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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 강원택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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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정치는어떻게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

    강원택지음

  • 보수정치는어떻게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

    지은이|강원택발행자|이홍구발행처|(재)동아시아연구원발행일|2008년 6월 23일

    2008년 6월 23일 1쇄

    편집|신영환

    디자인|유정화

    주소|서울중구을지로 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전화|02-2277-1683(代)

    팩스|02-2277-1684

    홈페이지|www.eai.or.kr

    등록|제2-3612호(2002. 10. 7)

    ISBN 978-89-92395-08-3 93300

    값 15,000원

    강원택康元澤

    1961년서울에서태어났다. 서울대학교지리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정치학과대학원에서정치학

    석사학위를받았다. 그뒤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 Political Science에서정치학박사학

    위를받았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주임연구원,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객원연구위원등을역임했으며

    현재숭실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 ≪한국의정치개혁과민주주의≫, ≪한국의선거

    정치≫, ≪한국정치웹 2.0에접속하다≫등다수의책을썼으며 Electoral Studies 등국내외여러저널

    에많은논문을발표했다.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연구이사를역임했으며현재한국정당학

    회부회장으로있다.

    E-mail [email protected]

  • 19. 에필로그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 영국 보수당의 역사는 흥미로운 수수께끼이다. 과거를 지켜내는 것

    을존재의목적으로하는정당이 200년가까이성공적으로존속해오고

    있기때문이다. 보수당의 역사가성공적이라고할수있는것은그긴

    시간동안단지정치적생명을유지해오고있다는점때문만은아니다.

    보수당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정치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세

    력이다. 그오랜시간동안집권하고있었거나혹은제1 야당으로서집

    권당에대한가장확실한대안세력으로남아있었다. 그 긴 세월 동안

    보수당은제3 정당의지위로떨어진적이없었다. 보수당과비슷한시

    기에함께등장한자유당이 20세기초노동당의등장으로정치적인몰

    락을 경험했던 것과 비교할 때 보수당의 건재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영국은물론이고유럽어느나라의정당도영국보수당과같은성공적

    인긴역사를자랑하지못한다.

    보수당의 이러한 성공적인 역사가 관심을 끄는 것은 보수당이 원래

    대토지를소유하고있는거대지주와귀족계급의정당이었기때문이다.

    구질서를 대표하고 그들의 이익을 지키려던 보수당이 오랜 세월의 변

    화 속에서도 살아남아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

    흥미롭다. 국왕과 세습귀족, 국교회인 성공회, 그리고 농업에 기반한

    대지주의이익등은처음보수당이탄생했을때지켜야했던핵심적가

    치였다. 이 가운데서 군주제, 국교회 성공회, 귀족으로 구성된 상원과

    같은‘전근대적으로보이는’제도들은아직까지도살아남아있다. 산업

    혁명과그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와선거권의대규모확대, 1ㆍ2차세

    계대전과같은대외적인환경의변화, 대영제국의몰락등급격한정치

    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보수당은 경쟁력을 잃지 않고 살아 남았다.

    다른 나라에서라면 타도의 대상이거나 수구 반동으로 몰려 이미 사라

    졌을지도모를일이다.

    352

  • 더욱이대중민주주의와복지국가가등장했던 20세기에도보수당은

    지배적인 정당이었다. 1900년 이후 보수당은 1905년부터 1915년까지,

    1945년부터 1951년까지, 1964년부터 1970년까지, 1974년부터 1979년

    까지, 그리고 1997년이후등약 30년정도를제외하고 20세기대부분

    의시기에집권당으로서의지위를유지했다. 이런이유로 20세기를보

    수당의 세기Conservative Century(Seldon & Ball 1994)라 부르기도 한다. 구지

    배계급을대표하는‘과거의정당’일것같은보수당은이처럼대중민

    주주의의 시대에도 여전히 경쟁력을 갖는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남아

    있다.

    보수정치는영국에서어떻게살아남을수있었을까? 이제이책에서

    던진질문에대해답을해야할것같다. 영국보수당의역사는크게세

    가지점에서그성공적인생존의이유를제시해주고있다. 첫째, 보수

    당은대단히권력을열망하는정당이다. 권력을열망하지않는정당은

    세상어디에도없겠지만보수당의권력에대한의지는매우강하고그

    이유도대단히현실적이다. 이들이권력을잡아야하는이유는그것이

    자신들의이해관계를지키고급격한변화를막을수있는가장좋은방

    안이기때문이다. 보수당은자신들과견해를달리하는경쟁정당이권

    력을잡아급격한변화를이끄는것을원치않았다. 이 때문에보수당

    은선거승리를통해권력을유지하고자신들의이해관계를지키기위

    해애썼다.

    그러나이를위해서는최대한현실과타협해야했다. 교조적이고이

    념적인 독단보다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수구 반

    동적태도보다는, 변화하는현실에자신을맞춰가

    려고했다. 즉영국보수당은이념적원칙이나순수

    성보다권력장악이라는실용성을강조하는정당이

    19. 에필로그-보수정치는어떻게살아남았나 353

    “영국 보수당은 이념적 원칙이나 순수성보다 권력 장악

    이라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정당이었다

  • 었다. 디즈레일리수상은“빌어먹을너의원칙을버려라. 그저당에충

    실해라”Damn your principles. Stick to your party라고말한바있으며, 대처수

    상시절주요내각각료직을역임한노만테빗Norman Tebbit은“보수당은

    무엇보다권력장악을위해애쓰는정당이다. 그리고그목적을위해서

    보수당은어디에그런역량이있는지항상주목하며살펴왔다”The Tory

    Party, above all, a party dedicated to being in office and to that end has always looked

    for talent from any quarter(Davies 1995, 9)고언급한바있다. 100년이상의시

    차가있지만두사람이생각하는보수당의특성은동일한것이다. 원칙

    이 아니라집권이언제나우선시되었던것이다. 영국 보수당을그오

    랜동안정치적으로경쟁력있는세력으로살아남게한저력가운데하

    나는바로이와같은보수당의강한권력의지였다.

    시대의변화는보수당이지키려는이해관계나선호하는정책의방향

    과어긋나는경우도적지않았다. 또한 민심의흐름을제대로읽지못

    해선거에서참패한경우도많았다. 그러나보수당은비교적신속하게

    회복했다. 1906년총선에서 157석을얻어 400석을얻은자유당에크게

    뒤졌지만 1910년 1월선거에서는 273석으로곧회복했다. 1945년총선

    에서 213석으로 393석을얻은노동당에참패했지만 1950년총선에서는

    298석으로회복했다. 권력을되찾을정도는아니더라도정치적지지를

    빠르게회복하는모습을자주보여주었던것이다. 이러한빠른회복세

    는그만큼보수당이선거승리를위해서자신을유권자의요구에맞추

    려는노력을게을리하지않았음을보여주는것이다. 즉급변하는정치

    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이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인

    은보수당의실용성과적응력때문이다. 원칙의실현보다선거승리를

    통한권력장악이언제나우선했다.

    사실 보수당이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없었다면 이제까지 살아남을

    354

  • 수 없었을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복지증진이나 사회개혁이라는 측

    면에서 보수당 정부 하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들

    정책의 추진은 이념적인 원칙이나 교조적인 철학의 반영이 아니라 매

    우현실정치적인이유를지녔던것이다. 디즈레일리, 볼드윈, 처칠, 맥

    밀란이노동계급의생활개선과복지증진같은사회개혁에관심을가졌

    던것도그것이당대의시대적요구였고특히선거승리에도움이되는

    것이었기때문이다. 이들이이끈보수당은선거에서의승리를위한뛰

    어난적응력을보여주었으며원칙이나이념에는그다지집착하지않았

    다. 선거에서의 승리, 즉 권력 장악이야말로 보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

    표라고이야기할수있을만큼보수당은이념에집착하지않는실용적

    인특성을보였다.

    둘째, 보수당이성공적인역사를가질수있었던

    까닭은 유연함 때문이다. 변화를 고집스럽게 거부

    하지않았다. 사실 보수당은구체적인정책이나프

    로그램을만들어내는데는다소취약하다. 현상유

    지status quo를원하는정당이변화를위한구체적인청사진을제시한다

    는것자체가적절하지않다고할수도있다(Ball 1995, 26). 바꾸려고하

    기보다지키려는데서보수당이비롯된것이기때문이다. 그렇다고해

    서 보수당은 수구적이거나 반동적인 정당은 아니었다. 오히려 변화를

    수용하는유연성을보였다. 보수당이시대변화에적응력을가질수있

    다는 것은 현재의 이익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자 하기보다는 영리하게

    양보할 것은 양보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이 뿌리 채 위협받지 않도

    록했기때문이다. 만일보수당이기득권을있는그대로지키려고만했

    다면영국역시프랑스혁명과같은급격한정치적격변을경험했을지

    도모른다.

    19. 에필로그-보수정치는어떻게살아남았나 355

    “보수당이 성공적인 역사를가질 수 있었던 까닭은 사

    회적 변화에 대한 유연함

    때문이다

  • 보수당은영국사회에서발생한변화와그로인한정치적결과를수

    용했다. 자유당이나 노동당이 추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

    용하고모방했으며, 이전정부가커다란정치적논란뒤에실행한정책

    을그뒤에보수당이집권하더라도되돌리려고하지않았다. 곡물법폐

    지, 아일랜드 독립 허용, 상원의 권한을 크게 줄인 의회법 개정, 여성

    참정권 허용, 식민지 독립, 시장과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

    조한복지국가등의정책이추진될때마다보수당은이에대해격렬하

    게반대했다. 그러나 그어느것에대해서도일단정책이결정되고나

    면집권한이후이를그이전의상태로되돌리려는시도는하지않았고

    모두수용했다.

    변화를 수용하면서 보수당은 시대적 흐름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

    었다. 대토지 소유 계급과 귀족들의 정당이, 대영제국의 정당, 상공업

    자의정당그리고복지국가의정당으로변화할수있었던것은이와같

    은 유연성 때문이었다. 보수당은 오래된 정당Old dog이지만 새로운 변

    화New tricks에도수용적이었던것이다(Davies 1995, 9-39). 후일 수상이된

    이든은 1947년 보수당 전당대회에서“우리는 난폭하고 잔인한 자본주

    의의정당이아니며결코그랬던적도없다”(Ball 1995, 31)고 말한바있

    다. 노동당정부가추진한복지국가정책이유권자들의호의적인평가

    를받는상황에서보수당역시그런입장에반대하지않음을강조한것

    이다. 선거승리를위해필요하다면변화를수용해야했고스스로변해

    야만했다.

    1846년 곡물법을 둘러싼 당의 분열이 발생한 이후 보수당은 지금까

    지 단 한 차례도 당의 분열이나 집단적 탈당을 경험하지 않았고 외부

    정치세력을받아들이면서온전한하나의조직으로생명력을갖고이어

    져내려오고있다. 그러나외형적으로는변화하지않은채하나의정치

    356

  • 적조직체로이어져왔지만사실그내부적으로는다양한명칭, 목적과

    신념 하에 집단이 형성되고 재형성되는 과정을 겪어 왔다고 볼 수 있

    다. 즉보수당의역사는시대적변화에적응하여그모습을변화시켜가

    는단절적인형태로이어져온것이다.

    사실보수당이유연성을가질수있었던것은당의지도자가새로운

    변화를수용하면서과거의정치적갈등과단절을꾀

    하며 새로운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셀든과스노우든은영국보수당의역사가 9명의위

    대한 지도자가 이끈‘각각 다른’보수당이었다고 주장한다(Seldon &

    Snowdon 2004, x). 그들은윌리엄소피트, 리버풀경, 로버트필, 벤자민

    디즈레일리, 솔즈베리경, 스탠리볼드윈, 윈스턴처칠, 해럴드맥밀런,

    그리고마가렛대처등이보수당을이끈위대한지도자라고꼽고있다.

    보수당이 과거의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었

    던것은바로이러한당지도자의리더십과역량에크게의존했다. 자

    유당이나 노동당이 보수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한 정책에 대해 집

    권후이를되돌리자고하는의견이보수당내에서없을수없었다. 그

    러나이러한당내반대를물리치고변화된시대에당을유연하게맞춰

    나가는것이성공한보수당지도자들의리더십이었다. 때문에모든보

    수당지도자들은기회주의자혹은배신자opportunism or betrayal라는비판

    에시달려야했다(Charmley 1996, 1). 보수당의역사에서당수가주창하고

    추진한 정책의 내용이 새로운 보수주의로 이해되고 수용되는 것도 바

    로이러한특성과관련이있다.

    셋째, 보수당은 당의 외연을 넓혀 왔다. 배타적인 집단으로 남아 있

    지않았다는것이다. 토지소유계급, 귀족의집단으로출발한보수당은

    산업혁명 이후 부를 축적하며 새로운 사회적 힘으로 떠오른 상공업자

    19. 에필로그-보수정치는어떻게살아남았나 357

    “보수당이 유연성을 가질 수있었던 것은 당 지도자의

    리더십과 역량 때문이다

  • 들을끌어들였고이들과하나로융합했다. 노동계급

    에게까지 투표권이 확대된 이후 당 조직의 강화를

    통해 이들을 보수당의 지지자들working class Tory로

    만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영국의 지배계급은

    프랑스와같은유럽대륙국가의지배계급처럼배타적인계급으로남아

    있지않았다. 정치적으로존속하기위해서사회적으로영향력있는새

    로운세력을당내에수용했던것이다.

    상공업자출신의볼드윈수상, 중산층출신의자수성가형히스수상

    과대처수상, 고등학교졸업후은행에서일했던메이저수상모두보

    수당이배출한수상들이다. 보수당은이처럼귀족과기득권층의정당,

    이튼과옥스브리지69) 출신만의배타적정당이아니라다수를포용해낼

    수 있는 정당으로의 변모를 위해 애썼다. 과거 보수당의 반대편에 서

    있던이들도끌어들였으며심지어당을이끄는중책을맡기기도했다.

    자유당글래드스턴이추진한아일랜드독립법안에반대하며자유당에

    서 떨어져 나온 연합파 자유당이나, 관세개혁에 반발하여 보수당에서

    자유당으로옮겨갔던처칠을다시받아들였다.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보수당이 노동계급의 이익을 수호한다고는 말

    할수없을것이다. 그러나보수당은디즈레일리나볼드윈처럼필요하

    다면사회개혁도적극적으로추진했다. 뿐만아니라애국주의정당, 제

    국의정당과같이누구나공감할수있는공동체적인요소를보수당의

    전통에 포함시켰다. 디즈레일리가 보수당의 기반을 닦은 지도자로 평

    가받는 것은 기존 질서와 헌정체제의 수호라는 보수당의 전통적 가치

    에 사회개혁과 애국주의 정당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디즈레일리는사회개혁을통해보수당을어느한계급의이

    358

    69) 옥스퍼드대학과케임브리지대학을합쳐일컫는말이다.

    “보수당은 당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배타적인 집단에

    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 계

    층들과 융합했다.

  • 익을지키기위한정당이아니라모두의정당임을보여주고자했다. 이

    러한일국보수주의One Nation Conservatism의전통은보수당의정치적명

    분과 기반을 크게 확대시켰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제국의정당임을강조하며국가이익의수호자, 유니

    온 잭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높였다. 이러한 애국

    주의 정당에 대한 강조가 애국심과 제국의 자긍심으로 계급 적대감을

    퇴색시키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모든 계급이 국왕

    과 유니온 잭Union Jack 그리고 국가의 상징에 감동하고 보수당을 중심

    으로단합하는계기를마련해준것만은분명하다.

    보수당의성공적인역사는행운도따랐다. 제1차세계대전이발발하

    지않았더라면의회법개혁이나아일랜드독립허용등자유당의정국

    주도에 끌려가던 보수당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도 있

    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발발도 집권 초 어려움을 겪던 대처에게

    좋은기회를제공했다. 그것이없었다면 1984년총선에서의압승과뒤

    이어강력하게추진된대처혁명은어려웠을지도모른다. 또한보수당

    이 잘해서라기보다 자유당이나 노동당 등 경쟁 정당의 내분과 분열에

    힘입어성공했던적도적지않았다.

    보수당의긴역사동안언제나성공적인이야기만이있었던것은아

    니었다. 보수당을어렵게만들었던것은무엇보다당내갈등과분열그

    리고취약한당지도자의리더십이었다. 보수당의역사는그지도자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떤 지도자

    를뽑느냐하는것은보수당의정치적성패에대단히중요한일이었다.

    포용력있는리더십은당내통합과단결을위해중요한것이었지만그

    렇다고해서갈등하는당내두파벌을모두고려하는신중하고중도적

    인입장을취하는리더십이성공적이었던것은아니었다. 1900년대초

    19. 에필로그-보수정치는어떻게살아남았나 359

    “일국 보수주의의 전통은 보수당의 정치적 명분과 기반

    을 확대시켰다.

  • 당을분열시킨관세개혁을둘러싼밸포어의조심스러운중도적정책은

    당뿐만아니라자신에게도별도움이되지못했다. 1990년대대처의실

    각까지몰고온유럽이슈를둘러싼존메이저의중도적이고조심스러

    운 관망 정책은 당내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1997년 보수당의 참패의

    한원인이었다. 정책 변화를두고어정쩡한태도를보인히스역시당

    을어렵게만들었다. 올바른판단과신념, 확신을갖지못한지도자아

    래서보수당은분열했고정치적으로위기에빠지곤했다.

    한편, 영국 보수주의는 유럽 대륙으로부터의 영향력과 위협에 대한

    대응의 성격도 지닌다. 로마 교황이 주도하는 가톨릭으로부터 성공회

    를지키고, 프랑스혁명과공화정으로부터군주제를지키고, 사회주의

    로부터 재산권을 지키려고 하는 데서 보수당의 역할과 가치가 존재하

    는것이다. 보수당의이러한특성이애국주의정당의전통으로이어지

    기도했지만, 어떤면에서본다면섬나라인영국의편협함을보수당이

    대표하는것으로볼수도있다.

    외부의위협으로부터영국의이익과질서를지켜야한다는보수당의

    애국주의적전통은종종보호주의적입장과연계되어왔다. 그러나이

    러한 전통은 종종 보수당의 내부를 분열시키고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

    하게하는원인으로작용하기도했다. 로버트필의곡물법폐지를둘러

    싼논란이나, 대영제국국가간의배타적교역관계를강조한관세개혁

    을둘러싼논란, 그리고지금까지도계속되고있는유럽단일화폐등유

    럽통합참여를둘러싼논란등은모두당을심각하게분열시켰다. 보수

    당은개방에대해언제나소극적이었다. 특히유럽통합을둘러싼논란

    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도 보수당을 분열시키는 핵심적 의제가 되

    고 있다. 보호주의적 특성을 갖는 애국주의 정당의 전통은, 유럽 문제

    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계속해서 영국

    360

  • 보수당을어렵게만드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현재보수당은어려움에처해있다. 1997년총선에서참패한이후연

    속세차례총선에서패배하여 10년이상야당의신세에머물러있다.

    유럽통합 참여나 당의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보수당 내부는 분열되어

    있고그로인해유권자의신뢰도쉽사리회복하지못하고있다. 그러나

    보수당의역사를돌이켜볼때끊임없는갈등과내부분열속에서도분

    당分黨이나자기파멸로이어지지는않았으며궁극적으로는건강한자기

    혁신의기회로삼곤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보수당은 다시 집권에 성

    공할것이다. 보수당이추구하는최고의가치는집

    권이기때문이다. 그때보여줄보수당의모습은이

    책에서 논의한 보수당과는 또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될것이다. 시대의변화와요구에대한뛰어난적응

    력과유연한대처로끊임없이변신해온것이보수당의성공요인이었

    기때문이다. 그런전통이유지되는한영국보수당의역사는앞으로도

    계속해서이어질것이다.

    19. 에필로그-보수정치는어떻게살아남았나 361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대한뛰어난 적응력과 유연한 대

    처로 끊임없이 변신해 온

    것이보수당의역사는앞으로

    도계속해서이어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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