United for Reform 연합)의 약진도 두드러졌음 이외에 수니파는

Anbar州를 기반으로 하는 Arabiyya Alliance 연합 Iraqiya 정당의 대표이자

前 이라크 총리인 Ayad Allawi가 이끄는 Wataniyya Alliance 연합(또는

Nationalist Coalition 연합) 등으로 분리됨

- Mutahidoun 연합은 이라크 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Osama al-Nujaifi가 주도

하며 다수의 수니파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Mosul州를 기반으로 형성함 수니

파 진영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습 이후 박탈된 이라크 내의 수니파의 권

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들은 수니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al-Maliki 총리에

반대하는 쿠르드 측 세력들도 합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Mosul州는 쿠르

드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선거 후에도 동맹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는 분석임

현재 al-Nujaifi가 주도하는 Mutahidoun 연합이 수니파 정당들 중 가장 많은 의

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al-Nujaifi는 Anbar州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쿠르드

와의 동맹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한편 이번 선거의 결과가 시아파 진영의 우세로 기울어지면서 수니파 당들의

향후 행보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수니파 진영은 향후 정부구성 협상이 이뤄지기 이전에 수니파 다수당을 중심

으로 연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수니파 정당별로 시아파와의 관계 및 對이란 관계에 대한 관점이 다

르기 때문에 향후 연합 형성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될 확률이 큼 또한 수니파

진영의 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ldquo수니파 정당별로 시아파와의 관계 및 對이란 관계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연합 형성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될 확률이 큼rdquo

수니파 정당에서도 시아파 중앙정부와 연합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反이란 정서를 극대화하고 수니파로 구성된 자치 州를 구축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는 등 정당별로 입장 차이가 큼

현 al-Maliki 총리 정부에 대한 쿠르드 및 일부 州들의 반발 확대

ㅇ 이번 선거에는 Patriotic Union Of Kurdistan(PUK) Kurdistan Democratic Party(KDP) Movement for Change(Gorran) 등의 정당이 참여함

- 선거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시아파 진영에서 총리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짐에 따라 명예직 성격이 강한 대통령직을 두고 수니파 정당과 쿠르드계 정

당들이 경쟁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3개 쿠르드 정당은 선거 결과가 발표되

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계획임

- 그러나 지난 5월 13일 쿠르드 자치정부의 Masoud Barzani 대통령(KDP당

소속)은 향후 쿠르드 자치정부의 행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

며 총선의 결과가 발표되면 각 정당들과 정부구성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것

이라고 밝힘

- 쿠르드 자치정부는 선거 이후 협상결과에 따라 이라크 의회 및 정부로부터의

완전한 독립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5월 13일에는 쿠르드

자치정부 대통령이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 실행 가능성도 있다고 밝힘

지난 2010년 쿠르드 자치정부는 쿠르드 분쟁지역에 대해 자치정부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al-Maliki 총리의 재선을 지지한 바 있음 그러나

2012년부터 이라크 중앙정부로의 쿠르드산 석유공급과 관련해 대금회수 예산

배분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어 왔음

ㅇ 북부의 쿠르드 지역 외에도 남부의 일부 州에서도 al-Mariki 총리를 반대하는

시위가 수차례 계속되어 왔음

- 2013년 3월의 지방선거에서 시아파 계열의 ISCI당과 the Sadrists당이 남부

의 Basra Baghdad Wasit州에서 상당한 의석수를 확보함 이 지역들에서는

본래 al-Maliki 총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했음

- 이 정당들에서 인프라 부족과 al-Maliki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함에

따라 State of Law 연합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시아파 정당들 사이에서도

세력 균형이 이루어짐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는 대규모 석유매장지인 남부

지역에 외국석유개발기업들의 투자 및 사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ㅇ 지난 2013년 10월 북부의 Nineveh州도 외국개발기업들의 투자유치와 중앙정

부로부터 독립된 석유개발계약 체결을 위해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수니파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Nineveh州는 북부지역이 남부

지역에 비해 중앙정부의 투자 및 정책에서 소외되었다고 비판하며 독립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투자유치를 위해 쿠르드 자치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것으

ldquo쿠르드 정당은 선거 결과가 발표되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계획임rdquo

ldquo북부의 쿠르드 지역 외에도 남부의 일부 州에서도 al-Mariki 총리를 반대하는 시위가 수차례 계속됨rdquo

로 알려짐(인사이트 제13-39호(20131111일자) p50 참조)

3 총선결과가 에너지부문에 미칠 영향

ㅇ 종파분쟁과 무장 이슬람 세력의 테러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석유생산과

수출은 증가하는 추세임

- 이라크는 2014년 석유생산량을 400만bd로 증산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지난 3월에는 West Qurna-2 유전에서의 생산을 시작함

West Qurna2 유전은 현지인들의 시위 및 장비수입 허가 등의 문제로 2013년에

서 2014년으로 생산이 지연된 바 있으나 운영사인 Lukoil은 12만bd의 초기 원

유 생산량이 2014년 말까지 40만bd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외국석유개발기업들은 치안불안 외에도 고질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수출

증대 제약과 정부의 더딘 정책결정으로 인한 사업 추진지연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탈리아 Eni는 Zubair 유전 개발에 필요한 가스제거시설(Degassing)의 EPC 계약

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이라크에서의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라크 정부

는 2월 25일 해당 계약을 승인함 지난 2월에는 앙골라 국영 Sonangol이 치안불안

을 이유로 이라크 Nineveh州의 유전 개발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지난 2월 이라크 석유 수출에 큰 걸림돌로 평가받던 남부의 Basra 수출터미널의 인프라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30년 만에 원유 생산량이 최대치를

기록함(365만5000bd)

- 지난 3월 25일 IMF도 이라크의 치안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석유 생산 및

수출 증대에 힘입어 2014년 GDP 증가율이 6 이상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발표함

- 이에 따라 시장조사기관인 IHS는 이라크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하

더라도 국제석유시장에 미치지 영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ㅇ 터키와의 파이프라인 건설을 통해 독립적인 원유수출 루트를 마련한 쿠르드 자

치정부는 현재 석유수익 분배문제와 2014년 예산안에서 쿠르드 자치정부의 몫

을 두고 중앙정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거결과 발표 이후

진행될 연합정부 구성을 위한 합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임

- 시아파가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2010년과 같이 시아파 정부는 쿠르드족 세

력의 지지를 통해 al-Maliki 총리의 3선을 추진하려할 가능성이 있음 이 경

우 협상 과정에서 쿠르드 세력은 al-Maliki 총리를 지지하는 대신 고착된 석

유수익분배 및 예산 협상과 관련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이와 관련 쿠르드 자치정부는 지난 5월 2일부터 터키 Ceyhan항으로 연결된

신규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수출을 재개함 터키 Taner Yildiz 석유부 장

관도 지난 5월 13일 쿠르드산 원유를 국제시장으로 공급할 준비를 완료했다

고 밝힘

ldquo이라크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하더라도 국제석유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rdquo

쿠르드 자치정부는 이미 2014년 초부터 신규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수출을

시작했으나 이라크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단함 터키 정부가 이라

크 중앙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쿠르드산 원유를 국제시장으로 공급하겠다는 입

장을 고수함에 따라 수송된 원유는 국제시장으로 공급되지 않고 터키 Ceyhan

항의 원유저장시설에 보관되어 왔음

4 향후 전망

ㅇ 5월 25일로 예정된 선거결과 발표 이후 연합정부 구성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

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기간 동안 치안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지난 2010년 이라크는 3월 26일 총선 결과가 발표되었으나 11월이 되어서

야 연합정부 구성에 합의할 수 있었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도 과반의석을 확보할만한 주

요 연합이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함

- 또한 정부구성 과정에서 2010년과 같이 이란 정부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2010년에도 이란 정부는 정부구성 협상에 간섭하며 다른 시아파 정당

들로 하여금 al-Maliki를 총리로 지지하도록 회유한 바 있음

ㅇ 정부구성에 약 6~8개월의 기한이 소요될 경우 이 기간 동안에 정부구성을 지

연시키기 위한 무장 이슬람 단체의 활동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치

안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

ㅇ 연합정부 구성 이전까지 al-Maliki 총리의 현 정부가 임시내각으로 활동할 전

망임 임시내각은 정치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피하기 위해

새로 연합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중요한 프로젝트와 협정 등에 대한 추진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큼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손성현 『이라크의 최근 정세 주요 경제정책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412

Al Monitor ldquoElectoral race heats up among Iraqs Sunni factionsrdquo 2014417Al Monitor ldquoSunnis Kurds vie for Iraqi presidencyrdquo 201457Al Monitor ldquoUncertain prospects for Iraqi Sunni Alliancersquo 2014513Daily SABAH ldquoKurdish oil ready for sale but agreement yet to be reachedrdquo

2014515Economist Intelligence Unit ldquoHeirs of Iraqiya Compete for its votersrdquo

2014425Economist Intelligence Unit ldquoViolence high ahead of electionrdquo 2014422

ldquo연합정부 구성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기간 동안 치안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rdquo

Economist Intelligence Unit Iraq Country Report 2014514Global Intelligence System Iraq Election Forecast 20144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Iraqrsquos 2014 National Election 20144Press TV ldquoIraqi Kurds prepare to sell oil stored in Turkeyrdquo 2014516Reuters ldquoKurds could opt out of next Iraqi government presidentrdquo 2014513The National ldquoWith results due Iraq anticipates a post-election fightrdquo

2014512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중국

ㅇ 중국 CNPC에 따르면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 D라인 키르기스스탄 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4월 22일 키르기스스탄 에너지공업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 키르기스스탄 구간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기술평가와 환경평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

며 이번 타당성 조사는 D라인이 경유하는 4개 국가(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 가장 처음으로 통과된 것임

- 이에 따라 키르기스스탄은 D라인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과 기초설계 작업에

들어갈 것임

키르기스스탄은 2013년 9월 11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방문 시에 D라인 건설에

대해 합의한 바 있으며 이는 2013년 말 키르기스스탄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ㅇ 한편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 D라인은 A~C라인과는 달리 카자흐스탄을 통과하지 않고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통과함

자료 hydrocarbons-technologycom

lt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 gt

(能源網 201455)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CNPC 서기동수 가스관 1 2라인 동부구간 지분 100 매각 계획

ㅇ 중국 CNPC는 서기동수 가스관 1 2라인의 동부구간을 다른 기업에게 이양할 것이라고 5월 12일 밝힘

- CNPC는 먼저 동부구간을 운영할 기업으로 lsquo동부관도공사(東部管道公司)rsquo을 설립하

고 이어서 이 회사 지분 100를 매각할 것임

- CNPC는 지난 3월 석유 가스부문의 대외개방을 통해 lsquo혼합소유제(混合所有制)rsquo를 추

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CNPC는 당시 지분의 최소 51 이상을 보유하여

운영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번에 100 지분매각을 결정함

- 동부관도공사는 상하이 푸둥(浦东)에 설립되고 자본금은 100억 위안 총자산은 817억

위안(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추정됨

ㅇ CNPC의 이번 결정은 석유가스관 건설에 따른 자금압박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 지난 3월 CNPC 저우지핑(周吉平) 회장은 중국의 석유 가스관은 미국의 110에 불과

하며 향후 석유 가스관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중국 정부는 lsquo125계획(2011~2015년)rsquo 기간에 54만km의 석유 가스관 신규 건설을 계

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천억 위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ㅇ 한편 CNPC는 이번 매각계획 이외에도 석유가스부문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외부자

금을 유치한 바 있음

- 2012년 5월 CNPC는 서기동수 가스관 건설계획 단계에서 전국사회보험기금 궈롄펀드

(國聯基金) 바오강집단(寶鋼集團) 등으로부터 각각 100억 위안씩 총 300억 위안을

유치하였음 CNPC는 325억 위안을 출자하였음

- 2013년 6월 CNPC는 타이캉(泰康)과 궈롄펀드로부터 각각 360억 위안과 240억 위안

을 유치하여 중국석유파이프연합유한공사(中國石油管道聯合有限公司)를 설립하였으

며 이 기업의 지분 50를 소유했음 (Caixin Online 2014513 人民網 2014514)

CNPC 중국 최초로 UAE 석유 상류부문 진출

ㅇ 중국 CNPC가 글로벌 석유기업들을 제치고 아랍에미리트(UAE)와 석유생산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알려짐 이로써 중국 기업이 지난 75년간 서방기업들이 독점했던 UAE 석유

상류부문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됨

- 4월 29일 UAE 정부는 중국 CNPC와 석유생산을 위한 합작기업 lsquoAL Yasatrsquo을 설립했

으며 지분구조는 아부다비 국영석유기업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ADNOC) 60 CNPC 40라고 밝힘

- UAE는 1939년 육상유전 컨소시엄 Abu Dhabi Company for Onshore Oil Operations(ADCO)을 구성하여 서방기업과 75년간의 양허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ADCO의 지분구조는 ADNOC 60 Total Shell BP ExxonMobil이 각각 95 Partex

of Portugal이 2였음

- ADCO의 75년 양허계약이 1월 11일 만료됨에 따라 UAE 정부는 컨소시엄 구성을 위

해 사전 입찰된 기업들 가운데 파트너사를 선정했음 CNPC도 BP Total ExxonMobil Shell Partex of portugal 등과 함께 입찰에 참여했었음

ㅇ 이번 계약에 따라 CNPC는 UAE의 육상 및 해상 유전 생산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현재 아부다비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번 계약은 2012년 양측이 합의한 전략적 협력관계의 연장선으로 당시 CNPC는 아부

다비의 7개 광구(육상 5개 해상 2개)에 대한 개발작업과 UAE에 원유회수증진(EOR) 기술이전에 관해 논의한 바 있음

ㅇ 한편 UAE는 자국의 원유 생산량을 현재 290만bd에서 2017년에 350만bd까지 증대시

키려고 함 (騰訊網 2014430 1財網 2014511)

CNPC 투르크메니스탄 Amu Daria 천연가스 프로젝트 2단계 가동

ㅇ 중국 CNPC은 투르크메니스탄 Amu Daria 천연가스 매장지역에서 2단계 사업인

Bagtyyacutearlyk 가스전에서 5월 7일 생산을 시작함

- 1단계 사업인 Samandepe 가스전에서는 2009년 12월 가스 생산이 시작되었고 현재 연

간 가스생산량 65Bcm은 중국 발해만 장강 주강델타지역 등에 공급되고 있음

Samandepe 가스전은 생산 개시 이후 현재까지 총 21Bcm 이상을 중국에 공급함

- 2단계 Bagtyyacutearlyk 가스전 개발은 2011년 12월부터 시작되었고 연간 가스생산량은 약

85Bcm으로 추산됨 이로써 1 2단계 가스전의 총 생산량은 약 15Bcm에 달할 것임

ㅇ 중국은 2015년까지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가스 수입량을 연간 40Bcm으로 증대시킬

계획임 2014년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수입량은 30Bc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중

국의 천연가스 연간 소비량의 16에 달함

2012년 중국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수입한 가스량은 213Bcm임

- 지난 2013년 9월 CNPC와 투르크메니스탄이 연간 가스 수입량을 40Bcm에서 2020년에 65Bcm까지 증대하는 것에 합의함

(人民網 201459 能源網 2014512)

일본

ㅇ 일본의 대형 전력회사 9개사(홋카이도middot도호쿠middot도쿄middot주부middot간사이middot호쿠리쿠middot주고쿠middot시고쿠middot규슈)와 전력공급 계약을 해지한 기업 및 지자체가 2013년 회계연도 1년간 14400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짐

- 이는 2012년도 보다 약 70 증가한 수치이며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고객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계약을 해지한 고객들은 대부분 전력 공급처를 기존 대형 전력회사에서 新전력사업자

(특정규모전기사업자 PPS)로 변경한 것으로 보임

- 일본정부는 전력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가정용 전력시장도 전면

자유화될 예정임

ㅇ 각 전력회사에 따르면 2013년도 계약 해지 건수가 가장 많았던 회사는 도쿄전력으로 약

8450건임 이는 2012년도로 보다 약 20 늘어난 수치임

- 최대 시장인 수도권에는 新전력사업자뿐만 아니라 간사이전력middot주고쿠전력 등 타지역

대형 전력회사도 진출하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및 사후 대처 미숙에 따른 기업 이미지 실추도 한 원인

으로 분석됨(47news 2014513）

원전 방재중점구역에 대한 주민대피 시뮬레이션 결과

ㅇ 사가縣middot나가사키縣middot후쿠오카縣 등 3개 현은 규슈전력 겐카이원전(사가縣 겐카이町)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시의 주민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를 4월

30일에 발표했음

원전이 위치한 광역자치 및 기초자치 단체는 재해대책기본법 및 원자력재해대책 특별조치

법에 근거하여 원자력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재대책을 수립

해야함 일본정부는 2012년 10월 방재대책중점구역을 8~10km 권역에서 30km 권역으로

확대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2-38호(20121012일자) p24 참조)

- 이 시뮬레이션 실험에서는 30km 이내에 거주 중인 약 27만 명의 주민이 일제히 대피한

경우 원전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피한 경우 관광시즌의 경우 등 52개의 상황에 따라 각각 소요되는 대피시간을 계산했음

- 원전 주변 지자체에 따른 시뮬레이션 실험은 하마오카원전(후쿠오카縣)에 이어 두 번째임 3개 현은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를 광역 피난계획 등의 작성에 활용할 계획이나 구체적

인 작성 시기는 밝히지 않았음

ㅇ 시뮬레이션의 lsquo표준 케이스rsquo는 우선 5km 이내의 약 8천 명이 30km권 밖으로 대피하고 그 10시간 40분 후부터 5~30km 이내의 주민이 대피하는 경우임 또한 대피령이 내려지

기 전에 40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대피한다는 가정 하에 실험을 진행했음

- 표준케이스인 두 단계 대피 시뮬레이션의 경우 5km 이내 주민의 대피 소요시간은 9시간 15분 5~30km 이내 주민의 대피 소요시간은 24시간 50분이었음

- 한편 30km 이내의 모든 주민이 동시에 대피를 시작한 경우는 30km권 밖으로 대피하

는 데에 22시간 30분이 소요되어 표준 케이스보다 2시간 20분 짧았음 그러나 교통 혼

잡이 예상되어 5km 이내 주민의 대피 소요시간은 약 10시간 긴 19시간 20분으로 추산됨

- 따라서 3개 현은 5km권 주민의 대피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원전으로부터의 거

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피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함(朝日新聞 201451)

도쿄전력 전기요금 인상으로 3년 만에 흑자 전환

ㅇ 일본 대형 전력회사 10개사의 2013년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결산이 4월 30일 발표되었는데 도쿄전력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력판매 수익 증가 등으로 3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음

- 약 6조 엔의 전력판매 수익 중 요금 인상분이 2430억 엔을 차지했으며 송전설비 등의

보수 점검을 일부 연기하는 등 수리비를 851억 엔 감축한 사실도 흑자 전환에 기여했음

- 2013년도 실적의 흑자전환은 금융기관이 도쿄전력에 융자를 계속하는 조건이었기 때문

에 필사적으로 이익을 확보한 것이라 분석됨

ㅇ 한편 가동 중단된 원전을 대체하는 화력발전 연료비 부담 증가로 간사이전력 규슈전력

등 6개사는 전년도에 이어 적자를 기록했음

- 홋카이도전력middot주부전력middot간사이전력middot시고쿠전력middot규슈전력 등 5개사는 3기 연속 주고쿠

전력은 2기 연속 적자를 기록함 원전 재가동 시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홋카이도전력 등

은 전기요금 재인상을 검토중임

- 경영수익 악화의 배경에는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LNG 등 화력발전용 연료비가 크게

상승한 사실이 있음 대형 전력 10개사의 2014년 3월기 연료비는 총 7조 7310억 엔으

로 전년동기 대비 6515억 엔 증가했음 이 중 9개사의 연료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ㅇ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전력회사는 잇달아 전기요금을 인상했음 홋카이도전력middot도호쿠전

력middot도쿄전력middot간사이전력middot시고쿠전력middot규슈전력 등 6개사의 전력판매 수익은 요금 인상의

효과로 전년동기 대비 8~16 증가했음

- 2014년 5월중에 요금을 인상할 예정인 주부전력의 경우 2014년 3월기 실적은 653억

엔 적자였으나 2015년 3월기에는 120억 엔 흑자로 전환될 전망을 발표함 (朝日新聞 2014430)

Softbank 일본 내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계획

ㅇ 일본의 대형 이동통신업체인 Softbank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할 계획을 4월 30일에

발표함 Softbank는 지금까지 태양광발전 사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

로 투자해왔는데 이번 건설 계획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보임

- 이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이바라키縣 앞바다에 2014년 착공 2017년부터 가동될 예정

임 Softbank는 전력사업 자회사인 SB에너지를 통해 5월중에 출자할 계획이며 총 사업

비는 500억 엔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 예정인 풍력발전단지의 발전능력은 9만kW이며 이바라키縣 가미스市 해안으로부

터 600~1600m 떨어진 앞바다에 발전능력 5천kW의 발전기를 18기 설치할 계획임 이

발전단지는 자국 내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될 전망임

ㅇ 일본 풍력발전협회에 따르면 2013년도 말 시점에서 자국 내 풍력발전 설비는 271만 5천kW이며 대부분 육상풍력 설비임 단 2020년도부터 해상풍력 보급이 확대되어 2040년도

에는 풍력발전 설비 전체의 약 50를 해상풍력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2014년 4월 FIT에 해상풍력 발전을 추가했으며 매입가격은 1kWh당 36엔임 이는 대규모 태양광발전보다 4엔 높은 수준이므로 채산성을 기대할 수 있음(인사이

트 제14-9호(314일자) p34 참조)

- 일본의 해상풍력 발전은 민관공동 실증실험을 진행중인 단계이며 노르웨이의 국영 석

유회사인 Statoil은 Hitachi와 공동으로 부유식 실증설비 건설을 계획 중임

자료 일본 풍력발전협회

lt 풍력발전 비중 예상 gt

(日本経済新聞 2014430）

러 우크라이나에 가스대금 선불지급하지 않으면 6월 3일부터 가스공급 중단 경고

ㅇ 러시아 Dmitry Medvedev 총리와 Gazprom의 Alexey Miller 회장은 5월 13일 우크라이

나에 6월분 가스공급 대금청구서를 전달하고 우크라이나가 6월 2일까지 이를 선불로 지

급하지 않으면 6월 3일 10시부터 가스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함

- 메드베데프 총리는 우크라이나 측에 5월 13일부터 가스공급대금 선불제를 도입 적용할

것을 통보하라고 Gazprom에게 지시함

- 러시아는 지난 5월 초 우크라이나의 가스대금 체납을 이유로 6월 1일부터 가스공급 대

금 선불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Gazprom은 우크라이나가 미리 지급한

금액만큼 가스를 공급하게 됨

ㅇ 2013년 4월분까지 포함하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미납한 가스대금은 약 35억 달러이며 만약 Naftogaz가 미납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Gazprom은 계약조건을 내걸어 언제든지 가

스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지난주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지원받은 32억 달러로

체납액을 갚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았다고 비난하였음

국제통화기금(IMF)는 4월 30일 우크라이나에 2년 동안 170억 달러의 구제금융 제공을 결

정하였음 이중에서 즉시 지급된 32억 달러는 러시아에 밀린 가스대금을 갚는데 사용될 것

으로 전망되었음

- 우크라이나측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인상한 가스요금이 아닌 기존에 할인된 가스가격

조건 하에서 지불할 계획이며 만약 Gazprom이 요금을 인하하지 않으면 5월 28일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함

4월 2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에 자국 흑해함대를 주둔시키는 대가로

제공해 오던 할인 혜택을 폐지해 가스 가격을 1000m3당 268달러에서 485달러로 인상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4-12호(44일자) p35 참조)

ㅇ 해외 언론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급기한을 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을 막음으로써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는

유럽 국가들에게도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 서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새로운 가스관 건설 국가 간 수송망 연계강화 역방향 공급 능

력 확충 등으로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관에 대한 의존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음

- 반면에 중부 및 남부 유럽 국가 즉 이탈리아 그리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등은 우크라이나 가스공급 중단 시에 커다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됨 (Bloomberg 2014512)

우크라이나 Naftogaz 유럽 GSE AGSI+ 시스템에 가스저장시설 정보 공개

ㅇ 우크라이나 국영가스기업 Naftogaz는 2014년 5월 9일부터 자국 내 가스 지하저장시설(저장능력 32Bcm)의 관리운영 관련 정보와 자료를 유럽 비영리 단체인 GSE AGSI+(Gas Storage Europe Aggregated Gas Storage Inventory)시스템에 정례적(매주 금요일)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5월 6일 밝힘

-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유럽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는 처음으로 GSE AGSI+ 시스템에 참

여하게 됨

- Naftogaz의 Andrei Kobolev 사장은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럽 가스 시장으로 통합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히면서 EU에 우크라이나 지하가스저장시설 용량을 활

용할 것을 제안함

- 우크라이나의 가스 저장량은 5월 5일 현재 기준으로 85Bcm(총 저장용량의 2668)이며 매주 1회씩 우크라이나 내 13개 저장시설의 저장량이 대외적으로 보고됨

ㅇ GSE는 2005년 3월 신설된 비영리 독립기구인 가스인프라유럽(Gas Infrastructure Europe GIE)의 산하기구이며 GIE에는 GSE 이외에 GTE(Gas Transmission Europe) 및

GLE(Gas LNG Europe) 등이 있음

- GIE는 EU 25개국의 69개 기업을 대표하고 있으며 주요 참여 기업들은 가스 수송 저장 액화설비 등을 운영함

- GSE는 AGSI+ 시스템을 통해 매주 EU 16개국 110개의 지하저장시설의 가스(가스 저

장량 84Bcm)에 관한 데이터를 매주 제공함(유럽 지하가스저장시설의 87)

2009년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공급 중단 사태 시 유럽의 GSE를 활용하여 가스공급 부족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음 이후 GSE의 중요성이 부각됨

(Vesti RIA Novosti 201456)

모스크바 시의회 석유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조례 개정안 통과

ㅇ 모스크바 시의회는 모스크바시 정부가 제출한 석유부문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에 관

한 조례 개정안을 5월 7일 통과시킴

- 개정안에 따르면 인하된 법인세율은 평균 20로 이 중 2는 연방예산에 나머지 18는 시예산으로 책정됨(인하된 최저 법인세율은 135임)

- 이번 조례 개정은 석유기업들의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본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

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또한 모스크바에 메이저 석유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한다고 모스

크바 경제정책 발전청은 밝힘

- 2013년도 석유부문 기업들의 본사 이전으로 인한 모스크바시 세수 감소액은 1000억

루블(약 28억8000만 달러)임

- 모스크바 시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석유부문 기업들의 2014년 영업이익 증가율을

135로 예상하여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없을 것이며 2015년 법안 발

효 시 세수 증가액은 20억 루블(약 5700만 달러) 미만임

- 또한 법인세 인하는 모스크바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착수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ㅇ 법인세 인하 적용 대상은 개별 기업 및 연결납세그룹에 해당되며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납세기업의 매출액 중 원유 및 석유제품 판매 비중이 70(납세연결그룹은 50 이상) 이상인 경우

- 모스크바 시예산에 기업 및 납세연결그룹이 각각 10억 루블(약 2840만 달러) 50억 루블

(1억420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예정이거나 납부한 경우

(Interfax 201455)

Rosneft 1-4월 對중국 원유수출 크게 증가

ㅇ 러시아연방 에너지거래소 CDU TEK에 따르면 1-4월 동안 Rosneft의 對중국 원유수출량은 전년동기 대비 473 증가한 746만 톤을 기록함

- 4월 Rosneft의 對중국 원유공급량은 184만 톤으로 445 증가함

- Rosneft는 2013년 중국으로 총 1575만 톤의 원유를 공급하였고 2013년 6월 중국

CNPC와 25년간의 원유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對중국 원유 공급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ㅇ 한편 러시아연방 관세청 통계에 의하면 2014년 1분기 동안 러시아 석유 수출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5714만 톤에서 79 감소한 5261만 톤을 기록함

- 2014년 1분기 석유수출을 통한 재정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99 감소한 3882억 달러

를 기록하였고 이중 CIS국가로의 석유수출을 통한 재정수입은 127 감소한 23억 달

러 CIS역외 국가로의 수출 수익은 97 감소한 3644억 달러를 기록함

- 2014년 1분기 러시아 석유제품 수출량은 전년동기 3170만 톤에서 167 증가한

3702만 톤을 기록함 석유제품 수출을 통한 재정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24 증가하여 2714억 달러를 기록함 이중에서 CIS 국가 및 CIS외 국가로의 석유제품 수출량은 각

각 4013만 톤 3301만 톤 재정수입은 각각 28억 달러 2433억 달러를 기록함

- 전력 총 수출량은 전년동기 517억kW에서 24 감소한 392억kW를 기록하였고 전력 수출을 통한 재정수입은 2억 달러를 기록하여 257 감소함

(1Prime 201457 Interfax 201458)

Gazprom Chayanda 매장지에서 원유 첫 생산

ㅇ Gazprom은 극동지역 사하자치공화국에 위치한 Chayanda 매장지에서 처음으로 원유생산을

개시하였으며 현재 여러 생산정을 설치 중이라고 5월 6일 밝힘

- Chayanda 매장지 개발 당시에 매장지의 복잡한 구조와 높은 염분 농도로 인해 특별한

설비가 요구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유생산이 지체되었음

- 현재 Chayanda 매장지의 석유개발 운영권은 Gazprom의 석유부문 자회사인 Gazprom Neft에 있는데 향후 Gazprom Neft는 이 운영권을 사하자치공화국 현지법인 Gazprom Neft-Angara社로 이전할 계획임

ㅇ 한편 Gazprom 미래개발부의 Dmitry Lrygai 국장은 독립계 기업의 Sila Sibiri 가스관(야쿠츠크-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톡)에 대한 접근이용과 관련해서 Chayanda 매장지 개발

기업에게 가스관 접근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힘

- Chayanda 매장지의 가스는 리치 가스(rich gas)로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됨

2007년 정부는 Gazprom을 ldquo동부가스프로그램rdquo의 운영사로 지정해 러시아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가스자원 개발 수송 수출을 일괄 추진하고 있음 최근 러시아 독립계 가스기업

들이 Gazprom의 Sila Sibiri 가스관(차얀다 가스전에서 하바로프스크까지 구간)에 대한 자

유로운 접근권을 요구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4-9호(314일자) p37 참조)

리치 가스(rich gas)란 천연가스 중에서 액화하기 쉬운 가스를 다량으로 함유한 가스로

Chayanda 매장지 가스에는 헬륨 성분이 많아 인근 지역에 헬륨가공공장을 건설할 계획임

- Chayanda 매장지의 가스 추정매장량은 12Tcm 석유 및 콘덴세이트 매장량은 7910만

톤으로 Sila Sibiri 가스관의 주요 가스 공급원이 될 예정으로 Gazprom은 2019년에 가

스 생산을 시작할 계획임(Interfax 1Prime 201456)

북미

미 Freeport社 Apache社의 심해 자산 매입

ㅇ 미국 Freeport-McMoRan Oil amp Gas社(이하 lsquoFreeportrsquo)가 Apache社의 심해 자산 일부를

14억 달러에 매입한다고 5월 8일 발표하였음

Freeport-McMoRan Oil amp Gas의 모회사인 Freeport-McMoRan Cooper amp Gold는 구리 금

등 광물자원과 석유가스를 생산판매하는 에너지 기업으로 최근 들어 멕시코 만에서의 석유middot가스 개발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음 Freeport-McMoRan Cooper amp Gold의 또 다른 자회사

Freeport-McMoRan Energy LLC는 아시아시장으로의 LNG 수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Apache가 파트너로 참여한 심해유전 개발 프로젝트인 Lucius와 Heidelberg의 지분

117 125와 11개 심해광구 지분(1667~60 정도)이 매입 대상임

Lucius와 Heidelberg 매장지는 최근 멕시코 만에서 발견된 심해매장지 중 규모가 큰 축에 속하며

프로젝트 운영사인 Anadarko社는 각 매장지의 가채매장량이 2억~4억boe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Lucius는 2014년 하반기 Heidelberg는 2016년 중반에 각각 생산을 개시할 계획임

- 이번 매입 자산의 가능매장량(possible reserves)은 5500만boe이며 잠재자원량은 수억 boe에 달할 것으로 Freeport는 추산함

- Freeport는 Apache로부터의 자산 매입을 통하여 이윤이 많이 남고 성장가능성이 풍부하

며 투자 수익성 또한 높은 자산으로 자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음

- Apache는 심해 자산의 일부만을 매각한 것일 뿐 멕시코 만에서의 사업 중단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며 근해에서의 자원개발 기회를 계속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ㅇ 한편 Freeport는 캐나다 Encana社에 텍사스州 Eagle Ford 셰일자산을 31억 달러에 매각

함으로써 이번 심해 자산 매입대금을 충당할 계획임

- Freeport는 Eagle Ford 셰일자산 매각대금을 부채 상환과 심해 자산 매입에 사용하여 멕

시코 만에서의 석유middot가스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음(Bloomberg 201458 Oil Daily 201459)

미 국가기후평가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가 석유가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미국 정부는 홍수나 태풍 그 밖의 지구온난화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국내의 주요 에너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석유middot가스업계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lsquoClimate Change Impacts in the United Statesrsquo 국가기후평가 보고서를 5월 6일 발표하였음

- 미국 정부의 주관으로 농림부 NASA 등 13개 정부기관 및 부처는 학계 기업 비영리

단체 등과 함께 NCADAC(National Climate Assessment and Development Advisory

Committee)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함 해당 보고서는 2006년부터 4년마

다 발간되며 기후변화가 미국 전역과 다양한 경제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살펴봄

- 이번 세 번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안의 정제시설 석유middot가스 생산시설 기타 산업

시설은 해수면 상승 태풍 공급용수 부족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특히 지구온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물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위험에

대하여 기술한 부분을 주목할 만함 최근 몇 년간 급증해온 비전통자원의 생산에는 전

통자원의 경우보다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 부족은 석유middot가스 산업이 직면

한 주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이번 보고서는 물 공급이 심각하게 제한된 지역에서의 비전통 석유 가스 개발 활

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계속 실행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업계가

도시용수의 재활용이나 해수 활용 등을 통해 담수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함

ㅇ 한편 lsquo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rsquo 역시 최근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음

- 지난달에 발간된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가 지속되어 2100년에는 지구의 평

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37 상승하여 48가 될 것임(Oil Daily 201457)

미 EPA 수압파쇄공법 및 화학성분 공개 의무화 여부에 대하여 의견수렴

ㅇ 미국 환경청(EPA)은 석유middot가스 생산기업들에게 셰일자원 개발 시 주입되는 용액의 화학

성분 공개를 의무화할지에 대하여 90일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는 계획을 5월 9일 발표하

였음

- 미국의 에너지생산을 현저히 증대시키는 데 기여한 수압파쇄공법은 현재 州정부가 자

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석유middot가스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일부 州에서는 시추

과정에 사용되는 용액의 화학성분을 일부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EPA는 해당 기술이 州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또한 이번에 실시한 의견수렴이 수압파쇄공법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EPA는 덧붙였음

ㅇ 한편 수압파쇄공법 및 화학성분 공개 의무화와 관련해 그동안 수압파쇄공법을 찬성해온

이들과 반대해온 이들의 의견이 크게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석유middot가스 개발기업들은 이미 일부 기업들이 주입 용액에 대한 정보를 부분적으로 공개

하고 있다며 특정 석유middot가스정에서 최대치의 자원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성분의 용액

을 사용하는지는 영업 기밀이라고 주장함

- 그동안 수압파쇄공법으로 인한 식수의 오염을 문제 삼아온 환경단체들은 EPA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음 환경단체들은 화학성분 정보를 부분 공개하고 있는 기업

들이 보건 및 안전 영향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은 채 화학적 특성만 언급한다고 지

적함(Reuters 201459)

중남미

멕시코 Pemex rsquo15년 첫 경쟁입찰에 앞서 합작기업 발표 예정

ㅇ 멕시코 국영석유기업 Pemex는 자국 내 자원개발을 위한 외국 합작파트너 기업을 2015년

6월 개최 예정인 첫 번째 석유middot가스 경쟁입찰(bid round)에 앞서 선정할 예정이라고 5월

6일 발표함

- Pemex의 EampP사업본부장 Gustavo Hernandez-Garcia는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았

으나 일부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힘

- 특히 Gustavo Hernandez-Garcia 본부장은 Pemex가 심해개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분야의 경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선호한다고 언급함 서아프리카 북해 등과 비교해서 멕시코만 심해의 특성이 다르며 미국과 멕시코의 멕시코만 해저 지

형이 동일한 분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해에 속하는 멕시코만 심해개발 경험

은 합작기업 선정에 있어 가산점으로 작용할 것임

- 합작 파트너 기업 선정은 Pemex의 권한이며 현재 Pemex는 멕시코만 내 대규모 지역

에 대한 탄성파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

- 그러나 합작기업 지분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6월 중 의회심의를 통해 제정될 에너지

개혁 2차 법안에 따라 결정될 것임

ㅇ 이와 관련하여 석유메이저 중에서 처음으로 미 Chevron이 Pemex와의 파트너십 체결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5월 12일 알려짐

- Chevron의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 Ali Moshiri 이사는 자사가 멕시코 내 심해 천해

및 셰일지대 탐사기회를 위해 Pemex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힘

ㅇ 또한 5월 5일 BP 미주지역 CEO인 John Mingeacute는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해상광구기술

컨퍼런스에서 멕시코 심해지역 개발 참여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언급함(Platts 201456 Bizjournal 201457 Bloomberg 2014512)

아르헨티나 칠레볼리비아에 리튬 추출 관련 공동정책 마련 제안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을 비롯해 남미의 주요 리튬 부존국인 칠레와 볼리비아 정부에 리

튬 추출 관련 공동정책 마련을 위한 계획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5월 8일 발표함

- 아르헨티나 광물부 Jorge Mayoral 장관은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약 85가 3개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3개국 간 공동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칠레의 주요 리튬 매장지인 Atacama 사막 소금호수(면적 약 3천kmsup2) 내 매장량은 약

680만 톤이며 현재 아르헨티나 북서부에 위치한 Hombre Muerto 소금호수에서 리튬이

생산되고 있음 한편 볼리비아의 Uyuni 소금호수는 현재 미개발 리튬 매장지 가운데 세

계 최대 규모이며 리튬 매장량은 1천만 톤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지난 2011년 7월 볼리비아 국영광물기업 Comibol은 포스코와 한국광물자원공사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과 리튬 배터리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의 이번 제안에 대해 리튬 경제전문가인 Juan Carlos Zuleta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중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해당 제안의 실행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함

자료 Sufiy

lt 아르헨티나 칠레 및 볼리비아 리튬 매장지 gt

ㅇ 한편 Zuleta는 남미 내 리튬 개발사업을 저해하는 국가별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 칠레는 브라인(brine) 공법에 필요한 수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아르헨티나는 정부의

환율통제정책이 광물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또한 볼리비아의 경우 지난 6년 동안 리튬 개발사업에 약 1억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

지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함

리튬은 염수를 자연 증발시키는 브라인 공법과 광석을 채굴해 가공하는 스포듀민(Spodumene)

공법 등을 통해 생산되며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에서는 브라인 공법이 사용됨

(Euro Pacific Canada의 리튬 산업 보고서 2013814 Los Tiempos America Economiacutea 2014510)

스페인 Repsol YPF 잔여지분 매각으로 아르헨티나 상류부문사업에서 철수

ㅇ 스페인 Repsol은 지난 5월 7일 자사가 보유한 YPF 지분 1186를 미국 투자은행

Morgan Stanley에 13억 달러에 매각하였으며 이로써 15년 만에 아르헨티나 상류부문에

서 철수하게 됨

아르헨티나의 Cristina Fernaacute ndez de Kirchner 대통령은 2012년 4월 17일 투자 불충분

을 이유로 YPF의 국유화를 선언하고 Repsol이 보유한 YPF의 지분 51를 강제 수용함

- 이번 매각으로 Repsol이 보유한 YPF 잔여 지분은 05 미만인 것으로 알려짐 과거

YPF는 Repsol 전체 석유middot가스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했었음

- Repsol은 YPF 지분 이외에 아르헨티나 내 제2의 가스유통기업인 스페인 Gas Natural Fenosa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음

- Antonio Brufau CEO에 따르면 Repsol은 향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 OECD 국가

내에서의 EampP 사업부문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스페인의 한 경제전문지에 따르면 현재 Repsol은 캐나다 Talisman Energy의 노르웨이

내 자산 매입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또한 Repsol은 YPF 국유화에 따른 보상금으로 받은 아르헨티나 국채 가운데 일부를 미

투자은행 JP Morgan에 28억 달러(액면가 32억5천만 달러)에 매각한다고 5월 9일 발표함

- Repsol은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약 53억2천만 달러 규모의 달러화 국채를 받았으며 시장가치는 약 46억7천만 달러로 평가됨

(Reuters 201456~7 Wall Street Journal 201459 Oil Daily 2014513)

멕시코 rsquo14년 1분기 미국산 석유제품 순수입국으로 전환

ㅇ 멕시코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2014년 1분기에 미국과의 원유석유제품 교역에서 석유제

품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짐

- 멕시코는 2013년 원유 약 119만bd를 수출했으나 원유를 제외한 가스 가솔린 경유 LPG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음 멕시코 중앙은행(Bank of Mexico)에 따르면 2014년 1~3월 기간 동안 멕시코는 미국과의 석유교역에서 약 51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이는 미국이 자국 내 에너지 개발 붐으로 인해 멕시코 내 발전소 및 공장 가동에 필요

한 가스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임

- 또한 멕시코의 원유 생산량은 2004년 383만bd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

여 왔으며 정제시설 노후화로 인해 차량 연료 등 석유제품에 대한 자국 내 수요를 충

족시키기 어려운 것도 석유제품 순수입국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한편 멕시코는 2013년 전체 원유 석유제품 교역에서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2014년

1~3월 간 흑자 규모도 23억 달러를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감소한 12억 달러

를 기록함

- 미국 EIA에 따르면 멕시코는 비OPEC 주요 산유국으로 2013년 약 290만bd의 원유를

생산하며 원유 생산량부문에서 세계 9위를 차지함 2013년 멕시코의 원유 수출량은 전

년대비 82 감소한 1366만bd였음

ㅇ 한편 멕시코 국영석유회사(Pemex)는 對미 원유 수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신규 수출시장

발굴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지난 1월 Pemex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서부 해안지역으로의 원유 수출을 재개

함 또한 같은 달 유럽지역으로 초경질유인 Olmeca유를 수출할 방침이라고 발표함(인사이트 제14-3호(124일자) p39~40 참조)

- 또한 2월에도 수출 다변화의 일환으로 인도로의 첫 Olmeca유 수출계획을 발표함 (Oil Daily 201459 Wall Strret Journal 2014514)

유럽

영국 러시아 가스 수입비중 감축위해 유럽지역 내 셰일가스 개발 필요 강조

ㅇ 영국 Michael Fallon 에너지 국무상은 약 30에 달하는 EU의 對러시아 가스 의존도 감

축을 위해 각국 정부의 셰일가스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5월 5일 밝힘

- Michael Fallon 에너지 국무상은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러시

아산 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가스 공급노선 다변화 유럽 내 부존자원의 생산 확대 EU 회원국들의 결속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EU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과 관련 있는 러시아인들에게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등

의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높은 러시아산 가스 수입 의존도로 인해 현재보다 제재를 강

화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언급함

ㅇ 영국의 러시아 가스 수입비중은 1에 불과하지만 러시아 이외 국가로부터의 가스 수입

량은 많은 편임 자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영국은 2년 전부터 셰일가스 개발을 위

한 노력을 해왔음

- Michael Fallon 에너지 국무상은 5년 후부터는 셰일가스 생산단계에 돌입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확신한다면서 Total Centrica GDF Suez 등의 메이저 기업들도 영국 셰일가스

개발 사업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언급하였음

ㅇ 한편 영국은 자국의 에너지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북해 대륙붕에서의 원유 개발에도

가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 적용을 검토 중임

영국 북해 대륙붕에서는 2013년까지 약 420억boe의 원유가 생산되었으며 현재 약 200억

boe의 원유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됨

(Reuters 201455)

독일 원전기업 정부에 원전폐쇄 관련 추가비용책임 이양 요청

ㅇ 독일 원전 운영기업(EON RWE EnBW Vattenfall)들은 원전 폐쇄를 위해 현재까지 조

성해 놓은 자금과 원전 해체에 대한 감독권을 정부에 이양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원자력

부문의 배드뱅크(bad bank) 역할을 할 공공기관 설립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5월 5일 보도하였음

- 원전 운영기업들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독일 정부의 계

획에 따라 현재까지 원전 해체 작업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350억 유로)을 마련하고 있음

- 이들 기업의 계획에 따라 정부 관할의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향후 8년 동안 원전 폐쇄에

필요한 추가 비용 및 관련 책임을 정부에서 맡게 됨

- 이러한 계획이 보도되자 Barbara Hendricks 환경부 장관은 원전의 안전한 가동중단 폐쇄 해체 및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운영기업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획에 반대하였음

- 상기 원전 운영기업들은 보도된 계획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하였음 기업 관계자에 따

르면 계획이 논의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까지 어떠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마련

된 것은 없음

ㅇ 독일 원전 운영기업들은 원전 조기 폐쇄 및 핵연료세 등과 관련해 정부와 충돌해왔으며 상기와 같은 계획이 보도됨으로 인해 양측의 대립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됨

- 독일 정부는 당초 2030년대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려는 계획이었으며 이에 따

라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책으로써 2011년 초반에 핵연료세를 도입하였음

- 그러나 발표 직후인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으로 독일 정부는 원전 폐쇄

시기를 2022년으로 앞당겼으며 당시 가동 중이던 17개의 원전 중 8개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였음 이에 따라 현재 독일에는 9개의 원전만이 가동 중에 있으며 핵연료세는 여

전히 부과되고 있음

- 정부의 원전 폐쇄 및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정책과 핵연료세 부과로 인해 기업들은

원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EON은 자사의 Grafenrheinfeld 원전을 기

존 계획보다 7개월 앞당긴 2015년 5월에 폐쇄할 계획이라고 2014년 3월 발표한 바 있음(Financial Times 2014511 ENDS Europe Reuters 2014512)

EU 집행위원회 rsquo15년까지 단기 경제전망 발표

ㅇ EU 집행위원회는 2013년 말부터 시작된 EU 지역 경기회복세가 2015년에도 유지될 것이

라는 전망을 5월 5일 발표하였음

-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01를 기록했던 EU 지역의 실질 GDP 증가율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6 20를 기록할 것이며 유로존의 GDP 증가율은 2013년 ndash04에서 2014년 12 2015년 17를 기록할 전망임

- 그러나 아직까지 경기침체에서 회복되지 못한 회원국들로 인해 EU 회원국 간 GDP 증가율 실업률 투자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임

- 실업률 감소와 인플레이션율 하락세에 따른 임금상승 효과로 가계 소비지출이 점차 증

가할 전망이며 이로 인한 내수 증가가 경기회복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EU 지역 실업률은 2013년 108에서 2014년 105 2015년 101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인플레이션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15 10 15를 기록하며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임

- 투자심리 회복으로 설비 및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년도1994~

082009 2010 2011 2012 2013

전망치

유로존 23 21 21 -45 19 16 -07 -04 12 17

EU _ 23 23 -45 20 16 -04 01 16 20

자료 EU 집행위원회

lt 1994~2015년 동안 GDP증가율 변화추이() gt

ㅇ EU 회원국별 GDP증가율을 살펴보면 남유럽 위기국가인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

투갈이 2013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2014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다섯 번째 구제

금융국인 키프로스만이 유일하게 마이너스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15년에는

28개 회원국 모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전망임

- Siim Kallas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재정적자 감소 투자 증가 고용시장 회복 조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EU의 경기회복세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낙관적으로 평가하였음

- 그러나 Siim Kallas 부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유럽과 러시아의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경기회복세에 영향을 끼칠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였음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DW 201455)

EU-우크라이나 對우크라이나 경제지원 최종 합의

ㅇ EU 관계자와 우크라이나 총리는 5월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10억 유로 규모의 우크라

이나에 대한 경제지원안에 서명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가스대금 지급 부패 척

결 제도 개혁 등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음

- EU는 10억 유로를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며 첫 번째 분할금은 우크라이나 의

회의 비준 후 곧바로 지급될 것임

- 이번 경제지원은 EU의 MFA(Macro-Financial Assistance)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될 예

정임

MFA는 경제위기를 겪는 비회원국들을 돕기 위한 EU의 독자적인 위기대응 프로그램으로

IMF의 지원을 받는 국가들에만 지급되는 보완적인 성격의 지원책임

- EU 정상들은 2014년 3월 11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중 단기 및 장기로 지원하는데

합의한 바 있음

ㅇ EU-우크라이나-러시아 3개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스공급 및 미납금과 관련한 문

제를 논의하기 위해 5월 2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모였으나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

했음

-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오던 할인혜택을 폐지해 가스 가격을 1000m3당

485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기존 할인가격인 2685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임

- EU 집행위원회는 5월 중으로 두 차례의 회담을 추가로 가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고 있음

- 한편 러시아는 6월부터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가스에 선불제를 도입 적용할 계획이

며 6월 2일까지 가스공급대금이 선불로 지급되지 않으면 6월 3일부터 가스공급을 중단

할 것이라고 5월 13일 발표하였음

- 다음 날인 5월 14일에 러시아 Dmitry Medvedev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가스 미납금 35억 유로 중 일부라도 지급되면 3자 회담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음

-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산 가스 수입비중이 높은 EU는 5월 말까지 러시아와 우크라

이나의 가스가격 협상을 완료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음 EU의 Guumlnther Oettinger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5월 19일 러시아 Alexander Novak 에너지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

며 Gazprom의 Alexei Miller 회장과의 면담도 계획되어 있음(Associated Press Interfax 2014513 Wall Street Journal 2014514)

중동middot아프리카

ㅇ 지난 5월 6일 개최된 제19회 이란 국제 석유middot가스middot정제middot석유화학 전시회(이하 석유middot가스

전시회)에서 Bijan Zanganeh 석유부 장관은 인접국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는 공동유전

(Joint field) 개발을 통해 원유 생산량을 100만bd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함

- 2014년 초부터 이란 정부는 인접국들과의 공동유전 개발에 대한 관심을 밝혀왔으며 석유부 차관 Roknoddin Javadi는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경분쟁 문제로 미루어 왔던 공동

유전 개발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Javadi 차관은 국경지역에 위치해 있는 자국의 육상middot해상 유전에서의 생산량이 석유 25만

2000bd 가스 283Mcmd라고 지난 2014년 1월 밝힘 2014년 4월 이란의 총 원유생산량

은 285만bd였으며 이란 정부는 자국의 원유 생산능력이 약 370~380만bd라고 밝힘

- 이번 발표는 지난 4월 Zanganeh 석유부 장관이 자국 원유 생산량을 2019년까지 570만bd로 늘리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임

ㅇ 이란 정부는 특히 이라크와의 국경지역에 분포해 있는 유전개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짐

- 이란-이라크 국경에 인접해 있는 West Karun 유전은 이란 국영석유기업 NIOC에 의해

개발 중이며 이외에 이란 정부는 2015년 3월 이라크 국경에 인접해 있는 Azar 유전에

서 원유생산을 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ㅇ 한편 지난 2013년 개최된 제18회 석유middot가스 전시회에 15개 국가의 195개 외국기업이 참

석했던 것과 달리 이번 전시회에는 32개 국가의 600여 개 외국기업이 참석함 이에 따라

이란 에너지 산업에 대해 높아진 국제사회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음 (Teheran Times Trend AZ 201457)

이스라엘 이집트와 LNG 공급계약 체결 계획

ㅇ 이스라엘 Tamar 가스전의 운영사 미국 Noble Energy는 이집트에서 활동 중인 Union Fenosa Gas社와 LNG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힘

Union Fenosa Gas社는 스페인 Gas Natural과 이탈리아 Eni의 합작기업임

- 양사는 15년간 이스라엘 가스 25Tcf를 이집트 Damietta 지역에 위치한 Segas 액화시설

로 공급하기 위한 협약서(Letter of Intent)를 체결했음 정확한 가스 수출일정은 밝혀지

지 않았으나 계약이 체결되면 해저 가스관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가스를 공급할 계획임

- 이집트 가스공급원인 이스라엘 Tamar 가스전에서는 2013년 3월부터 가스가 생산되기

시작했고 가스 확인매장량은 약 10Tcf로 추산됨

- 이스라엘은 지난 1월과 3월에 각각 팔레스타인 요르단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협정

을 체결했으며 이어서 이집트와도 협정체결을 추진하려고 함 Noble Energy와 Union Fenosa Gas는 향후 6개월 이내에 이집트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정식 계약을 체결할 계

획임

ㅇ 이집트 Segas 액화시설은 과거 West Delta Deep Marine(WDDM) 광구로부터 가스를 공

급받았으나 2012년 12월부터 가스공급이 중단됨

- 이집트에서는 2011년 lsquo아랍의 봄rsquo 혁명을 거치며 Sinai 가스관에서 반복적인 테러로 인

해 가스 생산 및 수출이 급감함 이집트 정부는 자국의 가스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

자 WDDM 광구에서 생산된 가스를 모두 자국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 이에 Union Fenosa Gas는 지난 4월 이집트 정부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에 제소한 바

있음 Union Fenosa Gas는 Segas 액화시설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

분은 EGAS와 EGPC가 각각 10씩 보유하고 있음

ㅇ 한편 Segas 액화시설에서 향후 생산되는 LNG는 대부분 해외로 수출될 것이기 때문에

Noble Energy와 Union Fenosa Gas간 가스공급 계약은 이집트 가스공급 부족 문제를 해

결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Bloomberg Reuters Al Jazeera 201456)

이집트 석유가스광구 분양 마감일 연기

ㅇ 이집트 정부는 5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던 23개 석유가스광구 입찰 마감일을 7월 3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함

- 이집트 정부의 석유 가스광구 분양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15개의 석유광구와 8개의 가스광구로 구성됨 이중 5개의 석유광구와 5개의 가스광구가 해상에 위치함

- 이집트 정부는 이번 광구분양의 입찰 마감일이 연기된 정확한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

으나 관련 전문가들은 추가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ㅇ 이집트는 현재 극심한 에너지 수급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석유가스광구 분양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이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석유middot가스기업

들에 대한 미지급한 가스공급대금 상환을 빠르게 추진함으로써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적

으로 나서고 있음

- 지난 4월 22일 이집트 정부는 국제 석유 가스기업들에 미지급한 석유 가스공급대금 중

50억 달러를 향후 2달 내로 상환하겠다고 밝힘 나머지 30억 달러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분할 상환할 계획임

지난 2013년 12월 이집트 정부는 약 63억 달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일정을 수립하고

그 첫 단계로 이집트 중앙은행을 통해 15억 달러를 상환한 바 있음

ㅇ 이집트 심해에는 상당한 규모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집트 정

부의 낮은 가스구매 대금은 고비용 심해광구 개발에 외국기업을 유인하는데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Shell과 Statoil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은 지난 2011년부터 이집트에서 가스개

발을 중단해 왔음 이에 따라 최근 이집트 Sherif Ismail 석유부 장관은 해상에서 생산

된 석유middot가스의 구매대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MEED 201452 Zawya 201457)

사우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석유 공급차질 발생 시 공급 증대 방침

ㅇ 사우디 Ali al-Naimi 석유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 석유시장에 공급위기가

발발하게 되면 자국산 석유 공급을 늘림으로써 국제 석유시장에 미칠 영향을 상쇄시킬 것

이라고 밝힘

- al-Naimi 석유부 장관은 현재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은 약 960만bd 수준이며 석유생산

능력은 약 1250만bd에 이른다고 밝혔으며 사우디와 OPEC은 추가 석유 수요가 생길

시 이에 대응해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장관은 배럴당 100달러 수준의 가격은 소비자나 생산자 석유기업들 모두에게 적

합한 수준이며 이 가격수준을 계속 유지시킬 것이라는 의향을 밝힘

-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와 관련한 긴장이 고조되었던 지난 3월 3일 런던 ICE 선물시

장의 브렌트유 선물가격은 장중 한 때 배럴당 11239달러까지 치솟아 올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현재는 108달러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

ㅇ 또한 al-Naimi 석유부 장관은 6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OPEC 정례회의에서 약 3000만bd인 현 OPEC의 생산쿼터량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힘

- al-Naimi 석유부 장관은 현재 국제석유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쿼터를

변동할 이유가 없다고 밝힘 (Reuters 2014512)

케냐 석유광구 탐사에 나이지리아 기업 참여 확대

ㅇ 나이지리아 Diezani Alison-Madueke 석유부 장관은 지난 5월 3일 자국 기업들이 케냐에

서 7개 석유광구를 분양받았다고 밝힘

- 분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분양은 지난 2013년 9월 케냐를

방문한 나이지리아 Goodluck Jonathan 대통령이 케냐의 석유middot가스 산업에 자국 기업들

의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이어서 나온 것으로 알려짐

케냐 정부는 지난 9월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방문 이후부터 나이지리아로의 광구 분양을

준비해왔음 이를 통해 케냐 정부는 자국 석유부문의 탐사middot개발과 관련된 법적기틀을 마련

하는 데 나이지리아 정부의 도움을 받고자 함

ㅇ 나이지리아는 케냐의 46개 석유광구 중 7개를 분양받았으며 지난 2013년 케냐 에너지부

장관은 석유법 개정안이 마무리되기까지 46개 석유광구에 대한 분양을 중단하겠다고 발

표한 바 있음

- 케냐의 석유법 개정안에서는 상류middot중류middot하류부문 정책을 명확히 분류함으로써 법률적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천연가스의 상업적 개발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케냐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석유법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임

- 기존에 주로 직접협상 방식으로 광구를 분양해왔던 케냐 정부는 석유법 제정을 통해 경

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Oil Review Africa 201443 This Day Live Platts 201457)

아시아middot호주

베트남 남중국해에서 중국기업의 석유 시추작업 반대

ㅇ 베트남은 중국이 남중국해 베트남 해역 내 배타적 경제구역에서 석유시추를 진행하는 것

에 반대하고 있으며 현재 각국 선박들이 대치하는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분쟁은 5월 3일 중국 해양안전기구(Maritime Safety Administration of China MSAC)가 남중국해에서의 석유시추 작업을 통보하면서 시작되었으며 5월 4일 베트남 정부는

중국의 시추선 철수를 공식적으로 촉구함

- 5월 10~11일 중국은 전투기를 동원하여 자국 시추설비 부근의 베트남 초계함을 위협하

였으며 5월 13일에는 대치중이던 양국의 선박에서 물대포 공방이 있었음

ㅇ 베트남 정부와 국영석유기업 PetroVietnam은 중국 국영석유기업 CNOOC의 남중국해 베

트남 해역 대륙붕 석유시추작업을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5월 4일 밝힌 바 있음

- 중국의 MSAC는 CNOOC의 남중국해에서 시추작업이 5월 2일부터 8월 15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석유시추선 Haiyang Shiyou 981의 1마일 범위구역에 대한 선박운

행을 통제한다고 발표하였음

- 이에 베트남 외교부는 Haiyang Shiyou 981 시추선이 위치한 곳은 자국의 대륙붕 해안

에서 120해리 떨어진 배타적 경제구역에 해당한다고 밝혔음 (UPI 2014514 Reuters Platts 201455)

말레이시아 Petronas 캐나다 BC州와 LNG 프로젝트 협약서 체결

ㅇ 말레이시아 국영석유기업 Petronas와 캐나다 BC州는 캐나다 내 Montney 셰일가스지대

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Prince Rupert 인근 Lelu섬에 위치한 액화설비를 통해 2018년부

터 아시아 시장으로 공급하는 연간 1200톤 규모의 Pacific Northwest LNG 프로젝트 협

약서에 5월 5일 서명함

- Petronas는 Pacific Northwest LNG 프로젝트를 2013년 초부터 추진해왔으며 그동안

BC州의 LNG세가 확정되지 않아 협약서 체결을 미루어 왔음

- 현재 BC州에서는 13개의 LNG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착공에 들어간 사업

은 없음

- Petronas는 11월까지 최종투자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힘

ㅇ 한편 BC州는 LNG수출 프로젝트를 통해 2046년까지 1조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재정

수입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며 lsquoBC 번영기금rsquo의 재원 마련을 위해 LNG 수출 관련 사

업에 대한 신규 LNG세 도입을 추진하는 계획을 2013년 2월 발표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

13-7호(2013222일자) p44 참조)

- BC州의 LNG세 확정 이후에 캐나다의 LNG 수출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Oil Daily Financial Post 201456)

싱가포르 Woodfibre LNG 캐나다 BC州와 LNG 프로젝트 협약서 체결

ㅇ 싱가포르 Woodfibre LNG社는 캐나다 BC州와 2017년부터 BC州 Woodfibre 지역에

서 생산된 천연가스 연간 200만 톤을 아시아 지역으로 공급하는 Woodfibre LNG 프로젝

트 협약서에 5월 7일 서명함

- Woodfibre LNG는 최근 인도네시아 RGE Group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캐나다 LNG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BC州 LNG 프로젝트를 선점하기 위해 Petronas의 Pacific Northwest LNG 등 타 프로젝트들과 경쟁하고 있음

- Woodfibre LNG는 2015년에 LNG수출 터미널을 착공하고 2017년 14분기부터 LNG를 도입할 계획임

- Woodfibre LNG의 BC州와의 협약서 서명은 말레이시아 Petronas에 이은 두 번째 임

ㅇ Woodfibre LNG 프로젝트는 싱가포르가 캐나다 Woodfibre 지역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FortisBC 파이프라인을 통해 LNG 터미널에 도입하여 아시아지역으로 수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함

- Woodfibre 지역은 캐나다 BC州 남서쪽 Squamish 인근 7km에 위치함

- Woodfibre LNG 터미널 용량 200만 톤은 Pacific Northwest LNG 1200만 톤 Kimitat LNG 1000만 톤 등에 비해 소규모임(인사이트 제14-10(321일자) p17~18 참조)

자료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lt Woodfibre LNG 프로젝트 gt

(Reuters 201457)

호주 퀸즈랜드州 대규모 석탄프로젝트 개발기업으로 인도 Adani社 선정

ㅇ 호주 Queensland州는 Galilee Basin에 위치해 있는 154억 달러 규모의 lsquoCarmichael 석탄

및 철도 프로젝트rsquo의 개발기업으로 인도 Adani社를 선정했다고 5월 8일 발표함

- Adani社는 Carmichael 탄전에서 연간 6천만 톤의 발전용 연료탄을 생산할 예정이며 석탄 수송을 위한 철도 189km를 신규 건설할 것임

- Carmichael 프로젝트는 석탄생산 개시와 함께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탄광프로젝트

로 될 것임

- 한편 인도는 현재 Ultra Mega Power Project를 통해 4000MW급 석탄 화력발전소 12개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Carmichael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용 연료탄을 충당

하려고 함

자료 IEEFA

lt Carmichael 석탄 및 선로 프로젝트 gt

ㅇ 그러나 호주 환경단체들이 탄광개발 및 수출용 항구 확장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사업 진

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환경단체는 Adani가 석탄 수출항으로 사용할 Abbot Port 확장을 위해 300만msup3의 모래

를 투입할 경우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인 Great Barrier Reef 지역이 파괴될 수 있어

법적조치를 이용해서라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탄광개발 시 수질오염을 유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힘

- 이에 Adani는 수질오염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함

ㅇ 한편 미국 에너지전문기관은 호주 Galilee Basin 석탄프로젝트에 대해 석탄가격이 현재

와 같은 톤당 75달러 수준을 유지한다면 약 500km 떨어진 항구까지 석탄을 운반하여 수

출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 (Ultra Mega Power Project 보고서 Reuters 20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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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f 1천ft3 MMcf 1백만ft3 Bcf 10억ft3 Tcf 1조ft3 MMBtu 1백만Btu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본부 해외정보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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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발행인 손양훈

편집인 이성규 leeskkeeirekr 031) 420-2274

편집위원 유동헌 임기추 서정규 마용선 오세신 이현주 이대연

문의 이대연 dyleekeeirekr 031) 420-2215

WEMI1417_작업용pdf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주요 단신

제14-17호2014 5 16

북미 자원개발 세금 관련 논의 동향 및 시사점 p3

이라크 총선 이후 정세 및 에너지부문 전망 p17

중국

∙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 D라인 키르기스스탄 구간 타당성조사 승인

∙ CNPC 서기동수 가스관 1 2라인 동부구간 지분 100 매각 계획

∙ CNPC 중국 최초로 UAE 석유 상류부문 진출

∙ CNPC 투르크메니스탄 Amu Daria 천연가스 프로젝트 2단계 가동

일본

∙ 일본 대형 전력회사 rsquo13년도 고객 유출 건수 급증

∙ 원전 방재중점구역에 대한 주민대피 시뮬레이션 결과

∙ 도쿄전력 전기요금 인상으로 3년 만에 흑자 전환

∙ Softbank 일본 내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계획

∙ 러 우크라이나에 가스대금 선불지급 하지 않으면 6월 3일부터 가스공급 중단 경고

∙ 우크라이나 Naftogaz 유럽 GSE AGSI+ 시스템에 가스저장시설 정보 공개

∙ 모스크바 시의회 석유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조례 개정안 통과

∙ Rosneft 1-4월 對중국 원유수출 크게 증가

∙ Gazprom Chayanda 매장지에서 원유 첫 생산

북미∙ 미 Freeport社 Apache社의 심해 자산 매입

∙ 미 국가기후평가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가 석유middot가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미 EPA 수압파쇄공법 및 화학성분 공개 의무화 여부에 대하여 의견수렴p37

중남미

∙ 멕시코 Pemex rsquo15년 첫 경쟁입찰에 앞서 합작기업 발표 예정

∙ 아르헨티나 칠레middot볼리비아에 리튬 추출 관련 공동정책 마련 제안

∙ 스페인 Repsol YPF 잔여지분 매각으로 아르헨티나 상류부문사업에서 철수

∙ 멕시코 rsquo14년 1분기 미국산 석유제품 순수입국으로 전환

유럽

∙ 영국 러시아 가스 수입비중 감축위해 유럽지역 내 셰일가스 개발 필요 강조

∙ 독일 원전기업 정부에 원전폐쇄 관련 추가비용책임 이양 요청

∙ EU 집행위원회 rsquo15년까지 단기 경제전망 발표

∙ EU-우크라이나 對우크라이나 경제지원 최종 합의

중동아프리카

∙ 이란 인접국 접경지역 유전개발에 의한 원유증산 계획 발표

∙ 이스라엘 이집트와 LNG 공급계약 체결 계획

∙ 이집트 석유가스광구 분양 마감일 연기

∙ 사우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석유 공급차질 발생 시 공급 증대 방침

∙ 케냐 석유광구 탐사에 나이지리아 기업 참여 확대

아시아호주

∙ 베트남 남중국해에서 중국기업의 석유 시추작업 반대

∙ 말레이시아 Petronas 캐나다 BC州와 LNG 프로젝트 협약서 체결

∙ 싱가포르 Woodfibre LNG 캐나다 BC州와 LNG 프로젝트 협약서 체결

∙ 호주 퀸즈랜드州 대규모 석탄프로젝트 개발기업으로 인도 Adani社 선정

구성됨

으로 예상됨

반영하였음

로열티법인

및 보존세

BC州 O O O O O

호주 O O O O O

주 20년 동안 운영(2018~2037년) 2012년 미 달러 기준

예상되었음

급함

라고 주장함

발표하였음

될 것임

을 줄 수 있음

하였음

2014 2019 2023

생산량(천boed) 520 2771 3811

일자리(천개) 190 233 265

누적 투자액(십억 달러) 330 444 475

않음

주장함

부상하고 있음

과하고 있음

참고문헌

앨라배마

석유가스

생산세

예외사항

- 1996년 7월 1일~2002년 6월 20일 기간 동안 허가를

166를 징수함

석유middot가스

영업세

예외사항

생산세

부과됨

부과함

생산 평가

노스다코다

석유middot가스

총 생산세

석유

추출세

【부표】

텍사스

가스middot석유

생산세

부과함

석유middot가스

매장지 정화

규제 수수료

웨스트

버지니아

석유middot가스

자원세

노동자 보상

자료 Brown(2013)

을 전망

등이 심화됨

낮아진 수치임

재임 중임

는 분석임

이라고 밝힘

밝힌 바 있음

전망을 발표함

고 밝힘

4 향후 전망

참고문헌

2014512

중국

들어갈 것임

(能源網 201455)

키려고 함 (騰訊網 2014430 1財網 2014511)

(人民網 201459 能源網 2014512)

일본

트 제14-9호(314일자) p34 참조)

(日本経済新聞 2014430）

여하게 됨

충족해야 함

(Interfax 201455)

추세임

북미

대하고 있음

살펴봄

였음

EPA는 덧붙였음

중남미

6일 발표함

평가함

자료 Sufiy

기록함

를 기록함

유럽

(Reuters 201455)

된 것은 없음

년도1994~

082009 2010 2011 2012 2013

전망치

유로존 23 21 21 -45 19 16 -07 -04 12 17

EU _ 23 23 -45 20 16 -04 01 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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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州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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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천boed) 520 2771 3811

일자리(천개) 190 233 265

누적 투자액(십억 달러) 330 444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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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7월 1일~2002년 6월 20일 기간 동안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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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천개) 190 233 265

누적 투자액(십억 달러) 330 444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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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Reuters 201455)

된 것은 없음

년도1994~

082009 2010 2011 2012 2013

전망치

유로존 23 21 21 -45 19 16 -07 -04 12 17

EU _ 23 23 -45 20 16 -04 01 16 20

정임

했음

입장임

려짐

획임

이라고 밝힘

표한 바 있음

은 없음

13-7호(2013222일자) p44 참조)

적으로 함

(Reuters 201457)

로 될 것임

하려고 함

자료 IEEFA

lt 공지사항 gt

발행인 손양훈

앨라배마

석유가스

생산세

예외사항

- 1996년 7월 1일~2002년 6월 20일 기간 동안 허가를

166를 징수함

석유middot가스

영업세

예외사항

생산세

부과됨

부과함

생산 평가

노스다코다

석유middot가스

총 생산세

석유

추출세

【부표】

텍사스

가스middot석유

생산세

부과함

석유middot가스

매장지 정화

규제 수수료

웨스트

버지니아

석유middot가스

자원세

노동자 보상

자료 Brown(2013)

을 전망

등이 심화됨

낮아진 수치임

재임 중임

는 분석임

이라고 밝힘

밝힌 바 있음

전망을 발표함

고 밝힘

4 향후 전망

참고문헌

2014512

중국

들어갈 것임

(能源網 201455)

키려고 함 (騰訊網 2014430 1財網 2014511)

(人民網 201459 能源網 2014512)

일본

트 제14-9호(314일자) p34 참조)

(日本経済新聞 2014430）

여하게 됨

충족해야 함

(Interfax 201455)

추세임

북미

대하고 있음

살펴봄

였음

EPA는 덧붙였음

중남미

6일 발표함

평가함

자료 Sufiy

기록함

를 기록함

유럽

(Reuters 201455)

된 것은 없음

년도1994~

082009 2010 2011 2012 2013

전망치

유로존 23 21 21 -45 19 16 -07 -04 12 17

EU _ 23 23 -45 20 16 -04 01 16 20

정임

했음

입장임

려짐

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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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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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호(2013222일자) p44 참조)

적으로 함

(Reuters 201457)

로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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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EFA

lt 공지사항 gt

발행인 손양훈

텍사스

가스middot석유

생산세

부과함

석유middot가스

매장지 정화

규제 수수료

웨스트

버지니아

석유middot가스

자원세

노동자 보상

자료 Brown(2013)

을 전망

등이 심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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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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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能源網 201455)

키려고 함 (騰訊網 2014430 1財網 2014511)

(人民網 201459 能源網 2014512)

일본

트 제14-9호(314일자) p34 참조)

(日本経済新聞 2014430）

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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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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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09 2010 2011 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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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23 21 21 -45 19 16 -07 -0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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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能源網 201455)

키려고 함 (騰訊網 2014430 1財網 2014511)

(人民網 201459 能源網 2014512)

일본

트 제14-9호(314일자) p34 참조)

(日本経済新聞 20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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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09 2010 2011 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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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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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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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호(2013222일자) p44 참조)

적으로 함

(Reuters 201457)

로 될 것임

하려고 함

자료 IEEFA

lt 공지사항 gt

발행인 손양훈

여하게 됨

충족해야 함

(Interfax 201455)

추세임

북미

대하고 있음

살펴봄

였음

EPA는 덧붙였음

중남미

6일 발표함

평가함

자료 Sufiy

기록함

를 기록함

유럽

(Reuters 201455)

된 것은 없음

년도1994~

082009 2010 2011 2012 2013

전망치

유로존 23 21 21 -45 19 16 -07 -04 12 17

EU _ 23 23 -45 20 16 -04 01 16 20

정임

했음

입장임

려짐

획임

이라고 밝힘

표한 바 있음

은 없음

13-7호(2013222일자) p44 참조)

적으로 함

(Reuters 201457)

로 될 것임

하려고 함

자료 IEEFA

lt 공지사항 gt

발행인 손양훈

여하게 됨

충족해야 함

(Interfax 201455)

추세임

북미

대하고 있음

살펴봄

였음

EPA는 덧붙였음

중남미

6일 발표함

평가함

자료 Sufiy

기록함

를 기록함

유럽

(Reuters 201455)

된 것은 없음

년도1994~

082009 2010 2011 2012 2013

전망치

유로존 23 21 21 -45 19 16 -07 -04 12 17

EU _ 23 23 -45 20 16 -04 01 16 20

정임

했음

입장임

려짐

획임

이라고 밝힘

표한 바 있음

은 없음

13-7호(2013222일자) p44 참조)

적으로 함

(Reuters 201457)

로 될 것임

하려고 함

자료 IE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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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손양훈

충족해야 함

(Interfax 201455)

추세임

북미

대하고 있음

살펴봄

였음

EPA는 덧붙였음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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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Reuters 201455)

된 것은 없음

년도1994~

082009 2010 2011 2012 2013

전망치

유로존 23 21 21 -45 19 16 -07 -04 12 17

EU _ 23 23 -45 20 16 -04 01 16 20

정임

했음

입장임

려짐

획임

이라고 밝힘

표한 바 있음

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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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 201457)

로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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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치

유로존 23 21 21 -45 19 16 -07 -04 12 17

EU _ 23 23 -45 20 16 -04 01 16 20

정임

했음

입장임

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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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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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치

유로존 23 21 21 -45 19 16 -07 -04 12 17

EU _ 23 23 -45 20 16 -04 01 16 20

정임

했음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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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23 21 21 -45 19 16 -07 -04 12 17

EU _ 23 23 -45 20 16 -04 01 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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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_ 23 23 -45 20 16 -04 01 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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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_ 23 23 -45 20 16 -04 01 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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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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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_ 23 23 -45 20 16 -04 01 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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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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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_ 23 23 -45 20 16 -04 01 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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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_ 23 23 -45 20 16 -04 01 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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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_ 23 23 -45 20 16 -04 01 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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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_ 23 23 -45 20 16 -04 01 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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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16 - KEEI€¦ · 과 Shell 등 B.C.州에서 LNG 수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에너지기업들은 LNG세가 프로젝트의 성패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